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첫날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로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이 나름대로 보람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1년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올립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금년에도 덕망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사환경 행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건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이나마 보사환경 행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생계비를 특별 지원해 주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한가지 한가지씩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대책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우리 도 현실에 부합된 환경행정을 내실있게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역경과 난관에 처할 때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위해 베풀어주신 후의와 온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헌양입니다. (인사)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안병모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명호 위원입니다. '96년도 민선 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정을 펴시고자 하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무려 27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통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사위원이라면 우선 보사행정에 대해서 인본관계, 사람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보고내용에서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그래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언제 조사해서 어떤 사람에게 한달에 얼마씩 주고, 거택보호자는 어떻게 주고 장애자는 어떻게 주고, 몇 가지를 주는데 언제 조사해서 얼마씩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단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생계보호 안정기금으로 내 주는 각종 자금이 조사대상자와 조사 시기와 매월 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어디에 가서 무슨 질문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27가시 중에 이것이 매년 계속하는 시책 사항입니까? '96년도에 와서 새롭게 장만해서 하고자 하는 시책은 뭐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세웠던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새로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보사행정에 대해서 '96년도는 없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다, 아까 국장님의 인사 말씀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례 개정해서 이번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것이 또 여기 있네요, 또 이 27가지 중에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행정을 바꾸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안되더라, 그래서 새롭게 바꾸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시책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행정, 무슨 행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바꾸어지는 것은 뭐고 작년하고 똑같이 해 나가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문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종량제 문제도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봉투를 개량해 준다, 개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투가 넓다, 보인다, 찢어진다 이래서 가격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봉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하에서 뉴스에 나온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여기에는 인상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뉴스에는 나왔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어떤 것이 개발되었느냐, 종량제를 봉투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허로 개발을 해서 공고는 안된 사항입니다만, 개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분처리장에 가보면 나중에 뫼떡처럼 되어 가지고 비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료로 태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태울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약 이런 것이 금년도에 나온다고 할 때, 봉투를 많이 만들었다든지 해서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활안정기금으로해서 36억원이나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 살기 어려우니 융자금을 받아서 하고 갚아 나갈 수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도 홍보차원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장학기금도 그렇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액 다 주는 것이냐, 이것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자료로 답변을 달라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도정홍보 요원화 할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업무계획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명호 위원께서 계획내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실적과 계획을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그만한 휴대용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의정보고 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로 하여금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주신다는 뜻에서 '95년도의 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도정홍보 활동에 유용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산의 노윤숙 위원입니다. 올해 눈에 띄는 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분에서 「지방의제21」이 제정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충남 지방의제 21, 제가 알기로는 유엔 리오환경회의에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면 해 주시죠.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방의제 21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 2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을 만든 것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길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개선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지도 점검 결과 취약업소 중점관리하여 모범영세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0개소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지금 질의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점인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도내에 30개 하게 되면 15개 시·군인데 1개 시·군에 2군데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서 3억원을 15개로 나누면 금방 나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어려운 곳을 발견하거나 또는 계몽과 지도를 하다 그런데가 발견되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권장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3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확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노후관 개량 및 누수방지 시설에 34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혀져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공주에 있는 옥룡동 상수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주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 전체에 있는 상수도에 대한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인지, 이것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분이 잘 안되고 해서 의정활동에 세밀을 기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 시설관계에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로 정비라고 해서 15개 지구에 약 6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 어느 곳인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데 모호한 감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돈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7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각 시·군에서 모두 모이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위원님은 유인물로 서면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국장님, 노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남의제 21에 대해서는 아까 노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선언 의제 21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택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활용 대책관계의 보고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활용 문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만 해서도 안될 일이고 공장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계획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대상공장으로 갖다 주고 공장에서 그것을 재생하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만, 노후관 교량관계는 공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시설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주에 옥룡저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공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그것은 시범적으로 공주 것을 우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 정비시설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내 각 시군에 공히 걸쳐서 다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 빠진데 없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각 시군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서 말씀하신 김인태 위원님이나 조명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의 기준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실적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을 할 때 질문요지가 되고 어떤 보고에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낼 것이냐는 청문회를 거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내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조성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 도가 현재 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종합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96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에도 밝고 알차고 건강하게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업자금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융자하시며 가구 당 얼마씩 융자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 시설 중 기능보강 사업 11개소의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은 바로 답변되지요? 저소득층 360가구 생업자금 융자하신 것 말씀이지요.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융자조건은 연이자 6%, 그리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알고 있느냐면 저한테 한번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리 6%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이자가 없는 것으로 무이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5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내니까 그래서 이마 무이자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료전문 인력이 산단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인원 7,500명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날 「가정 방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직접 가서 돌봐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500명을 충청남도 도내에 읍면을 따져 보면 170개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따지면 약 5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로 따지면 연간 50회 정도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충분한 것인지 또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지원들이 기동력도 필요할 것이고 연간 이것을 따져보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계획이 「가정 방문의 날」을 지정을 해서 매주 목요일 방문을 했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기동력이나 예산은 밑에 충분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인지를 또한 연간 몇 명 정도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참여에 대한 인력을 공중보건의가 16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244명, 또 간호조무사가 370명해서 총 777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만 따질 때 간호사는 1인당 12∼13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건의나 간호사가 같이 방문해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을 간호사가 거기에 대한 근로를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택하고자 시행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부락에 가 있는 보건진료원들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원들 공중보건의,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무의탁을 하거나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사업상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만 무리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허울 좋은 부분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각 면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인력 가지고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거기서 오는 환자들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보강 없이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과연 현지에 나가서 방문을 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잘못되면 탁상공론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건진료소인가 부락에 나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어떤 보강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효과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하고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간호사들하고 의사가 같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한번 꼭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예산은 기동력이라든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7,200만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차량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의약품을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 면 단위에 기동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동력을 활용을 한다면 그 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기름 값이라든지 뭔가를 지원해 줘 가면서 해야지 그 분들한테 기동력 없이 돌아다니라고 하고 보조 없이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월액여비로서 일정액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당에 되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업을 늘어놓아 보았자 소용이 없고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월액 여비가 15만원 정도 되니까 그 여비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별도로 15만원씩 '96년도부터 추가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월액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월액여비를 주니까......

