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년만에 맞이하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주민을 더욱 보살펴 주시고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 시설물 등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의심나는 사항 및 기타 특위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항 사항을 사무과 직원이 설명 좀 해주세요.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모봉구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 내역을 보면 91년도 1월 1일부터 92년도 6월 30일까지 세입세출부, 경기은행에 요청했는데 91년도세입세출부는 못 찾아서 지금까지 복사를 못 하고 있고, 9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지금 복사중이라고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지금 자금일계표로 대체해서 제출했고 93년도 세입착오분 증빙서류 그것은 거기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과장이 오늘 봉급날이라고 서울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직접 사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청장한테.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저희는 구청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은행 측에다가 문의해 봤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자료요청 며칟날 했습니까?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자료요청을 토요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회의가 끝나서요.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매월 잔고증명을 이 자금일계표로 이것을 그냥 기재해서 구청에 제시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잔고증명이나 이렇게 갖다 해서 이것을 내 놓은 것입니까?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잔액증명서를 요청했는데 92년도 6월 30일 이전 것은 발행할 수가 없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고요, 경기은행 측에서.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에 자료요청 한 것이 매월 잔고증명을 의례적으로 구청에다가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철 해놓은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그것도 구청에 문의했는데 구청에서 없다고 해서 이것 자금일계표로 갈음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때 경기은행 담당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잔고증명을 떼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잔고증명은 서류에 철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그 잔액이라는 것이 자금일계표 상에 항상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 잔고증명과 일계표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한다,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잔고증명을 요구한 자료는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금 93년도 3월 10일날 은행측에서 잔고증명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잔고증명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이것으로 대신해서 도장을 찍은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잔고증명이 발행을 계속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잘못 기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사고가 혹시라도 이번 이 사건이 처음이었는지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잔고증명을 청구해서 서류를 보려고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매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잔고증명을 띄워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구청에서 잔고증명을 떼어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추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다 주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보려는지 알고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황충식위원장
류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상대자가 의사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필요로 한다면 징수과장을 부른다든지 자금 일계표 담당 공무원을 부른다든지, 출석을 해서 그 분한테 우리가 왜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물어야 한다고 위원장으로는 판단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구청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잔고증명에 관해서는 구청 집행부에다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만약 공무원이 잔고증명이 기 제출된 것이 철해져 있지 않고 유출되거나 유실됐거나 아니면 파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금일계표와 잔고증명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라고 봐요. 자금일계표만 달랑 제출할 것이 아니라 왜 잔고증명제출을 자금일계표로 대체했는지 여부를 문서화해서 첨부시켜야 자료제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요구할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네 알겠습니다. 자금일계표가 경기은행 구금고 직인이 찍힌 도장이기 때문에 효력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사실은 금액에 착오분도 우리가 물론 조사되어야 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장부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를 잘 보존해야 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앞으로의 구청업무에 일종의 오류가 없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구청에서 받은 잔고증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봉구
모봉구의회사무과직원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박남수 위원이 발언하신 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지금 그동안 자료검토를 하면서 의심나고 물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자금일계표 작성 담당자 공무원과 세입징수부 작성 담당공무원, 또한 은행 구금고 결산담당직원이 출석을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이미 저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충식위원장
자료제반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반사항 자료요구에 의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구금고 직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자료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 및 구금고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구금고에서 나오셨으면 자기 소개를 잠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경기은행 부평지점 소속 현재 부평구청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이인희입니다.
류수용위원
`93년도 예산착오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오셨습니까? 계장님,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93년도회계년도 결산잔액표를 보면 지금 구세, 구세외수입, 교부금 및 구세가 이월, 구세외 가이월 94년 2월 28일 현재 정기예금 전체 소계 구년도 분세금, 신년도 이체조정분 해서 전체 이 부분이 사고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계표상 잠깐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이 된 동기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류수용위원
`93년도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1차 3월 10일날 잔고증명을 받았고 또 2차로 받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9월에 받았는데 여기에 날짜를 93년 3월 16일날 잔고증명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또 93년 세입금 착오 및 정산산출내역이라고 해서 또 나중에 설명서까지 해서 붙여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일에서 한 것입니다. 인일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당시에 매달 자금이체 되고 그런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1년치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누계 담당직원이 그 당시 장부상에 당일당일 입출금 된 돈의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누계를 내는 과정에서 매월 1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매일매일 일계는 내면서 누계하는 과정에서 누계집계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부상에 누계를 잘못한 경우가 합계를 잘못 내가지고 거기에 과다하게 누계상에 잘못 계산이 되어 써 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장부를 봤는데 일계를 매일매일 플러스하면 누계가 나오는데 누계를 잘못 계산해서 누계에서 많이 과다계상 됐다고 봐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은행측에서 집행부 우리 구에 일계표 매일 넘겨주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류수용위원
매일 넘겨주죠? 그러면 구에서 월말에 현재 우리 세금이 은행에 얼마 있습니다 라는 잔고증명을 그때 날짜로 떼어다 주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잔고증명은 그 날짜 현재로 잔액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잔액증명을 잔고증명이나 잔액증명이나 똑같습니다. 잔액증명을 구청 측에 현재 월말 현재 얼마 얼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잔고증명 떼어서 은행 측에서 주죠? 매월 주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류수용위원
일계표도 매일 주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류수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다음은 징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계표를 우리 매일 받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자금일계표는 매일 받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다음에 월 누계표도 받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받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잔고증명도 받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잔고증명을 다 비치하고 계시죠? 장부하고 다 합해서.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잔고증명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됐다던가 기관장 인사이동이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어느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결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고 줄 것 아닙니까? 있어야 그때 당시에 필요하면 잔고증명을 떼죠? 현재 자금이 얼마 있다 라고 하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자금일계표에 총 자원이 남는 것.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장부상에 누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 돈은 지출해도 되겠다 하면 그냥 잔고증명 없이 지출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잔고증명은 그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잔고증명 그때는 필요치 않고,
남수
박남수위원
매월 잔고증명으로써도 매월 세입·세출 월계표는 받잖아요. 세입·세출월계표는 받죠? 월계표.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에서는 받는 것은 없고, 일계표만.
