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지난 '95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로서 우리의 역사상에서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들로 점철되었던 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씨를 뿌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96년도는 작년에 뿌려진 자치의 씨앗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금년은 개도 100주년을 맞는 해로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회상하고 앞으로 향후 100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로 접어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앉아서 맞이하던 행정에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200만 도민이 우리라고 하는 공통분모 속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충남의 미래상을 그려야 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남의 새로운 비젼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약속하는 바입니다. 오늘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충청남도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충남의 내일의 역군으로서 자부하는 긍지를 가지고 협조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산적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년도에 추진해야 될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보고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의문점이나 궁금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고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고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로서도 수해와 콜레라 발생 그리고 무장간첩 출현 등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도민 모두가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결집시켜 오히려 시련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치도정의 기틀을 굳건히 마련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충청남도가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보셨다시피 우리 충청남도의 도. 시. 군 공무원 모두는 새출발이 아닌 충남 새로운 출발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공직자 모두도 개도10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고 도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의 보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땀흘려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금년에도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선도해 나가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신년 초 우리 간부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위원님들께 첫 공식적인 신년 새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 일어나세요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간부들 인사) 앉아 주세요. 이상 새해의 인사를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96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는 지난 12월 정기회 때 소상히 받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사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 일부가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어제 시장.군수 충남도정에 대한 대토론회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목에 무리를 해서 목이 몹시 아픈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기획관으로부터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박경배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지금 '9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지사의 특수시책으로 인본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인본행정의 범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인본행정이라는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본행정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인본행정입니까? 정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인본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인본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충청남도 도정의 기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본과 경우를 바탕으로 충남도정을 이끌어간다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부담이 없으시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보고하신 내용 전부가 충남도민를 위하고 충남도정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체가 인본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정이기 때문에 ....

그렇다면 굳이 인본행정을 내 세워 가지고 상당히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구실을 내세워 가지고서 마치 특별한 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행정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마치 어떤 행정이 어떤 분야의 특수시책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기조를 보더라도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어느 단위사업은 아닙니다. 통치철학으로 인본과 경영를 바탕으로 도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학자가 저한테 어느 자리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떠나서 상당히 충남도정이 과대포장을 해 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순수한 행정을 하면 그것이 다 인본행정이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잘하면 되지 특별히 인본행정, 철학적인 용어를 동원시켜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대상도 될 수 있다, 지적 대상도 될 수 있다.

충분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없는 정신적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해도 경영마인드 정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본도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사무적으로 보면, 지금 합리적인 선상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데 전체적인 도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어느 철학적인 목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인본행정을 갖다 걸면 다 자기주장대로 인본행정 차원에서 한다 해 가지고 구실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인본행정이고, 어디까지가 경영행정이고 그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을 상대로 한번 프로를 만들겠습니다. 인본과 경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정이건 정치건 사람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사고적으로 이를 풀다보면 합리성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을 하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기본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머리 속에 넣자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유위원님은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있는 데 도민 일각에서 이것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기조인 인본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많이 홍보도 하고 TV를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정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도민들이 이해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가지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전문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는데, 지사님의 공약사업 13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이런 식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지사가 135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자체 행정능력으로써는 확실하게 판단이 안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지......

유위원님 아주 고마운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135건을 공약할 때에는 지사가 출마자로써 공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사무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많은 용역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항은 10가지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이, 그런데 두 번째 질의하신 135건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공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몇 가지를 용역을 줘야 하느냐는 질의를 주신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35건이 일시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시작과 결말, 그 중간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되는 것이지 이것은 용역을 줘야 하겠다, 안 줘야겠다 해 가지고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 시점까지 가지고 공약이 되었다고 하면 그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시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집행시기에 가서 절차를 하고 과정을 나갈 때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구분되는 것이지 135건을 미리 검토해 놓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35건이 딱 떨어지게 숫자로 나왔는데, 이중에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이나 사업성 조사를 해야 될 건이 몇 건이냐 이 얘기죠.

