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험관장이 1월 1일자로 연수에 들어갔고, 그 후임으로 본원의 작물과장이던 문창식 과장이 시험국장으로 승진 임용이 되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 농업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는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간접으로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상과 '95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업무 여건과 중점과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또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지난해 보고 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또 WTO라든가 UR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농촌지도 시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육성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보급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품종 육성개발 비용과 또 보급 비용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세밀하게 안나온다면 대략적인 수치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급하는 때에도 장기적으로 보급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많은 양을 확대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시험장별 연구동호회 활성화라고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군 심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개 회에 29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성을 해서 지도소 내에 심의기구를 두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부분에 톱밥발효축사 보급확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기로는 양돈쪽에서는 이미 톱밥발효 돈사가 실패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소에도 역시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발발효 축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생충에 대한 구제라든지 관절염,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기타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확대, 보급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보전 측면이라든지 축산의 오폐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 자료 중에서 구체적으로 두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만, 타 부처와도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과학적인 농작업 및 농업인 건강관리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시범설치 8개소에 체력단련실, 휴식실, 찜질방, 목욕실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각 부락마다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 회관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지도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부서와 연계를 해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도 지금 부품이 염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위조합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준공이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농기계를 빨리 고칠 수 있고 또 부품을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연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이하 간부 여러분들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 중 지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기질을 이용한 환경정화에 대한 연구가 이런 분야에도 연구를 한번씩 해봐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해서 주문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농업 부산물,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도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으냐? 두번째는, 지금 거의 다 신품종이라고 하면 외국 것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세계화 라는 것은 곧 토속화, 지방화, 지금 우리 것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화훼에 대한 재배 기술이나 수출에 대한 개량도 우리 토종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해서 개량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토양에서 맞는 품종을 찾을 수 있지 않으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병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태안 백합연구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연구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1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연구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 선장이 없는 배가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복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직파재배나 모든 기술이 그린시대, 자연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과학에서 벗어나서 원시로 돌아간다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농업에 대하여 병충해 방지라든가 해충이라든가 균에 대해서도 옛날에도 천적에 의해서 자연상태로 치료할 수 있는 무공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약같은 것을 보면 외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학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것으로 해서도 아마 좋은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도는 뭔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신다면 '96년도의 농촌진흥원은 참 글자 그대로 좋은 한 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신년 업무보고시에 주문겸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을 안 하셔도 태안 백합 시험소에 대해서만은 진흥원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WTO를 대비해서 선진농업 또 기술을 보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지도직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96년부터는 전매제도 속에서 있던 인삼이 이제 농수산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소가 없었고, 연구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연작장애 피해를 이제까지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사업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총 생산의 연간 4,0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삼농사를 경쟁력있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실험실습 기자재 비용으로 6억2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다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는 무엇 무엇인가 기자재의 리스트를 올리라고 했더니 또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6억200만원의 기자재까지 확보를 하면서 '96년도에 인삼연구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비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확보해서 한다고 해놓고 또 실지 업무는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미적미적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계획도 없고 비젼도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인데 안 한다는 놈의 것을 왜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색미라든지 향미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보고를 들을 적에는 슈퍼 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슈퍼 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확 농가실증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보당 700kg 생산을 목표로 하고서 시험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700kg을 생산, 달성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품종들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질 관계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도 아울러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그 동안 진흥원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시험한 것들이 무추라든지 토감 또는 씨감자 육성법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것들이 농가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어떤 보급된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연구라는 것이 한가지 어떠한 것이 과제로 택해져서 시험했을 때 꼭 그것이 전부 다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을만큼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칠 수만도 있고 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무추나 토감 같은 것에 대한 것은 현 단계에 와서는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도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 톱밥발효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톱밥발효 축사를 우리가 장려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생충 관계라든지 관절염 또는 호흡기질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실지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전망이 밝다고는 안 봐집니다. 