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경주 위원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사업기간은 93년 8월 27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계획하여 93년 8월 27일 1차 공사를 착공한 후, 95년에도 3차 분까지 착공 현재 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93년 12월 30일부터 95년 6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걸쳐 설계 변경을 하였고 터널공사는 94년 9월 1일 착공한 후 94년 11월 8일 오전 붕락사고가 발생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터널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설계용역 사항과 공사추진 과정을 수차례 걸쳐 확인하였으나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확실한 설명이 미약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부족한 전문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을 소상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단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기로 결정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초청에 응해 주신 전문기술단 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기술단에 자문을 의뢰한 주요사항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공사와 관련한 설계의 합리성, 공사비 산정내용의 합리성과 시공과정의 정확성 그리고 향후 대책이며 본 자문대상 내용은 내일 14일부터 종합적으로 전문기술단의 소견을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초청 전문기술단이 연석한 가운데 오늘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 전문기술단으로부터 의문난 점이 있을 경우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내일 14시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후 소견서 작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겠으며, 96년 1월 18일 14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문을 의뢰 내용에 대한 전문기술단의 소견을 듣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부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참석하신 전문기술단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국 건설구조안전연구원 원장이시며 한국지반공학회 이사이신 이은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삼보기술단 전무이사이시며 중앙설계심의위원과 대학토목학회 교육위원이신 김승열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건설 기술분야와 특히 터널 분야에 저명하신 이은수 원장님과 김승열 박사님을 초빙하여 98년 컨테이너 부두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시의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지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사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기술을 축적하면서 공사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마동에 서 광영동간을 이루는 도시계획도로로 사업량은 터널 150미터를 포함한 3,636미터의 터널 도로개설공사로 공사비는 69억3천백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93년 8월 27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도급자는 주식회사 금광기업 감리자와 실시설계자는 동아기술공사에서 수용하였으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추진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91년 11월 19일부터 92년 11월 12일까지 사업량은 사업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공사시행은 93년 8월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 발주하여 93년 1차 분으로 도로 개설 1,825미터를 시행하고 94년 2차 분으로 도로개설 1,811미터와 터널 23.6미터를 시행하였으며 95년도 3차 분으로 터널 상반 83미터와 하반 14.2 기타 부대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계변경은 93년 당초 공사비 45억3천백만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68억3천백만 원으로 6차에 걸쳐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사유는 주민 건의사항 및 지반여건 등 설계 변경 요인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터널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갱구부 20미터와 본선부 130미터 약 150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23억7천9백만 원에서 12억5천백만 원이 증가된 36억3천만 원이고 이 중 기투자된 금액은 24억8천9백만 원으로 94년도에 6억1천2백만 원, 95년도에 18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은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내용입니다. 지질조사는 총 연장 150미터 중 시점부와 산 정상부 그리고 종점부에 각 1공씩 보링을 실시한 결과, 분석된 지질은 대부분 적자색 시스톤과 갈색 내지 회식의 조립질 사암 및 품급이 좋지 않은 열암층으로 구성되 있으며 또한 지층은 하천성 호석 퇴적 및 하석퇴적 황경화에서 퇴적된 것으로 그 퇴적물의 퇴적사항은 횡적으로 대단위 불연속적인 것이 특징이고, 지층 구성은 심토 21미터까지 시추한 결과 표토, 풍하토, 풍화 및 연암순으로 구성되있습니다. 터널 설계에 따른 공법 선정은 터널공법은 굴착시 지보공법에 따라 아심, 나튬, 티빈공법이 있으나 이들 공법의 특성을 비교하여 본 설계에서 터널연장과 단면형성 그리고 지질조건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성, 안정성이 우수한 나튬공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터널 굴진 강기보 설치에 따른 굴진장 길이는 1.5미터와 원타입과 1미터의 투타입, 0.6미터의 쓰리타입으로 3가지 타입이며, 터널 총 연장 150미터 중 원타입 80미터, 투타입 30미터, 쓰리타입 20미터로 각각 설계되어 있습니다. 터널 공사 시행은 94년 9월 1일 터널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1월 8일 투타입구간으로 설계와 설계된 지점이 토사로 충전된 전석층과 동공이 가진 열암 및 풍화함으로 자립성이 극히 불량하여 쓰리타입으로 굴절하던 중에 23.6미터 지점에서 높이 5미터, 직경 4미터 크기의 막장 토사가 붕락됐습니다. 다음은 막장 붕락 이후 검토 및 조치사항으로 지질 전문가인 조선대 지질학 박사 심태석 교수를 초청하여 현장 지질조사 및 주변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질이 동공을 수반한 전석층으로 형성되어 현 상태로 터널굴진은 불과하고 그라우팅 등 보강공법을 채택하여 동공을 채우고 지질을 안정시킨 후 굴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질조사 5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먼저 3개소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실시설계 당시 지질조사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링 3개소로 가름한 바 있습니다. 