국장님 이왕에 주던 것이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뭔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96년도부터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요.

그래도 월액여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 여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요. 가까운 지역이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록만 해 놓고 어디 갔다왔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안만 세워놓고 그 동안에 주던 것을 그대로 주면서 하라고 하면 기록만 해 놓고 그냥 안주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지로 도와주어야 뭔가 되지......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탁상공론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착상은 잘 하셨는데 실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 볼께요.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않던 새로운 시책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의탁이라고 넣어야지, 거동불능자 노인을 한다고 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의탁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의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동불편했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할 것이냐, 홍보도 문제가 있고 또 센타라고 할까 112, 119, 화재신고시처럼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신고를 하면 그 접수한 센타에서 그 의사를 급파해서 진료를 해 주는 이런 체제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 대상자들은 부락에 이장, 반장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방문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한다고 할 때 치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과가 있는데 노인들이 아프다고 할 때는 대개 불치병이거든요. 갑자기 독감이 들었다든지 다쳤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응급치료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1인당 1만원 꼴입니다. 한번 가서 해 주었다고 할 때 1만원인데......

이 사항은 신고를 받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락별로 순회해 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매주 목요일로 정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차량에다 프랭카드를 붙입니까?

그렇게 까지 알리기 보다는 내실있게......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부터 뭔가 소외를 당하는 것 같고 보기도 싫은 사무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주는데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보사행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홍보를 안 합니까? 프랭카드를 차에다가 달아 놓고서 이것이 가택 방문진료한다고 하면 "야 요새 그런 것도 해 주나"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홍보를 안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사람을 하더라도 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범위를 넓게 하던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예방접종 잘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 일정시대에 가뜩이나 이것 안 맞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장티푸스 50만3,000명에 15억인데, 15억이면 1인당 3,000원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자는 것인지 일선에서 볼 때 어느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지 집단장소라든지 면소재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처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계획 세워서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허위적으로 몇 명 놓았다고 하고서 약을 가서 썼다고 하고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방법에서 이 막대한 15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50만명에게 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과거보다 개선한 방법이 뭡니까?

이 사항은 어린아이들, 보건소나 지소에 데려와서 이런 접종받는 것도 있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사를 놓기 때문에 빠지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쉬워서 그래요. 학교가 집단이기 때문에 인원수 채우기 쉬워서 의사에게 약값 주고 인건비 주니까 하는 것이에요.

국민학생들이면 거의 예방접종이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요.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국민학생들 대상이거든요.

그 동안에 한 일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그 투자만큼의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알찬 행정을 하기 위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시고요, 국장님 답변 구태여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저 계획 세워서 내려보내면 하겠지, 내버려두는 것도 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냐는 것도 반성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꼭 놓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면 조금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모든 행정이 이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을 수행하면 유종의 미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용두사미 격이 되는 그런 행정이 오늘날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불신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신뢰를 회복하자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나 학생들에게 놓는 것은 학생들 1인당 얼마씩 해서 개개인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나가는 돈이 15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어디서 반 대 주는 것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과거에는 일본뇌염 접종을 유료로 돈을 받았었는데, 재작년부터 15세까지 일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티푸스같은 것은 취약지 주민 주로 생선 파는 사람들이라든가 불결한데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놓아주기 때문에 전체 국민한테는 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별로 큰 변화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나 보사환경국 소관도 똑같습니다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95년도 사업결과와 '96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대비해 가지고 조그만한 책자로 요약해서 만들어서 도의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제가 2월중에 의정보고활동을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때 자료로 이용하고 작년도에는 이정도 했는데 '96년도에는 이렇게 더 발전된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 주면 도정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조직개편과 즉시 업무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 때 한꺼번에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것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해 1년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년동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소신있고 계획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알아야 되는 기회도 이번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고서 덤벙덤벙 의정생활을 넘어갈 것이냐, 어떤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넘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구개편이다 해서 내일 모레 어디로 갈지도 몰라 심란하고 자리에 앉아 있기 뭐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고로 알고자 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엊그제 도정보고에서 지사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시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고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다고 할까 한 112개의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지사 보고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획이 없으신지 알고 싶고, 경로당 2,508개에 13억4,000만원이라면 개소당 5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만원이 드는데 모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을 주는 것인지, 연료비를 얼마 주고 어떻게 주는 것인지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식당 운영도 그렇습니다. 도시만 영세노인이 있고 농어촌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어촌에는 자식이 있어도 보호자가 없어서 두 노인네만 살다가 심심해서 경로당에 가면 돈이 있어서 시장하면 음식을 사 먹으면 좋습니다만 못 사먹고 그냥 굶고 들어오는 노인들도 많은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도시지역에다만 식당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도내 영세노인들이 총 집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줘야겠다 하는 것도 아닐텐데, 태안지역은 35세 이상이 75%입니다. 20세 이하는 없다는 얘기죠. 거의 노약자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되었든 어쨌든 확대를 하여 1개소라도 설치해서 노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왜 주는 곳에다만 매년 주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실 운영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상세히 압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300만원씩 줍니다. 차디찬 교실에다가 차디찬 의자놓고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첫날 개강식을 할 때는 100여명 오고 합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줄어요, 추우니까. 또 노인네들이 딱딱한 교육을 시키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듣기도 싫어해요. 겨울같이 추울 때는 반수도 안나와요.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지,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중요시책이기 때문에 매년 300만원씩 주어 연례행사처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온돌같이 따뜻한 곳에 앉아서 하는 것이 차라리 좋은데 회관이나 강당의 차디찬 곳에 의자 놓고 애들보고 배우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뭔가는 실효성이 있고 건전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 마을단위 공동묘지도 그렇습니다. 5개 시 군에 개소 당 10억씩입니다. 어떻게 해서 10억씩 드는 것인지, 또 앞으로 연차별로 5개 시 군에 시설할 것인지 10억씩 드는 사업규모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이다 육아시설이 있는데 시설기능 보강, 보육시설환경개선,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확충 등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도대체 이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 보조금을 타 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부족하여 투자를 해서 그 규모, 몇 평을 지어야 된다하는 무엇이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신축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확충이 되고 보완, 증축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10평을 지었는데 애들이 늘어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증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면 해 주어야 돼요. 요즘에 하는 실례는 어떠냐, 과거에 한 것과 현재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비교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사환경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교사위원들도 자세히 모를 때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그저 몇 개소에 몇 십억,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만 세워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좀 하시는 분의 성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싶은데 질의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로서는 몰라서 묻는 것이니 어쨌든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기를 서면으로 해주시던가 이따 답변해 주시던가 이상 네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하던 일을 좀 더 보완해서 효율성있는 그런 알찬 행정을 하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 보던 일고 있고 하는 실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저 큰집에서 하자고 하면 하향식으로 내려가서 밑에 가서는 용두사미 격이 되는 그런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공직자는 자성과 신의, 성실한 자세를 가진 그런 민주자치시대가 아니냐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이나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바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해 주시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입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올리는 것은 올리고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제 도정보고에서 '96년도 사업계획 중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지양하고 권역별로 노인복지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저희가 시군에서 마을단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00개 정도인데 경로당을 금년도에 하면 마을별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를 보면 마을의 숫자보다 약 두 개가 더 있는 105%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로당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약 3,000개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은 생산적이고 노인들이 실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112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노인복지회관으로, 권역별로 묶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95년도에 운영비가 2만원, 난방비가 15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난방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드려도 경로당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골에 가면 출향 인사들이 조금씩 도와 주셔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점점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식당 운영에......

