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의건(계속)

박양구 위원입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빠진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주시에서 전남대학교에 연구보고를 의뢰를 했더라면 아마 감리나 이런 모든 것이 확인 이 되어서 이런 상태의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침출수나 가스포집관 관계에 물이 차 있고 이 부분을 보완조치를 하면 되겠다는 것 현장감독위 설명을 듣고 사실 한심스럽다는 생각만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전남대학교에다 용역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주시청에서 정말로 이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폐쇄 이후 집단시설이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더라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갖기 위한 그런 조성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했던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토개공에서 그 연구를 전남대학교에 의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시의 돈을 들여서라도 시청에서 의뢰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관리를 해서 지금 같니 침출수 문제, 가스포집관에 물이 엄청나게 차 있는 문제를 갖고 자기들이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그렇지 그게 보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보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박용래 위원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일단 옮겨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선별된 분량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별해서 위생처리를 했던 재매립지역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 3만평 부지 내에 무려 15만t 이상이 선별이후에 별도로 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흙하고 사용을 해서 점토를 8대 2로 해서 희석을 시켜서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식된 연탄재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시내 동구하고 북구에 온갖 부패성 쓰레기가 일부 거칠고 썩지 않는 부분만 옮겨졌을 뿐이지 다시 그 지역에다가 그 상태를 그대로 빠진 것을 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금속 검출기 보고서에 보면 수온검출기, 납으로 되어서 그걸 붙이게 되어 있더군요. 그 사항도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단순매립으로 묻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발견을 해서 거기에 다시 벽산에서 아파트를 짓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다발적인 민원이 무엇으로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토개공 측에서 이 문제를 보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넘어 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거기에 잔디나 일부 녹지에 나무나 심는 것을 제하고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매립지역에 보면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다 조경시설만 하면 마무리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시 파헤쳐서 이걸 문제삼아서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다발적인 민원에 대한 예상금액을 토개공을 통해서 받아서 예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환경관리위원회를 둬서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전량 옮겨져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지금 그것을 안 옮겼을 때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발언요구) 신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쓰레기를 일곡지구에서 운정동으로 안 옮긴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만 토개공에서는 450트럭 정도 되는 분량을 t당 3,000원씩 하자 그런데 시에서는 8,500원씩 내라고 그랬는데 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옮기고 거기에다가 불법인지 알면서 매립을 해버린 것 같고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를 2회 이상해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출시켜 버린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 그대로 뇌둬서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그 쓰레기를 다시 운정동으로 옮기던지 딴 장소로 옮긴다든지 해서 여하튼 그 쓰레기를 옮겨갈 수 있게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내용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든가 다른 문제점이 발견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쪽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 측으로 공문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몇날 며칠 계속 이핑계 저핑계 대서 제출 안 해서 이제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단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된 과정에서 우리 시의 직무유기적인 그런 성격이 나타나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93년 7월 토개공에서 광주시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쓰레기반출협조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공문이 오고 가던 중에 협의결과 광주시에서 운정동으로 쓰레기 전량을 받아 주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공문이 93년 7월 19일자 일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매립쓰레기처리 통보란이 공문인데 광주광역시에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직할시 북구 운정동에 위생매립장을 조성 중인 바 ’94년 이후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으므로 반입요청시 협조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3년 11월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토개공 측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시에서 쓰레기를 반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또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기들은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사업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협의과정에서 아까 신봉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쓰레기 t당 단가부분 절충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도출되어서 시에서는 8,500원 요구했고 토개공에서 3,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견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반대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유를 분석하니까, 물론 당초부터 불법입니다만 관련법규를 시에서 검토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그리고 도시공원법 이렇게 근거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조금은 시에서 알고도 쓰레기처리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해 버렸다. 그리고 지구 내 자체 처리하도록 토개공에 요청을 했다. 이런 것을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저는 지적하고 싶고 종합적으로 지금 일련의 조사결과를 본위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저는 약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입지 선정의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장 위치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약 5만 이상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다면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그리고 입주한 주민들의 향후 집단민원 이것은 대규모 집단민원입니다. 그리고 지층의 부적합, 전문가 조대 오 교수님 말처럼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지하수가 발생되는 그 지점과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위치한 지점과는 적어도 최하 1.5m 이상 차이가 나야됩니다. 