톱밥을 구입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흥원쪽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해결책, 아니면 톱밥이 아닌 다른 것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농업 경영 개선 측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든지 진흥원내에 첨단유리온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첨단장비를 갖추고, 또 유리온실 시설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하나의 단지 화를 시켜 볼려고 하는 것도 있는 줄로 아는데 유리온실에 대한 표준설계도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개폐시설 자동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면에서 인데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참으로 여러가지 특별한 시험연구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을 너무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천안지역같은 데에서는 사실 거봉포도가 가장 주작목입니다. 가장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신고배가 대단히 전망이 밝는데 이러한 거봉이나 신고배를 정말로 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으로서는 우리 도 자체의 이러한 연구사업소를 한번 좀 설립할만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4-H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농어민후계자, 또 생활개선회등 이렇게 4개 단체, 그중에 후계자 관계는 진흥원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지 않고, 평상시에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술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이러한 4개 단체 외에 우리농촌의 과거 4-H회원 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로서 현재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들, 그 4-H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H연맹은 농촌진흥청에 그 사단법인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이상스럽게 4-H연맹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4-H 회원들에 대한 어떤 진흥원 차원의 체계적인 지도라든지 그들을 좀더 새롭게 육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H연맹 그 단체 내에는 농어민후계자들도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 후계자에 속하지 않고 이미 연령이 지났다든지 해서 과거에 4-H활동을 해가면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번 더 좀 뭉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뜻으로 연맹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력양성, 또는 지도차원에서 이 연맹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계획에는 우리 의원 전원과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가시게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연수를 가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을 주 대상으로 골라서 가고, 또 그러한 선진 농업시설들을 우리가 견학을 하여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나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데 이때 진흥원 측에서도 전문직원을 의원들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장님께서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론 다른 공직자를 대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의원들이 양해를 한다면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종육성에 따른 비용과 보급에 따른 비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을 다시 한번 정밀히 분석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단기 대량보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신상품종들이 기본식물이 육성되면 원원종, 그 원원종에서 원종, 원종에서 보급종, 그리고 농가 보급, 이렇게 해서 꼭 4년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단기대량보급 방안으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원원종은 원종단지를 합해서 2년에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정책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장 연구동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국도비 합쳐서 연간 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참여하는 연구진과 또 그 작목을 하는 독농가 농민과 같이 현지 견학을 한다든지, 또는 연간 토론회나 학술발표회, 또 연구과제 발굴등 이런 어떤 실질적인 과제를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군에 산하 합동심의회는 농발심의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시군에 전부 처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원은 군 관내 농업관계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농민대표, 또 그 지역출신 농과대학 교수등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주로 시군 지도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는 지도소가 해야 될 과제 발굴이라든지 또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축사에 대해서는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성격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는 돈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주로 우사입니다. 우사인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우사를 그냥 폐기할 것이 아니라 톱밥에 왕겨를 30% 섞는 것이 실험성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줄이고 왕겨를 30% 섞는 대신 햇빛을 쪼이게 하고, 진정방법 그러니까 지붕을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 분야에서 하는 농민 건강 가꾸기 라든지 이런 문제가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질의이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당연히 일선에 가서는 그렇게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센터운영, 이것은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협과 지도소와의 상호 연계라든지 운영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내용적으로 지도소는 주로 이동 수리차를 가지고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그 인근의 고장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절적으로는 년2회 대개 농산부 계획에 의해서 합동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농협이고, 지도소이고, 업체고 다 참여를 해서 그때는 총 합동수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평소에도 부품의 상호조달 이라든지 또 수리 기술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등등해서 농협과 지도소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상호 보완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유기농업, 또 환경농업, 이에 대한 미생물 연구라든지, 또 토종품종에 대한 연구라든지 자연농법등 이런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빨리 이 분야에 손을 대야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백합연구소 장장 임용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연말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아직 발령이 안났습니다만 지금도 오늘 내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금월중까지는 모든 인사가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바로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설치 준비가 자금지원까지 되고 추진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구상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저희가 이런 기구가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내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와 우리 원예팀이 인삼에 대한 내연작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라는 기구가 아직 탄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인삼연구소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금산군수가 빨리 인삼연구소를 발족시키고, 또 그 인삼연구소가 연간 계획서 및 연구계획을 세울 때 저희 진흥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농정국 산하 이번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 보면 "인삼연구소는 농촌지도소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지시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금산군수에게 했습니다. 지금 6억원 정도 금산군수에게 주고, 연구소는 지도소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금산군수에게, 말하자면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금산군수가 인삼연구소 설치 직제부터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농정국에서는 농촌지도소에 인삼연구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금산지도소나 진흥원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기구로 보셔야 됩니다.

