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주시 삼양1동 삼부 장미아파트 나동 312호 조영배외 4인으로부터 김창구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된 탑동 불법매립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요청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최창주위원님도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관계 공무원이신 제주도 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청원 의원님의 청원 견해 말씀도 듣고, 청원인들의 청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내용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때는 질문을 해 주시면 개발국장께서 지금까지의 투쟁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1. 탑동불법매립사건진상조사단구성요청과관련한청원

본 청원을 소개하게 해 주신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 위원장님과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건은 1986년도에 제주도 사회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고 또 대책으로 제주시에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가 결성이 되고, 또 거도적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에서는 5공비리의 하나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번화가가 되고 있는 탑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범양건영회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되기 3일전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법이 바뀐 상태에서 시행하기 3일전에 허가가 나가서 불법성이 굉장히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일로서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지역인 삼도동 지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만평중에서 삼도동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3만1,000평, 또 건입동이 1만7,000평, 용담이 1,500평, 이렇게 매립지역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삼도동 지역이 가장 어민들 피해가 많았었고, 또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 차원에서 투쟁이, 또 사실 삼도동의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병문천 복개 또 장학금 20억원 문제를 삼도동 해녀를 중심으로 한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가 주도적으로 쟁취해 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장학금 20억원 문제는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담보로 저당권 설정이 탑동 매립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범양건영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제주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에 이 실행을 위해서 장학금에 대한 여러가지 확답을 4대 도의회 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에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짚어야 되겠고, 또 삼도동 잠수회 추가 피해보상 요구 내용에 보면은 1,2차 보상은 용담동, 삼도동, 건입동 공히 비례해 가지고 보상이 나갔고, 3차 보상에서는 삼도동은 빼고 용담하고 건입동만 보상을 주고 마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문천 복개라든지 장학금 20억원 이라든지 또 대도민 사과 및 보상 차원에 대한 제시를 하도록 이끌어 낸 삼도동의 해녀들에 대한 3차 보상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나가아서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5공 비리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와 삼도동 지역 어민 및 해녀들이 그러한 청원 요구에 관해서 본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탑동 문제해결 범도민회와 삼도동 지역 해녀회장님 등이 여기에 참석해 있으므로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록한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의원의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청원인들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 대표가 조영배 교수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시경 '86년 8월 2일날 공유수면 매립이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로 이용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8월 2일날 입법예고가 이루어져서 11월 28일날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은 본회의 까지 통과가 됩니다. 제주도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일주일 후에 매립면허가 발부 됐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매립법이 개정됐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일주일전에 매립면허를 발부 했느냐고 건설부에 주장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모든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매립면허를 신청할 때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해당 지역의 권리권을 가진 어민들이라든가, 인수 배수권자인 횟집 주인들의 동의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면허 신청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어민들의 매립 동의는 '87년 다음해 6월 19일날 해녀분들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12월 12일날 횟집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87년 12월 12일 이후에 매립면허가 나가야 됩니다. 이 때 매립면허가 나갔다면 사업자는 매립공사기의 은행이자를 포함한 금액만 매립지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그만큼의 매립지 가운데 10% 정도만 사업자가 갖고, 나머지 90%는 제주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는 현경대의원님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매립면허가 발부 되니까 건설부 장관에게 따졌다고. 그 당시 건설부장관께서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회피하는 식으로, 그 당시 정치권력 하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5 6공 비리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찾자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소시효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만이 앞으로 제주도 개발이, 종합개발계획 이라든지 여타 개발이 추진될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도민들을 무시하는 개발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국회 청원도 해 봤고해서 도의회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에 전두환씨 비자금 가운데 2,100억원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4,800억원은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하기로는 탑동매립과 관련된 1,000억원 이상이 이런 개발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노태우씨 또는 전두환씨 비자금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증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땅을 뺐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들 노태우씨 비자금 문제가 터지니까 대검찰청까지 방문해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마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솔선 해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어업권자 동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사실상 여기 어민들이 자기들은 이 매립면허 나오기 전에 다 동의했다고 해서 우겨 버렸으면 국회청원도 못하고 데모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우리를 믿어줘서 끝까지 진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매립면허 나오기 전에 동의한 바 없고, 관련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매립면허 나가서 6개월 후에야 동의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진실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쟁할 수 있었고 국회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녀 잠수부들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데모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사업자측에 묵인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잠수부들은 1인당 1,100만원씩 더 받고 했는데 우리 잠수부 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불이익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연행되고 하는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도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범양건영은 괘심죄를 적용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범양건영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범양건영에서 잘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제주시와 제주도가 같이 협의해서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배 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탑동 불법매립사건 진상 조사단 구성 요청과 관련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과 범양과의 협약서 사본하고, 또 저당권 설정한 등기부등본, '93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 사본, 또 어업권자 동의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어업권자 동의서 사본,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그 자료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 제주시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전체 제주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 문제 결론 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될텐데, 팩시로 요청해서 오늘 일과전에 들어오게 요청할 수 없습니까?