그것은 아직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외부 전문기관에 파악한다고 해서 분야별 전문가, 체계적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의 상당수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 집행할 능력이 없다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 같은 사례는 공무원들의 훈련이나 연수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웬만한 행정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 수요라든가, 행정이 급격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비책이나, 지금도 역시 아직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하면 사무능력하고 전문능력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무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전문능력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도에 용역 발주한 현황하고, 금년도에 용역발주 할 예상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을 주시면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충남도가 용역을 줘야 될 행정, 용역이 필요 없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행정,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을 분류해 가지고 차라리 용역을 줘야 할 행정이라고 한다면 영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처럼 차라리 그 분야를 떼어서 위탁경영을 시키든가, 위탁행정을 하든가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아닙니까.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 전문가가 5명인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6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금년도에 또 9명을 보충을 합니다.

9명을 보충해서 충남도 40여개 과, 160여개 계, 우선 본청에서만으로도 그런 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분야가 어떻게 9명이나 10명을 충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는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160여개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합니까?

그래서 대학연구소로도 가고 정부 전문기관으로도 가고 하는데 아주 가볍고 우리 도에서 개선할 사항, 이런 연구의 자문 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능력과 사무 능력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어느 조직이고간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용역회사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거기다 돈주고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도에서 무엇 때문에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지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100억, 오히려 그쪽에서 당신네들 용역을 맡을 테니까 충남도에 다 보증금을 얼마 내놓고, 그대신 당신네들이 발주하는 사업의 용역은 우리한테 다오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 설립하는 데 우리가 자본금 100억까지 대 줘 가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유위원님한테 아주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충남도가 남의 용역회사 세우는데 자본금 100억을 무엇 때문에 대 줍니까? 우리 충남도가 그쪽에다 일거리 주는 것만 해도 그 쪽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도에 보증금 내가지고 우리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안될 때에는 이 보증금을 당신들 가지시오 하고 .......

유위원님이 남의 기관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은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영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뭔가 잘못되어 가고......

지금 내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경영이냐, 100원에 할 일을 50원에 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영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회사 설립하는데 100억씩 자본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무엇 때문에 100억씩이나 갖다가 주느냐......

충청남도 지사가 설립했어요.

지사가 설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사 업무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그러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못 알고 계시고, 잘못 착각해서 전대에서 통과시킨 모양인데 나는 그것 상당히 불합리하게 봅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개도 100주년 하셨는데 개도가 실질적으로 몇 년입니까?

1896년 8월 4일입니다.

'96년입니까? '95년입니까?

'96년 8월 4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고증을 받은 것입니까?

고증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발행하는 문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의 대한제국 고종왕 때에......

고종왕 32년에 선포가 된 것인데.....

칙령으로 우리나라 관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지상권의 367페이지에 보면 1895년으로 되어있다고.

지금 관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규장각에 가서 저희가 직접 복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를 보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도지는 그 후에 생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수정해야겠지요. 내각기록국 관보과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거기서 복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 도지가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 도에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지를 수정을 해야지요. 도지 다음에 발간할 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각총리하고 이하 대신들이 다 서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해줘야 홍보를 하는 데 안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신문이 난 것입니다. 시·도 자치권을 확대해 준다고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총리실로 건의가 된 모양인데.........

총리실로요?

예, 저희 도의 부적합을 자치시대에 제도적으로 부적합한 내용들을 시정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충남도에서 있을 텐데 그런 것 있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각종 규제법령 완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모든 법령을 불합리한 부분을 보고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한 게 48개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했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인 모양인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법을 제정하고, 경찰청을 자치단체 내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수사나 정보는 본청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기타 민생 분야의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 산하에 두게 한다, 총리실에서 아마 검토하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검토하고 보고 드린 것이 있나.......

지금 보도된 것이 청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이런 내용인데 내가 참고로 드릴 테니까 각 실. 과에서 3백몇십건 올라 갔더라고요.

48개법령 검토를........