그래야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든가 또 각계 전문가의 부정적 견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은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매립조성과정에서 적법성 여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법 등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토개공 측에서는 자기 자체 판단에 따라 그 자체판단이라고 한다면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시공을 했는데 또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용역에 결과서에 의거해서 설계를 했다든가 시공을 했으면 또 문제가 덜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한 것은 ’95년 11월 11일 우리 광주지방검찰성에서도 불법사실이 인정되어서 기소유예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단 불법적인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세 번째로는 매립장 조성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시행중인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약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나 시공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아시다시피 현재 지하수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차고 측면 방수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하층에 토양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가스 및 악취가 발생되고 그 자리의 현 위치에는 어떤 관리사무소 하고 화장실 그리고 노인당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위생립장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외 일정기간 안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빌리자면 5내지 2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건물을 퉁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계획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위생매립장의 안전도는 심각할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별된 부식토와 기존의 단순매립된 잔존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약 3만여 평 정도에 20여 만t이 지금 단순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된 부식토입니다. 예를 들어 연탄재라든가 기타 부식된 토죠. 그리고 기존 잔량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토개공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4만여 t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현장 확인했죠. 그렇다면 전남대학교공업연구소 용역결과에 의하면 12여 만t의 쓰레기가 잔량으로 돼 있고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미 거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구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공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지역 지하에 매립된 부분은 즉시 굴착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오염문제입니다. ’83년부터 ’90년 11월까지 단순매립된 쓰레기가 일곡지구는 물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곡지구 외에 그 옆에 그린벨트 지역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 수질오염,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 종합적으로 지금 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곡지구 내에 위생매립 및 단순매립된 쓰레기를 전액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입 조치하는 것 외는 별도의 대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현 토개공 측이 취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외 제3의 장소에 반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보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광주시는 토개공 측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즉각 불법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업중단을 촉구하도록 조치해 주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둘째 토개공 측에서는 매립장에 발생한 침출수 무단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아까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조치토록 임시 방편적으로 나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무단방류를 철저히 감독,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토개공과 연계해서 지구 내 쓰레기방출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토개공과 연계해서 지구 내 쓰레기 방출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건 별건입니다만 약 10여 일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떤 별도의 행정적인 권한이라든가 법적인 권능을 가진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아니면 광주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고 오늘 회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기문제, 추가활동 등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안이나 결론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 요구) 김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위해서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와 토개공사 간에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시와 토개공과 북구청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94년 5월 26일에 쓰레기처리방안협의과정에서 수용능력장비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못 하도록 해서 지구 내 중간처리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처리토록 시에서는 자의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94년 6월 29일에 토지개발공사의 계획대로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94년 12월 날짜 미상입니다. 공문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처리관계 해당 부서 의견청취과정에서도 그것이 녹지과인가요, 거기에서 쓰레기매립 시행불가 차후 이용주민집단민원 예상됨으로써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94년 11월 날짜 미상입니다. 매립지의 설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94년 11월 22일 토지개발공사는 이유 없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시에 취하함으로써 ’94년 11월 22일 이후 쓰레기처리를 고의적으로 시에서는 방관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재매립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던 중 ’94년 11월 22일 이후 시와 아무런 상의 없이 근린공원지역에 협기성 투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7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대공업연구소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용역을 주어 결과에 의한 매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전대교수님의 현장검증 결과 단순매립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북구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4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공사 신고수리를 하고서도 그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써 관내 쓰레기처리를 방치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재매립한 쓰레기는 위생처리장으로 옮겨야 한다. 