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지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임시회는 '96년도를 여는 첫 번째 회의로 매우 뜻깊은 회의입니다. 작년 한 해도 내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무국장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직접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만, 내무부 회의참석 관계로 지방과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저희 민방위 행정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민방위 행정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아침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실천계획으로서 민방위 교육의 소양강사 위촉 기준 강화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한다, 두 번째는 민방위 제도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두가지 큰 타이틀로 새로운 새해를 다짐하는 민방위국의 소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새해의 처음에 뜻한 바 대로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일회성 구호로 새해 다짐하는 의미들은 다 퇴색되고 이제 연말결산때 보면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내지는 "연구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니까 이러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민방위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실있는 민방위 계획을 잘 짜서 유사시에 보면 소방본부라든가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상당히 협조가 덜 되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재난발생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정말로 민방위 본부를 믿을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우려 대책에 있어서 카드화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덜되어서, 642개소를 카드화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인위재난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재난이 시설측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교량이 붕괴돼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느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이것은 계속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642개소를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92개소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규모가 적다든지 하는 것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설별로 이력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력카드에 적어 놓고, 몇월 며칠날 누가 점검을 했고, 상황이 어떻더라, 이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위험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안 했던가요?

작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욱 기술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정밀 점검을 해본다든지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민방위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방본부라든지 기타 군이라든지 의료시설 같은 대형 병원과도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실제 관리부서에서의 시군단위, 도단위에서의 문제점은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앙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단위에서 재난관리 방향을 유관기관과 공조해라, 점검해라, 민방위를 동원해라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올 경우에 지방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는 약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에 대한 일선기관에서의 대처는 손에 쥐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재난이 나면 유관기관과 어떻게 공조를 하겠다, 또 거기 소요되는 물자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군별, 재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각 기관, 단체의 활동과 책임과 한계를 전부 명시를 하고 물자라든지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재난유형별 관리모형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관리모형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은 설정이 됐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에 지휘체계의 일원화도 앞으로, 물론 중앙에서는 현재 지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단위로 내려올수록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시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의 일원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보강이 되어야지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기타 다른 기관은 기관대로 자기들 업무만 추진하다 보면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희생이 늘어나는 문제를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의 애정어린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소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마무리했고, 택지 및 공단 등 시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계룡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는 성과 높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금년도는 그 동안 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전원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더욱 심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탁월하신 식견과 지도력으로 저희 소정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준섭 내무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