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인근 의원 발언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환실
강환실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2일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김종철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이 같은 날짜로 심사 보고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운용을 도모하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96.1.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이ㅟ원은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으나, 시의원 및 사회 저명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위원장 만큼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며 기타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식ㄹ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계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중에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저희가 준칙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계신데,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준칙안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 의자에 앉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유고가 됐을 때, 위원장이 유고가 됐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있는 분이나 또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 책임 하에 움직여야 되고, 시장 책임 하에 시장이 위원장 할 수 없으니까 부시장이 된거고,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넣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책임 하에 주관되어야 하는 것을 외부 인사가 예를 들어 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넣게 됐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최인근 위원님 기다려 주세요. 이 부위원장을 꼭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이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이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사실은 부위원장이 둘씩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 필요없고요, 차라리 없애면 없애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시장이나 부시장보다 얌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분이 시장이나 부시장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시청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신분이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저기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있는데 그 밑에서 위원을 하고, 기획담당관을 부위원장을 시킬 수 있느냐 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다 부시장 밑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걱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직급이라든지, 무슨 의원과 행정부의 위 아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참여를 해야만이 특히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보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넣기를 원하는 건지, 꼭 무슨 직급이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시장님 유고시에 부위원장인 기획담당관이 행정부의 파트로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인제 회의를 진행하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다가 시의원중에서 한분을, 또 평위원중에서 한분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두분 정도는 시의원이 참석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안이 작성된 것으로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준칙의 범위, 준칙에 규정된 제시된 그 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은 우리가 삽입도 하고, 또 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 위치에서 직급과 위상을 논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장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의해서 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간사가 기 있어요.
인근
최인근위원
간사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상의해서 다시 정정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여기 실, 과장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 예산 계장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꼭 부위원장을 시키기가 안돼서 간사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은 위원으로 넣으시고, 부위원장을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왜냐하면 총괄 조정을 하려고 보면 위원에 대한 발언권도 있어야 되고, 기획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산을 뒷받침하고, 기획을 하고, 조례를 운영하자매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총괄 조정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원의 신분도 갖지 않고 간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있고, 간사도 있고, 간사도 전체 위원중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기획담당관이 위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럴려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렇게만 하시고 부위원장을 빼시는게 어떻습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부위원장을 �A다는 것은 좀.... 그러면 지금 담당관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할 때 직급과 권위를 말하는데, 직급과 권위에 안 맞아서 간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인근
최인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서 다른 과장들도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담당관이 위원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기획담당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민식
김민식위원
제가 한번....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민식
김민식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최인근 위원의 발언이 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하기보다도 하나의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기 지금 규정에 보면 꼭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들어간다는 조항도 없고, 위원과 시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또 기획담당관 발언을 들어보면, 운영주체가 집행기관이 시인데, 시로서 위원장이 유고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정업무에 밝은 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책임진다는 것도 일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이라는게 둘을 했다고 해서 무슨 위상이나 이런데에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인근
최인근위원
토론식으로 되는데, 부위원장을 사실 부시장이 없을 때 회의는 소집이 돼서 상의가 될 수 없다고. 이 요건으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위원장이 유고시에 한다고 하면 말이요, 위원장의 위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그렇지만 결정 모든 관계는 또 부시장한테 상의가 돼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부위원장을 기획담당관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는 안했지만 없애는 것도 찬성한 그런 현장이니까 부위원장을 없앱시다. 그러면.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최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시장이 유고시에 기획담당관이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15인이라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부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부위원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위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상이니 여러가지 위상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지정했을 때는 기획담당관이 회의를 통과해야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요, 위원장이 부시장한테 승낙을 받고 그런건 아니고요.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장기 교육을 들어갔단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해갖고 유고시에 급하게 사회 간접으로 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잘못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자 유치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료요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실과간의 종합도 하고 자료요구도 해야되고, 복잡한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내무부나 도나 이쪽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만일에 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 그래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기 하는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부위원장을 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본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둘중에서 한가지를 결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부위원장을 두분으로, 또 최인근 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을 아주 없애는 걸로.
민식
김민식위원
제가 발언한 안도 수용이 돼야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세가지 안건중에서.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 조례에서는 집행부의 과장들도 들어간다고 여기 내시는 없는데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사업을 계획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별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또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러나 그것을 심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과장의 위치를 떠나서 하여간 심의 위원으로서요, 또 공주시 발전과 민자유치를 위한 그런 위치에서 하는 거니까요, 기획담당관을 위원으로 넣고, 과장도 위원으로 넣고, 부위원장을 여기서 꼭 지정을 한다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다시 선출한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서. 김위원님.
민식
김민식위원
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지금 부위원장 관계도 얘기했는데, 나는 원안대로 여기 검토 결과 이전에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주장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2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상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중에 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 1항과 2항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의를 끝마치고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바와 같이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공주시의회 의원중 1인과 공주시 관계 공무원 1인으로 선임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공주시의회 의원중 1인과 공주시 관계 공무원 1인으로 선임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 공무원을 96.1.1일자로 지방직화할 수 있도록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96.1.10 공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정원의 지방직화 대상을 말씀드리면, 행정 6급이 1명, 행정 7급이 1명, 행정 8급이 2명, 농업 9급이 2명으로 본청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비 6명을 지방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국가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 계획에 의하여 본청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비 6명을 지방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내용을 질의한다는 것 보다도 국가직 공무원이 봉급 재원이 국비에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양곡관리는 국가에서 하고 그 비용은 봉급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던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을 97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전체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에서 봉급을 먹던 양곡관리 특별회계 직원들이 지방비로 돌아오고,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직원 50명이 전부 지방직으로 돌려서 지방직화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정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방직화로 들면 그동안 국비에서 주던 보수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양곡관리는 국가 사무 아닙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일단 국가 사무인데, 지금까지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보수가 시달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화 돼야 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전부 지방직화 하는 것고, 단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이런데에서 일부 반영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계룡면 월암리에 취락구조로 인한 문화 마을 조성과 옥룡동 옥룡 1통과 신관 2통 관할 구역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 입주되어 광범위한 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주시통,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96.1.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 제4조 통,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면 월암리는 2개반을 신설하고, 옥룡동 옥룡1통은 옥룡1통과 옥룡10통으로 분통과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관동 신관2통은 신관 2통, 신관 20통, 신관 21통으로 분통과 반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면 월암리 문화 마을 조성으로 2개반 신설과 옥룡동, 시관동 아파트 단지 신축 입주로 기존 통에서 관리하게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기 전에 본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빨리하게 위해서 한마디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은 김종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 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1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