남수
박남수위원
징수계에서 월계를 안 받아요? 세입세출 월계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우리 집계부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윤현
윤현징수계장
징수1계장입니다. 지난번 93년도 지적사항에서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세출 월계표도 받아서 그 당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윤현징수계장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은행에서는 줬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당시에는 월 잔고증명은 월말에는 매일 해 드렸고 월계표는 그 당시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월계표는 주지 않았지만 잔고증명은 매월 제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월계표하고 잔고증명은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체되는 게 잔고증명은 현재 돈이 그날그날 들어온 내역이고 월계표라는 것은 그 달 분이 그 달 이후에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것은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세출 월계표는 93년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매월 잔고증명은 제출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청측에서는.
황충식위원장
구금고 경기은행 담당직원요 지금 직책이 뭐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계장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무슨 계장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구금고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금고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93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93년도에도 매달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헌식
장헌식위원
경기은행에서 준 것 영수증 사본이나 원본들을 93년도에 매월 일계표, 잔고증명,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잔액증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지 월계표를 해 준 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월계표는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매월 잔고증명을 구에다 제출했는데 구금고에 가지고 있는 보관분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보관분은 있겠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제출 좀 해주세요.
황충식위원장
구금고 계장 성함이 무엇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이인희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은행에서 93년도에 매월 잔고증명을,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잔고증명이 아니고 매월 말일자로 신청을 각 과별, 실·과별이라든가 해당 관서별로 매월 현재 잔액만 나와 있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되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이 아니고.
성언
홍성언위원
경기은행에 어떻게 각 과에다가 발급을 해줘? 예를 들어서 분류하는 장부가 세외수입이 약 2, 30개 되는데 거기에 다 목분류를 다 해서 이 사람은 돈을 냈고 이 사람은 돈 안 냈고 잔액을 각 과에다가 해주었단 말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런 잔고증명이 아니고요 현재 각 실과별로 남아있는 잔액증명서를 해서 떼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예산배정을 얼마 얼마 해 주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경기은행 측에서 빠지는 듯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겪고 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빠지듯이 얘기하면 우리 기록에 전부 남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라고 하고 알 수 있는 것만 자신 있는 것만 얘기를 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구금고 담당계장 이인희씨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지 알고 나오셨지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93년도 회계분 26억에 대한 착오분 조사특위에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분이 그 답변자료 하나 가져오지도 않고 공책하나 가지고 무엇을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장부는 소지하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당신네들이 배부한 장부는. 자신이 없으면 당신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을 보내든지 또한 여기에 내역을 아는 분을 내보내야지 지금 위원님들 답변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특위를 활동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회의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느냐 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성언
홍성언위원
경기은행에서 몇 년 몇 월부터 일했어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95년 4월부터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우리가 93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전체 총 수입지출에 대한 문제에서 발행을 지출 증명을 거기서 총 지출하고 지출액 증명을 잘못 발행하면서 생겼다고 은행 측에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있는 돈 없다고 하는 우기는 그런 은행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잔액증명이라는 것은 구 전체의 세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어느 세입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하고 상대를 해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징수과하고 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징수과에다가 매달 지방세고 교부금이고 세외수입이고 간에 통보해 주는 것 그것을 매달 했느냐 그것을 아까 물어보는데 무슨 집행예산 남은 것 가지고 각 과에 통보해 준다고 해요? 95년 4월 달에 온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93년도에 징수과하고 매달 잔액증명에 대한 것을 받았다 이 말이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올해는 7월 달부터 월별로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를 가지고 매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 당시 93년도 결산할 당시 내가 알기로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서 어떤 위원한테 했다고 그러고.