충남도에서 올라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래요 올라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95년도 용역발주 현황, '96년도 용역계획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종합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각 지역에 노인회관,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여러 가지 소규모 건축물들을 짓는데 아마 설계비를 부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농가주택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설계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도 몇 평, 몇 평형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부착해서 신청을 하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을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 분야는 제가 일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축사도 모델이 있고, 농가주택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A,B,C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로 나가면 일선에 가면 농민들은 농민대로, 축사는 축사대로 지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따라 주지 않아요. 모델이라는 것을 수백 개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농가주택 같으면 10종 정도 나와있습니다. 권장설계도가, 그런데 자기 취향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축사도 지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틀리고, 노인회관도 노인들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은 있습니다.

설계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을 선택하면 설계비를 본인이 않고, 1-1형을 신청할 때 하면 설계도서가 해당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회관을 지금 그것가지고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유소를 많이 짓는데 정유회사에 가면 모델형이 있어요. 그것이 몇십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마을회관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이것을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말씀하시죠.

여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정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도정평가를 외부기관에 평가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적어도 도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 분기에 걸려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적어도 용역을 주면 3분기 것은 다음분기 말이나 돼야 용역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네 번 용역을 주어서 도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정말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인지, 실질적으로 꼭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하면 대충 어떤 기관에 주려고 합니까? 이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려고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심사평가하면 종전에 우리가 도정 전체 각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것은 자체평가 이외에는 외부평가로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정평가하면 도.시.군까지 2, 3천개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 심사분석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체평가고, 나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도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안에 대해서 도민의 신뢰성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리서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만약에 4대권 개발경영의 성과라든가, 앞서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영행정과 인본행정에 우리 도정에 대한 실익, 이런 것은 자체평가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업적 결과가 뚜렷한 것은 자체평가로 딱 나오는데 무형의, 도민이 피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도민전체가 평가하지 않으면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제도 가지고 신뢰관계가 상당히 문제되어 왔지요. 이러한 도민이 직접 피부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받는다......

잠깐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공보관실까지 보고를 받는 모양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고, 분야별로 특정분야만을 축출해서 평가를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예시한대로 우선 예산이나 효과성 등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현재의 계획은 어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우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충남발전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의 객관적인 평가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돈 10원도 안주고 가벼운 것은 우리가 시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리서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분야, 그런데 여기 분기 1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가 평가한다는데 있어서 자기가 앉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례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추진계획에서 예시가 있습니다. 충남도민연수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떤 국에서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에서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민연수원을 설립하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이번 기구개편이라든가 함으로 인해서 유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연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연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짓고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이것도 예시를 내놓은 것을 오늘 봤는데 타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운수연수원, 자연학습원, 일반 새마을 위탁기관 연수원, 농민교육원이 개발해 내려오면서 기능별로 들어가서 기능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다보니까 교육기관이 되었어요. 시설은 충분합니다. 도민연수원을 다 활용 못하고 있고 숙박시설도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화하는데 이것도 감량행정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전담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설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초기 검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민교육원이 라든가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남연수원으로 명칭을 해놓고 "분원"말하자면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총괄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죠, 국이 여러 군데여서 어디 줘 봐야 하지를 못해요. 거기있지 않습니까? 농업센타도 농정국에서......