가급적 금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결론 내리기 전에 자료가 와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내서라도 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가 하죠.

조영배 교수님을 비롯해서 대표자들도 오셨는데 불편하지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면은 서로 심충성 있게 토론이 어렵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 겸 좀 쉴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배씨외 4인은 삼도동 잠수회 회원입니까?

강달인 그 전 아주 옛날부터 어업조합 생기면서 삼도동 잠수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용담동 잠수회라든지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삼도동 잠수회만 유독 빼 버렸는데 이유는 데모를 했다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번 청구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안주면 그런 채권보전을 위한 법 집행하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해 보시지 왜 안했습니까?

양시경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담동이나 건입동이 피해 보상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범양건영 사업자가 당시는 데모하지 않은 데는 피해보상 해 주고, 피해 보상 받은 사실을 삼도동 주민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잘 되어서 일체 입 함구했군요.

양시경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88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것은 5년 후쯤에야 알았고.

아니 용담동 잠수회라든지, 건입동 잠수회에서 돈 받아간지 5년 후에 알았습니까?

양시경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 공소시효가 5년인가, 10년인가.

그 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채권행사 10년으로 봐도 10년이 아직 안됐잖아요. 그런 불법행위를 안날로 부터 10년일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 날로 10년이니까 충분히 시효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채권 보전을 위한 그런 강제 집행절차에서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변호사하고 한번 논의해 봤습니까?

양시경 예. 논의해 봤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합니까?

양시경 형사상, 민사상으로 전부 지났다고 해서.

아니 안날로 부터니까 용담동잠수회하고 건입동 잠수회가 받아간지 5년 후에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 때부터 10년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얼핏와서 닿는 게 그렇게 닿네요. 건입동이라든지, 용담동 이라든지 1,110만원씩 준 것은 어장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주겠다고 저쪽에서 한 얘기고, 우리 조교수님을 비롯한 이쪽 공동대표측 얘기로는 안주게 된 동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데모를 했기 때문에 안 준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역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데모를 아니하는 조건으로 1,110만원씩 두개 동을 준 것 같습니다.

강달인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동대표이신 조영배 교수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탑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도민회 결성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러한 덕분에 병문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진 것도 조교수와 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제주도민의 자존의식을 부각시키고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이 청원의 뜻이 있다, 또 지금 국가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시점에서 적게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바른 역사를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조교수님 어떻습니까?

양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를 보면 용담동의 회원 숫자가 9명이고, 용담동 지역에 매립지에 편입된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리고 삼도동 숫자가 42명이고, 편입된 면적이 3만1,003평입니다. 그리고 건입동이 67명이고 1만7,3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되묻고자 하는 것은 범양건영 주식회사 대표가 각 잠수회를 상대로 해서 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어촌계를 상대하죠? 어떻습니까?

양시경 아닌데, 2차, 3차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보상은 원인이 매립지 안에는 검은 먹돌이 있습니다. 그걸 매립지 밖으로 내쳐놓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그걸 어겼습니다. 그 먹돌을 내치지 않고 매립을 해 버리니까 그 먹돌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 산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 협의체는 잠수회가 아니고 산지 어촌계가 협의체죠? 어떻습니까?

강달인 산지 어촌계가 협의체는 협의체인데 2차 보상받을 때는, 1차는 어촌계를 통해서 받아왔지만 2차는 우리가 범양하고 왜 먹돌을 묻혔냐, 먹돌 파내라 하니까, 그 어촌계 필요없이 우리대로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협에도 조직체계가 서 있거든요. 잠수회라든지, 어부회 라고 하는 것은 그 어촌계 산하의 조직입니다. 맞죠?

강달인 예.

거기 남자조합원도 있고 여자조합원도 있는데 제가 어촌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양건영 주식회사에서 상대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업 피해보상을 지급하고자 해서 상대를 하는 기관은 어촌계지 잠수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달인 그러니까 말씀 올리는 것 아닙니까? 1차는 어촌계 상대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2차는 어촌계 상대않고 직접 범양하고 우리하고 만났습니다. 3차도 그렇습니다.