별도 기구가 탄생되기 이전에 농촌지도소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자재를 6억200만원어치 사줘서 거기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금산군 지도소에 별도 기구가 아니면 인삼연구과를 두든지, 인삼 연구실을 두든지 하고 거기에는 과장이나 연구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의 인력배치라든지 지도소는 별개이다, 농촌진흥원 산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금산군수가 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 금산군 농촌지도소에 인삼연구과를 두든지, 또는 금산군 농촌지도소장 소속하에 인삼연구소를 두든지, 그런 직제가 우선 이루어지고, 또 그 직제에 따른 인력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인력배치도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한다면 거기에 별도로 지방농촌지도관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배치를 한다면 그때는 진흥원장이 인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조정을 하고.....

그래서 말 하자면 이런 기구가 생겨야 업무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는 농촌지도직 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럼 지도직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다, 금산군수가 하겠다, 그럼 왔다 갔다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정국에서 한 것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기자재 6억200만원은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산군수가 사는 것입니다.

금산군수가 사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도소에 인삼 연구실을 앞으로 설치한다면 그 기자재는 지도소에 비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도소에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연구계획이 들어 가야죠? 왜 부처간에 서로 의견조정을 못합니까? 그래 놓고 자기 나름대로만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기구가 먼저 되어야 기능이 생기죠.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 다수성 품종 슈퍼쌀 말씀을 하셨는데 슈퍼쌀이라는 것은 사실은 품종명이 아닙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수량이 많은 쌀을 슈퍼쌀이라고 통용이 되었던 것이고, 공식명칭은 수원 405호입니다. 연기에서 다수확 농가 실증시험 700kg 달성 이것은 바로 고품종입니다.

수원 405호?

예. 이것은 지금 시험장 성적은 1,000kg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 진흥원 성적은 707kg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질이 떨어집니다. 금년도에 시군에 실증시범도록 하는 것은 쌀의 질이 좋고 그래서라기 보다도 다수성 품종을 한번 실증함으로써 쌀 증산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는 이런 품종도 품종이 용도별로 되면 물론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가서 실증토록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슈퍼쌀이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쌀 보다 굉장히 큽니까?

원래 가공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kg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다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쌀보다 곱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추 토감등 신작물에 대한 실용화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이고. 단 문제는 이것이 다 접목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적기에 대량 접목묘를 보급하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문제가 첫째이고, 두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무우, 배추 따로따로 단일작목 재배하는 것 보다는 수량성에서나 이런 면에서 볼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농가 실용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더 검증을 해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연구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또 획기적인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매스컴들마다 또 TV같은데 마다 충남 농촌진흥원의 얘기가 화면에 잘 나오고 기사가 잘됩니다. 저런 것들은 실지 농가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선전만 하는 식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영개선 과정에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첨단시설 표준설계도 문제는 유리온실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94년 6월에 각 시군까지 표준설계도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우스에 대해서는 '95년 3월에 전부 설계도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중 거봉포도라든지 신고배등 천안지방 전문연구기관 설치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도 필요성은 절실히 인정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시험장 설치가 중앙 소관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직화 할 경우 금산 인삼연구소같이 도 시책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4-H연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대상 단체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연맹 회원중에서도 후계자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4-H 연맹은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한다 하기보다는 작목별로 또 소속, 후계자로 들어가 있으면 후계자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소속 농민단체별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의원님들의 계획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이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중에 안내를 잘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사실은 의회에서 경비를 대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진흥원 예산으로써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대과없는 농정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병자년 새해 첫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추진해야 할 농정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인삼연구소 설치라고 해 가지고 기자재 6억200만원을 상정해 놓았고 그 연구 인력을 농촌지도소에서 최대 활용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농촌진흥원장께 그 업무계획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또 계획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당신네들한테 연구업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부처간에 어떤 협의가 없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농촌진흥원은 금산 군수가 어떤 과를 만들든지 인원을 확충해 주든지 해야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과도 만들지 않고 계획도 없는데 예산은 6억200만원씩 기자재를 사서 어데다 쓸려느냐?" 