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및수수료를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요율로 개정하고자 현 요율의 16%를인상 조정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 이외의 지역인자는 50%를가산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 이외의 지역인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안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가 사실상 저희 화장장 납골당이 86년도에 개설이되었습니다. 현재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번도 요율을인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받다가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대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가 아닌 경우에는 50%를가산해서 받는다 하는 두가지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5세이상이 1만8천원인데 개정안이 15세이상은 2만5천원, 15세미만은 1만4천원인데 1만5천원, 개장유골이 8천원인데 9천원으로, 사태는7천원인데 그대로 받습니다. 적출물은 7천원인데 1만원으로. 그 다음에 납골당 사용료는 2만원인데 2만2천원으로. 관리 수수료는 현행 2만7천원인데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균 16%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지금 1년에 납골당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17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 단위에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저희 남원시에서 이용한 사람을 분석해보니까 175명중에서99명만 남원시에서 사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76명은 인근 장수, 순창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납골당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상을 하더라도 1년간 총 추세로 본다면 1백5십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위해서. 또 한꺼번에 인상을 한다면 문제가있고 해서 우선 2000년대까지 인상폭을 50%로 잡고 현재 16%정도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총 얼마냐 하느냐면 현재 약 5백4십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5백4십만원에 이번에 인상요율 16%를 1백5십만원을 더하면 7백만원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5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 수입으로는 유지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3명이 있어야 하고 또 시설 유지비가 있어야 하고 관리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실질적으로 인건비 4천만원을 빼놓으면 1천6백만원 정도가 시설 유지비또는 관리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 이외의 지역인자는 50% 가산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사람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좀 차별성을두자 하는 면에서 50%를 가산한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화장장의 사용료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누증 적자를 다소나마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및 수수료 16%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항목별 인상안은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료 및수수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 이외의 지역인자는 수수료 및사용료의 50%를 가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은 1986년9월 26일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막대한 시 재정의 누증 적자를감수하면서 운영하여 오던중 95년 11월 10일 남원시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물가 상승 요인등을 감안 16%를 인상한 것은 시설 장비 유지 보전 차원에서 적정하다고판단되므로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및수수료를 인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 제1항중 별표와 같이인상 시행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타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현행 조례상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① 화장장 및 납골당을 사용하고자하는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및 수수료를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남원시 이외의 지역인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50%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것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는 지난 5년동안 시비 지원 현황입니다. 5페이지에는 화장장 납골당에서 수수료를 수입한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전라북도내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및 수수료는 대부분 95년에 인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지금 화장장이 4개시.군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내 화장장납골당 사용료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경우를 예시해보면 군산시는 1만7천5백원, 전주시 1만7천원, 남원시 8천원이면 현재 익산을제외하고는 남원시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상은 16%를 하는데 이 안대로 2만5천원으로 인상을한다고 했을때 약 40%가 인상되는데물론 15세 이상이 화장장을 이용하는인원수가 많고 수입을 많이 올리기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15세미만, 개장유골, 사태, 적출물들을 볼때에는 기준이 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에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15세이하, 적출물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이 있고 ......