황충식위원장
다시 질문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난 지금 은행 구금고에서 오신 분에게 확실히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오셨는지 안 하고 오셨는지 그것이 좀 질문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위를 열어놓고 잠이 안 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 잠이 안 오는가 이 경기은행에서 잘못을 했는데 밤잠 못 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걱정을 끼쳐준다는 말이에요. 이 글자 당신들 얘기대로 누계 잘못했니, 뭐니 해서 그 한 부분 때문에 몇 년을 이런 걱정을 끼쳐주고 전체 죽 끓듯 하고 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확실히 경기은행에서 누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도둑맞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부분이니까 모르면요 답변 안 하고 가도 좋아요. 단 잘 아는 사람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급여관계 때문에 서울에 가셔서 못 오시는데요.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95년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매일계하고 누계하고 월계하고 모든 것이 다 징수과에 다 통보가 되고 있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일계표하고 월계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일계표는 전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일계 다음에 누계도 다 전산으로 세입·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전산으로 나오는 것은 자금의 입출금만 나오기 때문에 세입에 관한 흐름은 그 날짜 잔액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전산이 아직 거기까지는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것은 올해 2월부터는 시청 시금고하고 저희 전산부하고 해 가지고 월말 잔고가 전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까?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자금 일계는 전산화되고 있고 월계 합산분은 전산으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지 몰라도 나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세입 수기로 기록한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자금일계표 해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것 말고 다른 자료가 경기은행에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다른 장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은행에서 하나의 방식인가 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장부는 그것을 쓰고 있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전산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경기은행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마이크로화 하든지 하여튼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전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 연도별 결산통보 할 때 그때도 역시 수기로 해서 결산공고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름으로 마이크로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부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전산이란 것은 전혀 안 되는 가보죠? 개인 것 통장 그런 것만 되고?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전산을 잘 모르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가 보기에 이 장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맞추어 봤기 때문에 별 저거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해서 결산공고까지 나간 자료가 있을 거라고 경기은행에서 그 자료가 필름으로 돼 있든 무엇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보면 하여튼 결산공고가 26억이 얼마 남았다고 결산공고 한 것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증감이 어떻게 잘못됐든지 잘 했든지 간에 약 27억이라는 돈이 안 맞으면 결산공고가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 맞고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안 맞아도 결산공고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매출을 올려서 이만큼 지금 수익이 남았고 지출은 이렇게 됐고 얼마의 배당률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전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문제하고 좀, 그것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금고에 대한 잔액증명을 떼어준 것이 27억 아니냐고, 결산공고에서도 그 액수를 포함해서 나왔고, 그렇죠? 결산공고 나온 것 봤습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결산공고에도 27억이라는 돈이 포함돼서 결산공고를 한 것 아니냐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결산공고는 그 날 그 해 단기순익이라든가 그것하고 현재 자산 같은 것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지 공금예금 결산하고는 좀.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를 다 한 것 아니에요? 결산공고 할 때는 그러면 그때 결산공고 할 때도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해서 그렇게 맞추어 내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저희 과장님이 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결산공고에 채권항목이 들어가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부채항목이 들어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채항목에는 고객이 예금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예금한 금액이 27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현재 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결산자료 상에 그 내용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고객의 예금이 부채항목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27억도 그때 당시에는 당시 북구청에 대한 채무 아니겠소. 은행에서 봤을 때 그 27억이 채무부분에 들어갈 것 아니냐 어떻게 잔고증명을 떼어주고 채무라고 증명을 떼어주고 결산에 채무항목에 안 들어가겠고 들어가는지 상식적으로 장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잔액하고 채무하고 결산공고 상에 나와있는 잔액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은행에서 결산을 할 때 고객의 예금을 채무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고객의 예금은 부채에 당연히 들어가죠.
헌식
장헌식위원
은행측에서 봐요. 결산공고 연도가 어디예요? 93년 몇 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헌식
장헌식위원
31일까지 행해진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결산공고라는 것이 부채가 됐든, 수입이 됐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때 당시의 잔액하고 당기순이익 그것만 나옵니다. 그 과정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 상에는.