그랬더니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원확충 내지는 연구소를 설립해 주어야 하지 그전에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연구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금년내에 하려는지 말려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산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본위원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제림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고 산에는 길만 내서 사태만 유발하고 돈은 다 없애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산이 70%가 되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자원화 해서 산림을 경제수로 바꾸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간접 자본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실예를 들어서, 무주군 적상면에 적상선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저수지가 있어서 수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리로 들어가서, 계몽리의 산길을 올라가서 이 저수지 위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위원은 그 좋은 수종, 일본의 쓰기나무라고 하는 경제림이 입지적 조건이나 우리나라 기후 풍토상 안 맞아서 재배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그룹을 형성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아름드리가 하늘을 찌를 듯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수종을 우리나라의 산림에도 심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입증인데 그런 수종들을 바꾸지 아니하고 돈만 갖다 허비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앞으로 1,380ha의 산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수종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나무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충청남도 전역에 심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우선 13페이지에 보면 낙농가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4일정도의 작업을 대행해 주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휴일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3,4일인지 아니면 한 달에 3,4일 정도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5페이지에 보면, 영농 기계화 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작목회나 영농조합, 어떤 단체 등에 영농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조되는 내용이 단체 명의를 가지고 개개인이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그 동안 해왔던 상황이 과연 정부에서 목표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지금 얘기대로 어떤 단체에 부합되지 않고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UR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농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마리 미만을 먹이는 분들한테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해 주는데 실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또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20 30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그래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 분들을 지금 보면 닭도 마찬가지죠. 2억원씩 시설비를 들여 지었어요, 돼지, 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달걀 값은 싸지죠, 방법이 없어요. 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빚진 것을 갚아 나갈 길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 대응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축사나 부대 시설의 지원보다는 차라리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종축의 값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빚이나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는 제대로 안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천수만의 내수면 환경영향 평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물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변을 접하고 있는 지역 같은 데에 수산물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그런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성장유망 작목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보조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시군비 부담을 앞으로는 경감하는 측면에서 작목단지 조성을 하는데 착안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마는 실제 시군에 가보면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고마운 것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군비 부담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더 혈실적으로 직시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분담을 더 해 준 다든지 아니면 도차원에서 좀더 부담을 해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내려올수록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그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장군수가 로비해서 사업을 따와도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군비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방세를 더 인상을 해서 거두어 들일 수는 없고, 재원은 한계가 있고,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와야 되고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또 정책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충남쌀」생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량간척지, 수도권 인접 등 타도보다 쌀농사 여건이 아주 양호하고, 「경기미」이상으로 소비자 신용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쌀 경매, 그러니까 농협에서 실시하는 경매제도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건이 좋은 부분을 지킬 수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도정공장 하는 분들이 쌀을 구입하고서, 예를 들어서 '94년도산을 '95년산으로 혼합해서 그냥 '95년 산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혼합미를 섞어 가지고 나가는데 과연 충남쌀을 고품질 쌀로 또 우리 충남도 쌀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변칙적인 형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6페이지 특산단지 26개소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전체 농민들을 봤을 때 과연 특산단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 효과가 과연 농가부업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상태를 보면 99.몇%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쇄신도는 85% 86%의 낙착률로 경지정리사업을 다 했는데 앞으로도 올해 '96년도에 경지정리 사업하는 부분을 농지개량으로 주지말고 직접행정에서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봅니다. 또 한가지는 종축장, 종축 및 축산물 생산관리라 해놓고 한우, 우유, 종돈 재래 등 시험연구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반 종축장에 대한 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종축 분양할 수 있는 확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최근에 어떤 군에서인지 물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십시오. 이상입니다.

