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황규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더욱 축복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 부여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제도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시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즉, 연가는 지금까지는 20일까지로 종전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재는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건강 진단할 때와 또 국외훈련을 위한 외부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 연가 허가 후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만 이 복무규정 개정은 대통령령 제14825호로 지난 12월 12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복무조례도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20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여기 근속 기간 연가를 최고 23일까지 확대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봉에 몇%를 주는 것인지 연가 지급 규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봉을 나눈,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원이다하면 120만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일의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또한 업무 형편상 못 갔을 경우에는 거기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3일까지 확대해서 연가 보상비를 20일 범위 내로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을 때 연가 보상비를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작은 정부 큰 실천을 이룬다는 정부가 왜 이렇게, 물론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휴가를 3일씩이나 늘려서 민원 업무라든가 모든 것에 불편을 주는지 이유를 말씀해시고 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12월 14일날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많이 감으로써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낄텐데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23일 일지라도 업무의 공백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민의 민원업무에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휴가를 가는 적은 없습니다. 또 20일에서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일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짜가 적고 또한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현재 휴가 일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거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것과는 별도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이렇게 의심받는 일을 많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우리 구로구청은 반환할 용의가 없는지? 또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환을 안 하고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십시오.

종전에 20일로 되어 있었어도 사실상 업무에 임하다 보면 휴가를 제대로 다 가지 못합니다. 여름철에 3~4일 빼놓고는 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설사 3일을 늘린다 하더라도 별 영향을 못 받습니다.

서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현영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먼저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이것은 기간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측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공과 여부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 수행시 특별한 휴가를 실시하는데 어느 공무원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게으름피우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나 그중에서 시험을 본다면 저기하겠지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준에 정말로 정확한 기준을 설치해서 누구보다도 누가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가장 정확히 결정이 되겠는가? 과거에 어떠한 것이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점에서 엉뚱한 사람이 선정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 선정하는 기준점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 따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 부여시 감사가 참가하여 적격자 선발에 유의하도록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즉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직무로 심신이 피로해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다음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했을 때 또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별도로 인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유증,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공가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서 지금 현재 관행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관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여기도 공가로 처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사기진작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건강진단할 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6급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간 동안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 나와야 사실상 업무도 제대로 안되고 오직 시험에만 정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봐 주고 있습니다.

관례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6급 공무원 중에서 5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라면 아예 보직을 좀 편한 대로 두어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중요직에 그대로 두면서까지도 휴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의 민원봉사계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리 아니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생활계장을 바꾼 동도 있습니다. 이왕에 근분들은 현 업무보다는 생각이 시험에 열중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현재 관례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끝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관할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을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더 근무시간에는 안일무사한 그런 근무태도가 없게끔 각별히 지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24조 제1항에 거기에 보면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내일 아침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관계과에서는 글자수정을 해서 경로사가 아니라 경조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해서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명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