고위원님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 적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삼도동 잠수회가 비법인단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범양하고 직접 삼도동 잠수회원하고 해도 되고, 어촌계를 통해서도 되는데 일단 삼도동 잠수회란 게 오래전 부터 조직된 비법인단체인데.

양우철위원님! 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 어촌계도 비법인이예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조직은 조직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어촌계 밑에 어부회가 있고 잠수회가 있는데 범양건영 주식회사가 직접 잠수회 조직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촌계를 통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시경 2차하고 3차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시 어촌계장님이 어촌계장으로서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업자하고 결탁해서 동의서 이런 것을 조작해 버려서, 그러니까 1차 보상이 끝나면서 그런 사실이 들어나서 어촌계장으로서 직무를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산발적으로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속기록에 어느 사람 얘기를 써야 될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분이 대답을 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사람, 세사람 하니까 속기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배교수님!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지금 청원인에 대해서 충분 하진 못하더라도 제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제가 묻습니다. '93년도 10월 14일은 이미 문민정부가 출범후 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2일 대 검찰청에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문민정부가 진실을 왜곡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청원인들의 말씀과 같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대로 이 정부가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에 변함이 있습니까?

양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규정되니까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원대로 탑동땅 90%가 우리 땅이 돼 가지고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여질 것이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3당 통합이 되면서 행정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식으로 그때 국정감사시 관련 증인 장병구 전제주지사, 제주해양개발사장, 제주대학교에 서경림 교수님이라든가, 객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분들의 관련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들은 명백한 것까지도 사실상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당시의 지사님은 그런 것에서 어떤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런지 저희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문천 복개를 해 주는 댓가로 이 문제를 종결 짓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참 비참한 것은 그때 시점으로는 범양건양하고 우리하고 상대를 해서 싸웠는데 이상하게 제주도안에서 제주출신 지사님하고 저희들의 싸움이 돼서 이것은 참 저희들이 그동안 운동 과정을 평가를 해 봐도 엄청나게 이것은 도민들에게 의문 제기를 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범양건영 에서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0억원 장학금을 내놓겠다. 범도민회가 같이 입석한 자리에서, 그런데 이행보증 문제라든지 부수적인, 그 당시에도 해녀분들 피해보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범양 입장에서는 해녀들에게는 단 일푼도 줄 수 없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이 저희들 합의할 때 계셨던 전창수시장님께서는 병문천 복개할 때 용역비라든가 기타 제주시 차원에서 얼마 안되고 4억 9,000만원쯤 되니까 저당권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 줄테니까 우선 이 문제를 타개하자, 타개하자고 종용을 해서 대표님들은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그에 대해서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행 보장이 안되니까 저희들은 부결하는 식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병문천 복개라든지, 장학금 문제를 저희들이 주장해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나중엔 사실 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 큰 돈은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지방정부하고 하는 과정 에서 구체적인 이행 보장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믿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범양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탑동매립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죠?

예.

지금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도 기억을 하시겠죠?

예.

지금까지 3자 합의 이후에 범도민회측에서 합의를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지금까지 이행을 안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 소견이라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학금 20억원에 대한 조치가 아직 매듭이 안돼 가지고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자 협의사항은 '90년 2월 17일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된 내용이 20억원 장학금과 병문천 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후에 '90년 3월 7일날 제주시장과 범양건영간의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병문천 복개 약 1만7,500평과 장학금 기금 20억원,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90년 2월 12일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제주시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해서 신문에 장학금 20억원하고 병문천 복개를 해서 제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된 사항이 범양이 신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주시에서는 병문천 복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해 추진된 것은 협약 조건에 이행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92년 8월에 300평을 이 장학금 관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됐고, 또한 병문천 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평을 저당권 설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협약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전체 거기가 36필지가 됩니다. 36필지중에 현재 17필지, 약 24%가 현재는 매각이 됐습니다. 24%밖에 매각이 안돼 가지고 당장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학금 관계는 아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95년 2월말까지 추진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는 60% 추진이 되고 해서 앞으로 협약된 내용들이 제주시와 범양건영간에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금년말까지는 이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당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협약서 당사자가 제주시장, 범양건영이죠? 도지사는 거기 어떤 방법으로 관여 했습니까?

도지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제주시장, 범양입니까?

예.