헌식
장헌식위원
과정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금액수치는 나올 거 아니냐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당시 현재 잔액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31일날까지 거기까지는 다 나올 것 아니냐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날짜의 현재잔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날짜별로 연도별도 아니고 그 날짜까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27억이라는 돈이 조그만 돈도 아닌데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27억
헌식
장헌식위원
비밀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설명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제 상식으로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결산공고는 총 잔고증명상하고 결산공고서 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부평구청이 고객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부평구 앞으로 들어온 수입은 일단 부평구청에 잔액으로 잡히죠? 수입이 그러면 여기는 잡지 안고 남은 돈은 부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7월 달부터 경기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더 있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통보를 해서 잔고를 다 더해서 그 장부가 12월말 되면 다를 것이 없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27억이라는 금액이 포함된 상태에서 경기은행에서도 다 합산을 해서 결산자료로 할 것이고 또 구청에도 통보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채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채가 있음으로 해서 단기순익이 생겨서 이윤도 발생됐고 이익 남은 것에서 이자주고 남은 돈이 단기순익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얼마 단정적으로 잡지 말자 이 말이야. 93년도 총 금액이 들락날락하다가 결산을 자기네들이 해서 결산을 할 때 우리구청에 합산해준 것 자기네들 결산한 것하고 차액을 내서 엄연히 숫자가 살아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맞죠? 각 고객의 예탁금 그것이 총 모아져서 은행의 부채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외의 다른 항목도 있겠지만, 고객들의 예탁금 등등은 부채항목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장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회의 때 과장님하고 질문해서 답변을 얻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이 결산공고하고는 상관없이 착오가 나는 부분이 공공예금 누계산출 할 때 계산착오일 뿐이지 결산공고에 나와있는 금액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자꾸 번복되지 않게 질문을 피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 회기 말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입금착오정당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장부를 갖다가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92년도 장부는 복사를 하는데 맡겨서 오전 중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제가 가서 신청하신 장부는 오전 중으로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후에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오후 한 4시쯤에 오실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금고 거래한 통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행에도 원래 은행에서 개인인 우리가 부평구가 개인이라고 할 때에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현재 타은행도 그렇고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통장거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거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통장거래 안 해도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가 보지? 이 많은 액수가 이 글씨도 잘 모르겠고 전부 낙서해 놓은 것 같고, 이것이 줄도 안 맞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렇죠?
황충식위원장
우준영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준영
우준영위원
현재 구금고 관리계장이 오셨는데 실제 이 문제가 계장이 답변을 아무리 명쾌하게 한 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게 되면 자금일계표나, 구세, 구세교부금 이것이 이 날짜를 맞추어 갖고 뒤져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아까 계장이 그 날 월로 들어온 것이 밀려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앞당겨서 잡을 수도 있고 소급을 해서 또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있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알고 넘어가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특별위원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1년을 끌겠습니까, 2년을 끌겠습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점장하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 지점장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명쾌하게 배상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질문하고 또 거기서 배상에 대한 책임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 봐야, 과장님 백 번 나와봐야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충식입니다. 자금일계표 작성 담당공무원이 누구시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경기은행에서 작성한 것은 해당 징수과 담당직원이 검토만,
황충식위원장
검토를 하든 어쨌든 작성한 사람이 누구시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충식위원장
현재.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김순영
황충식위원장
계장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직원입니다. 현재 7급.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시죠? 오늘 제가 묻는 답변은, 자금일계표에 대한 것을 물으면 답변은 누가 하실 것이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실무자를 부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오신 분들은 무엇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거기 연관된 담당공무원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다음 회의 때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직원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못 올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여기에 1993년 1월 4일자 자금일계표를 우선 봅니다. 신년도 자금일계표를 보면 금일 세입의 일반회계란에 구세가 92만 7천원과 구세외수입이자가 7천753만원 지자제교부금이 50만원이 적혀있는데 이들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입니까? 93년 1월 4일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지방세가 되겠고, 구세외 수입은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교부금은 교부금과 보조금을,
황충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어디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내역은 여기 써 있는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구세는 월보에 나타난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이런 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봐야 되는데요.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역이 여러 가지 세금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구세란 구세외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내역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금액을 자금일계표에 기록할 때 잘 들어요. 자금일계표에 기록할 떄 어떤 근거에 의해 기록되는지 다시 말하면 구금고인 경기은행에서 매일 결산되는 금액을 통보받아 기록하는지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은행에서 기록해 오는데 통보받아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경기은행에서 매일 결사된 금액을 통보받아 하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이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한테 물은 것 아닙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물은 것입니다.
윤현
윤현징수1계장
이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일계표는 경기은행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장부에 기재만 할 뿐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에서 오는 것으로 기재만 한다 이거예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우리가 기재하지 않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세외수입담당이.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세외수입담당직원 최진희입니다. 자금일계표는 구금고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매일 구금고에서 일일세입 들어온 것하고 세출 나간 것을 그리고 잔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구금고에서 들어온 세입은 구금고에서 돈 들어온 거지 저희가 영수필통지서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구금고에서 통보 받아 기록한다 이거예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통보 받아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구금고에서 돈이 들어온 것을 적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황충식위원장
통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구세 및 구세외 수입 금액에 관련 영수증이나 은행수납 등은 그날그날 구청에 입수되어 보관하고 있는가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어요.
