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서병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조직기구 및 운영실태를 살펴본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조직 및 기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의 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업무의 범위를 어느 학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현으로 행정을 설명했듯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행정수혜를 받기 시작하여 무덤에 갈때까지 행정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생동감있고 활기찬 행정업무 의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기구는 우리가 입는 의복과 같다고 비유하면, 몸에 알맞은 옷을 입었을 때는 크거나 작을때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맵시도 나고 활동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조직기구의 대·소도 중요하겠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며, 조직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직은 2명 이상의 인간이 공동목적을 향해 협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동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결정, 서로 협력할 때 살아움직이는 힘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목표의식을 불어넣어 조직구성원이 도전의식이 넘칠 때 활력을 찾을 것이며 유기적인 기능이 발휘될 것입니다. 조직이 잘 구성되었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해이해지고 그 움직임이 멈출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주체가 사람이고 사람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적인 인간관리 기법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보람과 만족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인간위주의 조직운영을 기해야 현실적인 문제인식, 즉 달성군의 현실적인 문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도·농 복합형의 도시개발계획, 위천국가공단, 구지 쌍용자동차공장 등 그리고 미래상을 전제로 한 조직운영이 기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에는 20개의 실과소가 있고, 공무원의 수가 700여명을 해아리지만 문제는 조정을 통한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조정과 협동이 크나큰 문제로 평소에 느껴왔기에, 각 실과소의 고유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대전제는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조직 전체의 공동목표라는 인식과 리더의 지도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각 실과소의 업무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협동이야말로 가장 이상형의 조직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의 협조 및 조정은 인간위주의 합리적인 관리기법이 뒷받침이 되고, 기획실의 기능이 살아나야 하고, 기획실은 모든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조정을 통한 협동이 이루어진 연후에 조직의 공동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는 우리 몸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구개편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소관 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정적인 요소라 하면, 조직운영에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닌 실과소의 업무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조정 및 의욕관리는 동적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실과소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기획실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기획실 운영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만족감을 가질 수 없으며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금전적인 수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수입을 연구개발하여 의욕관리에 활용토록 해야 하고, 인사가 만사라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 기구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여기에 차석하고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각 공무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다음으로는 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세수증가율의 둔화현상과 의존재원의 감소로 세수확보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은 생활향상과 지방자치제,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제각기 지역특성과 특산물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는 등 경영수입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영수입부문에 대한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역내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제란 어떤 계획이나 법규로부터 모든 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제도로 바뀌어,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주인은 군수나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니라 바로 군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본청 264명, 사업소 128, 읍면 254명으로써 646명의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46명의 공무원은 연중 320억이란 급여를 포함한 각종 명목으로 지출되어지고 있으며, 당초예산 1,023억7,000만원의 33%로 국·시비 보조금 340억원을 제외하면 50%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된 예산을 보았을 때 의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웃지못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오고 있고,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군의 646명의 공무원 중 자치구역내에 지역민과 동거동락은 물론, 받아쥔 봉급이 지역내에 쓰여지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인지 군수께서는 알고 계신지?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70%선인 450여명의 공무원이 자치구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450여명에 지급되는 급여가 220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달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주지하셔야 하며, 물론 이상론입니다마는 220억이란 돈이 군의 각종 사업에 쓰여진다면 달성군의 발전은 어느지역 보다 급성장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외제상품 외제담배 불매운동을 누구나 해 왔으며 공무원으로서 외제물건 가진걸 부끄럽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외제상품 불매운동 하듯 내지역 살기운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타지역 거주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가는 달성건설에 동참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시 지주들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단 위천공단 뿐만 아니라 군의 어느지역에 공단조성을 해도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믿습니다만, 논공에 200∼300만평의 규모로 공단이 지정된다면 대대로 이어온 일터를 모두 잃게 되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곳곳에 모여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 또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천직으로 일해온 직장을 잃음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계획하여 아픔을 나눌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단조성시 항상 따르는 보상가 문제, 현 공단예정지역 공시지가가 평당 5만여원인 반면에 실거래 금액은 15만5,000원 선에 거래되어지고 있어, 얼마의 보상금이 책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실거래 금액보다 보상가가 적다는 경험에 공단지정 반대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하시어, 국가공단지정 대상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이나 그릇됨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관계기관 협조를 요하며, 만약 지역민들의 기대와 생각에 미치지 못하였을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남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12만 달성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범당하며 대다수 인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친절도도 어느 구청보다 앞서는 봉사행정을 펴가고 있는게 본 군이라 확신하나, 몇몇 소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무능력함은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러한 공무원에게 과감히 도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공무원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자체 복무규정을 제청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공무원에게는 연한에 관계없이 우선 진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일손이 부족하다, 바쁘다며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공무원들, 과연 인원이 부족한지 의문이며, 어떠한 잡지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8시간 중 일하는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전부 개인업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셔야 할 것이며, 또한 출장중인 공무원이 많은 시간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왜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질책해본 분이 