터널 붕락으로 인하여 노선변경 또는 개착 및 터널 등 공법 변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과 노선변경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공사비 증가와 토지추가 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발,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등 어려움이 있었고 개착은 터널을 기 굴진할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굴진하는 피토가 낮은 지점은 터널을 기 시공하고 높은 부분은 개착함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터널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5년 6월 23일 굴진장 타입을 투타입에서 쓰리타입으로 변경하면서 수직, 수평, 그라우팅 원지반 보강 등으로 설계 변경 시행하여 안전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물량 150미터 중 쓰리타입 45미터, 투타입 40미터, 원타입 45미터로 설계되 있으나 실시시공은 상반 83미터 중 쓰리타입 78미터, 투타입 50미터를 굴착시공하였으며 잔여물양이 현재 67미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모두가 다 쓰리타입으로 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가 약 앞으로도 17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공법 검토 후 예산확보하여 터널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도면이 나옵니다. 이 도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개설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중마동 끝에서부터 가야산 중턱으로 해서 광영동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광영동은 당초 제철이 입지 당시 금호동에 거주민으로서 이주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약 1만5천명이 거주하고 저희들이 계획인구는 1만7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중마동 시청주변이나 이 지역은 현재는 1만5천명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계획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광영에서 현재는 제철사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광영동에는 이 도로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입니다. 당초 평면으로 보면은 이쪽이 시청에서 올라온 쪽에 중마동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총 연장 150미터고, 그 중에 갱구부 10미터씩을 제외하고 130미터가 터널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쪽이 광영동이 됩니다. 당초는 경구부부터 우선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미터50 굴진장이 원타입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미터 굴진장이 투타입이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쓰리타입 0.6미터 굴진장입니다. 당초 쓰리타입 구간을 지나서 투타입 구간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매우 불안정하고 해서 쓰리타입으로 즉 설계된 굴진장은 1미터입니다마는 0.6미터로 굴진하는 과정에서 갱구로부터 23.6미터에서 붕락이 발생됐습니다. 붕락이 발생돼가지고 지질전문가등 여러 가지 초빙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투타입 구간은 쓰리타입으로 하고 또 원타입 구간은 투타입으로 하는 이런 설계변경안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굴진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양호한 편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암반 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 나머지 구간을 쓰리타입으로 0.6미터로 굴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3미터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2월초 추경에 확보해서 잔여구간도 터널로 이렇게 시공하여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하든가 또는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 등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저희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이은수 원장님과 김승열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다 우리 위원들은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빠르다고 보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가 45억의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 전문업자인 설계업자에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업자의 설계를 주고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공사 그 자체가 45억 공사를 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부 주체는 어느 누구보다도 터널이라든가 공사를 많이 하고 유능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공사업자가 45억에 낙찰을 했다면은 우선 낙찰한 금액 가지고 그 공사를 마쳐주는 것은 우리 보통 사회 통념으로서는 보통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집을 1억에 지어준다면은 1억에 지어야되고 10억에 지여야 준다면은 10억에 지어되는 것으로 통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45억에 입찰해 가지고 90억이 든다면은 이것은 사람은 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은 전문업체가 입찰을 했고 전문기술자가 용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6차례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배로 추가되는 이런 현상은 어딘가 모르게 설계업자가 잘못한 것이냐 입찰을 한 건설업자가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안되겠느냐 애당초 이 돈이 90억에다가 입찰을 했으면서 90억에 끝났으면은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당연히 90억에 입찰을 했으니 90억에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100억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대목을 설계업자나 건설업자나 분명히 위원들한테 애당초 45억에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는 오늘 그런 시간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 해 주실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