황충식위원장
매일매일 보내는 것을 은행수납증 그날그날 구청에서 입수한다 이거예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날그날이 아니고 날짜를 소급하게 되거든요. 각 은행 수납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영수필통지서를 시금고로 다 보내요 시금고에서 각 부마다 분류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는 영수필통지서하고 수입일계표를 보내주고요 또 구금고에다가는 돈하고 일계표를 보내주거든요. 수입일계표를요. 그러면 저희는 영수필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내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은행하고 저희 구하고.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영수증이 그날그날이 안 되고 상당히 기간이 걸리네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지금 현재도,
황충식위원장
어느 정도 걸리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우체국에서 넘어오는 것은 15일 정도 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받는 것은 8일정도 걸립니다. 8일에서 15일 그 사이.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일계표 기록과 구금고인 경기은행측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여부에 대한 정기결산을 하고 있는가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저희가 정기결산 한 것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구금고를 점검은 했어요.
황충식위원장
결산은 언제해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결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연도 끝나게 되면 3월부터 준비해서 5월달에 하거든요.
황충식위원장
회계연도에 한다고, 3월부터 5월까지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과년도에는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지금 7월달부터는 매달하고 있어요. 계산을요.
황충식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달 한다,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입출금 과정은 무엇입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입금되는 것은. 그리고 출금쪽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 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고 보관합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고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수1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징수과가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징수1계에서 하기 때문에,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 국비나 시비의 자금이 내려올 때에는 일단 공문이 오고 그 공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돈은 구금고로 떨어집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 영수증이나 수납증이 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것 좀 93년도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서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세입징수부정리담당 공무원 나왔어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지금 징수담당자가 한국은행에 결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없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징수계장이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성함이 무엇이죠?
윤현
윤현징수1계장
징수1계장 윤현입니다.
황충식위원장
93년도 세입징수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신년도 구년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93년도 1월, 4월 했는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인데 예를 들어서 95년도가 2월 28일이 되어야 과년도로 넘어가고 1월분에 발생된 것은 신년도로 표시가 되고,
황충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금일계표에 보면 93년 1월 4일 해놓고, 이쪽에도 마찬가지 93년 1월 현재 해 놓고 신년도, 구년도 해 놓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12월달에 과세가 된 것은 94년도 2월 28일까지는 구년도가 되고 94년도 1월 1일부터 부과가 된 것은 신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신, 구년도가 표시가 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부에 1993년 세입징수부 경상적 구세기록 장부를 보면 1월 4일 수익액이 1만 5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 내역이 무엇이죠? 1만 5천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윤현
윤현징수1계장
하루의 경상적 수입에 하루에 1월 4일 한 건에 1만 5천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건수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경상적 건수라고요, 그 내역이.
윤현
윤현징수1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경상적이면 구세 아닙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하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일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장부상 맨 앞 페이지는 경상적세외수입에 1일 몇 건당 얼마라고만 저희 징수과 장부에는 기장이 되어 있고 각 실 과에서는 그 목별로 일일에 얼마 부과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징수부 금액을 자금일계표상에는 어떻게 기록하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자금일계표 상에는 구금고에서 돈이 넘어온 시점으로 자금일계표에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 저희 세입징수부는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기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황충식위원장
자금일계표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자금일계표는 구금고에서 돈을 받은 것을, 돈 들어온 세입을 잡는 거고요. 저희 징수과에 있는 세입징수부는 영수필통지서를 시금고에서 받은 날짜거든요. 수납일자요.
황충식위원장
그것이 틀리다 이것이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황충식위원장
세 번째 세입징수부상 금액을 구금고인 경기은행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날짜 저희 지점에서 수납한 금액하고요. 시청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금이 돌아온 금액을 잡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날 들어온 수납금을,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만약 1월 3일 자금일계표상을 보면 저희가 수납한 것은 그 날짜 자금에 잡히고 그 다음에 시청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 잡힙니다. 저희 수납부과 시청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이 동시에 잡힙니다. 실제 자금 들어온 금액만요.
황충식위원장
동시에 한다고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자금일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가 잡히면 구세금액이 잡힌 것은 저희가 부평지점에서 수납한 금액과 그 날짜에 시청을 통해서 1월 3일자로 들어온 자금이 잡힙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구로 잡힌다 이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1월 3일자 부평구청수납분 금액하고 8일만에 이체되는 시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금이 잡힙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세입징수부상 금액에 대한 영수증 보관은 누가 관리하죠?
윤현
윤현징수1계장
지금 현재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징수과에서 관리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징수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로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세입에 따른 영수증은 각 과 해당과도 한 부 보관하게 되어 있고 저희 징수과에서도 한부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해당과도 보관하고 징수과도 보관하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세입징수상 금액과 경기은행 장부와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93년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7월 1일부터 월계표를 받고 있어서 올 95년도 작년도부터는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세입징수부 금액과 경기은행 장부의 일치 여부는 93년도에는 안 했다 이 말이고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95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한다면 언제, 누가 하고 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경기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 세외수입담당이 월계표를 받아서.