지금은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하면 내무국, 농업관계는 농정국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도민연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유인물에 내놓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조정 부서이기 때문에 도민연수원을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명칭은 도민연수원으로 해놓고, 천안농민교육원을 천안분원하면 농민교육이라는 말을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화되면 관리부서는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야지요. 지금 도민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옛날부터 지방과 아니겠습니까? 지방과에서 각 국을 조정해서 통합화 방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업무의 개선으로 봐 주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농정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러면 내무국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분산되어 관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예산의 낭비성이 있고 하니까 통합을 해서 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도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농정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무국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다른 위원님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간 제도나 법을 많이 혼동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지금 농기계 기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농기술 교육하고, 일반 농민사회교육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훈련규정을 보면 도민의 정신교육만, 도민·농민 새마을 교육이죠. 그것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민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정신교육, 이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민연구기관으로는 똑 떨어집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법인체로 할 것이냐, 공무원교육원 같이 공무원이 관장을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볼 때, 사실 중앙 같으면 도지사를 지방정부라고 볼 때 중앙의 산림공무원, 임업공무원, 농업공무원, 기술공무원, 분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지방정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각 국별로 교육원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지방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 기술공무원, 임업공무원, 산림공무원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도민도 똑같다, 그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감량,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났습니다. 공무원 5명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1억원이 절감된다, 그러면 100명을 우리가 줄인다고 할때는 20억 입니다. 20억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돈이냐, 한보철강이 1년에 당진군에 내는 세금이 70억원입니다. 그것의 1/3입니다. 그러면 한보철강의 1/3되는 공장을 매년 하나씩 끌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억 세금 내는 공장을...... 우리가 감량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중요도의 의미에서 봐야지 이것을 통합해서 기획관리실이 권한을 가질려고 한다, 또는 어느 국으로 통합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저는 대전제적인 입장에서 도의 기능을 자유당 시대의 그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 다. 사업부서는 빼놓고, 지원부서는 옛날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건설국이 있었습니까? 도에 토목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분야는 커졌고, 다만 지원부서의 회계과면 돈쓰는데 경리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무슨 기능이 많으냐, 총무과하면 인사, 서무기능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지원부서는 그 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부서가 커지면 규제가 커집니다. 규제가 커지면 사업하려고 하는데 발만 붙잡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똑같습니다. 분산시켜놓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면 무슨 교육비가 이렇게 많으냐, 그런데 사람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타율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성장과정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이다, 기초는 가정교육에 달려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다 좋은 말씀을 나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방향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도 사실상 외부기관이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 도지사가 100억을 내서 설립한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외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도정을 평가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어떤 결과의 평가를 하겠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무슨 모순입니까?

외부기관에 평가받는다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유위원님! 충남발전연구원을 도지사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평가를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이 국토연구원이나, 통신연구원이나 하나 설립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정의 평가는 도지사가 만든 기관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순평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전국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수입해 놓은 사례라든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자치시대 출범이후 경영수익 사업발굴과 관련해서 저희 도나 시.군 별로 발굴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출장소를 올해 설치합니까?

예.

서울에 출장소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한 용역들이 많거든요.

서울사무소 자료라는 것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지역의 출장소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잠시 후에, 도에서 발주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많고, 기획실뿐이 아니라 도에서 실.국별로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동안 발주한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 '96년도 현재 발주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고,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어떤지도 아울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한군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저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일도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도민들이 느끼는 것이라든지, 어제인가요, 밤에 좌담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것이 홍보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했다는 정확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실텐데 현행 홍보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어떤 큰 사업이라든지, 큰 기공식이라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각 지방, 기초단체의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다른 분들께서 공약한 내용하고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는 도지사라든지 도청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을 만나기는 단순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나 이쪽에서는 하다 못해 중복된 공약도 빨리 홍보가 가능하지만 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홍보분야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청에서 홍보를 어느 쪽에서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셨는지, 또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영수익 전국사례와 시.군별 사례, 전국사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시.군별 사례는 평가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별 사례는 바로 해 드리도록 하고, 서울사무소 문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하기는 무엇하고, 저희가 장소라든가, 비품, 인선의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석 위원님하고 같으신 것 같아요. 그간의 용역발주와 금년도 용역,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예년말씀이 계시고 걱정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사무능력과 전문능력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용역이라는 게 그냥 아무 용역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고, 도정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매년 10가지 내외가 왔다갔다합니다. 중요유형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발전과 개발, 이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분야의 중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계획공고에서부터 추진홍보, 결과홍보, 이것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도지사께서 취임이후 홍보간담회라든가 도민을 위한 대담을 하는 것인데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저희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간에 홍보전략이라는 게 관주도의 홍보가 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방법상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약사업 관련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관계 추진사항과 비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려줘야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치원 콘테이너라든가 천안 농업물류센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K-Z민항기 같은 것은 용역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용수관계 기타 등등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과 공약이 중복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복되게 마련이에요. 자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 중복되면 올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대책과 개선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면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람 쓰는 인선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관계하고 용역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96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께 보고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1년동안 차질없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양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모두 뜻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올 한해에도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이어 '96년도 업무계획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의 심도있는 홍보, 홍보매체를 통한 능동적인 홍보, 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홍보물을 통한 내실있는 홍보, TV 난시청 해소대책 지속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봉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보고하신데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심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심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고, 우리 공보관께서 지난 '95년도 심지사 취임 이후에 가장 도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두 가지만 지금 대보세요.