개소당 50만원인데......

아닙니다. 전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월 3만원씩 주니까 12월 곱하면 36만원하고 거기에다 17만5,000원을 더하면 53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대해 약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실제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주는 것은 식당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오시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경로당하고 도시의 경로당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다릅니다. 농촌형은 주변에 식당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5개 지역만 주는 것도 사실상 저희도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시골에도 이것을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도시지역에 식당이 있고 또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 밥을 자실 때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5개 지역에다 주었죠?

예.

거기에다 금년에도 똑같이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로 이사가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도시지역에 나오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 대전시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식당자체가 거리도 멀고 인근지역에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는 집단화되고 아파트에 사니까 놀다가 금방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골은 아침 먹고 버스 타고서 20∼30㎞를 나옵니다. 노인들이 서로 얼굴 상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매일 돈 만원은 가지고 나와야 점심을 사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도시는 되어 있고 시골은 없다는 것인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도시 사람들만 주고 시골사람들은 안주면......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현재 해당 시·군에다 저희가 경로당 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군에 의사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해당 시·군에서는 희망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희망을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농촌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로서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2만원 주던 것을 3만원 준다고 했는데 4만원에서 5만원을 주더라도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번씩 컵라면을 삶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별도로 달아주느냐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효교실 운영관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관계도 이것이 지금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을 약 20∼30명 어떤 때는 10명을 놓고서 한문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원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이용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엊그제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원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하나씩 맡겼습니다. 노인회, 학교선생을 하다가 그만 둔 양반들, 우체국, 경찰을 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이용하기 위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원로의 집이라고 하여 시·군별로 맡겨놨습니다.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로들을 실제 우리가 방학동안에만 20명 내지 10명 또는 어려운 한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런 원로를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이 교재대, 운영비입니다. 이 300만원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문이라든가 예절 등을 가르치는 것을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마을단위 공동묘지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묘지수급계획을 '96년도 1월1일부로 시·군에 있던 것을 충남도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역별로 국토이용의 잠식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설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와 시·군의 자치능력의 일환으로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공설공원묘지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마을공동묘지를 하면, 시골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제 군유림입니다. 산도 없고 종산도 없고 가족묘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군유림에다 일단 묘를 씁니다. 써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원화시켜 보자, 도비에서 2억원하고 군비에서 약 8억 합쳐서 1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는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무연분묘를 캐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무연분묘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화장을 한다든지 뼈를 추려서 납골당에다 넣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별로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납골당을 짓고 또는 거기에다 공원묘지 캐내고 공간을 이용하고 주변정화를 하다보면 10억정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 기본계획 수립은 시·군 자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지금 5개 시·군에서 희망하여 한 것입니까?

5개 시·군 중 공주, 보령, 청양은 희망한 것입니다.

