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의원 발언

김진학입니다. 지금 이대로 제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도정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민의쪽으로 많이 다가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중에서 지난 우리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조처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누락된 것 같애요.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농촌활력화 관계 이것은 고향을 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 나라의 특색을 제일 잘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화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람은 자기 고향을 제대로 살림으로써 활력화 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자체가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촌농촌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많고 투자규모나 이런 것도 모든 언론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대단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과연 우리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어떠한 과거를 교훈삼아서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현재의 동계가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별마다 간이상수도니 그런 음용수 관계가 지금 현재 끊겨서 물을 배달해 먹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옛날에 옹달샘을 파먹던 그런 시절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음용수난을 겪고 있다라면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로 확·포장 사업했는데 농로관계가 지금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면으로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데 구호성으로 끝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농촌 활력화에 대한 농민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세외수입 관계인데 자주재정확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번 기구개편에도 보면은 내무국에서 떨어져나갈 소지가 보이고 있고 과연 이 보고대로 추진할 것인지 바뀌어질 것인지 의문시 되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에 의하면은 표준지가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충주IC, 진천 이런데에 표준지가를 보면은 진천이 제일 비싼걸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충주, 청주 이렇게 역으로 되는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지가는 뭔가 잘못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로 세원을 관리해 나가고 우리가 재화관리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지방세의 누락, 누수 이것은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세원관리에 대한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뭔가 전문화되어야 되고 독립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항을 하나 보면서 그 외의 유사한 세원 누락 내지 탈루의 현상은 더 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냥 이대로라면은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이 상태로는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보다 더 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표준지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당시의 자료를 참작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합리 재정이 운영이 되지 말로만 공평합리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내실적으로는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일어난다면은 뭔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입니다. 우리가 민본도정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나가야만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제가 보니까 내무위임규정 정비 이렇게 하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촌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 민원을 보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폐지시켜 가지고 오히려 시골사람들의 민원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든가 무슨 민원후견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앞뒤가 맞는 것이냐 전혀 현실과 앞뒤가 맞지않는 이런 구호성 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거의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읍·면에서 토지대장을 하나 떼어본데도 팩시밀리 내지 그런 유사한 현재 전산화 작업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한번 나가서 읍·면에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문서 전달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은 시골사람들은 하루 나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이틀을 소요를 해야 되는 하루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왔을 적에 찾아가고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한 민원의 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제도 정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계획성 이것을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보고로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도민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짜 민본도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자꾸 허비됩니다. 내무국이 기존 기타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로 보죠?

그렇다라면은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농촌환경을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는 가부간에 여기서 결정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남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농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농로 확·포장이 타도로와 비교해서 진척율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갑니까, 뒤져갑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농로 확·포장 사업이 타도로와 비교했을 때 앞서갑니까 뒤져갑니까? 추진사항을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서갑니까?

뒤져가죠?

뒤져간다면은 뒤져가면 어떻게 보강시키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수 정비사업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앞당겨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셔야지 답변이 짤막짤막해서 우리 귀에 딱딱 들어오지 그런 식으로 자꾸 늘어놓기식의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낭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유인물 나눠줬다는 것은 유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이니까 업무추진계획내에서는 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어디엔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카드관리를 한다든가 내무국장으로서 월2회 점검을 한다든가 주1회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끔 조치화하겠다라는 것이 업무계획내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행사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그런 점검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좀 더 관리는 강해질 것이다

강해지는 방법이 있는 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 전체를 위한 방법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표준지가 설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전문직화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로비에 강한 자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익히고 한다면은 거꾸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부살림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정업무를 이름만 그럴듯하게 재정경제국이라고 바꾸어서 했지 과연 그것이 주업무가 될 수 있느냐 주업무가 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내무국과의 연계관계 여러가지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기구개편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표준지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

그리고 표준지가는?

내무부장관?

지금 이러한 것이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특별자료라 해 가지고 낸 자료에 보면 차이가 나는게 확실히 드러나죠?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공시지가가 됐든 표준지가가 됐든 거기에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났었죠?

자료 안 보셨습니까? 자료 누가 주셨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진천 무슨 골프장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어떤 것이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야죠.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있는 충북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를 우리가 보위할 수 있는 힘, 충북을 보위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이것이 급선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각 장관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해명을 하세요. 절차가 이렇게 됐었고 했다는 것을 해명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러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달라…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잘못 해 줬네요. 거꾸로 되도록.

자료를 보세요. 자료에 그렇게 분명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도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고 또 중앙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동반자가 될려면 서로 힘을 기대고 서로 기대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무위원회를 택하게 된 동기는요 세원 관리입니다. 세수, 세원, 재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무위를 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정과가 분리돼서 저쪽으로 가면 전 내무위에 있을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전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예, 민원 관계 폐지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의로 다가서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도에서도 행정의 전산화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해 주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소재 때문에, 아니 읍·면장은 우리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입니까? 그렇게 못믿어 가지고 어떻게 소관 업무를 맡깁니까?

그러면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구제방안으로 나온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공문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는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뭘 갖다가 주는 방법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구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