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게 회의가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첩첩이 겹쳐져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건방역계.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건방역계.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건방역계.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건방역계.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 토론을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일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시간,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어쩌면 우리 도민 전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과의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동의하고, 또 공청회 참여대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문제, 또 우리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하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자체가 상위조례가 되어서 앞으로 시 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처리는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것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이 지체됨이 없이 빠른 시일안에 내무위원회를 별도 소집해서 방법과 절차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해서, 비회기중이라도 소집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서 최소한 다음 회기에는 본 안건이 가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안건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진지한 분위기속에 또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