계신지,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군민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보상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군에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달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대구시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수용, 그린벨트를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이 o야 한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정식으로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해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란 어떤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 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 읍면예산을 비교하면, 26억에서 110억원이란 5배 정도의 예산이 편차적으로 편성 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 힘의논리에 의해 편성되어지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어떤 기준에 이렇게 편성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 추경 및 97년 예산편성시 해당지역 의원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재래시장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농촌지역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대변천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 경향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발전되면서 도시형 상품에 밀려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막대한 군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불법 부당 제공되고 있는 등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연구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내 6개 읍면에 설치중인 6개 재래시장 총면적 46,751㎡에 장옥수는 76개 동으로, 이에 대한 시장 사용료는 연간 411만5,000원이나 96년도 장옥 보수예산은 900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사용료 수입이 보수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이라는 시민의식과 관리감독의 취약성을 악용, 인근 주민들에 의해 매년 시장부지가 침식만 당하고 있어, 총 면적이 43%인 201세대의 20,405㎡가 합법 비합법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이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부지가 부당침식 당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현대화 및 도시화로 변모되고 있으나 시장형태는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어가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대조류와 지역개발에 역행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래시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재래시장마다 비합법적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세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시장부지 점유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불하조치하고, 동 매각자금으로 현대식 종합상가를 건립, 임대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군 세수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로, 재래시장을 폐쇄하고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계획지구의 상가지역 확대입니다. 구지지역 도시계획은 1977년도에 입안 공포된 것으로 18년간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고, 도시계획 총 면적 약 34만평 중 주거지역이 약 12만평에 상가지역은 약 1만평으로 주거지역의 약 8%밖에 되지 않고, 이것마져도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기존 주택밀집지역으로 인허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1995년 11월 20일 쌍용자동차 구지공단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됨에 따라 총 투자비 2조700억원을 투자, 1999년도에 완공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이 되면 연간 4만명의 고용효과와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부터 공장건설에 투입되는 연인권은 7만여명이 필요하며, 3조원의 소득 및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장건리 후에는 연간 10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도 예상되는 등 막강한 지역개발 이익요인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들 개발이익을 당해 지역이 환수해야 하나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목욕시설, 대중유흥업소 등 인허가 업체를 유치할 공간이 없어, 그 지역 개발이익은 그 지역 주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목하 시행중인 구지 창1·2지구 약 13만평의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상의 많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어, 동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개발에는 더더욱 발전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기존 구지 도시계획지구내 상가지역을 확대 재조정하여 구지지역 개발이익을 구지지역에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언제쯤 착수할 계획이며,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 그리고 제갈재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제가 조직기구 및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 질문서를 작성하는데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하나의 질문서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저는 한달여전부터 제가 느낀바 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실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본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군수님으로서는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인비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구개편이나 인사제도에 대해서 밝혀주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또 머리에 남아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제대로 필설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이 애틋한 마음을 본 의원의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에 적극적인 참고사항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더욱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의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께서 앞전에 공무원들 주거는 자유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써 직장이나 현장까지 도착할려면은 비상연락망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과 재난의 현장까지 얼마만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지,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제갈재봉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있어서 현재 합법 비합법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6,172평에 201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얼마고, 지금현재 불법으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싶고, 또 불법 건축물 설치해서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재 조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방치했을 때 구 시장이 매년 침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했을때 문제라든지 이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부터 과감하게 불법 침식하는걸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침식하고 있는 세대와 면적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장거리 출장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구지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은 4개 권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구지권 도시계획은 구지 전체 면적 39,963㎢중 9.4%인 3,743㎢로써 이용가능면적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전체면적이 1,972㎢로 이는 순수한 면급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쌍용 구지자동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될 것이 명백할 것이므로 95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시 본사항을 수렴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상반기 중에는 조성된 기본계획안을 공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의 일부 확대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 12월 27일 입안 공람공고 완료한 창리 구획정리사업의 7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 사항을 재검토 입안하여 재공람 처리 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건설부 장관 승인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구획정리사업은 9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7년 정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제갈재봉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말씀 중에 96년 상반기 중에 상가지역을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상업지역에 확대가 수립 승인이 되면 그뒤에 97년도 정도 예정됩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새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리1리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97년도 상반기에 착수를 해서 98년도 경에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 조합에서 할 계획입니까? 