두 번째는 차후 소각로 시설이 생길 경우를 예상해서 소각비용을 토지개발공사가 북구청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개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특위의 조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여서 시의회로 하여금 시 범법사실을 조사토록 의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이라든지 시, 구 공무원 토개공이 공동으로 위원이 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항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는 소각로를 이용할 수 있는 소각로 비용을 북구청에 예치하는 문제하고 우리 의견을 시의회에 통보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방법,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모색, 그 부분을 양해 사항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이런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엄동설한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책이라든가 추후 문제 발생 이런 것까지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쓰레기 발생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참하고 저희가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는 한계성이 도달하지 않겠냐 나머지 부분은요.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특위조사의 결과를 강력하게 시달하고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특위의 재가 등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네,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초기에 특위가 구성되면 상당히 박연하게 다가갔던 부분들이 어제까까지 현장활동을 하면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 대책반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잘 마무리되는 특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하지 못한 절름발이식, 일종에 예상된 민원이다 보니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곡지구 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현황은 양이 상당히 토공 측과 시 측과 학술용역보고서를 쓴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 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것은 놔두고라도 토공에서 보고한 내용과 공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그래도 가장 일치가 됩니다. 그 양들은 한 번 써보니까 기존 매립쓰레기가 41만 2,000㎥ 이렇게 매입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매립양에서 t수를 산출할 때는 양 × 1.12를 해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48만t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저는 t수로 환산하지 않고 ㎥인데 t수로 환산하면 5만t 그 다음에 황색선으로 그려진 게 도로개설시 처리량입니다. 여기는 2만t입니다. 재매립된 양은 잘 아실 것이고 선별처리해서 다시 부식토 부분들을 재매립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장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있었던 쓰레기 사진이고 그 다음에 1.2 매립장 사진이고 세 번째가 선별지역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크게 네 가지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토공과 시와의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두 번째는 이것은 곧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고 법적 근거를 잘못 적용한 문제점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묻혀 있는 기존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는 존치량에 대한 문제점 네 번째는 다시 쓰레기를 선별해서 거르는데 그 밑에 나오고 있는 부식토, 잔토, 이 부분들을 재매립했는데 재매립 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네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협의과정상의 문제점, 법적인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매립장 조성시 시에서 방관했던 내용을 써 놓았구요. 토공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구에서도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토개공에서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심지어 주무과장조차도 전혀 모른다는 식의 오리발인가 발뺌인가 근무태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의 심각성이 보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오염 발생이 기 8월달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가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방치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됩니다. 대체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시가 주관해서 일곡지구 환경오염실태조사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오염제거사업을 실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 당시에 안일무사한 직무유기적인 시의 태도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질책을 해 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요청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존 매립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침출수가 다량 방출되고 있고 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 시에서는 제2차 적인 오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침출수에 대한 SS, COD, BOD측정을 해서 오히려 구 간부회의석상에서 침출수는 보니까 깨끗하다는 식의 근거를 줘버리는 몰상식한 환경보호과의 작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침출수가 BOD, COD, SS 문제가 아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었나가 문제점인데 환경보호과는 그저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것만 측정해서 이것은 방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행정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나머지 녹지공간 내에 존치한 부분들은 이것도 선별할 필요 없이 전량 다 파헤져 가지고 운정동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식토 처리는 8 : 2 이런 공법을 무시하고 막판에 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8 : 2 로 섞다 보면 양이 넘쳐버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인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파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8:2로 섞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당장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그 옆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주차장 시설을 쓴다든지 이런 데는 2차적으로 엄청난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토개공이나 시공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촉구부분들도 같이 공문화 내지는 촉구성명서 부분들이 발표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송태종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네.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하셨습니다만 현재 특위에서 일곡지구 내 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 밝혀내지 못한 점과 총량을 현재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83년부터 매립한 약 기간이 7～ 8년 매립했는데 그 광주시 총체적인 쓰레기 매립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겠지만 쓰레기 양이 가장 불법적인 행위 토개공하고, 물론 시에서 눈가림식으로 유도를 했다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현재 시 공문을 보면 토개공하고 시하고 잘하려고 했다는 노력은 분명히 나옵니다. 소각을 하고 나머지 잔여물을 운정동로 보내는 이렇게 세부적인 계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작업을 했어요. 