위 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첨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충남쌀」생산"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이앙, 수확 등과 주요내용이 고품질 다수성 우량품종 보급확대 및 재배기술 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품질 쌀을 보존하는데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조보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쌀의 미질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마는 건조보관은 아주 후진국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중의 하나가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를 짓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말고 절대다수 일반 농가에게 건조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도 시책으로 반영을 해야만 말로만 그치는 고품질 쌀이 아니라 진실한 쌀이 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 "농정이 직면한 현실적 여건"를 보고, 우리 집행부가 대단히 농어촌 현장의 소리를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보면 "농어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없으면 후계 인력을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잘 양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모이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데 기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엄청난 국고를 지원해서 농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현실에서는 지금 농정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데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강화 대안이 내용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생산에는 그런 대로 과잉생산, 기타에 의해서 생산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하는데 판매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판매를 해서 제 값을 못 받는다는 것이 농민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고, 그 일을 일부는 농협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충청남도 조직 개편 사항에 보면, 유통과를 앞으로 유통원으로 만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과를 없애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정에 있어서 유통이 가장 뒤떨어졌다 하는 것은 모두가 자인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야 될 과는 없애고 과를 대용할 어떤 부서가 또 특별히 더 크게 만들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본인이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용역을 맡은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난 번에 농림수산부에서 실무자들이 현지를 조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향은 어떤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과 직접적으로 상당한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추진한 계획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특별한 어떤 사정이 아닌 한 상세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한가지는 우리 충남 도내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 농업계 학교를 전부 돌아다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어느 학교를 가 보았더니 소위 앞으로 그 농업을 계속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후세대 교육을 하는 학교가 모든 기술면이나 자료면에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래놓고서야 이것이 무슨 농업계 학교고 나중에 학생들이 제대로 농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예를 잠깐 든다면, 천안지역에 유일한 전통을 갖고 지금까지 쭉 계속된 천안농고 같은 데를 보면 하우스 같은 것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수십년전부터 해왔던 민간인 하우스 시설만도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기타 모든 장비 등이 다 뒤져있습니다. 심지어 경운기가 나왔을 때 일반농가에 경운기가 전부 보급된 것이 6,7년이 되는데 그 후에 겨우 학교에 경운기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농업교육이 됩니까?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유리온실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시설을 거기에다 해놓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충분히 실습하고 익혀가지고 훗날 사회인이 되어서 농업을 할 때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주셔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본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인삼연구소 설치사업비가 6억원으로 되어있고 농촌 지도소 직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인삼연구소 설치 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나 진흥원장은 본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인삼연구소 설치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연구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설치장소는 금산군 농촌지도소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만 저희가 연구장비비 6억200만원을 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인력은 5명 정도의 농촌지도소 직원을 더 늘려 가지고 증원시켜서 인력을 확보하고, 금산군 인삼연구소로 발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해서 진흥원장,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진흥원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95년 11월 30일자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기 전에 유관부서인 진흥원장도 싸인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자로 확정된 인삼연구소 설치계획을 12월 5일자로 금산군수에게 시달했습니다. 본 연구소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조례의 제정이나 증원 확보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등일자로 농촌진흥원장에게도 금산군수에게 시달한 내용을 별도로 통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관계부서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열 위원님께서 산림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경제림 조성보다는 임도 등에 치중하고 있다,금년도 1,380ha의 조림수종이 무엇이며, 경제수종의 개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78년부터 '87년까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 2차 산림녹화 기간에 도의 속성녹화를 위해서 녹화를 위한 조림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88년도부터는 이전 녹화계획에 의한 녹화가 완료된 뒤에 산지자원화 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림 위주의 조림을 해야 겠다하는 것이 '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88년부터 계속해서 산지 자원화 계획에 의한 경제림 수종만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잣나무, 해송, 느티나무, 참나무 등 경제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 도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향토수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무주군의 적상산 주변 저수지에는 삼나무 군락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해서 좋은 수종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현지 견학을 해서 그런 수종의 적지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있어서 단비가 실제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임도로 인해서 수해가 컸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임도의 사후관리라든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데 금년부터는 그 단가를 설계 단가에 거의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해도 괜찮다는 지시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 임도 계획이 70km인데 70km를, 단비에 있는 설계단가를 제대로 맞추려면 역시 70km의 목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다 못한다 하더라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낙농 헬파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낙농가는 매일 착유도 하고 젖소 사용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이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연일 쉴새가 없습니다. 