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금일은 농정국 소관, 22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만순 농정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아니 농정에 관해서…

예.

그리고 지사께서 읍소재지를 배후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 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개 읍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취약지구 집중 투자로 지역 간의 균형유지, 여기에서요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읍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농정국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하고요,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선정된 사업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지침 내려온 것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과학영농 특화지구하고 또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려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계 학교지원에서 보은농공고에 급식비 보조하고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해서 보은농공고에 16억원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은농공고에만 지원해 주는 타당성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럼 ’97년도에는 다른 농공고학교도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영농과라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영농과라는 것이 이름만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선의 농업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영농과라고 해가지고 특이하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농업학교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1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포도, 사과, 배, 이런 종류에서 가장 유망작목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제일 꼽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과, 포도, 배, 이 셋 중에서 지금 여기에는 배가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을 봤을 때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유명한 것을 또한 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도는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사과도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구라파나 미국이나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배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가 빠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지금 현재 영동만 하더라도 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문제돼 가지고 있는, 많이 심어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먼 훗날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여기가 가장 많고 앞으로 농민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사과를 캐버리고 포도를 캐버리고 배를 식재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농사가 사과도 어려웠고 포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고소득을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쪽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에 대해서 3개 군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영농 특화지구의 올해 3개 군에 15억원씩 투자가 됐는데 3개년동안의 전체 투자액수를, 지금 잡고 있는 투자액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각 군단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요, 다른 지역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사업비는 고루 지금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아닌 지역까지 골고루 다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동, 옥천, 보은은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원이 되는 금액을 대충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다른 데하고 바란스를 맞추느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그게 농조에 전액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43억원이 농조에 들어가는 액수하고 군에 지원 해줘 가지고 수리하는,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하고 액수가 플러스 된 것입니까? 43억원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보게 되면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또 기술도 향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농촌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농정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금년 농촌이 연말을 모두 보내느라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농정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데도 농촌의 살림이 펴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이것 뭔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지금 전업농, 기업농, 전문화, 이렇게 우리가 농정을 펴나가는데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농후사료, 배합사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소양축가들한테는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세를 10% 면제해 주면서 대양축가들한테는 지금 면제를 안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정책은 농정은 전업농을 육성한다, 기업농을 육성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소양축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과세 면제해줘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진 더 빼고서 죽으라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차피 그분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참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얼마나 좋은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전업농을 한다 기업농을 육성한다, 막 놔두고 대서특필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것도 정부시책하고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을 현대화 해서 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시설은 현대화 됐는데 가축이나 기타 시설들이 현대화 해놓고 현대화에 맞게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축사를 예를 들어 좋게 지어놓고…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다든가 또 지역에 맞는 어떤 가공공장을 잘 만들어 놓고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없어서 가공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책으로 좋은 안은 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일 텐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서는 결코 농정이 밝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써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특히 후계자가 전업농이나 이 사람들이 어차피 앞으로 농촌을 지킬 사람들인데 또 일부에서는 이분들이 특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 의원들이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있듯이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차피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홍보나 아니면 일을 잘 시켜서 현재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기업농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뒷받침을 혹시 소홀히 하거나 경시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줄기차게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차피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 수립이 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도 좀 어렵겠지만 잘 살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충북에서 유휴농지가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제일 많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매년 학교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이 학교 하나만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다른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1,200억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