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1월17일 부터 1월18일 까지 2일간의 회기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민의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과 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9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1월17일 부터 1월18일 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1월17일 부터 1월 18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노금노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12월30일 대통령령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함평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두번째로 주요 골자를 보면 회의수당은 함평군 의회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중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한 규정은 지방 자치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며,다음 의원이 공무로 여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중 의장과 부의장은 숙박비를 1야당 2만700에서 3만7,500원으로, 식비는 1인당 1만1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다음 의원은 숙박비 1야당 1만6,2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식비는 1인당 1만5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또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공무원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효친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조례안 7조제2항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근무를 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다음과 같이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18조 제1항을 개정한 내용으로써 공무원 근속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인 자에는 3일간의 휴가를 연중 할수 있었습니다. 또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상 6개월미만은 3일에서 4일로 하루를 늘려주었고, 또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또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또 5년이상이면 20일까지 연가를 할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까지, 또 6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3일까지, 그래서 3일간 근속기간별로 물론 일자는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3일간, 연가일자를 늘려준 그러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이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또 안 22조를 신설했는데 공가를 다음 사유에 해당할때도 허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용인즉,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2년주기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때도 공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등록시험에 응시할때 이때도 공가를 해줄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포상휴가의 범위에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를 포함해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제23조 제5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그러한 공적을 쌓은 공무원에게는 특별 휴가로 6일간 줄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은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3조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총 10일간 매년이 아니라 1번, 딱 10일간 장기휴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한 정치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7조 정치적 행위는 그전에는 공무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그래서 1항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한것, 또 2호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 하는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케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것,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1호에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 신문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거나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것, 4호 정당및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문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이런것을 내용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1995년12월1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윤영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함평군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었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함평군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하천의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또는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에서 발생된 그 산출물 채취료를 부과 징수한 것입니다. 그 적용대상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지정고시한 연장이 500미터 이상이고, 하폭이 2미터 이상인 소하천으로써 함평군 고시 1995-39호, 95년11월29일로 고시한 201개소의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29일날부터 12월20일까지 사전 예고해서 그 이의 사항이 없었던 사항으로 지금 조례에 제정코자 합니다. 점용료 선정기준이나 점용료 등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