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간사 허홍구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본 조례 제안사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내용중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1인당 식비를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o 의원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1인당 식비를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고자 본의원 외 4인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검토보고내용≫ o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검토착안사항 - 국내여비규정이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6. 1. 1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함. o 검토내용 - 동조례 내용중 별표1 내용중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숙박비(1인당) 20,700원을 별표2 국내여비기준에 의거 37,500원으로, 식비 (1인당) 11,000원을 25,000원으로, 의원에 대한 숙박비 (1인당) 16,200원을 18,000원으로, 식비 (1인당) 10,000원을 1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의장 및 부의장은 국내여비규정 2호를 기준, 의원은 3호를 기준으로 함. - 상위법령 (대통령령 제14857호)이 '96. 1. 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부칙에서 '96. 1. 1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함. o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