그럼 도지사가 관여한 것은 뭡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양위원님! 이것은 제주도가 매립면허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시에서 올라온 것을 도가 건설부에 경유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은 오늘 여기에 답변이 제주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측에서 시장을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제주시에 위상 문제라든지, 의회와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대략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자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의한 사항은 제주시가 처리하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겁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급이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급은 저희들 청원과 관련한 자료만 범양건영에 요청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범양건영 주식회사하고 어촌계간의 합의에 의해서 건내줬는지, 아니면 잠수회에 건내줬는지, 아니면 도에서 중재를 했는지, 시에서 중재를 했는지, 아니면 삼자간의 중재를 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까?

보상 관계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예.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삼도동 어장피해 문제가 용담동하고 건입동에서 하수구가 나가니까 삼도동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범양에서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담동에서 나온 오폐수하고 건입동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 중간에 삼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가 용담동에서 삼도동으로 흘러 나오고, 건입동에서 나온 오폐수가 삼도동으로 흘러 나왔을 때 어장피해는 오히려 삼도동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용담동과 건입동 지역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보상을 용담하고 건입동에만 지급했다는 것은 범양건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하수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과연 삼도동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용담동에서 흐르고, 건입동에서 흐른 오폐수가 나왔을 때 저의 의견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를 물었잖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도동에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

또 삼도동의 피해보상을 안해준 이유는 제의 소견으로서는 다른 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항의라든지 여러가지 진정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도동에서는 양쪽으로 오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어장피해가 해녀들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더 진정이라든가 항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항의도 안했고, 이렇기 때문에 무마하는 값에서 3차의 9억9,000만원 이라든가, 2억2,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또 삼도동에서는 자꾸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마를 안했다는 이유에서 차후에라도 줄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병문천 복개 관계는 시 관계이고, 실지 청원인들은 삼도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한 관계를 갖고, 그러면 삼도동에 어떠한 혜택을 줬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에서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삼도동 해녀탈의장을 건립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탈의장이 완성이 되어서 삼도동에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탑동 매립보상 조건이 아니라 시정시책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상책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벌어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도의회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문천 복개와 관련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해녀 탈의장을 작년도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되시는 분께서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강공우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빤한 것인데, 국장님! 5,000만원짜리 탈의장 지어주는 것을 삼도동 해녀들에게 특혜주는 것으로는 답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걸 혜택으로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범양건영이 데모 안하는 해녀들에게 1,110만원 주는 것이나 제주시가 삼도동에 왜 우리는 보상 받을 수 없느냐고 항의하니까 무마조로 5,000만원 짜리 탈의장 하나 지어주는 거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욕 먹을 얘기가 되니까 그거 말고 어떤 대안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상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몇가지 청원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88년 제주시 탑동 매립허가, 7일전 '86년 12월 24일 불법적으로 발부된 것을 알고 매립면허를 발급한 건설부와 불법 면허를 취득하여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은 범양건설주를 규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렇게 청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애로라든지, 지금까지 전개된 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전문위원 보고서에 다 나와있으니까 강위원님 참고하십시오.