지사께서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주력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국에 없는 일입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도민과의 대화를 해서 열린 도정을 위해서 지사님이......

일반적인 말씀인데 물론 복지문제는 올해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일을 안 한줄 알고 있어요. 10페이지에 맨 위의 두 번째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보지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홍보물」인지, 이것만하면 도정홍보는 100점 만점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작년도까지 각 실.국에서 나온 홍보자료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홍보계획을 만들면서 홍보간행물 심의위원을 별도로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각 실. 국에서 나오는 도정홍보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좋은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표지도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대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홍보물」좀 만드셔서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작년은 유난히 큰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일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는 표가 잘 안나는 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개도 100주년 기념의 해라고 해서 사업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도민들이 지금 개도 100주년인지 아닌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각 시.군은 시. 군대로 따로하고 도는 도청이 대전에 있으니까 도청에 간판 아무리 걸어봤자 모르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셔서, 그리고 6페이지에 종합유선방송의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고정프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하루에 4∼5회, 이것을 언제부터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자막흐름으로 했는데 그것을 영상화 한 것을 녹화를 떠 가지고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신년사와 새해 도정 특집을 63개를 떠가지고 유선방송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송사에서 녹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제작을 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MBC에서 특집으로 도정질문을 하면 그날 밤에 특집으로 합니까? 전에 한 번 했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도 TV시사토론이나 MBC에서 서너 번 했습니다. 녹화 떠가지고......

좌담회말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도정질문 하시는 내용을 답변과 적절히 편집을 해서 지난번에 MBC에서 한 번 방영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그때 한 번 한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과성이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떠가지고 보관하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의 활동상을 편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은......

그러면 올해 100회 임시회는 3일 아닙니까? 이번에는 도정질문이 없어요. 만약 101회에 도정질문이 있는 임시회를 하게 되면 그 도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난번처럼 MBC에서 해 주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만 한 겁니까? MBC나 KBS에서 의회나 공보관실과 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한 겁니다. 1회성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아주 내용이 괜찮더라구요.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고 도청이라든지 도의원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니까 시청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MBC뿐만 아니라 KBS도 같이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세요.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는 임시회의만이라도 그날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사실 저는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이 과연 도정을 얼마나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옛날 관치 행정 때부터 내려오는 유산중의 하나인데 특정인을 대우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보관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해 주시죠.

이 사람들의 명칭이 국민홍보위원입니다. 이 분들은 공보처에서 위촉합니다. 작년에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시장. 군수에게 1명씩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처에 위임하니까 공보처에서, 뒤에 명단이 나오지만 나름대로 계층별로 해서 공보처에서 10명을 위촉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 분들이 국정홍보나 도정홍보를 하는데 주로 각종 교육시 본인들이 나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러는가 봅니다. 금년에는 8명에서 2명이 늘어난 10명이 되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데 10명이 각 시. 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는 시. 군도 있거든요. 국민홍보위원이 없는 시. 군까지 이분들이 가셔서 직접 국정이나 도정을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장. 군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할 겁니다.

잘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얼마 전에 도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조례는 만들도록 해 가지고 아직 실적이 없죠?

물론 저희들이 당초 할 때 그런 취지로 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광고가 없었습니다.