군이 직영할 계획입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민간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6개월 이상 조합을 구성안하거나 조합구성한 후에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할 때는 군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이 8개 지역에 약 90만2,000평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을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나 당해 편입 지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민간조합이 아닌 군이 직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이 직영하게 되면은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되고, 또 공기가 단축되고 사업이 성실성도 훨씬 민간조합 보다 낫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군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코자 함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시과 인력으로써는 직영사업을 8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문과장님 출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구획정리 추진사업을 할 때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그 사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금포 1, 2지구에는 91년도에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 달성군 내에 8개 구획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람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면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면 지역 조정방법이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종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조금 늦었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해서 주민협회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추진과정이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에서 하는 것이 암만해도, 문제점이 그겁니다. 바로, 추진이 자꾸 시간이 오래끕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적법하게 인가가 난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전체가 반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했을때는, 이게 달성군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이 좋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면 구획정리사업 못하는 거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리장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 관내 리장 수가 총 19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대다수가 처우문제에 상당한 불만과 자존심이 손상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랜 관행으로 모곡에 따른 하곡, 추곡으로 나누어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곡시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읍면의 공문전달, 민방위관계, 예비군관계 잔심부름을 하고 있어 뚜렷한 직장 및 농사일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모곡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이루어져 리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각 리에 가구수가 적은 곳은 가구당 연간 3만원이 거출되며, 가구수가 많은 리는 연간 1만2,000원으로 알고 있어 쥔에게도 부담을 줄뿐더러, 날로 리장직을 그만 두고자 하는 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적인 현실이나 본 군 관내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만이라도 조례나 규칙을 정해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현 보수에서 100% 인상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농어촌 리장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주민의 불편 불합리한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대구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자연부락이나 오지마을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수용자 부담이 많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관 설치비용을 본 군에게 부담하고 지선을 수용자가 부담하여, 날로 오염되는 이 시점에 또한 이상기후로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어 정부에서도 식수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시책이 마련된 바 식수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군민 건강에도 각별한 배려를 하여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수도 사업소에 건의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한마디로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단정짓지 않을 수 없는 바, 1개단체장 산하에 1개 업무를 2과 1소가 업무계획, 그것도 특수시책에 속하여 그 지휘감독체계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빈면에 연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또한 하빈에 연근 특화사업으로 역시 포장사업을 하여 농가 기술지도 및 농가소득을 한다고 하며, 축산과에서 토종닭 육성방안 마련과 또한 젖소 및 한후 전염병과 진료에 매진한다고 하면, 역시 농촌지도소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며, 산업과에서 오이수출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면 역시 농촌지도소에서도 똑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아직까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군정업무를 청취하는 군의원들의 행정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곧 군수, 부군수의 업무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도록 한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특단의 방법과 업무분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문해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부군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 16 양일간 제54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한 20개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청취한 소감을 요약하면, 매 연초 군정보고는 당해연도 주요사업을 의회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회가 집행부 공직자들의 업무를 연구하고 창의하고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부가된 목적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78면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 각 실과소가 공통성이 없고, 인쇄 및 활자도 구구각색이며 오자 탈자가 다소 있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에 정성과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의 자세면에서도 대부분의 실과소장은 성의있는 보고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몇몇 실과소장은 보고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보고하는 인상을 의원들에게 심어주었고,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보고서 말미에 특수시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특수시책이라면 기본 업무이외의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 기본업무를 특수시책이라고 모양새를 내기 위한 끼어맞추기 식으로 작성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2, 3개 과에서는 작성도 하지 않는 등 일을 하겠다는 의욕과 창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는바, 이는 의회를 과소평가내지는 경시하는데 기인된 것은 아닌지, 상부기관 장의 연두순시시에도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지 부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용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예, 부군수님께서 리장 처우개선에 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자녀 장학금을 늘린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95년도 예산에 보면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 조례상 볼 것 같으면은 그 대상이 리장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사람. 그리고 그 자녀는 성적이 50%내에 속해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 처우개선을 할려고 그러면 이러한 미달된 사항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완화해 가지고 많은 리장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 지방세 과세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대 징수실적이 110.5%이고 조정대 징수실적이 93.5%인데, 100%의 실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미징수 6.5% 27억3,000만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처리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는 매각을 억제하고 생산적 활용과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으나, 아주 오래전 폐하천 군공유지 등이 개인의 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점유자에게 불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도 반도, 반농의 형태여서 농촌은 UR과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각 조직에서 이끌아 갈 지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농촌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후계인이 묵묵히 땀흘려 일하며, 그래도 고향을 지키며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작년도까지 총 375명의 농업후계인이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49명을 선정 육성할 계획임에, 