애경사가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 출타할 일이 생기면 사실 젖소관리를 한시도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축협이나 낙협에서 낙농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이 의사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유와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헬파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축협, 낙협에 연락하면 낙농가는 착유시, 젖소 15두 기준으로 해서 일당 3만원의 수고료를 주면 헬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헬파를 이용하려면, 사양관리도 해주고 젖소도 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원을 축협이나 낙협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하루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이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중 보면 며칠씩 이용하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최중묵 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지를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에 보조를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 명의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가가는 예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동이용조직체는 과거 '81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한 기계화영농단의 이름을 공동이용조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94년부터 개칭이 되었는데 과거 영농단 시절에 개별화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만약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되므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발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4년까지 368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45개소가 공동이용조직체가 조성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것은 대개 쌀 전업농,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조가 나갑니다. 혹시 이런 것이 혼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전업농은 사업비가 2,350만원중에 50%를 보조해 줍니다. 전업농의 경우 개별화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야 지원자금이 축산 및 부대시설 설치비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자금, 가축 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축산규모가 영세한 것을 규모화, 전업화 하는 것과 사육시설이 낙후된 것을 자동화 또는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화, 전업화, 자동화하려면 우선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축사 시설의 신증축, 자동화 시설 등 사육기관 확충에 우선을 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해 주는 시책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수만 어장 환경조사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신중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가 혹시 어민들에게 잘못 인식이 된다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말에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보령, 홍성, 서산, 태안 관련 지역에 어민 대표인 수협장과 보령서산 어촌계장, 태안군 돈암면 남면 어민대표등 18명에게 우리 도에서 천수만 어장 조사하는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등 설명을 직접하고 본 조사가 보상과 무관한 어장개발과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는데서 그 협조를 구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천수만을 도에서 조사하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서, 각서를 저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18명 중에 16명은 협의를 냈고 그 동안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안면법인 어촌계와 돈암면 어민대표만이 사실은 보상과 무관하다는 조사에 반대를 해서 협의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의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안면법인하고 돈암법인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좀 해서 이런 장치를 한 뒤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연계된 조사를 원하는 어민대표를 설득해서 당초 목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고, 만약 당초 조사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러나 안면, 돈암면의 김회장 같은 사람은 실제로 현대와도 같이 공동으로 어장피해를 조사하자는 건의도 했고, 현대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서라든가 서식은 별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시설과 같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변을 중심으로 수산물 시장이나 수산물 유통단지 계획은 어떠한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 산업은 농림수산업 종합실천 계획에 따라서 사업신청에 의거 선택,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신청이 없어서 두드러지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동안에 못한 것이지, 신청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월 30일까지는 '97년도 농수산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군수들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특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가 없으니까 전 농민들에게 계도해서 한 사람도 자기 희망하는 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농민교육을 통해서도 농민들에게 대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당진 수협에서 30억원의 예산를 지원 받아서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당진읍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요구한다면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이런 판매장이 더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에 건립되는 농수축산물 물류센터에서도 수산물류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되면 수산물류도 역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성장유망 작목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국도비 비율을 높이고 시군비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성 지원사업은 그 기본 방침이 농업구조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을 통합실시에 의해서 국비가 25%, 지방비 25%, 융자가 30%, 자담이20%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중앙에 시군비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 '94년도, '95년도 쌀을 혼합해서 포장판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26개소에 32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외소득 증대책입니다. 즉,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만으로써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선진국 수준, 일본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81.4% 대만의 경우는 64%, 우리나라는 '94년말 현재로 43%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 농공단지조성, 농어촌 무공해 공장유치, 관광농원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94년말까지 추진효과를 보고 드리면, 조성단지가 111개 단지인데 참여호수가 1,689호입니다. 생산품목이 45개품목, 제품생산이 25억이고, 연간 소득이 69억원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또 그 사업들이 해마다 도산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도산되면 또 다른 업종이 바로 생겨서 유지하고 하는 것이 지금 20년 30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용해 위원님께서 경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경지 정리사업 공사 입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지구보다 농정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낙찰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시군에서만 앞으로 농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경지 정리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을 근간으로 해서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실시요령에서 농지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이 그 이외에 시군지역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 내에 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중앙의 농림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정용해 위원님께서 종축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종축분양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종축분양 실적을 보면 생산량이 1,065두, 분양이 902두로 했습니다. 