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임시회 개회이후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여당일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호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월1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6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월 18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 정부의재난관리기구개선계획에 의하여 지역내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일부를 승인된 기구와 일치시키고 분장사무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과의 명칭을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함에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강하는 사무분장 내용은 21항에서 27항까지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96년 1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6년 1월 18일 제14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 및 금호 프라자 아파트 17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왕정동의 통.반을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왕정동에 1통 6개반을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6년 1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996년 1월 11일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96년 1월 18일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의 사용료 및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년차적으로장장 사용료 및 수수료를 16%로 인상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경우의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50%를 가산하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96년 1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월 11일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96년 1월 18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경영 수익사업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식회사 남원개발이 설립됨에 따라 광천수 개발목적으로 기확보된 산내면 장항리 일대의 사유지 및 시설물을 현물로 출자하여 자체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또한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공설운동장을 남원시 월락동에 유치키로 확정됨에 따른 편입 토지를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토지가 83필지에 119,766㎡ 인데 평으로 환산해서 36,300평, 시설물은채수공외 11종 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설운동장 설치 부지 입니다. 토지가 72필지에 147,356㎡로 평으로 환산해서 45,000평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질의답변 요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위치가 월락지구로 확정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월락지구는 도시계획지구로서 운동장 시설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이백 서곡지구는 비도시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 입니다. 또한 운동장 시설지로 94년 11월26일자로 월락동은 고시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월락지구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노폭 4차선 폭 35m의 대로를 개설예정인 반면 서곡지구는 8m의 도로만개설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월락지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유보로 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을 것을 우려하나, 근본적으로 조속한 사업 착공을 바라고 있는 반면, 서곡지구는 영농애착이 매우 높고 토지매매협의회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은 타지역으로 계획할것을 요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행 절차면에있어서도 월락지구는 의회 동의만 있으면 바로 착수할수 있으나 이백 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려면 5개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려면3개월, 환경성 검토 2개월 등 이행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며, 특히 영농진흥지역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월락지구로 공설운동장 설치 위치를 확정하였다는 내용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6년도부터는 쌀생산의 감소 추세에 따라 농지전용은절대 안되도록 되었기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백 서곡지구 질문 내용입니다. 이백 서곡지구에 공설운동장을 설치 한다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 답변은, 95년 6월 15일 이백현지 주민과의 간담회는 공설운동장설치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설치를 전제로 한 주민과의 약속은없었고, 민원이 없도록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갖겠다 이렇습니다. 토론요지 입니다. 반대사유는 없었고, 찬성사유는광천수 개발사업장 관련 부지 및 시설물을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현물 출자 승인하여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있도록 공유재산 처분에 동의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설운동장 설치는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월락동 지구는 인접 도로방면 시가지 근접지로교통이 편리하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적지이므로 부지 매입에 동의한다고 이렇게결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

안병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어제 현지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보아 위치가 공설운동장 장소로 손색이 없다고 보셨을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 당시에전임 시장이었던 김완주 시장이 현지에 와서, 현지를 공설운동장 예정지구로 주민을 모아놓고 협조해줄 것을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한두명의 반발자가나올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지구를 선정하던간에 그러한한두명의 반대자가 없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임시장이 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무진은 그 팀일텐데 이렇게까지 무계획하고 무자비한 행정행태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또 지정된 곳을 옮기면서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운동장 부지를 추진, 확정 모남원시민 모임에 시장이 참석하여공설운동장이 월락동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의원들에게는 한마디 사전 의견조율 내지는 보고도 없이, 공유재산변경 계획만을내서 승인을 하여달라는 것은 아직도의회 경시풍토가 남아있으며, 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수행능력에대하여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가없습니다. 이백면에 공설운동장 예정부지49,000평중 구거가 8,124㎡ 하천이264㎡ 체육센타를 건립하고 잔여 부지가 약 30,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합해서 약 39,000여 ㎡가 거의 운동장 부지로 확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약 12,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부지이며, 현시가로 따진다고 해도2만원 정도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이미 확보된 토지말고 나머지 토지를확보할려면은 많이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도 5억 내지 6억이면은 충분히가능한데, 이런 적지를 굳이 마다하고 부지 매입비가 지난번 시에서 제출한 간담회 서류를 볼때 평당 매입단가가 5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약 45,000 내지 50,000평을 확보한다고 봤을때 22억 5,000내지 25억이라는 돈을 이런 어마 어마한 돈을 보상을 해야만이 되는데구태여 이 공설운동장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공설운동장을 신설해야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금할길이 없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과연 거리가 먼지 의문입니다. 시의 중심가에서는 약 3-4km가 멀다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공설운동장 또한 운동장에 가실때 실제로 걸어가시는 시민이 몇분이나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소는 물론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그 주위가 모두 협소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주차 대란이 앞으로 일어날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주차 할 곳이 없어가지고 주차대란이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서곡지구는 장소도 물론넓고 인근 바로 농촌지도소 앞에 농촌지도소 공유지 또한 보건소 앞의주차장 얼마든지 수천대도 주차할수있는 그러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때도충분히 옮기지 않고 지정을 했어야되는데 자꾸만 옮길려고 하는 이유를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5년도 이백면에 남원경찰서에서지서를 지어주기로 이백면에 예산이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는 물색중에현재 있는 이백지서는 남원시 땅이기때문에 또한 자리가 협소하고 해서적지를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최고 적지가 채곡 밑에 효기에서나오고 이백으로 들어가고 해서 아주좋은 적지가 거기 입니다. 