해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융자금이 너무 적어 어떠한 영농사업도 하지 못할 입장이어서, 지원융자금으로 뚜렷한 계획을 설정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업후계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가는 상록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융자금이 너무 빈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어려워,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후계인 육성이 바로 오늘의 농촌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되어 지원융자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보다 높은 영농기술을 보급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동산은 달성군민 및 대구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공원으로써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동산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공원조성은 기존 5만5,000여평 만이 공원으로 개발하였으며, 인근 구라리와 성산리 일대 사유지 35만평은 70년대 초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원지로 개발하지 않고 24년째 방치해 둠으로, 사유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십수년간 아무런 조치없이 계획만 해놓고, 가뜩이나 대구시의 팽창으로 택지난 및 공간이 협소한 요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시장화시킴은 잘못된 행정의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관한 건의 및 진정을 수차례 하였으나 안일한 답변과 회신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건은 비록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가창면 냉천공원 일대도 유사한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바로 규제법이어서 많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이로인한 고통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다 넓은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은 해제하고 가능한 지역만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이란 주민 편의위주가 가장 이상적임에도 계속 묶어둠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야기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은 명약관화함으로,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입안중인 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명곡 1차지구 택지공영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곡 1차지구에 5,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미래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의 및 주민의 희망사항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택공사와 주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하여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공람을 실시한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금번 계획에서 신설 또는 확장이 대부분입니다. 신설 또는 확장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가까운 기간내에 건축한 건물이 많이 저촉이 되어, 현재 이전의 계획도 확정한지 얼마되지 아니함에 또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금번계획을 수립할시 사전 현지조사와 모든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입안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공람기간 중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변경을 함으로써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시 본청 도시개발계획이 현풍, 유가, 구지권에 인구 6, 70만 규모의 위성도시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구 30만규모로 축소조정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축소조정 계획의 단점과 우리 군으로서 바람직한 계획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는 교통소통의 불편은 물론, 대중다수를 위한 청소차나 화재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때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젠 우리 군도 주차난이 심각한 도를 넘은지 오래인 바, 각 리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마을안길 주차를 일정장소로 유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인재에 의한 재난의 시련을 겪은 나머지, 각종 대·소형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주택가에 자리잡은 가정용 가스판매소의 안전관리 점검과, 주택가 내의 판매소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진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성주간 국도 30호선의, 다사면 매곡리 주변의 야산을 절개한 신설노선변에, 공동주택단지인 삼산·한서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이 국도변과 진입도로의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우려하고 있고, 조경을 포함한 주변환경도 좋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완 개선명령을 하였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를 위해 95년도에 세차례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13억3,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직도 일부 군민의 자진납세 정신이 희박하고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세법 개혁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불가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체납세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재산의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현장 현물압류를 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자의 계속적인 재산추적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폐하천 국·공유지 등이 개인의 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국·공유지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으로 지목이 하천, 도로, 구거, 유지, 제방 등의 행정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산은, 먼저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용도폐지를 신청하도록 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매입신청이 있을시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하면 주민의 편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지원융자금 인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자금의 재원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융자금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충당이 되며, 1인당 지원규모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상·하한 금액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결정은 농촌지도소의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자원 상한금액을 초과 지원할 수가 현재 없는 대신에, 농민후계자들이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후계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군비로 농민후계자 및 가족 체육수련대회에 300만원, 농민후계자총회 급식비 9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참가비 30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해외연수비를 확대해서 1,500만원, 그리고 농민신문 보급에 2,07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후계자 회관건립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 본 사항을 알려서 농민후계자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게 보다 높은 영농기술을 보급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업무분야는 농촌지도소의 소관입니다마는, 지도소장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W.T.O체제 대응과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기 위하여 농민후계자 성장단계별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6개 작목에 375명, 경영연찬 기술교육으로 분야별 40명 작목별로 25명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의 보다 높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과 수출오이단지 조성, 그리고 방울 완숙토마토 재배, 양력재배기술, 한후 고급육 생산기술 등을 농민후계자에게 기술지원 및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작목별 교육과 경영연찬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해외연수를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용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해마다 영농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그게 인원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올해도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한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한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은 농어민후계자 농어촌 특조법 제4조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영농정착 의욕이라든가 환경 및 교육훈련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기반이라든가,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위에서 49명이, 처음 저희들은 53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49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워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선 현재는 그 이상 할수 없으니까 차등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써는 제가 농수산부 회의때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군비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법 제정이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개선을 할 수 없다면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인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 둬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험이 뒤따르면은 반드시 행정조치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대응할 수 있는게 행정업무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은 그 업소에 위험이 있는데, 반드시 그 위험이 있는데도 이전을 강제로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래 그 업소가 본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20m라 하는, 다중집합소에서 20m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생기고 난 뒤에 주택이 자꾸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 업소가 결국 같이 붙어있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먼저 생긴 업소를 지금 와가지고 좀 붙어있다 해가지고 네가 나가거라.