80%을 부담하면서......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묘지정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다 해서 그 군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정화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군수의 굳은 의지가 있으면 신청해서 희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책도 마을단위 공원묘지관리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인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에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공동묘지가 자리가 없어서 묘를 못쓴다고 하는 그런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주변에는 경작지, 나무가 컸든 뭐했든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유휴땅도 많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의 공설묘지를 일제 측량조사를 해 가지고 합칠 곳은 합치고 하여 한가운데 택지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 유휴땅을 전부 회수해서, 임대를 해서 지어먹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여 거기에다 떼를 입혀 공동묘지를 거기에 쓰는 사람들한테 떼를 팔던지 거기에다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공원화 조성을 한다든지, 과거의 새마을 운동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텐데, 거기에다 그것도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마을단위로 10억씩 들여 다시 묘지를 만든다면 이것은 조금 내용적으로는 별로 효과를 못볼 것이다,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시골에서 공동묘지 자체가 꽉 찬데가 있고 또는 매장가능한 면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가정복지과 특수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성되면 주민의 복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공동묘지에서 무연분묘를 캐낸 이 자체를 화장하든지 하여 무엇인가는 정화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를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같은 경우는 벌써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원화 관계, 주변정화라는 것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공설공원묘지가 시·군별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맞물려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개념부터 잘 설명하여 또 지원내역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확충 운영활성화, 보령, 공주에 수련관이 있죠?

보령은 기왕에 지어져오던 것을 하는 것이고 공주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0억이나 투자가 되길래 어떻게 되었나해서, 예산심의 할 때 보고도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색합니다만 실제 행정을 집행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장계획은 연차별로 하나씩 짓게 됩니까? 시군 별로 짓게 돼요?

예. 문화체육부에 섰던 육성사업 10개년 계획 중에 5개년 계획을 집행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매년도별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보령시, 금년에는 공주시, 내년에는 아산시, 그 다음에 서산시를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조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보건환경 문제는 이미 전 인류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한가지 사조가 단시일 내에 부각되어서 이념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그 취지에 동의하고 합의문이나 선언문을 채택한 예는 인류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저희 연구원의 경제문제 등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표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가족 일동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크게 고무된 바 있었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인사) 환경연구부장 김도환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이천룡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대기보건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유갑봉입니다. (인사) 수질검사과장 이철규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발전된 모습을 봐서 정말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대에 가면 대평야 일원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일명 농촌에 하우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병이 생기는가, 또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한 것인가, 그것이 비닐하우스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하우스 안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병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크게 환경연구원 차원을 떠나 보사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촌에 가면 농약장사를 하는 사람, 농약을 많이 취급하는 농민들이 만성 농약중독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뭐냐,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해 보면 예방대책도 나올 수 있을테고 치료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 금년도에는 입안을 하셔서 조사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가급적이면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이 다 되시겠습니까?

김인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비닐하우스병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국내에서 조사된 사항이나 외국에서 조사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문헌을 수집하고 또 현지를 가서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그러한 대책을 업무계획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 중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만성중독증, 농약을 일반적으로 농산부가 허가를 할 때 농약의 안전사용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에 준수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시군에 홍보자료로 드리고 만성중독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환경연구원의 연혁이 44년이 되었네요? 이번의 기구개편에는 관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44년전에 조그맣게 탄생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컸죠? 현재 독립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청 내로 흡수하는 생각을 원장님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저도 작년 7월부터 직속기관이 되면서 의회에 보고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에 발족이 될 예정인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별도의 청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것이 지금 곧 시안이 발표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식품, 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청을 FDA까지 가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지방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도 본청에다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회나 환경이나 질서나 인간관계나 생활상태나 전부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중요성으로 보아서 어떠한 새로운 시책이 새로운 연구아이템이 나와서 보다 인간이면 인간의 건강관리, 사회공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진보적으로 나와야 할텐데 항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80명이 한 기관에 한 기계가지고 한 자리에서 20년, 30년을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권태 안 납니까? 하기 싫지요? 하다가도 적당히 넘기고 싶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두 번, 세 번 먹으면 갈아먹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머리로 하는 일을 그렇게 수십년 한 직장에서 앉아서 해도 괜찮냐하는 문제가 염려가 되고 그 반면에 연구만 하는 연구기관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간 교류가 됩니까?

안됩니다. 도 기관이기 때문에 교류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년퇴임 때까지 앉아 없는 것이지요. 참 안됐습니다.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되겠느냐, 왜 일을 찾아서 어렵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하던 일을 그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난번 회의 있을 때도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만여 건을 도에 와서 접수를 하는 도민들의 민원이나 왔다가는 경비나 또 나중에 며칠 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민원해결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도청에서 6억5,000만원을 들여서 민원봉사실을 확대했는데 자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민원을 개선 안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차 하나 사서 접수창고를 시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걷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 분원을 설치하든지 해야지 왜 서북부 사람들은 몇 십년이고 고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강력히 요구하셔서 차량 구입을 해 달라, 창고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그런 큰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촉구를 합니다.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조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똑같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서북부 지역은 물론 이고 현재 대전까지 민원인이 오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민원창구를 현지에 개설해서 민원인들이 군청까지만 물을 갖다주면 행정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 불편을 줄여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이번에 기획실에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실지 자기들 물로 인정합니까? 들어오는 것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남의 좋은 지하수 물을 떠다가 자기 것이라고 해 달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랄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한 것이 없는지...... 요식업소에는 수질검사하여 합격하지 않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합격한 물 쓰는 곳이 50%도 안돼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대책 개선책이 없느냐......

저희들이 현지 민원실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물병 마개라든지 물병에 현지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회를 했다는 입회확인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확인서만 보고서 연구원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물이 과연 그 사람 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종종 그런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을 바꾸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군에 허가를 관장하는 시군에다 철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들어오는 물의 뚜껑에 공인봉함자 그것을 확인하고 그 물이 의뢰한 사람 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기네 좋은 물을 갖다주고 허가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연구원에서는 갖다주는 물만 검사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그러면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이냐, 민원인이 해야 될 일이냐, 그러면 민원인이 다른 물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식행위처럼 해 주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행정지시사항은 허가가 필요해서 민원인이 검사할 때 그때 그 사람 물이라고 확인하는 공인 봉함지가 붙는데, 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를 관장하는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련부서가 보건과죠?