현 종축장 종축사육시설의 보육시설 이나 보육성축으로는 단시일 내에 종축 분양을 확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축장 이전이 되면 새 이전후보지에서 좀 현대화되고, 확대된 상태에서 능력이 우수한 종축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질의해 주신 한우경쟁력 사고가 오늘 대전매일, 중도일보에 났습니다만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의 축산계장과 차석 등 두 사람이 현재 구속이 되고, 또 면 직원 세 사람이 지금 불구속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보고가 끝난 뒤에 담당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고품질「충남쌀」만들기", 이 추진항목 중에서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건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주 꼭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건조보관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벼 건조 기계화율이 '95년도 말에 32%가 기계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곡물건조기 보유대수는 약 5,664대가 공급됐습니다. 또 RPCA 2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곡물 건조기는 현재 4개 회사에서, 현재 제작회사가 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에서 15개 유형으로 소형은 21석에서 대형은 60석으로 대량 340만원에서부터 아주 좋은 것은 대형은 682만3,000원까지 이렇게 건조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조도 하고 융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농가에서는 자가사용은 물론이고, 상업 쪽으로 인근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고온에서 조속으로 건조한 미질,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량이 들어오면 빨리 건조시키기를 위해서 고온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을철 건조시에는 저희 행정기관이나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지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보고서 5페이지 "농어촌 현장의 소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농산물유통과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실 농정서비스 확대와 후계인력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시화될수록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을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적극성을 띄어서 농어촌 활력화 추진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농산물유통과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 조직개편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산물유통과가 아주 영원이 사라지고 유통과의 그 기능은 내내 농정유통과라는 명칭으로 해서 현재 농업정책과와 합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아주 줄어들지 않고 인원도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다만 유통과장이 갈 데가 없게 되겠고, 또 저희가 1개 과 5개 계가 축소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농정국은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대토론회에 참여해서 제가 농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났는데 바로 옆에서 지역경제국장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농업도가 아니라 공업도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할려고 하다가 그냥 꾹 참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농업도가 아니라 공업도로 된다, 인구의 비율대로 공업이 더 커질는지, 물론 부가가치는 훨씬 크지만 이제 농업도를 유지할려면 역시 기구개편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면 불평이 되어서 말을 않습니다만 기왕에 기구개편이 다 끝났습니다. 유통과의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활이 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농산물유통과를 없앤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은 되나 유통이 안된다 하는 점을 현장에서도 지적했는데 실제로 원천적으로 생산분야에 있어서 농산과는 생산을 안하고 가만히 놔둬도 생산이 될 것이고 정말로 유통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구만 축소된 것 뿐입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 물류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농림수산부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또 실무진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용역은 안 줬습니다. 또 용역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농산부가 결정 확정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전문기관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이 전문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신유통기획단은 농협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 사업들은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뉴욕에 계신 재미교포 한 분 중에 아주 해박한 분이 있습니다. 뉴욕시장 유통전략연구소장이라고 하는 김박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유통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데 그 분과 용역을 상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농산물 물류연구에 경험이 많은 국내 전문기관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부터 12일까지 농림수산부 물류센터 평가단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의 담당 사무관이 한 분 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또 박사가 한 분이 오고, 농협중앙회에서 과장이 왔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부장이고 해서 다섯 분의 전문가가 와서 공통적인 견해를 천안에 가서 답사한 결과 아주 괜찮다 이런 정도이면 충남에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지사님이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가능하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확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장기일 위원님께 계획서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산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장비 낙후성을 지적하시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농산계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옛날 구태의연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고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행정기관에서 해 줄려고 노력은 하고서 있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농산계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업을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천안농고가 '94년도에 3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3개년 사업으로 단가가 지금 높아졌습니다. 천안농고가 제일 먼저 받을 때 3억원을 줬는데 공주농업고등학교는 48억을 받고, 또 대천수산고등학교는 3개년을 거쳐서 40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됩니다. 충남대학 농과대학에도 10억, 예를 들어서 공주 농과대학에도 70억 이렇게 해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농산부가 아주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그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특세 재원은 확보를 하면서 이런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천안농고처럼 기왕에 3억을 지원한 학교도 더 별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와 농산과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이 고품질 쌀 혼용문제를, 축산과장이 엊그제 사고난 한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고품질 충남쌀 생산과 관련한 양곡혼합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곡 가공업자가 양곡을 혼합해서 포장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양곡 품질표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혼합비율을 포장외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양곡 매매업자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포장된 양곡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와 시군에서 매년 정기단속, 또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은 농협이나 일반 양곡매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혼합포장이라든지 그런 판매행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혼합판매 행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양정담당 공무원만으로 그 단속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곡 