충식
화충식위원장
징수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세수집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세수집계담당이 한다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황충식위원장
여기도 세입부관련 영수증을 해주시고, 역시 서류로도 제가 물은 것을 서류로 정확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경기은행 담당직원에게 묻겠어요. 담당계장 이인희씨라고 했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 구금고 장부 구세란을 보면 1993년 1월 4일 북구18 73만 2천원 대변, 북구28, 19만 5천원 대변 잔액 92만 7천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북구18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수와 대변의 금액
황충식위원장
건수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1월 4일 대변란에 기록된 금액 구체적인 내역을 알아요?
이것을 알려면 어디서 알죠?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금액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이것 저희가 수납한 것은 저희가 영수증, 수납영수증을 은행보관용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영수증 대조하면 이 내역이 나와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나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영수증 있습니까? 93년분이 은행에?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여기 나와있는 구세란 영수증이 있느냐고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저희가 수납한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다른 은행에서는 수납은행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경기은행에서 보관한 것은 알지만 다른 은행에서 이관해 넘어온 것은 모르잖아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내역은 모릅니다. 단지 수납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은행측에 다시 묻겠어요. 매일 매일 입출금을 결산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청측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은 언제, 누가 합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95년도 7월부터는 세입월계표로 하고 그것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지금 93년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 당시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일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안 한다고요? 93년에는 안 하고 요새는 한다고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황충식위원장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세 수납시 영수증을 매일매일 구청에 접수시키는지 시킵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영수증은 구청에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청을 통해 다 시금고로 집결되기 때문에 시금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구청보관용은 다 시청에 보내고 저희가 수납한 것에 대해서는 수납은행보관용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구세수납을 은행에 하나두고 구청에 하나두는 것 아닙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을 시금고를 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청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황충식위원장
그것은 왜 그래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시에서 집중을 해서 해당 구청별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것을 받아서 곧바로 구청에 보내지 않고 시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각 인천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수납이 되면 자기 창구에서 받은 것은 일부는 각 은행별로 보관하고 나머지 2부를 시금고로 더 보냅니다. 그래서 그 2부가 하나는 해당 구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은행 구금고는 자기가 수납한 영수증만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식위원장
지금 경기은행 구금고 말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수증이 일부는 시금고로 가고 일부는 구청으로 오고 하나는 자기네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네만 보관하고 시금고로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세수납에 대한 장부를 보면 1월중에 8일, 9일, 12일, 15일, 20일 5차례나 정정이 됐어요. 정정기록이 이런데 이 정정기록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긋고 말이야 또 도장 찍고 다시 쓰고 이것이 무려 5번이에요. 한 달에. 이것 이유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은행 창구를 누가 신뢰합니까? 거기 돼 있지요. 정정한 것. 긋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도장 찍고. 장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일반 가정용 생활기록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그 다음에 1일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일일결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부가 지저분하게 한 달에 5번씩 긋고 다시 쓰고 했느냐 이유 좀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직원이 기장 착오로 정정한 것 같아요.
황충식위원장
그러니까 맨날 착오착오 해서 26억이나 난 것입니까? 이 다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점장이나 거기에 준하는 직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한 것을 서류로 기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금일계표 담당공무원 질의한 것하고 그리고 세무과 세입징수부정리담당 공무원, 구금고 경기은행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기획실장님이 해야 할 부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94년 세입금착오 및 정산 산출 내역에서 보면 정기예금 해지원을 68억에서 차이금액이 38억이 아니고 30억이 93년 5월 29일날 정기예금 해약원금 누락이라는 해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원인이. 해약을 한 그때 무엇에 필요해서 이 돈을 해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약을 한 증빙서류, 왜 그때 당시 해약을 했는지 어디 사업에 쓰이느라고 이 돈을 썼는지 이 돈을 월급 주느라고 썼는지 아니면 구에서 총 68억 중에서 38억 산출금액이 되어 있고 차이금액이 30억 이렇게, 5월 28일 날짜예요. 해약증빙서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그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6억 9천이 이런데서 왔다갔다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류수용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은행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경기은행에서 정당하다라고 잘못 기재되는 사고가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1, 2차에 대한 가급적이면 원장이 좋겠어요. 원장을 우리 눈으로 갖다 놓고 내가 대사를 해보고 싶은데 93년도 회계연도 결산잔액과 아까 맨 처음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답변을 못 해서 말았는데 구세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체 잔고증명 3월 10일날 하고 16일날 하고 할 때에 총 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났을 때 그 수치, 쭉 나온 우선 그것부터 보기 시작하자고요. 그 부분에 원장이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부터 보고 인일에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것 보면 대충 읽어보면 정당성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빙을 못 하겠어요. 우리 눈으로 원장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원장을 제출해 주세요. 설명하고 같이.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수입금 출납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일계표가 쭉 오잖아요? 그것을 오늘 얼마얼마가 재정리를 하시겠죠? 일계표가 은행에서 들어오면 날짜별로 수입금을 재정리하고 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이 세목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연도별, 세목별로.
