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최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하면서 언제나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이고 또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옛말에 주마가편,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미비한 점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지난 12월 1일날 도정질문에서 이면도로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국장님으로부터 「개구리주차를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서운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에서까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그만 두고라도 개략적인 실천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할텐데 이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를 무단주차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서 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것은 주차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청주시내를 비롯해서 충북 각 지역 읍면단위까지도 이 주차문제 만큼은 엄청나게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도로의 양면을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요, 또 유류의 낭비 그리고 시간의 낭비로 인한 보상심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엄청난 피해까지도 나고 있고 또한 매연문제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명하게 「개구리주차문제를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시고서도 이점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에 있어서 ’95년도에 586명으로 ’94년도보다 650명에서 많은 인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찰청이라든가 교통관계요로에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단지 사망자수만 줄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통사고줄이기에 무슨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답답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1일날 도정질문에서 역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여러 가 지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살인도로라고 일컬어지는 4번 국도, 17번 국도, 36번 국도는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농기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관계도로관청에 촉구를 하라고 그렇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곳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교통사고율이 1년에 우리 충북도에서 18,000건에 달하고 75명당 한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70평생에 한번은 언젠가는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고 또한 30명중에 한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평생에 한 번은 중상을 당해야 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또한 한 사람 사망자에 대해서 보험수가로 1억4,000만원이 나와 있다는, 이러한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노인에게 아무리 교통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표지판을 설치해 봤자 소용이 없고 이러한 근본적인 도로의 구조개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사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몇 건이며 공개입찰은 몇 건인지 이런 것을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작년에 수해피해 복구지역을 돌아보면서 공사기간이 우기와 겹침으로 인해서 복구중인 그 사업자체가 다시 수해를 입고 그 복구중인 공사에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복구 중에 수해를 입은 그 공사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보상을 안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우기와 겹치는 7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한 15일 정도라든지 7월 초순으로 당겨야 마땅한데 7월 30일까지로 그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점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하천정비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그 다리공사중에 문제가 되는 것,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면서 다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시키지 않고 불을 보듯 뻔한 정말로 다시 수해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다리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수해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역시 저는 제천지구에서 덕산 선교리 2지역에서 그점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일대 제방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제방 옆에가 다시 수해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천정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및 개량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및 기량지원의 건수에 대해서는 1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청주 모충 2지역에는 소방도로, 상하수도 개설, 방범 가로등 설치 등이 돼 있는데 이점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이지 어떻게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중산층도 또 잘사는 층도 상하수도 개설은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청주시의 경우 운천동이라든지 저 금천동, 저소득층이 사는 곳에 어떤 주택을 좀 개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도로가로망 정비에 있어서 여기 계획이 잘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가 작년에 도비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도로가 있고 청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농고 뒷도로 6차선같은 도로는 잘 도로가 뻗어나가다가 ㄹ자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도로가 다시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잘못된 정비계획은 수정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소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개발제한구역내에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점을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는 이런 것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동수를 개량하고 있는데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째 주택개량을 하겠다는데도 이런 점도 반영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이런 개발제한구역부터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점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대개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런 곳에 생수를 개발하는 공장을 공영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방안의 일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이 보은군내 5개 읍·면, 41개리 일원 135㎢로 돼 있는데 보은이 개발촉진지구로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을 하고 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참작을 했는지도 좀 묻고 싶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같이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편익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개구리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천동의 동사무소에서 CCC회관 그리고 그 CCC회관에서 흥덕국민학교 이 도로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지금 2차선입니다.2차선인데 2차선도로를 완전히 양 옆에 차가 주차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보고오신 것은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보고 온 것은 이제 대전에서 제가 시범실시지역을 찾기 위해서 1주일을 사실은 찾았어요. 1주일을 찾아서 50m 구간 실시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게 2차선 도로죠. 이렇게 차가 일렬로 죽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을 교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죠. 이렇게 차도가 좁아지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양쪽으로 차가 주차함으로써 교행을 할 수 있는 원 도로의 폭이 거의 절반도 안되는 상태로 좁아듭니다. 그럼으로써 교행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전이나 전주에 실시하고 있는 개구리 주차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주차돼 있는 차를 1m정도를 인도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인데 1m를 올리게 되면 2m가 넓어지는 것이죠. 2m가 넓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 철책선이 있는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군데도 볼 수가 없었고 이 차가 어차피 주차하는 방식이 그대로 올라와서 일직선으로 주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주차가 되며 이 도로공간이 넓어지는 방식인데 교통사고가 나야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고, 또 아까 위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험도 말씀을 하시는데 차선을 그어놓으면 이미 차선인데 이것은 보도블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주차공간인데 그래서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실 것을 제가 앞질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인도 그 좁은 곳에 어떻게 반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게 사람이 통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도가 조성돼 있는 곳을 가보면 인도넓이가 2.5m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2.5m 이상이 돼서 1m 정도를 축소시켜도 통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제가 한 20군데를 그것을 아주 면밀히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차방식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물론 연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연구를 하시면 보다 좀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갖다가 봐주시죠. 한 120장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책선이 아마 설치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경우는 그것이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한 어떤 좋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험은, 나올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 진 제 시)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3,79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어떻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의 한번이 없었을까요?

어떤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받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지금 낙후지역 책정이 무슨 도로개설 같은 거라든가 어떠한 사업체가 적다 이런 것을 갖고 우선순위를 따진 건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 국토 우리 사업비 중을 볼 때 꼭 어떠한 사업을 유치시키고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천혜의 자연조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보은지역 같은 곳은 좀 더 신중성을 고려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기간사업 아니에요?

자율적인 개량사업이란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