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시 정회시간을 이용한 우성면 하천리에 수해복구 도로공사 현장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 결과 보고 전에 산업걸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책을 협의하시기 위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1. 우성면한천리도로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우성면한천리도로 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협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어제 우성면 한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제가 안내를 해서 모셔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모시지 못해서 이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면 한천리 수해복구공사 시공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그 동안에 우성면 한천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2개소로써 한천리 수해복구 공사 제1 옹벽은 설계 금액이 2346만 5천원, 계약금액이 2,182만 2천원, 그래서 계약일이 ‘95년 12월 26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또 도로 수해복구 제2옹벽은 3개소로써 56m가 사업량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900만원, 계약금액이 1,786만원해서 ‘95년 12월 23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자는 정일건설 정정일입니다. 착공계 제출일은 ‘95년 12월 28일 공사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일은 ‘96년 1월 9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현황은 제1 사업장은 옹벽 87m를 ‘96년 1월 16일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에 비닐을 덮고 보온 덮개를 설치했고 제2 사업장은 옹벽 3개소에 56m로써 기초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 후에 비닐을 덮고 보온 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공 경위는 공사 착공계 제출에 동절기 옹벽설치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중지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공자가 금년 레미콘 파동이 우려돼서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서 1월 12일 날 담당계장 및 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공사 중지토록 강력 촉구 하였으나 계속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 시공 시 기상현황은 1월 12일 최고 온도가 9.5도, 최저가 영하 13.3도, 또 1월 16일 날 최고가 .6도 최저가 영하 7.3도로 돼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제1 사업장은 옹벽 1개소 87m에 기 시공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하여 해빙과 동시에 강도실험을 실시해서 부실시공이 판명될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2 사업장은 옹벽 3개소에 56m에 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온풍기를 가동해서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실험을 거쳐서 부실시공이 판명됐을 때는 그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인, 사업자로부터 경과보고 조치 첨부물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만큼은 다른 때와 달라서 저희들이 감독도 그동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영역 대학생들도 4명을 배치되고 현장을 아직까지 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편성해서 금주나 내주 초까지 각 사업장을 전부 현장을 알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실 때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강도 실험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소 사업소 외부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정밀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강도 실험을 해서 그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강도가 안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두드려 부시고서 다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음을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중지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 어느 때든지 영하로 내려갔을 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동절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사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지 기간은 상황을 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회계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않지만 해빙기까지 ㄱ오사를 중지하도록,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기간 해빙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동절기라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봐서 날씨가 춥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면 임의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까?

네.

겨울에도 영상 이상이면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영상이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네. 영하의 날씨에는 콘크리트 타설공사 같은 경우는 양생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몇 월 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공사가 중지돼있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은 공사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영상의 기온에서는 계약자의 거시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공을 시킬 수도 있고 중지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서를 보면 날자, 착공 신고서 날짜는 임의 조작을 했는데 1월 5일인데 12월 27일,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

거기 접수된 날짜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짜입니다.

누가,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96년 1월 5일 착공하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했는데 이에는 착공일자가 12월 27일로 정정돼있고 또 한건은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1월 5일로 돼 있고...