위생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우선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하시는데 현재 15개 시군에 보건소 검사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이 보건소 검사요원을 어디에서 발령을 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보건소 검사요원은 우리 연구원의 정현원 중의 연구직, 행정직은 아닐 것이구요, 연구직에 해당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직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직 1명은 무슨직을 얘기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몇 년 정도 관리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도관리 교육은 저희들이 미세한 세균 같은 것을 보내서 분리해 내는 능력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불러서 1주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건소마다 대개 실험실에 있는 검사요원인데 평균 2명인데 그 사람들은 임상변리사 또한 결핵관리 요원 이런 사람 전체를 합쳐서 2명, 많은 데는 3명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직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러면 임상병리직이라고 하셨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금 15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의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급·만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및 수질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가 군에서만 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요원으로써 파견이 되겠지만 관리를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연구원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임상병리 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물론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나 식중독 이런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계신지, 그리고 군내에 한두 명씩 있어서 군내에 모든 전염병 질환이나 식중독,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는지, 저희 논산군만 해도 지금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위생업소에 먹는 물 나오는 것이 제가 한번 수질 검사를 해 보았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보리차를 끊여 내오는 집은 불과 몇 집이 안되고 수돗물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지하수를 길어다가 눈에 보이게 금성이나 이런데서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풀무원 정수물이다. 물통만 그 물통이지 수돗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들어 있는 내용물은 지하수 물입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연 어떻게 2명 정도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사람들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자격요건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15개 시·군에 앞으로는 좀더 식중독, 수질검사, 전염병, 급·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좀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수질검사 한번 해 보십시오 조명호 위원님께서 50%라고 하시는데 제가 검사해 본 바로는 80%입니다. 위생물을 쓰고 계신 분들이 불과 10몇%밖에 안됩니다. 그것 한번 검사 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의 검사능력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15개 시·군에 검사요원들을 누차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20명 이상 식중독이 발생이 되었는데 시·군에서 검사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능력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발생된 사람 수는 많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초기단계에서 자기들이 검사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한 건도 실수가 없이 저희 연구원에게 보고한대로 그대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현재 위생접객업소를 5년 동안하고 있는데 한번도 수질검사를 하러 나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어떠한 물을 쓰고 있는지 조차도 거론이 된 적도 없었고, 위생검사라는 것도 자체검사로 돌려 버렸기 때문에 자체 검사 그냥 검사한 것으로 해서 통과되지 검사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여름같은 경우 음식이 굉장히 빨리 빨리 쉬거든요. 물통 소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쉰 물을 그냥 내놓는데 거시에서 식중독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검사는 못하시겠지만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실 때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시·군하고 연계하셔서 이왕이면 한달에 한번은 할 수 없습니다만, 두세 명이 1년에 그래도 4/4분기라도 나누어서라도 한번씩은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를 한번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시·군에서 검사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인데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항목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43개 항목이 아니고 위생 세균하고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세균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방이나 업소에 음용수, 지금 김옥경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신문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방업소들의 물에 대한 문제점, 그에 대한 일반 세균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문제가 있어 저희가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물 검사는 규정에 의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위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켜 주면 좋은데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협조 공문을 통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직접 수직적인 행정관계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업무협조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연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 초등교육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 담당관 소관과 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3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의 유인물 작성을 보면 아직까지 국민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각 국민학교 정문 앞의 간판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단지원비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 교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신규 임용교사 문제에 대해 타지역의 우수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주교대 출신 중 100등이 넘는 사람을 충남도 교육청으로 유입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임용 교사 중 타지역을 우대하여 임용하는, 우리 충남의 공주교대 졸업자를 신규 임용하는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신규임용 교사가 채용되는가 이것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어제 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 교장 정년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장 정년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치법이 지금 바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관심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간판은 법적으로 1996년 3월 1일 개학과 동시에 초등학교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의 간판이나 직인, 각종 명칭을 바꾸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임시로 종이로 붙인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해방이후 50년간 써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꾸는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간판과 조기, 이 두 가지는 졸업생이나 지역유지들의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도내 초등교사들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지역을 우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교육대학을 나온 사람은 가산점을 주어서 충청북도나 기타 시·군에서 응시한 사람보다 오히려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명을 뽑는데 총 227명이 응시했습니다. 응시한 사항을 보면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주교육대학 출신이 꼭 2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27명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공주교대 졸업생들이 많이 본 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정년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명예퇴직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떼에 명예퇴직이 안됩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자치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감님들이 교장선생님들도 명예퇴직을 해야만 신진대사도 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일찍 퇴직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실현될 가능성을 저희가 내다보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법으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당시에 민족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 및 불량써클 일소등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중점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등 불량써클 문제, 폭력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 계획에 빠진 것 같아서 묻는데,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서 재작년에 얘기되었던 천안 위례국민학교 통폐합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충남 교육예술회관이라고 있는데 이 명칭이 충남 교육문화회관으로 대충 얘기가 되다가 또 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은 온 국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사의 과정 중에서 현대사를 조명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발굴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심의하여 거기에 대한 교과서를 이번에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고 요청에 의해서나 지금까지의 현대사를 역사적인 면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교과 면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을 역사적인 면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사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사학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된 자료를 정확하게 교과서로써 나올 수 있는데 까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주변정화 문제는 저희가 보고한 내용 중에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40페이지 중간에 학교 폭력써클에 대한 해체 및 건전써클의 지도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배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기재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읽을 때 중간의 큰 제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관계된 것은 금년에 목적사업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역시 교감실 옆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정확하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학부형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 하나의 목적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 위례국민학교 분교장 개편경위를 말씀드리면, 천안 위례국민학교는 타 농촌지역과 같이 학생수의 계속적인 감소로 '92년도부터 분교장 개편 및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으나 면소재지인 은석국민학교 천북 분교장관내의 주민과의 갈등으로 유보하여왔으며 '96년 5학급 74명, '97년도에는 4학급 62명 등으로 계속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복식수업으로 수업결손이 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천안교육청에서 위례국민학교를 은석국민학교 위례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하고 은석국민학교 천북 분교장과의 통폐합 계획을 '95년 2월 7일 양교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주민여론은 통폐합에는 반대하였으나 분교장 개편에는 반대 여론이 없어서 '95년 3월 1일 분교장 개편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 교육청에서는 동 계획서를 토대로 분교장 개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하고자 '95년 8월 5일자로 2차 수정계획을 받은바 있으나 충청남도 천안교육청에서 변경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95년 9월 11일자로 분교장 개편을 확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명칭관계는 처음에 교육문화회관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명칭을 정했었는데 공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문화회관을 만들고 있어서 서울에 교육문화회관이 이미 건립되어 있고 경주에 교육문화회관이, 공주에서 하는 것이 잇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교원 공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명칭으로 오인 받을까봐 그것보다는 예술회관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여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금년부터는 문화회관 소리를 예술회관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예술회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세우고 할 때에는 문화회관하다가 예술회관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문화회관인지, 예술회관인지, 또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명칭을 한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위원님, 그전에도 교육사회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주교대의 성적우수자가 안 와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질의하신 것 같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는 공주교육대학 졸업성적이 100등 이내는 하나도 안왔다고 저희들이 보고들 드렸었습니다. 금년에 공주교육대학에서 200명이 응시했는데 그중에 22%이내 1/5상위 성적이 19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보면 성적 5-0%이내가 반, 50%를 벗어나는 학생이 반, 그런 상황이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충남의 우수교사가 타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후배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교육청에서부터 만들어줘야 우수교사가 타지역으로 빠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9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에 느낌입니다만, 교육적인 경지에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계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국제화」라는 말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세계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한창 쓰다가 당초 용어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폐기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갔다와서 밤중에 언뜻 생각해서 세계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아무데나 세계화라는 말을 다 붙여 버립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애매모호한 말을 대통령이 썼다고 해서 전부 나열하는데 필요이상으로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역사 바르게 세우기」라는 말을 하는데 역사는 굴절된 역사도 역사입니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도 역사에요. 윤봉길 의사가 수류탄 던진 것도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받아 들여야지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이 용어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막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바른 교육관」교육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교육이지 그릇된 교육관도 잇고 바른 교육관도 있습니까? 다음「올바른 가정교육」가정교육이라고 하면 올바른 것이지요. 그릇된 가정교육이 따로 있고, 올바른 가정교육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고, 지금 열린교육, 열린학교, 열린마음, 열린사랑, "열린"이라는 말은 사실상 저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육계에서 새롭게 만든 용어인데 우리 위원들 열린교육, 열린학교, 열린 마음의 사람육성 참 이것이 금방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열린 교육이 뭐냐 하는 것을 연찬회를 열어서라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신 다음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금방 이해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교육과 특별활동 등 계획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해라, 내실있는 사업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아 뭐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제도 저녁 만찬 석상에 교육감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진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천안에 유관순 열사의 사당이 있고, 온양에 현충사가 있고, 또 당진 가면 김대건 신부님의 유적지도 있고, 또 예산 오면 김정희 선생님 생가 또 윤봉길 의사의 생가, 충의사, 또 홍성에 가면 김좌진장군, 청양에 가면 최익현 선생님의 사당도 있고, 그전에 최찬규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독립기념관 목천부터 청양에 이르는 도로를「민족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저 백두산부터 만경대까지 김일성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젊은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합니다. 야영을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 충남에는 이런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도의 교육에 산 교육장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특별활동, 야영 등과 결부시켜서 도보행군 등을 해 가면서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애국심과 민족사상도 고취하고, 이런 산교육의 장을 활용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96년도 교육개혁에 반영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진언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천안∼온양까지는 천안의 학생들로, 온양∼당진까지는 온양의 학생들로, 당진∼예산까지는 당진의 학생들로, 예산∼홍성까지는 예산의 학생들로 이런 식으로 집단적 계주, 체력단련 극기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백 명이 뛰어가는 대대적인 계주행사를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해 주셔서 '96년도 업무개혁에 반영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가급적이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교육용어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개혁을 입안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든지 열린, 바른 교육관, 이런 등등은 현재까지 교육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남의 여러 충신, 열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예절의 고장인데 여기에 관계되고 잇는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계주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학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충효에 관계되는 계주활동은 있습니다.