운정동 거기에 3만여 평에 대한 쓰레기 선발하고 나머지 막말로 그 액체를 갔다가 3만여 평에다가 웅덩이에 매립해버린 이 못된 행위와 또 불법적으로 침출수를 무단방출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시와 토개공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이런 형식을 분명히 요구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이런 형식을 분명히 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운정동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 때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한한 눈총들이 보이니 이것은 강력해서 시와 토개공에 어떤 조치를 해서 일단 공사를 중단해서 전 쓰레기를 파내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신문에도 대서특필해서 이런 모순된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종합의견과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와 같이 전문 위원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에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죠? 그럼 내일 특위활동이 끝나는데 과연 특위를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서 저희 보고서만 제출하고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네,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박용래 위원님께서는 연장을 해서 다시 특위를 가동시켜 가지고 더 활동을 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위를 연장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고 그랬을 때 바람직한데 만약에 연장시켜서 이보다 불법적으로 매립한 쓰레기를 운정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연장을 해서 이보다 더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섭 위원님께서는 연장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위가 연장되었을 때 그에 따른 명분도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과정에서 연장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네. 이병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들은 저희 특위에서 아느 범위 내에서는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가청인 광주광역시에 문제가 있으므로 광주시에 건의를 하고 북구청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시의회에 우리 의회의 특위 결과 보고서를 보내서 시의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특위를 다시 재가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특위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결과를 보고 다시 특위를 가동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네.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일곡지구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랬어요. 제 생각으로는 기 특위가 연장을 하면서 일곡지구 내의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위원회를 특위가 끝나더라도 다시 우리 위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이 후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몰고 갔으면 합니다. 1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특위가 끝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네.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일간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오늘 의견이 집약되었고요. 내일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결과물대로 시의회, 시청, 토공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에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폭로하고 편재 특위가 바라는 앞으로 일곡지구 내에 쓰레기 재매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고 향후의 처리자체를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연장에 찬성했던 것들은 하고 나서 약 10일정도 기간을 주고 재회신 공문까지 받아 보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특위를 재구성해서 3일 안에 처리방향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와 토공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 그때 이제 어떤 각서라든가 내지는 이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토공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향후에 완전히 다 끝나면 시 주관으로 해서 일곡지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위원회를 신설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3～4일 정도로 나중에 특위를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요구했던 대처방안들이 과연 타기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결과를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연장에 대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연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고 연장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 요구) 네.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뻔히 보는 눈앞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시와 공문에서도 보면 소각로도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여기에 매립한 실지 시 통보에서도 보면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까지고 자기들이 배치한다고 했어요. 한가지도 맞지 않는데 우리가 특위를 현재 내용도 제시를 안 해놓고 여기서 풀어 버리면 우리가 조금 뭐하지 않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활동했던 것을 막말로 건설공사 중단까지 한 후에 우리가 풀고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위를 풀어 버린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의 공식적인특위활동 기간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특위를 연장해서 활동하려고 임시회에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남들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조사활동기간이 끝나지만 임시회를 열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운영위원회 계획대로 2월 5일날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끝나면 20일까지 이 시간적인 여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2월 5일까지 답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모여서 2월 5일날 연장의 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오늘 의결한다고 해도 임시회를 거쳐서 하려면 또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일 우리의 보고서가 조사특위에서 채택이 될 것 아닙니까? 임시회에 보고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종결되는데 채택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를 엮어 나갔으면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특위활동을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데 각 언론사에서 기자회견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네.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조사보고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성명서를 채택해서 보도자료로 자갈 것인가 이것으로 해서 내용을 몇 가지만 보충을 하고 차트 그릴 것은 그리고 사진으로 제시할 것은 제시하면서 내일 오전 중에 결정을 하면 안 될까요?

내일 활동기간이 끝나니까 오늘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줘야지만 내일 기자들이 옵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고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면…….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특위의 구성은 우리 북구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특위의 홍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보람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보도자료를 넣어 놓고 요지를 설명하고 그 뒤에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오늘 그게 결정이 난다면 내일 보고서를 넣어 놓고 요지를 설명하고 그 뒤에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