탄압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잠수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수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또 수협이 어민권익 증진을 보호하고 있는 책임자인 조합장은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산지 어촌계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조교수님은 그러한 우리 어업에 종사 않는 분도 이러한 청원을 하는데 그 어업 가족인 조합장이나 어촌계장은 뭘 하는 사람인지 저는 이해를 할 길이 없습니다. 또 제가 홍성보 조합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조합장에게 한번 나중에 틈이 있으면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교수님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청원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첫번째로는 탑동 매립은 정경유착에 의한 전형적인 5공의 비리임이 틀림없고 또 이것은 과거 건설부나 검찰 등이 이를 전부 묵살, 은폐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본 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도의회가 어려우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하는 첫번째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본 첫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미 문민정부가 들어서 있고 또 '93년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가 기각되어 있고, 지금 진정서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그 범위를 뛰어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4 3의 과거 오욕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 청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회가 도의회의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해 달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양시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4억9,000만원이 여기에서 봤을 때 장학금 '92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 지급이 됐다면 '92년과 '96년도 그 사이의 이자만 해도 8억원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행정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 저희들 문제 이렇게 차일피일 끌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꼬이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정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 어장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신구 전 어촌계장이 고발이 되어서 또 그것도 기각 되었죠.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런데 이신구 어촌계장 당시에 범양건영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그 당시 중재는 조합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립이 시작됐는데 이러한 피해보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1ha당 얼마, 이렇게 규정된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쌍방간에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것은 세군데는 3차에 달해서 전부 지급이 됐는데 하필 삼도동 해녀들 에게만 안줬기 때문에 삼도동 해녀들은, 이 청원내용을 보면 삼도동 해녀들은 범도민회와 같이 연결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정말로 정의롭게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항변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이 청원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쌍방간에 잘 소상히 알아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 조교수외 청원인들이 함축된, 거의가 일치된 의견으로 보는데, 4 3도 과거 '48년도에 일어난 일도 바로 세울려고 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현실에서 국회라도 도의회 이름으로 청원을 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청원한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질의가 되어 있고 답변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제주도 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원인 여러분들께도 참고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청원인 내용이 네가지인데 첫째는 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 두번째는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안해 주고 있다, 복개사업, 장학금사업 이미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고, 세번째는 무엇 때문에 삼도동 해녀들에게만 보상을 안해 주느냐, 가장 피해가 많은 곳에 피해는 가중시키고 있다, 네번째는 행정 당국이 범양건영에 특혜를 주는 인상과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왜 5층으로 건축물을 제한했다가 9층 까지 허용했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저희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검증을 수차에 거쳤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청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두번째,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아니하는 장학금 문제라든지, 복개문제는 지금 땅을 근저당까지 되어서 금년말까지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기대는 걸면서 의회가 다시 범양건영측에 촉구하는 이런 사안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우리 행정 당국에서 국장님이 꼭 책임을 져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전에, 사업시행 관청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중재역할을 한 것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제주도의 행정은 내가 맡은 일만하고 도민 전체를 의식하지 아니하는 사항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의 한 구석 구석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다라고, 우리 도의 행정이 꼭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임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는 강하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중의 질문사항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삼도동을 제외한 두개 동의 해녀들에게 3차 보상 1,110만원씩 지급을 해 줬다고 하는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라고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번 청원이 옴으로 인해서 그 때 파악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분들이 제주도 탑동 문제는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문제도 아니고, 청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견된 사안도 아닌 어쩌면은 제주 전 도민의 자존에도 걸려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범도민회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 10년 이상의 투쟁을 해 온 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사안은 나올 수 있었을 것이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어느 한쪽에는 보상을 받았지만 어느 한쪽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이 보상문제는 범양건영과 삼도동 해녀들간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는 개발 국장이 처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주시장이 삼도동에 분명히 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개발국장님께서는 제주시장을 만나든, 제주시청의 관계 공무원을 만나든간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범양 건영과 3자회담을 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 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을 9층까지 허용을 해 온 것은 해군사령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해군부대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상에 제주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5층으로 제한해야 된다, 10층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결론은 내려질 수 있으되 5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9층으로 해제하라고 하는 어떤 강권적인 행위는 있을 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미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까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분명히 건축미관심의위원회 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의 도시설계 문제는 건축미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96년도인 금년도에는 도시 계획 재조정도 4개 시 군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기회에 분명히 지금 이 청원인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라고만 행정에서는 판단해 버리기 쉽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차원으로 볼 때도 우리 제주도 해안은 고층건물로 빌딩숲을 이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리엔탈 같은 호텔이 35층으로 되어있지만 매립지에 5층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문제는 제주도의 학자들,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인들 아니면 제주시에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건축미관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9층으로 꼭 하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던 것은 해군부대에서 요청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도 뭔가는 의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볼 때 범양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피해는 주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까지 준다면 더욱 더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되어서 정말로 가슴 앓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울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원인들의 뜻이 어긋나지 아니 하도록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국장께서 제주시와 예의 절충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본 청원건에 한해서는 마지막으로 조영배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청원인들이 가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때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협약할 때 누가 누가 했습니까? 3개 잠수회하고 범양하고 직접 계약서 만들었습니까?

양시경 1차 보상은 산지 어촌계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수협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제주시장이 주선해서.

시장이 주선했습니까?

양시경 예.

제가 그걸 물어 볼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는 수협에서 주관을 했고 당사자는 삼도동 잠수회입니다마는 2차, 3차는 제주시장이 직접.