교육감이 체육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몇 백 명이, 기회를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은 계주를 시킨다든지 또는 합동으로 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권장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일제히 이런 행동을 똑같이 같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은 지금 지양하고 있고, 학생들이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과거의 왜정 때 단련하는 식으로 하는 제식 훈련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참으로 걱정이 될만한 정도가 되어 있고, 학부형들이 이런 것들 원해야 할텐데 운동장에서 조금만 심한 운동을 하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전화를 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은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하겠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50대 후반부터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젊은 분들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하나 있고, 통일정신이나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또 지기를 형성시키는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교생이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만 하면, 떠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참가하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걱정스러워 안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해놓으면 어느 학부형들은 배낭을 메어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충무교육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잇는 그런 것을 순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러한 학생교육원을 상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빨리 끝내려고 추진을 해 보았는데 지금 6시 30분입니다. 꼭 오늘 저녁 7시, 8시까지라도 끝내야만 되겠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청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 생각 같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초·중·고해서 40개교가 선정되어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인데 교직원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인사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적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정방법이 지금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금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시범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점이 있으면 다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우선 교직원 여러분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구성비율을 서면으로 드리고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것을 다음 단계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교장이 부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의결을 거친 것을 교장이 와서 부결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농어촌 학교의 영세학교 이런데 대해서는 운영 뽑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학급 이하 100명 이하의 학교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적어도 200평 이하 9학급 이하까지도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학교운영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거기 교장선생님 회의도 해 보았고, 교감선생님이라든가 서무책임자들 모임을 가져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금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사항과 문제점이 일선에서 들어온 것을 제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 때는 전위원님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을 묵살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합당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죽을 일 났어요. 밤중에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밤중까지 저녁도 굶어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이고 하던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아까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 노위원님 한 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 안드렸으면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평생을 반세기 동안 후세교육에 몸담아 오신 전문직 여러분들한테 감히 어떠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도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1년간의 계획을 발표하셔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참고적인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의 굴절된 내용과 파행된 내용을 탈퇴해 보고자 5.31 교육개혁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96년도에 20과제를 하게 되어 있고, '97년도에 4과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6년도가 모처럼의 교육개혁의 원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여러분들 평생동안 공직에 다니시지만 금년도에 교육개혁을 하시려면 큰일났습니다. 정말로 건강에 주의하시고 단단하게 마음먹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다섯 개 과제를 실천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성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20개 과제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던가 계획중이라면 계획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순환전보도 생활근거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교사가 적어도 40%정도 되지 않는가 보는데 여교사들이 근무평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왜냐, 남자직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여자는 다 뒤로 밀리고 해서 평정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성이 있다고 하는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교사가 그렇게 많이 있고 경륜이 많고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교장, 교감 여직원, 전원 100% 여자로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할 수 잇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전합니다. 있다면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불가하다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현황입니다. 공동 조리 운반 급식학교를 금년도 1개교, 단독조리교를 18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공동 조리 급식학교가 1개밖에 계획이 없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내년까지 급식학교 시설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교에 운반급식 계획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 충남교육 연구원 발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선도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교내 폭력에 대한 문제가 극히 우려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실정에 잇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내 폭력에 대해서 발생건수나 사고건수 또는 그 처리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정화대책을 지도하고 있는지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째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영어교사 회화 실습이다, 이 회화를 지금 교사들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야 됩니까? 중심학교에 학생지도를 두시간씩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화실습도 좋지만 학생들하고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로는 대만 같은데는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생활 회화를 못하는 학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겠느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야지 그저 교사들하고 회화하고 해외연수 보내고 하는 것으로 3년, 4년 나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조급한 심정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국 소관인데 도급관리 확대를 고등학교까지 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도에 보면 버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급경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빼가고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다 이것을 현금을 만지지 않고 횡령하지 않는, 부조리없는 도급경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강구해 본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카드제를 한다든지, 수표제를 한다든지, 어쨌든 학교장들이 도급경비를 해주고 권한을 주니까, 임기가 끝난 뒤 연임 중임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4년 동안은 다치겠느냐, 거기다가 자료를 주니까 비리가 생기지 않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문제는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문화회관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예술회관으로 됐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천안에 신축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건, 왜 해야 되고, 거기에 하면 좋겠느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 두 번째 질의하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특히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40%를 휠씬 넘어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9%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규정에 의해서 교원들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남자직원에게 편중되거나 또 남자직원들이 승진대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교사만의 어떤 시범적인 학교 운영 같은 것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라든지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인위적으로 여교사들만의 학교 집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여교사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은 남녀교사를 근무성정 평정을 할 때 불리 평정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여교사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남녀교육의 비율이 반반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남자는 남자대로 검토를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검토를 한다면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동조리 운반급식이 1개 학교 밖에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30페이지를 보시면 단독조리학교 7개 학교와 공동조리 운반급식 1학교는 금년에 준비를 해서 '97년도에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는 전부 금년 안에 '96학년도에 급식을 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동떨어져서 섬 같은데 운반도 못하고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구호 급식대상자로 간주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급식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97년도에 할 것이고, 그 외에 안된 데는 금년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안에 원북국민학교에 분교가 두 개 있지요?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 됩니까?