그 적지를 조사 해놓고 적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 부지도혹시 공설운동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해서 시에 확인해본 결과 거기는공설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이백면은 그공설운동장 부지때문에 작년에 지서를 못짓고 예산까지 반납하는 사례가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한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및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동의안중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의 건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보류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만 의원의 공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반대 발언이있기때문에 그 내용중에 질문사항이3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그 3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을 듣고 난다음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한 조치는제가 알아서 할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질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총무국장은 의원들 질의내용을 메모하셔서 질의가 일괄적으로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장 !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선것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문제에 대하여 절차과정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시중의여론이 마치 남원시의회가 존재하고있느냐 라고 하는 불행한 얘기들이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독선에 의한 집행부 공무원 누가 되었든, 시장이 되었건 부시장이 되었건 1인에 의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철저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 시민들에게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행정에 끌려다닌다고 하는인상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철저하게배제를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매입대상 월락동 238번지에 72필지 44,575평에 대한 추정가액이 9억 3,54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지금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중앙부서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중앙부서와 예산문제가 어느정도해결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고, 무조건 고리거는 행정을해서는 안되는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고해 둡니다. 두번째 시비재원 확보가 가능한가? 전년도 예산이나 올 96년도의 본예산을 보면 우리가 그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문제 어떤 개발문제, 지역주민숙원사업문제 그런 숙원사업도제대로 못해주고 지금 50%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설운동장이 우리시비만 가지고 할수있는 것인지, 시비 재원이 확보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추정가액으로매입할수 있는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추정가액으로 매입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보고에는 추정가액으로 매입할수 있다라고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추정가액으로 매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이백이다 월락동이다는 등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이백에 건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이 건립되고 있기때문에 이중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설립할 명분은 무엇이며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상에 이것 도장을 찍어야 중요한 것이아닙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 시민과의약속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완주 시장이 이백에 발표할 당시에 김완주 시장 옆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의 명단을 오늘 이자리에서 집행부 부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공설운동장이위치로 보나 사용도로 보나 도로사정이나 이런것으로 봐서 이백보다는 월락동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와 과정이 어떤시민의 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이렇게 월락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저도 안병만 의원과똑같은 유보를 해서 검토를 해주기를바랍니다. 행정에서 지금 했던 모든 사안들이의결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의결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발표한 경향이 수십가지에 이릅니다.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견제하는데 견제의 차원을 넘지 않겠는가 하는 미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상황에 따라 사안이 바뀌고 상황에따라 말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했던공사도 취소하고 이런 경우로 모든사업이 개인 1인의 독재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김영삼 정권을 일인 독재라고 하고 있는데 김영삼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한개인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절대로 받을수 없으며 개인에게도 불행을 자초할수 있다는 것을저는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고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 이순간부터더한다고 한다면 지금껏 있었던 행정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 불신을 대시민과 함께성토할 것이며, 시민운동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정확하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와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백에다 한다고 해놓고 발표는월락동으로 해놓고 마치 의회는 허수아비 식으로 과정만 절차를 의회에통과해야 하기때문에 거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꼭 지양이 되어야할것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통과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답습된 행위는 앞으로 지양이 되고, 의회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모든사안이 조율이 되어야만이 의회는 시민들이 대표권을 부여해준 의결 기관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인식해서 그렇게꼭 이루어질수 있게끔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참모들이 시장에게 올바른판단력을 가질수 있게끔 이해시키고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김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조금더 알고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동료 총무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가알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갈수있도록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있어서 우리남원시에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현물이라고 하는것은 시에서보유 하고있는 83필지의 토지와 기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면아마 거기에 가격 선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가격산정이 되어있기 않기에 그 가격산정을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갈수 있도록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격이 산정이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질의를 해주는것이 저는 온당하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산정이 되어 있지않고 가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과연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자리에 모처럼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보고, 처음 질의에나왔기때문에 제가 어떻게 실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나왔기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자치경영이라고부르짓고 있습니다. 이 광천수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에 군시절이나또 그리고 통합된 시에서도 상당히많은 시간동안 거론이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자치경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자치경영을 할것인가. 