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포장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1회에 경고를 하게 되어있고, 2회에는 영업정지 15일, 3회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혼합포장이라든지 그러한 판매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이 가격보다도 어떤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나 또는 미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인해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이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상표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유념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양곡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있고, 현 체제에서 농협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에 혹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 있는 그 업자들만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충남쌀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형태로 나갔을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등 어떠한 형태로 하나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적발하지 못한 부분으로 제가 느끼고, 그 부분 그러니까 농협에서 입찰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단위로 입찰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품질 충남쌀을 유지할려면 농산부나 어떤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자체의 충남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쌀이 도내에서만 유통이 되면 그것이 충남쌀로써의 미질이 확보가 되는데 곡매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타 도에 있는 업체도 와서 곡매를 사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내로 제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농산부에 건의도 하고 회의 때마다 몇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농림수산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저희도 건의는 하지만 해결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곡매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일부 물량이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RPCA등을 통해서 계약재배다든가 또는 산물 수매형태로 최대한 자기 지역의 쌀을 군내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도 21만 가마 조곡 곡매를 했습니다만 외부 타도에서도 일반1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다 낙찰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부분적으로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타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충남에서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반 도정업자,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미 도정업자 하던 분들이 있는데 혹시 참고적으로 한번 이쪽에 낙찰해 온 그런 관계는 행정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호남미를 해서 입찰을 해 오는 경우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타 도에서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알 수는 없고,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은 파악하면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호남미를 들여다가 우리 '95년도 쌀과 같이 혼합정미를 해서 '95년도 산으로 나간다면 그 부분, 그것이 농협 RPCA공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데 일반 도정업자들은 그런 것을 왕왕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충남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지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원료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시설은 아주 근대화되고 확정됐는데 원료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도에 가서 사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곡 처리장이 25개인데 미곡 처리장 플러스 정부 도정공장 플러스 개인 도정공장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원료와 생산능력을 파악을 해 보라, 원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정업을 할 때 긴급지령이 나오고 하면 몸달고 야단인데 지금은 내놓기만 하면 다 하고, 타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저희들도 살펴보지만 농협과도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에 여의도 갔다 올 때 거기서 설명하던 사람보고 "천안쌀"이라고 하기에 "웃기지마 합동우광 쌀이야"했더니 "아닙니다""아니기 뭐가 아니야, 우리 쌀은 먹어보면 척 알아"하면서 농담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업자들 간에는 전라도 쌀이 나오든 관계가 없고,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여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16일날 대전지검 강경지청에 입건이 되어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세 사람이 불구속이 됐습니다. 입건사유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형사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실적을 확인해 줌으로 해서 이제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이 집행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시에 '94년도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선정요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55세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를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 5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하게 됐던 것으로 듣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은 요건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건의가 되고 해서 '95년도에는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해서 완화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또 사업실적을 확인하다 보면 축사시설을 하는 경우 연말경에 가서 보면 농가에서 외부시설은 다해 놓고 내부 용접중인 사례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말을 기해서 이월을 하느냐 이월하지 않고 집행된 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점을 가리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량한 농가가 지금 한참 내부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주일이나 열흘이면 끝날 것 같다 하는 경우 이것을 이월을 해서 자금 집행을 안하는 것이 옳으냐, 될 것으로 보고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축산직 공무원들은 장려업무만을 계속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농가에게 되도록이면 많이 갖다 주려는 측면에서 일을 해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좀 잘못하면 결국은 법정에 설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더 보강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정에 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가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기왕에 요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요령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있는 군과 또 면의 공무원이 사실은 두 명이 구속이 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면에는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일단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까지만 죄를 받는 것이 제가 볼때는 사회 통념상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거나 감독을 하는 것은 일단 군의 전문가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공문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면 단위까지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도 아닌 일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형량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 과정은 대상자를 당초에 사유경력 몇 년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은 면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또 사업실적도 어느 농가가 됐습니다하고 1차 보고한 것도 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면회라고 가서 피의자 사실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내일 과장도 가고 계장도 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더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