금년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에 지급해 줄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운반급식을 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공동조리 운반급식학교와 금년도 지정학교와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아시다시피 4개교가 한 개교는 통합하고 2개교가 분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 한 분이 4개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급식이 안되어서 불편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6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발행,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자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내용 전체를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나중에 발생된 책자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청소년 지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지도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청소년이 지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도 물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육이 옛날과 같이 소위 대가족 형성때는 이루어졌습니다만, 핵가족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과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가정교육의 자녀로서 전학생 가정에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가정교육에 본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인성지도와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뭐냐하면 폭력서클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폭력 서클이 있기 이전에 사실 서클 중에는 아주 양질의 서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이러한 서클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더 활성화 시켜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서클활동을 배분해서 질이 나쁜 서클을 되도록 약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쌓기 위해서 전체 학생들은 어느 학생이 되었든지 양질의 서클을 하나씩 다 가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지도를 가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정과 연계지도를 통해서 항상 학생들을 가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나 가정교육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인사들에 대한 연찬을 계속함으로 해서 남의 자녀도 내 자식과 같이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회체제가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인사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해서 이것이 한데 어울려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이것이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심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JC라든지 청소년과 직접 관계되는데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연계지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서민사회, 집단사호에서도 청소년을 직접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에 있는 청소년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폭력근절대책을 12월달에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청소년 폭력근절 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도단위도 이것이 되어 있고 시·군단위는 교육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학교단위의「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서 유기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와 오늘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대책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에 있는.....

