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아까 김병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계획안 복안 그것에 대해서 약간 국장의 의지를 물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라북도 임시회에다 낸 그 안을 철회한 것이지 내무부에 난 것은 철회가 아니고 유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을, 형식이 안 갖춰졌거든요, 승인도 없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철회를 한 것이지 이 안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병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구개편안은 사실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거론됐었습니다, 도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지방과에서 각 과에다가 각 국에다 공문을 냈어요.

없고 지방과에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력진단도 하고 개편안을 내라고 해서...

그러지요.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기구가 7개과 21개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6개 과였었는데 중간에 교통행정과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도시행정이 지역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이원화 돼 가지고 어떤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어떤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이중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 할 적에 사업시행인가랄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데 구획정리사업 자체의 도시계획 결정입안은 지방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계획과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이 두군데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한 한 저희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가 작년 5월달인가 보사환경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6개월, 7개월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도시구역내 상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사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집행하는 시군은 건설국이나 수도과가 이쪽에 있어요, 보사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도만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설국, 우리 국내에서 상하수도는, 또 광역상수도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광역상수도가 전주권 광역, 동화댐 광역, 부안댐 광역 3개나 되고 하니 상하수도를 도로 갖고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고 자료를 내서 이번에 저희 건설도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다만 지역 계획과와 도시개발과 합해지면서 건설행정과가 된다고 하면 너무 건설행정업무가 많지 않냐 그러면 국간에 업무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국립공원업무와 온천업무를 새로 생기는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해 주쇼. 그렇게 전제조건 하에 우리 안을 내가지고 그것이 수렴돼 가지고 결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 지금 이 안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 조직개편안이 스스로 의사 표시된 것인지 내무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무국에서 하라는 안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서...

자발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이런 방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에서 발의한 안이다. 그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내무국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인지 자체적으로 안을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기구개편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한다는 방침은 내무국에서 서 가지고 우리한테 왔고 그것에 대한 안을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최종으로 정리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된 것이 이 안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차 이야기 나왔을 때는 도로과하고 교통과 거기하고 합쳐진다는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합쳐지고 분리가 됐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초 안은 내무국 안으로 도로교통과가 합해지고 재난하고 치수하고 재난관리과 라는 것을 우리 건설국에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국 안이었었어요. 그런데 12월 8일날 잘 아시다시피 지방기구조직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되면서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 재난관리국 4개 국은 필수로 둔다 그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교통과도 분리하게 되고 상하수도 업무도 가져가겠다 하고..

그 방침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 건설교통국...

최초안요?

아니, 분리된 것...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법개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검토가 됐지요.

건설교통국에서 발의해서 된 것은 아니었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가른 것은 우리가 발의했습니다, 그때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재난관리도 인위적 재난만 재난에서 다루고 자연적 재해는 치수과에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치수과만 존치가 계 3개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상하수도계를 넣어서 만들자.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직제개편문제는 순수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가 100%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조정안은 그렇습니다.

100% 뜻이 반영되었다.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니까된 것이 아니고 100% 뜻이 반영되었다.

원래 내무부 지침은 상하수도도 안 넘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한 한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이걸 했으니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치수과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압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