남수
박남수위원
93년 것도 있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93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장부는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총 합산하면 자금일계와 합치가 된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이 자금일계표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금일계표를 받죠?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를 영수증필통지서 같은 것을 받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구금고에서 자금일계표 이외에 다른 것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필통지서는 시금고에서 받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금고의 것은 시로 갔다 옵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각 은행에서 수납 받은 은행에서는,
남수
박남수위원
구금고 것.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구금고 것도 영수필 통지서를 시금고로 보내요.
남수
박남수위원
시금고로 갔다가 거기에서 분류해서 옵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류수용위원
분류해서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서 대사를 하는 것이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도착하면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고요. 은행에서는 영수필통지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과년도에는 은행에 자금 들어온 것하고 돈 들어온 것하고 저희 영수필 들어온 것하고는 금액이 일치돼 가지고 대사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대사를 다 하고 있다.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얘기를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92년, 93년 세금고지하고 세금을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냈느냐, 안 냈느냐 확인은 무엇으로 가지고 합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한 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부과한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과로 세외수입계로 보내요. 보내고 그 다음에 수납 받았는지는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대사를 해 놓아야 이 세금이 들어온 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저희는 영수필통지서에 받아 가지고 해당 각 과로 보내거든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배달을 한다.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각 과에서는 영수필통지서를 소인을 하고요. 그 각 과하고 저희 세외수입계하고 일치되는가를 대사를 했어야 되는데 과년도에는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93년도에 내가 환경유발부담금을 분명히 세금을 냈습니다. 냈는데 다시 또 고지서가 안 냈다고 날아와, 그것은 왜 안 냈다고 날아옵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첫 번째 경우는 냈는데 안 냈다고 날아간 경우는 영수필통지서가 각 과로 전달이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행에서 시금고에서 저희가 영수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영수증을 분실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야겠네요. 또 세무고지서 날아오면,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렇죠.
류수용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피해는 우리 구민이 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이쪽에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도 어느 은행으로 들어가 있는지조차 구에서나 은행에서는 알고 있어도 구에서는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놓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이중으로 받았다면 저희는 영수필통지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냈는데 영수필통지서가 안 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민이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안 냈다고 밖에는.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내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그런 돈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런 돈들이 은행에 돈이 두 번 들어왔는데 은행에서는 이것을 구에다가 두 번 다 구로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해서 소인을 다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 장부에 고지한 장부에 이만큼 이 사람이 세금 들어온 것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나 이렇게 세금 냈는데 왜 이것이 또 나왔습니까 하면 내셨네요 하고 다시 찍어주고 됐습니다 하고 가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랬을 때 그 돈이 좋습니다. 구민이 피해를 받더라도 그 돈이 구에 정확하게 두 번이 기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죠? 두 번 내는지 한 번 내는지, 그러면 그 돈은 두 번 다 내서 다 줍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은행 쪽에는 영수증 있으니까, 지금 사고의 원인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뭐 이렇게 새로운 세목이 생겨서 발생했을 당시 보통 한참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많은 세금이 오고갈 때입니다. 구청에서도 전혀 대사가 안 되어서 이중 부과되는 피해를 지금 보고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세금이 타금융기관 우리 동에서 마을금고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매일 일계장에 오늘은 몇 명 우리동네 세금을 받았다고 다 기재를 해서 한 부는 은행으로 주고 한 부는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때 당시 거기 가서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에도 며칟날 20일날 마을금고에 냈는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찾아서 낸 부분을 가지고 오면 그런 것을 구제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냈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이런 사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100% 배상해 놓고 전체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우리가 달려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로 가지고도 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가 나온 끝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세입이 구금고에서 통보해서 들어온 세입과 그 다음에 시금고를 통해서 나오는 영수필증이 그것이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대사라면 어디,
남수
박남수위원
세입금액이 이를테면 90년도 1월 30일날 금액 세입 2천 4백만원이 들어왔다, 이 2,400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세목이냐 그것은 한 영수필증이 온 다음에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가령 영수필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저희가 받는 것은 영수필통지서를 받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현재 없는 경우도 있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보냈을 때
남수
박남수위원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금액하고 맞지 않으면 그날그날 대사를 해요. 각 수납은행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 자금일계표에 이 금액이 들어왔잖아요. 이날에 들어온 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영수필통지서를 시금고에서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이 금액이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확인은 과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 했어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 금액과 영수증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95년 7월부터는 월계표를 받아 가지고 대사를 하고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월계표?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월계표. 구금고에서 저희 영수필통지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달간 세입이 얼마간 들어왔다는 월계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하고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자금일계표를 매일매일 받잖아요. 받고 이것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저희는,
융진
엄융진위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은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구금고에서 월계표 그것만 가지고 구금고의 세입하고 세출 총액만 확인하는 것이지 특별히 하는 것은,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일계표 상에 누락시켜도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구청에서는, 그렇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것은 나중에 월계표 가지고,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월계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일계표하고 영수필통지서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수납하면 우리가 수납한 것은 그 날짜에 세입이 잡히고 그 영수필통지서는 8일만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부를 보면,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월계표 가지고 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월말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대사가.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가능합니다.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제가 그것은 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냐 은행에서 이것을 진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세금으로 천만원으로 받았는데 900만원만 받았다고 통보했을 때 영수필증이 900만원 받은 것이냐 천만원 받은 것이냐 눈으로 검증하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 실무자가 지금 한국은행 대사를 갔는데 실무자가 와서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무자가 대답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도 알아야 되고, 구청장도 알아야 될 제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금액이 은행에서 떼어먹지 않고 또 세금 받아서 곧바로 일계표를 작성해서 주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다 하는 연도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현
윤현징수계장
그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대충 15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우리가 전부 월말결산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가 집계가 나와요. 매월 현황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영수필증하고 이것이 정확하냐, 이 일계가 정확하느냐의 여부는 수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어차피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시금고에서 나온 것은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그것 합산하고 이 금액하고 맞느냐,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것은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월말?