12월 27일 날 아마 착공계를 낸 모양인데 공사착공은 1월 5일 날 하겠다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인데 어떻게 임의 조작이 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올리기만 하면, 12월 27일 써 놓느냐 이겁니다. 싸인이 있다든지 정정도장이 있어야지 정정이 되는 것이지 임의로 그냥 누가 써 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현재까지의 계약상에서 3건인가 몇 건이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시에서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으로 관급 자재대를 빼니까 19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관급자재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럼, 관급자재를 빼고 2천만 원 이하짜리로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시 면으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많은 건수가 아니고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3건이 나왔습니다. 3건이 나왔는데 그 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아 보니까 관급자재료로 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1700만원 자리하고...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닌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규칙을 보면 본회의가 개회 중에는 분과 위원회를 개회 못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의하는 것이 그 조항에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회의가 분과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합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금 당무과장, 자신이 업무파악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하 2도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는 공사를 못한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조항에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를 하면서 분과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분과만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은 본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중에 분과 위원만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분과고 지금은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갔을 때 농민교육 당시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수해복구의 뜻을 농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감시 감독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주 영구 복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는 어떠한 공사를 부실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했을 때에 그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그것도 아마 지키면, 직접 그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현장을 가보았을 때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일부러는 못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공사든지 농민들이 쳐다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설계대로 안됐지 않느냐, 얼었을 때에 부실공사가 뭐냔 말요.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올 겁니다. 그런 말씀 이번 문제만은 철두철미하게 다뤄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벌백개 원칙에 의해서 하려면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업자가 다시는 이런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끔 이번에 조치해 버려야지, 하면 뭔가 행정부에서 너희가 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아시다시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하면서까지 현장에 전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그 갔다 온 결과가 역시 부실공사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 같아서는 동절기 시공한 시공자,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시공을 하는 시공자, 또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히 이번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응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또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 사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한천리, 지금 부분이 아니고 공주시 수해복구 사업 전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첨언합니다. 그것도 넣고 전 공사장에 대한 재확인 결과보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지역출신 의원들이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의견을 얘기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룰을 확립해야지, 이것은 출신 지역의 의원이 얘기해도 콧방귀는 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 출신의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는 것도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그것도 첨부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집행부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집행부에 건의할 때에 강력한 문구를 해서 위원장께서 전달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월 9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했고 또 직원이 1월 12일 날 가서 공사 중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 행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해서 시장님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구를 잘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추운 날씨에 현지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자, 이렇게 집약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모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을 집행부에서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내용으로 집약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이번 이 문제가 생긴 시공업자하고 감독관은 인책...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님, 일단은 공사 중지를 했는데도 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하겠죠.

조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조항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약된 의견을...

그래야 다른 업자들이 벌벌 긴다고 내버려두면 이거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자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석을 구분해 달라, 이겁니다. 되나, 안 되나 전부 줘서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책임은 전부 읍면동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 식으로 위원님들도 집행부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지금까지는 농촌지역도 육성 및 소득 작목 개발 등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 이내로 규정하공 있으나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수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범시민적 공감대의 확산에 따라 동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절차를 거쳐 제1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농촌진흥자금 지원한도액을 현행 2천만 원 이내로 하던 것을 5천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실정을 살펴볼 때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까지 2천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 모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고 시의 적절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 운영할 경우 대다수 영세농가에서는 채권확보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가우할 사항이며 동조례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이 시점에 제출한 그 배경을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한 자금이 아마도 40억 조금 넘나요?

40억 조금 못됩니다.

못 돼죠, 30억은 이미 나가 있고 10억은 금년에 조성됐죠?

네.

그럼 10억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천만 원씩을 우리가 융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또 그것으로 그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도 긴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갑자기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높였을 때 그 시혜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단 애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서 그 조성사업에 대한 그 결과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득실을 조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그런 자금 운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출 한도액을 5천만 원으로 하자 하는 이런 조례안이 제출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계정된 것이 10억입니다. 또 금년에 시기가 돼서 환수가 되는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총계 금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3억 5천만 원인데 당초에 이것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했던 취지는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천만 원 가지고 농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건비, 자재대 등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물론 자기 자비도 보태겠지만 5천만 원은 최소한 돼야 시혜를 받는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느낌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덧붙여서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아니죠. 총액은 13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아니, 글쎄, 현재...

금년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한 70명 가까운 사람이 시혜를 볼 수가 있는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금액을 2천만 원 가지고는 효용이 없지 않느냐, 사업효용으로 봐서 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것이라도 혜택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자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농촌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조금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5천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시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미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시점은 이 한도액을 이렇게 5천만 원 이하 이런 것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더 좀 이 농촌진흥자금에 대한 운영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더 나은 방안을 한 번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시점이 아니냐는 뜻에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게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입개방에 대비한다는 안인데 우리가 볼 때 뭔가 농가에서 꼭 좀 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가지 의욕 없는 사람은 안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남보다 특수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은 5천만 원 이하로 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 데에 이용해서 실제 농사짓고 그것을 연구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꼭 농사를 짓고 내 지역 내 지방을 위해서 꼭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돈이 적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되도록 꼭 할 사람, 농촌육성자금을 주는데도 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했지만 더 줄 사람도 있고 덜 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서 앞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이내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밖에 안 되나요?

주요 사항도 아니고...