광고라는 게 어느 신문사 어느 매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앉아 있으면 가지고 오는 사람 없죠. 광고수주를 위해서 활동한 근거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광고를 여기에 실을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 군정 소개하는 것을, 거기서도 일부 광고료를 계상해 봤었는데 시. 군에서 공식으로 공보관실에 요청한 사례도 없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공무원 가족사진전, 성격상으로 봐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도청 총무과 서무계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엉뚱한 것을 떠 안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총무와 같은데 넘겨 주십시오.. 왜 떠안아 가지고 고생하십니까? 공무원가족 여가선용 또는 건전생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진짜 해야 할 일, 주종의 업무는 제쳐놓고 이런 것을 자청해서 하십니까? 이런 것을 총무과로 가져가라고 한번 요구한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업무가 뭔지조차도 분별 못하고서 남의 업무까지 안아 가지고 하면서 조례 통과시켜서 광고해서 자기수입 활동비를 보태라고 하는 것은 제쳐두고 엉뚱한 공무원 가족사진전 같은 것을 떠안아 가지고 왜 엉뚱한데다 해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보관실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봉남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나 충고내용들이 앞으로 충남도의 공보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감사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제상 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실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벽두부터 업무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장님의 보고 중에 중점과제를 보면, 우선 처벌보다는 보완을 우선하는 감사행정을 펼쳐서 부조리라든가 지금까지 관행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고마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문제보다도 상호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모 군에 하나 있습니다. 허가사항인데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줬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사항하고는 거리가 멀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벌금을 200만원을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없는 짓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은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사람, 당신네들 자꾸 비호하면 쓰느냐 허가를 취소해라, 허가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허가사항에는 허가사항을 준수치 않을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는데 그 해당군청에 얘기를 하니까 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소송이 겁나서 허가취소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관계 부서의 얘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의 행사처럼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것이 감사가 허용이 되면 이것을 분명히 감사를 해서, 이 문제는 허가취소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평 위원 얘기하세요

정순평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지난 번 정기회때 저희 기획경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의료장비 구입을 하는데 엄청난 비리라든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이 올해부터는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지난 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에 공약사업이 약 135가지라고 했는데 엄청난 공약사업을 하다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틀림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지역이기주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비합법적인 방법이라든지, 규정을 틀림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아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면 첫 번째,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감사활동 수행"해 가지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규정에 좀더 충실하고, 합법성을 가질수 있는 감사를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위법부당한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한다고 했거든요. 지양만하지 마시고 위법부당한 부당사항 적발을 우선으로 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빨리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법을 준수하고 예방·지도보다는 적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하는 것을 예방만 하고 지도만 하는 것보다는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틀림없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제상 실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말씀이 됩니다. 지금 명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정되거나 허가사항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일선 시. 군의 행정이 저희 눈에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잘못이 아니라 두번, 세번 반복된 잘못으로 이미 벌금 부과하는 잘못인데도 행정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매립, 매촉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면허자가 해야 될 사항인데도 도로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가 도비로 도로건설을 하고 매립, 매촉지 면허자는 앉아서 떡먹는 그런 특정인에 대한 특혜공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지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지 왜 감사를 안하는지,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순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의료원 부정행위, 이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뿌리 채 파헤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겉핥기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야는 분명히 감사실의 위상을 걸고라도 척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받으나마나 상관없다 하는 그런 관행때문에 부정, 부조리는 자꾸 커지고 깊어집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또 도민들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의료원 문제, 지금 명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잘못된 허가문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해당자는 단호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에 민생분야 집중감사, 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끝에 가서 감사결과 홍보라는 란이 있는데, "언론매체 활용 및 산하기관을 통한 홍보로 대주민 신뢰도 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렇게 감사결과를 홍보하신다고 하면 해당 군의, 어떤 군을 감사했으면 해당 군의 도의원한테 감사결과를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일러주는 방식은 없겠는가, 감사결과 홍보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첨가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해당 군하고 전화를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형사고발 하는 것으로써 자기네 책임을 다한다 하는 소위 관계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이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고 또 처벌이라는 과정도, 나 도망가는 입장에서만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 행정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믿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안군청 산림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대개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 대한 질의. 답변보다도. 금년 '96년도를 기해서 감사실이 더욱 열심히 아주 예리하면서도 준엄하게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자는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격려를 제가 받으면서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첫 번째 명영식 위원님께서 실지 태안군 산림과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와 관련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림 토석채취 허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검찰과의 고발을 했고, 또한 벌금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책임없이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않는다든지 또는 이런 무사안일한 행태를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시. 군을 나가서 보면 실지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정보를 각 시. 군으로부터 접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조사계를 통해 가지고 실지 진위여부를 해 가지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 는 아직도 일부 시. 군 관련공무원들이 소신없이, 또 자기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태안군 산림과에 저희가 한번 조회해 가지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해서 제가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정기회때 의료원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각종 부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시면서, 특히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된 의료원에 이런 행태가 있다고 할 때에는 감사실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특히 의료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말고 감사실에서 더욱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상당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의료원이 4개 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행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전부 파헤쳐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분명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사공약 사업이 상당히 많고,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들이 상당히 공약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실에서는 처벌하고 지원하고 있는 온건적 자세보다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동안 한때는 사정이라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상당히 강하게 처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정적이고, 관행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온건적이고 관용을 하겠지만,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또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감사실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잘하라는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아주 적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우리 1만6,000여 공무원들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깨끗하고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규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생분야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대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 하수도라든지, 보건위생, 각종 공사건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하면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서 내부적으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실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한테는 경각심도 주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는데 해당 시. 군의 도의원들한테도 감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이번에 너희 시. 군에 갔는데 이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일러주실 수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언론매체를 이용하시고 산하기관에도 통보하는데 우리 위원한테는 아무 연락을 안해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을 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시. 군을 나가면 그 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가면서 전화를 올리고 있습니 다. 의원님 관내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왔다고 하고,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 더욱 비중을 두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실장님 대답 잘들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료원 문제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지 현장에 감사를 나갈텐데 언제부터 어느 병원부터 나갈지 일정을 계획 잡으신 것이 있으신지 그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대상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제가 염려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간의 이기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누구나 다 폐기물이라든가 혐오시설을 별도로 유치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한 사항과 같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도에서 지금 서해안 공단에 유치하려고 하던 중소기업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환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인식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공해가 따르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 또는 공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우려해서 대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쪽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언론매체를 통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 공과대학을 나와 가지고 환경문제를 연구하신 분들 안 계시죠? 있습니까?

