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ㆍ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 봉천 정원 5명중 재난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도는 지방토목주사로 임명하고, 국가공무원중에서 지방직으로 4명이 전환됩니다. 행정6급 1명은 양정계장이 되겠으며, 행정7급 1명은 양정계 직원입니다. 행정8급 2명은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각각 1명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입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중 임실군 본청 236명을 241명으로 한다. 부직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4명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한다.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한다.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름 제3항으로 하며, 동족제3항중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로”로 하여 이름 제4항을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실설한다. 제2항,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 토요일에는”을“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도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 6년이상 23일은 이것이 신설 된 것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시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증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년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삽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금과 같이 한다. 제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하여,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1항중 “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족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족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실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서휴가”로 하고, 동조제6항중 “휴가”를 “퇴직분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화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은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기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를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요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면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생략을 하고 한 장남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18조 연가일수를 보시면 현행은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인데, 개정안은 4일로 되어 있고,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인데, 이것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8일을 10일로, 11일을 13일로, 14일을 16일로, 17일을 19일로, 20일을 22일로 했고, 6년이상만 신철해가지고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개정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 법령 및 타조례와 저촉여부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제2항 비상근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비상사태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제13조, 제14조, 근무시간 변경 조항은 토요일 종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증식시간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제18조 년가일수 조정 조항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1일에서 최고 3일간 늘어난 것과,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중 제7항을 신설한 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7조 정치적 행위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시킨 것이므로 타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원수에 대한 변동만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봉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가 이제는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전환된 4명의 지방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4명의 인건비 소요액은 산출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구만요. 내역을 좀 알아야 될텐데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액중 증가된 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떤식으로 충당이 됩니까? ○

지방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비가 소요액이 증가가 되는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칙이라고 할까, 우리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못하겠다. 우리는 티오를 못 늘리니까 당신들 다른데로 발령해서 데려가든지 어쩌든지 그런 대안이라 할까 그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 사항은 95년도에 기 국ㆍ도비 보재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가직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기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97년이후나 아마 지방비로 세워야 합니다. ○

하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 4명에 대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96년도 인건비는 기 국비로 내시가 와가지고 9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 사람들 국비로 월급을 주는 것이네요 ○

내년부터는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임실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재난관리계장이 민방위과 신설계자이죠? ○

예, 신설계장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은 재난의 예방ㆍ수습,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주사와 지방토목주사 몫으로 내무부지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아니면은 본군에서 상부기관에 정원을 신청할 때 복수로 신청했다라고 보면은 지방행정주사ㆍ토목주사 복수로 추천했다라고 보면은 행정직에서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토목직의 승진 기회가 행정직보다는 상당히 불균형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침체된 토목직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임명권자의 의지가 지방행정주사 내지 토목주사로 복수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유에서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고려해야 될 그런 직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의지가 과연 행정직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정이유에서 밝히신 대로 정말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토목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기가 어려우시다고 보면은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단하나, 본군에서 재직하고 있는 토목직에서 기회의 균등을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계장 복수는 지금 지방행정주사ㆍ지방토목주사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토목직에 대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토목주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인사권자인 임실군수께서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권한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사에는 내무과장 상하에 인사만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인 인사권자에게 당연히 이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뜻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중분히 전달 해 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의 직렬별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런것도 감안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렬현황을 보면 각 읍면장들 현황에 행정직은 12자리를 다 먹고 있죠. ○

기술직 면장이 1명이 있습니다.

복수로 지금 직렬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 6자리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은 12자리를 다 먹을 수가 있고, 기술직은 2자리인가 3자리인가를 먹을 수 있고, 농업직은 몇 자리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직이 먹을 수가 있고, 농업직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임실군청내 직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발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직은 어느 때든지 12개 면장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것도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측면에서 개방을 해놓고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재난을 예방할 수가 있고, 수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주사도 계장으로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배정된 직렬별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자한테 건의하실 수 있죠?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와 노인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보시면 시설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복지시설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임실군노인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2항에 대한 근거입니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14번지에 둔다. 이것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번지수입니다. 제3조 (업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강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의 위한 능력개발 4.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보급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2항, 제3항 또는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제4조 (회관의 이용) ①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 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 6조 (회관의 위탁운영) ①회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회관의 위탁운영 제1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를 두었고, 제1항의 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7호에 의한 그런 근거를 두었습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상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이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이 제3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④회관의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및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가선용과 증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기타수입을 회관의 운영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물관리규정 제5조 규정을 근거한 것입니다. 제8조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은 영조물관리규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위탁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회관시설 및 장비를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끼친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기 시설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임실군 자체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잘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배열도 잘 되어 있고, 타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

노인복지회관은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동안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 일반사무를 노인복지회관에서 보도록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예사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인회관 및 노인회의 어떤 보조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도 주고, 운영비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와 줄려고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사 되어 가지고 지금 임실군에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강진면에도 있고, 청웅면에도 있고, 더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면에 있는 노인정도 다 이런식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는 전국사단법인노인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임실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의 사단법인체이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그 노인들은 마을단위 경로당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비영리법인단체 사단법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체는 기회 저희들 운영지원이 인건비랄지 또는 약간의 운영할 수 있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임실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금연조치와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시행규칙이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날 시행령이 제정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법 집행 확보예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당시설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관련주나 시설주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사항이나 또 위반할 때 벌칙조항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주요골자는 뒤에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해여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제4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준용규정)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세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고기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34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1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5십만원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할 때에는 1십만원, 2차 위반할 때에는 3십만원, 3차 위반할때에는 5십만원으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1차 위반할 때 2십만원, 2차 위반할 때는 3십만원, 3차 위반할 때는 5십만원, 법 제9조제4항 규정을 보게 되면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303평이상 학원,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ㆍ대규모 소매점ㆍ도매센타 등 지하도에 있는 상점,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1천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공항, 철도역, 버스정류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계획입니다. 3. 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2항을 보게 되면은 이런 지정된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위반했을 때에는 1차 위반할 때에는 2십만 원, 2차 위반할 때에는 3십만원, 3차위반할 때에는 5십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주로 이것은 연초소매인이 되겠습니다만은 1차 위반할 때에는 1십만원, 2차는 2십만원, 3차는 3십만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공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에게 건강을 대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울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상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샐황실천운동추진에 관한사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 7조는 군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 또한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사업,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합니다. 구성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련 단체, 의약 단체, 사회 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게 의결된 사항을 구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동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이 부과토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두 가지 조례가 타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실군의회 진만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회의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77호로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하되어 잇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의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에 여비지급 구분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 (준용)중 “일비”를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계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본조례의 개정안을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였음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만은 지난번 간담회의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김일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 일정은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