양시경 3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3차는 개별적으로 했고, 그럼 2차에서는 제주시장이 관여했고, 3차는 제주시장이 관여 안했다, 그러면 제주시장이 관여한 부분까지는 다 받았는데 3차 보상은 아마 데모 안하는 조건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데모를 했으니까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건 계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약조건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장에게 3차 보상을 해 달라는 촉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시경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시경 전창수시장님 같은 경우는 병문천 용역할 때 5억원쯤 나온다, 그 때 일부 떼어내고 그 외 제주시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떼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되지 않아서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뀐 후에는 또 다른 시장님께, 김태환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범양건영이 땅도 처분하고 건물을 지을 때 행정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경기가 조금 풀렸을 때 자기가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탑동의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받을 기간 동안만이라도 행정의 한 의지 표현으로 운영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겠고 대신에 탑동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관리 책임을 맡으면서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서를 써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각서는 쓰지 못하고 대신에 당신네들 때문에 범양건영이 병문천에다 장학금 기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가 풀리고 땅이 팔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 질 때 중간역할을 해서 범양을 다독거리고 이 문제를 다 해결 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민선시장이 되신 고민수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저희들이 찾아 뵀더니 고민수시장님께서는 그것은 범양건영하고 해녀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주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찾아 뵀을 때는 범양건영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피해보상 안 해줄 경우에는 대신에 행정 차원에서 아까 추진하는 거라든가, 해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이것은 상급기관, 하급기관을 떠나 가지고 제주시에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하도록 범양건양에 강권이라도 발휘하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20억원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억원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약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몇년이 지났는데,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벌써 40억원, 50억원은 됐을텐데, 그것도 범양을 유리하게 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20억원 내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데 왜 저당권 실행을 안 합니까? 안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범양을 봐주기 위한 특혜적인 차원에서 저당권 실행을 안하는지? 저당시킨 거 법으로 경매시키면 당장 돈을 받는 건데 왜 안합니까?

그 말과 상통된 얘기인데, 개발국장님! 도에서 저당권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주시장과 범양건영과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체 도에서 나몰라라 해서 관여를 안했군요?

재청입니다.

예. 강공우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의논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조사단을 구성합시다, 시청으로 이관시킵시다가 아니라, 우리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의견들을 좀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식사후에 합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최창주위원님께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동의에 강공우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청을 한 강공우위원님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더 심충성 있는 토론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서 본안이 나왔습니다. 최창주위원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진상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93년 10월 13일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지금 진정서가 '95년 11월 21일날 대검에 계류중이고, 또 진정인들이 청원사항에 내용을 담아서 진정한 것으로 알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심도있는 진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지금 부분적으로 어장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는 제주시가 관할시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시에 이관하고, 또 도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범양건영에 우리 도의회 이름으로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은 몰라도 진상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미 국회에서 '89년도에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이런 사실을 이미 만천하에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타부타하는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들께서 진상 조사단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배경 설명의 말씀이 계시면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고승종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승종위원님 동의에 역시 양우철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안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최창주위원님과 강공우위원님께서 1안으로 동의를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경에 대해서 고승종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할 일은 조사단 구성을 해 봤자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첫째, 청와대와 국회에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불법매립에 대한 청원을 제출을 하고, 범양건영에는 삼도동 해녀 3차 보상문제와 장학금 문제, 복개문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 서안을 내고, 다음에 제주시 쪽에는 삼도동에 피해보상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고 그 매립지에 5층으로 고도제한되어 있던 것을 9층까지 허용하는 문제를 재심의해서, 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미관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제주시에 지도자들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특히 건축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고층 빌딩이 거기에 건립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주시장에게 다시 촉구를 하고, 제주도에는 우리 개발국장께서 계십니다마는, 구두가 되든, 서면이 되든 제주시장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도록하는 방향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강공우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위원님이나 고위원님께서도 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점심시간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통일시킨 거 아닙니까? 통일시킨 것으로 봐서 최창주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위원님 본안에 대해서 이미 제안을 하셨지만 타위원님들이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고승종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신데, 최창주위원님 본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곁들여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본 건에 대한 청원을 청와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는데, 만약 이러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청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미 '93년 10월 14일날이라고 하면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를 말합니다. 이후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있고, 또 '95년 11월 22일 지금 진정서가 대검에 계류중인데 이러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청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역시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삼도 잠수회에 대한 범양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양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착안을 많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나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보상문제는 안들어 갑니다.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규명 요청 청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89년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안을 제외한 세개의 안은 범양과 제주시에 촉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불법매립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회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할까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창주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그러한 아쉬움에는 같은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법을 어느정도 아는 이러한 입장에서라면 그 법 테두리안에서 실행을 해야지, 또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어장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에게 진정 보상을 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서 범양건영쪽에 요구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동으로라도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찾아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고, 정부나 중앙 요로에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우리가 또다시 청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미 '95년 11월 21일날 대검찰청에 진정서가 계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대검찰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