거수라는 게 몇 명 안 되는데 다 쳐다보고 손들기가 조금 그런데...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자꾸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 일리가 있는데 2천만 원하고 5천만 원인데 지금 축산자금이나 이런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 하는 그런 자금 같으면 틀림없이 5천만 원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약간 보조하는 형식이면 2천만 원이 맞는데 거기에 생업을 걸고 희망적으로 몸을 붙여서 일할 것 같으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이 대상자 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청자는 굉장히 많을 텐데...

선발기준은 산업과에서 하겠지만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그 관계에 밝은 사람, 비교적 자금 혜택을 여러 번 받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단골손님처럼 다 타가던데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해서 거기에 생업을 걸고 몸 바짝 붙여서 일할 사람이면 5천만 원 정도로 줘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할 때에 50억을 모교로 해서 조례안을 금 현재 형편이 농촌소득증대에, 수입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시점은 지금 목표도 달성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것이 아리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간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업 전업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 과연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수 가 있겠느냐, 물론 한도액을 늘림으로써 수혜대상자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현대화, 농업의 전업농화다 해서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5천만 원도 과연 5천만 원 가지고도 어느 사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하고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축산이면 축산, 하우스면 하우스, 원예면 원예, 과수면 과수해서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금액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에 있어서도 농촌지도육성 및 소득 작목 개발 등 농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융자를 애시당초 목적으로 g서 2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 목표는 50억까지...

60억이죠. 98년도까지 60억.

60억인가요?

네.

6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런 것이 발의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우선 당초에 지금 2천만 원씩 주는 것도 굉장히, 그야말로 없어서 한하는 사람도 많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전병용 시장이 군수로 있을 때 창안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진흥자금을 조성하게 됐다.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도 제대로 그것도 평가를 우리가 날 시점도 아니고 중간 시점인데 이것을 갑자기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인상하자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고 제가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내를 3천만 원 이내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융자금 한도액을 2천만 원 이내를 3천만 원 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사업국장의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간담회 형식으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 유구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은 다시 합리적인 사회계획 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일체 심의를 보류한다 하는 말씀을 전체 의원들에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이 자리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 안건은 본회의 의장님으로부터 재심의 하도록 회부가 됐기 때문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유구시장현대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유구시장현대화 사업은 우리 의회에 심의요청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벌써 나름대로 다 집행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인들에게 이전하라고 자기네들이 했었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부 가서 이게 94년도부터 벌써 우리 의회도 미쳐 모르는 사이에 다 이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따지고 한다면 지금 의회가 똥 싼 아기 기저귀 빨아주려고 하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그동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명분화하려고 하는 그런 구차스러운 짓을 하는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의회도 와서 집적거리기도 하는 것도 봤고 어떤 때는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봤고 내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혹시나 상대방에게 어떨까 싶어서 애기는 안합니다만 기분 나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 알기를 저런 식으로 알고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느냐, 전번에도 솔직한 얘기가 의회에 의사 의안으로 유구시장현대화사업 계획안 해서 의사일정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회의 규칙상으로 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은 의안으로 올라올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안으로 이게 버젓이 올라 왔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내가 석연치 않은 것을 몇 가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퉁명스럽게 내가 한마디 하고는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납득이 가게끔 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일 몇 일 날 나름대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구시장현대화 문제를 의회에서 심의를 요청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아주 논거를 하나씩 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설명을 간담회에서 듣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은 끝내요. 오늘은 그만 둡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의를 갖춰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의장이 이것을 다시 회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이상한 결탁에 의해서 지금 일을 개떡을 만들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심사토록 회부가 됐기 때문에 사전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강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 담당 국장님 설명을 들으시죠?

위원장님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왜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들 앞에서 2월 27일 날 언제까지 보류한다고 선언 안했어요?

날짜 지정은 없었죠.

선언했죠.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이게 대안이 제시된 겁니까? 그전 그대로...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무슨 설명을 들어요? 과장이 이렇게 내놨는데 무슨 설명을 듣습니까? 이 위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무슨 의회 토론을 한다고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듣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대로...

위원장님!

네.

제 생각도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진행을 합시다. 들어 봐야지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유구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심의할 때까지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그것은 각오를 하고서 들으시라고, 나는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위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1안도 내세우고 2안도 내세워야 된다는데 어째 고집을 부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구시장현대화 계획안에 대한 대안이 다시 제출되기 이전까지는 이 현대화 계획안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 위원님으로부터 제2안, 제3안의 대안이 제시도리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