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보건직이라든지 건축직, 토목 이런 사람들도 광역으로 환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환경직은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게 뭐냐하면, 특히 환경오염하고 문제되는 감사를 하는 것하고 환경오염하고 발생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장소에 놓았던 것을 일정시간이 지나 폐기시켜 버리면 안 보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구개편 하고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 감사실에 환경분야 전문 공무원을 상당히 많은 우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배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연구기관 같은데서 공부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도록 어렵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선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감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감사실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제상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단없는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감사실의 업무를 더욱 중요시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저와 국제통상협력실 전 직원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으로 저희실의 소속과 업무기능이 기획관리실로 재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은 지난 '94년 7월 새로이 발족한 이래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속에 도정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업무 영역을 확충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욱이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저희 실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애정은 저희 실에는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이에 대해 직원 모두가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은 새로이 부여될 업무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정의 국제화를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방향설정과 빈틈없는 계획, 그리고 두서없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저희 실 금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일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부터의 '96년도 주요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이제 오늘로서 거의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신지요? 예,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보호 국제 컨테스트 참가라고 했는데 참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요청이 왔던 사항인데.....

저쪽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간다면 여성단체들이 환경보호 문제니 자연보호 문제를 앞장서야 할 일이 많은데, 여성단체들이 간다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참석하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을 하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2,535명이 와 있는데 외국인들과 한마당 모임을 갖겠다, 실장께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욕심이 앞서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외국인들을 한마당에 모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의 근로자들이 언젠가는 자기나라의 기업주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기업주들도 옛날에는 다 지게지고 장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마당 잔치를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대접을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하시려면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갔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WTO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선진국도 그렇지만 EU, NATO, APEC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자금축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대비가 약해서 고생이 닥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도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상당히 많이 업무욕심이 앞서는데 뒷받침이 안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95년도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부품생산이 아니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외국시장에 수출한 실예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수출량과 금액이 얼마고, 과연 수출하는데 수익성이 있는지까지 조사가 되면 나중에 주세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수출하고 무역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뒤에 별다른 질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뒷바탕 전력 보장에서의 국제통상업무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통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분골쇄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가두역할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 여러분들이 확연한 식견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속속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해 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초대 국제통상협력실장에서 마지막 국제통상협력실장까지 되지만, 곽유신 실장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통상협력실 '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