교내 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1,400개 학교에서 무슨 사건 사고 없습니까?

사건사고는 방학중이기 때문에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동안 지도이전의 실태를 보면 폭력서클 수가 도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금품피해 학생수가 1만 7,565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횟수로도 9,881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실적으로 지금 계속 지도중인 것은 폭력학생지도수가 198회 지도했고 기타 비행학생수가 381명이 지금 지도가 되어 있고 지도 상담학생수가 1,40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 이후의 실태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은 신생서클이 새로 발견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폭력사건이 났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문제는 눈을 피해서 어디 가서 남녀간에 음주하고 담배피고 45%가 그렇다고 그런 것이 문제인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낮에든 밤에든 어려우시더라도 비상근무식으로 윤번제로 해서 시내뒷골목을 수차 다니시면서 자녀들 동향에 대해 걱정하시는 모습을 학부모들이 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저렇게 고생한다, 우리도 그냥 놓아두어서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도내 폭력 때문에 심각한 실정에 와 있다고 하면 비상대책으로 교장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근무를 해주시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에도 근무실태를 전부 1일 보고를 10시까지 본 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선생이 어깨띠를 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장부터 일선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매일같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실태를 보고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것을 하나하나 다른 학부형들이 보실 때 표나게 다니면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표시를 내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상 띠를 두르고 심지어 차에 폭력근절대책에 대한 표어까지 달면서 계속 다니면서 활동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돌아가셔서 살펴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에 대한 관계입니다만, 하루아침에 회화가 유창하게 이루어져서 의사소통이 신장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 1명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나오는 동안에 서로 통화를 해보면서 자기의 발음지도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수련선생님들을 우선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오전 중에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역시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불러서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직접 조위원님께서 참석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만, 3년동안 얼마만큼 실적이 있느냐, 선생님들이 나와서 회화하는 것을 직접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이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영어에 대한 회화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원어민 교사가 상당히 많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금년도 1,000명의 원어민을 한국에 불러 들여서 각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라해서 아무나 영어를 한다고해서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들이고 있는 조건은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교육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찾다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적고 찾기 힘들고, 지금 학생들이 실제 외국인과 생활교육을 같이 하려면 영어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개선하여 그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육개혁이 20과제 중에 외국어 특별교육 과제로 들어 있는데, 우리 충남이 원어민 교육을 했다고 할 때 선진교육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5월 31일 교육개혁 발표 후에 교육개혁 추진과제가 '95년도 하반기에 5개 과제가 있고 '96년도에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96년도를 사실상 원년의 해라고 보는데 지난해 성과와 주민여론 및 '96년도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20개 과제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과제별로 세부실천방안이 확정되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달되면 진행하고, 작년도 하반기 5개 과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실천위주 인성교육 강화, 세계화 교육실시,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운영, 교원연수 강화 및 선택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서면으로 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급관서 확대실시도 좋은데 이것이 돈을 혼자 같은 사람이 쓰기 쉽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 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고방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관서 확대실시를 해 놓고서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처리 지출취급요령을 자세하게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지급범위라든가 집행계획, 경비사용, 경리절차 등 해 놓아서 그리고 도급경비를 확대실시를 해도 먼저 같이 고급경비 취급공무원을 학교장으로 하지 않고 주무자로 취급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해 놓았고 또 도급경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내부결재를 반드시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취급요령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해 놓고 이것이 잘 이행되나 안되나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술고등학교를 하필이면 천안에 유치하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 위치를 확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유치운동도 했었고 저희들이 몇 달을 두고 연구한 끝에 우선 예술고등학교가 세워진다면 중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하여금 예술고등학교를 희망하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희망학생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를 조사해 보았더니 천안, 온양, 예산, 이쪽 지역이 학생수가 많고 해서 또 %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는 특별한 과목이 선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서울에 대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가 유리하고 천안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교육이 유리한 이점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설립 추진하고 있는「예술회관」그 좋은 시설을 예술고등학교학생의 실습장으로 공연장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마침 천안지역에 저희 교육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한 결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적지를 천안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천안지역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새해 첫날이고 1년 동안 막중한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개혁인데 교육개혁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파도는 높다하더라도 그 심해는 고요한 것 같이 상부에서 교육개혁은 뭐다 크게 내놓지만 교육현장에서 고요한 정적만 흐른다고 할 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반면에 공직자가 사람이 무슨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라는 것도 다 못하는데 찾아서 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바라건데 일선 학교에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방과후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영어회화도 하고 컴퓨터시설도 있으니까 컴퓨터 연습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한 생화교육을 할 때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서야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교육개혁 하더니 선생님들이 달라졌구나 고맙구나 한 식구가 될 것 아닙니까? 노다지 말로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뭐로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기회를 각 일선학교장들이 솔선해서 리더하는 생활개혁이 교유개혁에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전 학부모를 대표하는 종합적인 뜻이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30㎞, 40㎞, 50㎞까지 와서 수업하고 종치면 차 몰고 가야 하고, 9시 10분전에 출근하면 땀도 못 닦고 가르치는 그런 실정보다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객지 와서 하숙하는 선생님들한테 하숙비 50%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우리 충남에서 해보자"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학교 유지에 근무하고 생활함으로써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학부모와 같이 한다고 할 때 교내 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애들이 선생님들을 따라 올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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