거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가부간 여기에서 우리가 볼때 지금15세 미만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익산1만5천원, 군산시 1만5천5백원이고전주시와 남원시는 1만4천원입니다. 개장유골도 있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16%정도를 적용해놓고 15세 이상은 약40%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대다가 인상을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내 화장장, 납골당사용료의 현황표를 둔 뜻은 어디에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형편이 유지가 되고 지역간의유지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15세 이상인 경우에 군산이 1만7천5백원, 전주는 1만7천원인데 1만8천원도 거기보다 비싼데 여기에다 40%를더올려가지고 2만5천원을 만들어놨을때의 문제점. 이래야 할 필요성이 별도로 있었느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가의 상승폭을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수입이 없는대. 이용이 적은대는 조금만 올리고 또거의 사태는 없습니다. 사태는 거의 시골에서 나오는 폐관그런 것인데 병원에서 나와도 적출물로 간주를 하지 사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에다 인상을 해서비율의 폭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는실질적으로 많은대에.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할려면 많은대에다가 비율을 올려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야 남들이 볼때에도 객관성도있고 저희들이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남원시의 실정이 화장장 납골당을운영해서 경영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남원시에서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 재정에보탬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만 유류대가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유류대는 충당을 해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하는대에도유류대가 거의 2 - 3만원 들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공익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것을감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6% 평균을해서 부분적으로 본다면 40%를 사실상 올렸습니다만 다른대를 이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거기에다 요율을적용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우리 세외수입은 없고 요율은 거기에다 적용많이 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16% 올린다고 할때에15세 이상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올려야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류대가 한 사람하면 약 2만5천원내지3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래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체를 앞에다 놓고 태우면 위에가 안탄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을돌려가지고 또 태워야 하기 때문에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10년전에 만들어놔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16% 평균치를 냈느냐 하는 문제는 물가 상승에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다 올릴 비중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인한테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175명중에서 99명이라는 사람이 사고 사망입니다. 교통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런 사람만 화장장에 와서 화장을 하고 가지보통 화장한 사람은 한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175명 정도가 된다. 그것은 인근 순창, 장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화장을 하고 가는사람이 76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교통사고 당했다든가 해서 한 것은 99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년 해봐야 175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이냐우리가 개인에게 비중을 둘 수밖에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인상을 약 10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조금 해야할 입장이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50%선까지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부위를 해서 많이 올리고 평균치를 줄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영세민은 50%를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 보고에 의하면 연간 5천6백만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1천6백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또 우리 자체 수입으로서는 7백5십만원으로 검토 보고가 도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이렇게 적자를감수하고 공익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공설 묘지를 경영 수익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과는이율 배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교통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하니까 그것이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분석을 다시해서 시에서 경영개발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대에서 분석해서 사업이 인건비가4천만원이나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에게 넘겨가지고 위탁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투입을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점에 대해서는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광한루 수입이라고 이렇게 봤을때 이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관광 수입이라는차원이지만 거기도 지금 적자 운영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과는 다른 화장장 사업이라는 것은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점에 착안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 사업이라는 차원과는 생각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적자가 계속 누증되는 입장에서 시 재정이라든가 모든면을 고려할때에 개인에게 이것을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나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율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감안해서 개인에게 그 범위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이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해도 굉장히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감독을 해야지요?

그래도 자기들의 수지가 맞지 않으면 좀 어렵 ......

...... ( 녹 음 불 가 )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저희가 개인에게 줄수 있는 사업이못되고 지방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고경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줄 수가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

꼭 못준다고만 하시지 말고 한번분석을 해보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묻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화장장 수수료를 냅니까?

화장장 수수료를 내고 납골당으로갑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 지금 15세이상은 40%가인상되지요?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들어온 타지 사람 ......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에 들어온 타지 사람은 이40%가 올랐는데 50%를 또 더냅니다. 그 사람은 90%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이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 아까 그 사람의 경우에는 90%가 올라가는 사용료를 증액해도 시민이나이용객에게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해서 제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10년동안 안올랐기 때문에 올릴 요인이 많다. 5천6백만원을 투자하는데 5백4십만원으로 10%밖에 수익이 안나오니까당연히 올려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봤던들 1백5십만원 올라간다면서요?

예.

그런데 모양새라든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통과해야 할 조례가15세이상짜리는 1년에 한번 오르는데40%를 올려줘요. 또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그것의50%를 낸다면 90%가 올라가는데 이런조례를 의원들이 과연 통과를 시켜주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겠는가 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1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6%를 올린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16%를 올려야 하겠다고 아까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성화를 하시니까 그 타당성이 검토가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15세 이상짜리는 40%가 올라갑니다. 40%를 1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40%를올려가지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수있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고 또 그래야 할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라고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1년1백5십만원이 오르는데 40%를 올리는사용료 수수료를 의회에서 통과를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심의 우려가 되어서 다시한번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타지역 사람 50%를 감안한다면 90%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익산이나 군산, 이리시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것을 조례로 해서 30%를 외지 지역 사람에 대해서는 30%를현재도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 지역에도 이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을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 30%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라고 적용을 안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라고 하는 면에서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30%를 타지역에서 적용하니까 30%로 적용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1년에 40%라는 사용료를40%내지 90%로 올린다고 하는 조례를통과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알았을때 공감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구를 태우는데 50ℓ내지 60ℓ의유류가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10년동안 사실상 이것이 공익 사업이고지역의 사업입니다. 지역의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타지역 사람은 와서 이용을 하면 30%를 더가산한다 그런 단서가 붙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게 적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동안 이렇게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나마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줘야겠다 하는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는 것만 이렇게 생겼고 장의차가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

개인이 지불하는 금액을 모르시지요?

예. 모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지로 개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제가 아는 분이 사고를 당해서가봤더니 지불하는 금액이 8만원인가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옆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유인물과 같이 붙어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왔느냐하니까 수수료는 이것인데 관값등을실지로 거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기사가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금액만 수입하는데 개인 부담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몇 배를 주는 것으로. 또 실지로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보셔가지고 잘운영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화장만 해주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안드립니다왜그러느냐면 거기에다 본인들이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백지로 해서 다시 유골을 담아갈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아마 ......

그러더라도 ...... 그러면 1년에 약 3만8천원쯤 되는데 8만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실지로 좋은 금액이 얼마인가 개인들에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