윤현
윤현징수1계장
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 차이는 다시 세금 내고 나서 다시 또 세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다시 집계담당자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집계담당자가 어느 계 소속이에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것은 징수1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보고 안 받았어요? 이를테면 영수필통지서에 온 금액이 더 많다던가 아니면 구금고에서 일계를 잡아놓은 금액이 더 많다던가 이런 착오분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아요? 이것 확인 안 하고 있구만, 지금도.
윤현
윤현징수1계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현
윤현징수1계장
차이는 그러니까 잡는 일자에 따라서
남수
박남수위원
잡는 일자의 차이지만 그것이 오늘 잡았던 내일 잡았던 마지막에는 다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현
윤현징수1계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차이 전혀 없었습니까?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러니까 지금 매년 연도말 폐쇄전까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연말에만 맞춥니까, 아니면,
윤현
윤현징수1계장
매월 맞춥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매월 맞춥니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단지 기준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남수
박남수위원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월됐던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매월 하다보면 이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 달에 확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95년도 7월 1일부터 한다고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뒤부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시금고하고 구청과의 관계는 믿어도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윤현
윤현징수1계장
그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앞으로 말씀이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내라 똑같은 항목으로 그 세입난에 세입금을 잡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제가.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영수증에 찍혀져 있는 수납일자에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구금고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대사 할 때 말이죠,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일 날짜가 찍혀있죠?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수납일로 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수납일자로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맞출 때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월단위로 끊어서 월계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으로 맞춥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수납일하고 세입날짜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월말기준에 딱딱 잘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은 시에서 자금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정산한 다음에 구청하고 저희 지점에 월 세입이 얼마다, 그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맞춥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은 맞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월말에 전부 합산해서 통 털어서 맞춘다고 했는데 만일 29일 경에 일반납세자가 납부를 해 가지고 은행으로는 월초에 넘어오죠?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29일 수납일인데 은행에서는 월초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음달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에서는 29일 수납일이니까 29일 그 전달로 통계가 되어 있고, 은행세입은 그 다음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요? 맞출 수가 없지.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날 수납분을 저희가 다 뽑습니다. 그 달에 수납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월계를 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월계라는 게 일계를 합산한 것이 월계가 아닙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이것 자금일계표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그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뽑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은 순 정산하기 위한 자료예요?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일계표를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진희
최진희세외수입담당직원
그러면 자금일계표를 검증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영수필통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금고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영수필통지서 월말결산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수납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계표와 월계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입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일계표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일계표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요. 일계표 작성하는 것은 자금일계표처럼 돈의 실제적으로 입출금된 것만 일계표로 작성하고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총 수입을 따질 때 자금일계표에 의한 세입을 전부 합산하면 총 수입이 됩니까?
인희
이인희경기은행계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금일계표는 자금의 입출금만 내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면 정기예금을 10억을 해지하면 그 날 일계표 상에는 10억이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만 그것은 기존의 실제로 세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예금만을 해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세입에 플러스 되면 안 되죠.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사고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장 못 믿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부를 말이요, 찍찍 그어 가지고 무슨 알아보지도 못할 국민학생들이 썼는지, 나도 글씨 못 쓰지만 그것은 도대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쓴 사람이나 알아보지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장부를 해 놓고 주산을 얼마나 잘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도저히 공신력을 생명으로 사는 은행에서 말이죠 장부 자체를 우리 부평구를 아주 우습게 본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장부는 지금 전산으로 다 하고 다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그동안 도둑질을 수없이 해 먹었어요. 은행에서 우리를 깔보고 말이죠,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세금을 이중 내주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인일에서 조사한 것이 2천 몇 백만원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추궁을 안 했으면 슬그머니 한 5년 지난 다음에 자기네 자산으로 만들어 놓던지 다 했을 거라고. 오늘 이 계장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아주 울화가 치밀고 이 장부만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뭐를 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 없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정회를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고 담당공무원과 경기은행측은 기 자료 요구한 것 중 미제출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5차 회의에 위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