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의 배경은 95년7월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재정비를 통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행정의 양태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대단히 복잡 다재하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15,744종의 사무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된 것이 93년 876종이었으나 95년말까지 1,035종이 늘어나 1,911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앞으로 중앙이나 광역시에서 더 많은 사무가 위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구 기구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더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치구 계 단위사무가 시 단체에 비교한다면 과 단위성격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개편방향으로는 주민통제 위주의 조직과 생산성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실현을 위한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행정수요 발생분야에 대한 기구 신설 등 조직전반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11월1일부터 1995년12월17일까지 구 본청 산하 전 실ㆍ과ㆍ동의 기구 및 인력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단위 사무별 측정지표에 의한 월별 평균 처리 실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강화 또는 폐지되어야 할 사무를 분석 조사하였으며 자치시대에 적합한 명칭 및 기능보강 대상업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3국 2실 16과 63계를 4국 2실 1담당관 15과 64계로 조직을 정비, 1과 1계가 증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개편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생활보호, 의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유사기구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ㆍ폐합 사회복지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신설사항입니다. 2000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정보, 통신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처리담당관을 신설 정보화 대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량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은 지금부터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재난 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거 재난의 예방수습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등 2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구개편안에 의거 부서별 직제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 순으로, 총무국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편제하였으며,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조직개편에 따른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자치시대의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처하여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토대로 일부 과 및 계의 통ㆍ폐합과 명칭변경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한 기구신설 등 조직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사과 포함 3국 2실 16개과 63계를 4국 2실 1담당관 15개과 64계로 1개국과 1개 담당관 및 1개계를 증설하고 1개과를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보처리담당관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ㆍ폐합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문화공보실, 세무과, 시민과, 청소과를 문화홍보실, 지방세과, 구민과, 청소행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안과 조직인력정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첫째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행정조직으로의 정비여부와 둘째, 생산적이며 동태적 직제로의 전환여부와 셋째,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조직 개선여부와 넷째, 유사조직 통.폐합으로 감축행정을 통한 경영행정 수행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의 자체 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증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통제 위주의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로 경영합리화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겠습니다. 농정계가 설치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기구개편내용을 보면 빠졌단 말입니다. 산업계를 농정계로 바꾸어도 되는데, 어차피 직원을 보충해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동이 도시에 가까운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해서 농정행정이 상당히 늘어나서 계 단위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계장 밑에 직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는 간부님들 의견과 또 여러 군데서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계만 자꾸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계는 승격을 안 하고 다만 산업계를 농정계로 개편하면서 직원을 토목직이나 농업직을 보강하는 선으로 마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행정조직조례는 과 단위 이상만 조례로 정해져 있고 계 단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촌동이 보다 나을 수 있도록 인원 배분에 주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