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하는 강제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다중집합소하면 주로 학교나 터미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행정강제로 그렇게는 못하지마는, 하기보다는 가급적 권장사항으로, 그 외 역시 가스도 20㎏들이 이것이 가정용입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필요한 그런 연료입니다. 이래서 좀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이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잘 지키면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원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는 73년 11월 20일자로 35만평이 유원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5만5,000평을 김홍식씨가 대구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이것이 시유지로 되어서 사실상 5만5,000평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의 화원·냉천유원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은 이미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5만5,000평은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본청 예산에 금년도에 8,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면 시 소유부지에 한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본군에서 요구를, 이 8,000만원을 본 군으로 재배정해주면 본 군에서는 5만5,000평과 더불어서 화원유원지 35만평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유원지 지역의 해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타지역과도 형평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유원지가 존치돼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본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존 주택의 상가전환 또한 음식점 등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세한 세부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곡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된 명곡리 택지개발사업은, 세부 실시계획을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학교, 병원, 도시공원택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군 관내의 토지소유자 201명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1월중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상심의회에서도 토지소유자 대표 다수가 참석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간접보상 및 상가분양권 확보 등도 적극 건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해 실시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변경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금해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비코자 입안하였습니다. 계획중에는 최근에 건립된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확장계획을 늦추게 되면 기획개발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분쟁, 교통혼자, 소방차량진입불가 등 도시기능 마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확장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해 열람결과 집단적으로 이의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이의 신청건은 검토 후 본 군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 군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당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조정문제는 기반시설이 투자 등과 연관된 문제로써, 당초 6, 70만이란 숫자는 당시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최근의 30만명 정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거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군에서는 당초와 같은 60만 내지 70만명으로 인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본청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유진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입니다. 다사같은 경우 매곡 구획정리를 한다는데, 매곡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도 6억이나 들여 보상을 해줬는데 그게 구획정리지역에 들어가면 보상이 하나도 없이, 도로확장을 한 지역을 구획정리지역에 들어가면 보상이 없이 감보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50평 땅만 주고 보상없이 무료로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획정리가 되면서 인접하는 가옥은 98년도 가서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그 중간에 이주대책이나 도로확장계획, 생활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환 의원님, 매곡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획정리기구 내에 편입된 모든지구 경계내에서는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감보로써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의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해서 감보는 감보대로 받지마는, 구획정리조합이나 기타 군에서 직영할 시에는 지원사업으로써 그 도로사업비 만큼 그 지역주민에게나 조합의 혹은 군직영 사업의 플러스 요인으로써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내에 이주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규약이나 혹은 규칙에 새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상비는 구획정리지구 내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같이 보상금은 나갑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 지역에 일단 다른데 이주대책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마다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정하면 이주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매입 유원지 지역의 미확정 고시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하여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활성화 계획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제는 곤란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금 현재 2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0년간 공원 및 유원지 계획지구 내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원유원지 5만5,000평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돈 내가지고 자기돈으로 8,0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본 군에서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기것 밖에 안합니다. 5만5,000평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 남은 25만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날달라. 나한테 8,000만원주면 5만5,000평하고 나머지 25만평도 같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군에 재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성군에서 꼭 대구시 땅 5만5,000평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25만평도 더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활성화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내가 하겠다 해서 재배정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냉천유원지 같은 데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냉천 자연농원에 기 정완용씨가 사업승인자가 났고 또 그 위에 한 8만평에 대해서는 협진방직공장이 있던 그 자리는 이재문씨가 또 한 8만평에 대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이 자기돈을 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차후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성, 냉천유원지 지구마다 통합성이라든지 미개발된 사업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군비를 여기 투자할 필요가 안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코자 합니다.

예.

예, 표명찬 부의장.

예, 오늘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특히 부군수님의 답변에 본인은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두의 답변내용을 수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과 충분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54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