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태욱
권태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3개 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입니다. ‘96년도 저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별첨)
태욱
권태욱의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관리소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교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지난해의 업무성과와 교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별첨)
태욱
권태욱의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 황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5업무결산, 96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 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별첨)
태욱
권태욱의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주시주요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올 한해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운용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운용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주시의 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월 1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진지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안건은 의원의 회의수당은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 지급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간의 숙박비 및 식비지급단가인상율의 편차가 매우 커 이를 시정하여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대통령 제 14857호,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에 근거를 두었기에 공주시의회 자체적인 개정안 마련은 현행법상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대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철수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6년 1월 10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과 ‘96년 1월 10일 김종철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 대한 건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접수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월 18일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간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중 부위원장 구성에 대하여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조문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역의 세대 및 인구 증가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반 신설 및 분통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 대한 건의안은 사전협의 작성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의원
의장!
태욱
권태욱의장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의원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수정안 요지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됐을 때 부위원장 2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자구에 포함시킨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함이 가하지 않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오철수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되 지금은 자구수정입니다. 지금 얘기들은대로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 2인으로 자구수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의원
위원장만을 1인, 부위원장 2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1인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이면 세사람, 합해서 둘인지 하나인지.....
태욱
권태욱의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구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이 자구수정에 대한 얘기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철수
오철수의원
제가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결한 것 하고는 지금 틀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가결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1인, 부위원장외 1인, 시의원중에서 한분, 공직자중에서 1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잠깐 들어가세요. 총무위원과 본의원들하고 잠깐 협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검토를, 협의한 거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이 설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의원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신데 여기에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정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고 돼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공주시의회 의원중 1인과 공주시 관계 공무원 1인으로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의원
됐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계속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 건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베상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입니다.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11일 발의되어 본 안건이 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안건은 농어촌진흥자금지원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 지원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 제13조 제1항 중 융자금 한도액을 5천만원 이내로 하려던 것을 3천만원 이내로 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임시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 발의안건이 많이 발의되어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써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가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