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김봉남입니다. 재래시장 기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안에서 재래시장 한군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삽시간에 130여개의 점포가 소진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실상 태안에 있는 화재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는 지금 각지역마다 그와 같이 화재취약 시설의 재래시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11페이지에 보면 몇 곳에 시장을 재건축한다든가 장옥을 신축,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용이 42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시·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신축,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자치단체에서 보수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부터 3, 40년전에 소위 시·군유지, 공유지에 장옥으로부터 시작된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입주되어 있는 민간인들이 재산권을 형성해 가지고 소유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개인끼리 그것을 사고 팔고 전매를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하나의 재산입니다. 물론 소유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만 이런 실태에 있는데 시장·군수가 그런 공유지를 그분들에게 당장에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명의 영세상인들이 입주되어 있는 시장을 시장·군수가 함부로 개축을 할 방법도 사실 지금으로는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 되고 개축, 보수할 수 있는 형평도 못되고 환경문제 뿐만이 아니라 화재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에 우리 구역인 대천만 해도 대단히 큰 시장들이 몇 군데가 그런 상태이고,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 상인들이 쌓아놓은 상품이 산더미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될 때는 진화작업에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건데 시·군비를 투입해서 보수, 신축하는 문제가 지금 형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도차원에서 도내에 산재되어있는 재래시장의 현실과 상황이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그런 시장들이 뭔가 현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로 재건축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 어떤 행정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연구되고 검토되기 어렵다면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문제들이 연구가 되어서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하고,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 구조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나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아직 중요한 터전일 뿐만 아니라 시·군의 입장으로 봐서도, 평민들, 서민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뭔가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기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안을 검토하셔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계제에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