실제 광천수가 그렇게 어렵게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남원시에서 자치경영을 포기하고 남원시에서 제 4섹타라고 하는 그런 운영방법을 택하는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한 예로 본다면은 우리가 경영, 경영하는데 선진국에서는 경영팀제를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경영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경영하기가 어렵고 또 모든 여건에서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풀어 나가냐 하는 하나의 지혜도도와주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과 난관을 피해가기 위해서 직접 경영보다는제4섹타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을 다시한번말씀을 드립니다. 매각 처분에 대한 83필지의 가격을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는것 하고, 두번째로는 왜 직접 경영이 어려워서제4섹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가 의심스러워서 또 제가 이해가가지 않기에 이자리를 빌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안병만 의원이 96년도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14회 임시회에서는 유보해달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재청이요"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에 대한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3분 의원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질의가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답변과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월락지구와 기존의 검토가있었던 이백 서곡지구와의 두 지구를가지고 저희가 남원시 월락동 일대로결정한 몇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에 있어서 월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에 운동장 시설로 별정 고시가 되어있고, 시가지로 약1.1km의 지점에 있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백 서곡지역은 농림녹지로서비도시지역이며 시가지로부터 약 3.6km의 조금 월락지구보다는 먼 지점에있다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변의 여건을 대략해서 검토해 보면 월락지구는 35m의 도로가97년까지 IC 진입로에 연결된 도로로서 개설될 예정이고 또 주변에 남원의료원이 신축예정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근린보건 인접지역인 것이 장점이 되었으며, 이백 서곡지구는 현재8m의 군도가 개설되어 있을뿐 확장등의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원문화체육센타가현재 건립중에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경지라고 하는것이 그런 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함에 있어서 많은 절차가 있는데 월락지구는 실시계획 용역과 토지매입협의를 추진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백 서곡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현재의 정부 방침이라는 시책으로미루어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되든 안되든 한5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안병만 의원님이 3가지의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월락동의 변경결정에 대해 사석에서 발표 되었는가, 토지 매입에 있어서 예산소요의 대책, 주차공간의 문제 이 3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참작해서 결정했습니다만은 현재 토지매입 보상가격은 이백이고 월락지구고 잘 아시는바와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절차에 의해서 즉, 양 토지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에의해서 취득할 수 밖에 없는것이기때문에 지금 어떤지역의 가격이 어떻다고 하는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가 없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라고, 주차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백에있는 농촌지도소라든지 문화체육센타라든지 거기의 주차공간은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에 의한 주차공간 입니다. 오히려 주차공간은 계획에 의해서앞으로 건설할 월락지구의 교통이 더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35m의 대로의 진입로를 비롯해서주차공간 등이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백지서의 반납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말씀드릴수가 없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주민과의 관계는 여기 기록에의하면은 95년 6월 16일에 이백 서곡지구에 공설운동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집행부의 답변을 했을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는가를 좀 파악하셔서 그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안병만 의원이 묻는것은 월락동으로 변경 결정한 것이 사석에서 발표되었는가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토지매입에 있어서 과다 예산소요에대한 대책, 주차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조영연 의원의 예산문제 중앙 해결 전망, 그다음에 오대철 의원의이백 문화센타와 월락동 공설운동장이 별도 설치시의 운영관리 문제,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음에 조영연 의원께서 질의하신공설운동장 예산 확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예의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96년도에 기국비로 해서 6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월 시켜놓은 단계에있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시비는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가능한한 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이렇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가액으로 매입할수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지금 관리계획상 계상되어 있는 액면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시지가에의한 대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해주신 가격으로저희가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한다는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취득의 보상에 있어서는 별도의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된 금액으로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계획이라고 하는것을말씀 드립니다. 그외에 김완주 시장 옆에 있던 참모 명단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대철 의원이 질의하신 운영 사후대책은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타와공설운동장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체육센타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그런 측면의 시설이고, 종합운동장은대규모의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또는국제경기를 유치를 한다든지 또 남원시민이 화합의 장의 측면에서 활용한다든지, 약간의 목적이 다르기때문에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덕 의원이 질의하신 주식회사개발의 현물출자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은 상법이나 공기업법에 의한 권한있는 기관 즉 남원의 경우에는 전주지방 법원에서 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격있는 분의 별도의 가격산정에 의해서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얼마라고되어 있는 명시 가격이 현재 확정된가격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별도가격이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장 !

조영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다른 상황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설운동장 부지확보하는데, 매입하는데 있어서 72필지 44,575평에 대한 추정가액이 의회의 추정가액으로 보고된 것은 9억3,000만원 입니다. 이 답변을 두군데 감정을 해서 거기 나온 안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예를들어서 30억이 된다고 한다면은여기서 플러스 20억이 책정이 됩니다그만큼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추정가액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이것 가지고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사치 플러스 마이너스 5%라든가 3% 정도의 추정가액을 써야만이 의회에서 감각을 잡고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덜컥 써놓고, 그래서 오늘 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추정가액으로 살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가 들지 대략 알고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요 될것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외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김재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신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83필지에 대한토지를 현물로 납부하는데 대해서가격산정을 관리계획 승인하면은자격있는 분으로 해서 가격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표준시가나토지평가를 하고있는 감정원에 의해서 산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그 가격과 실지 상황의 가격과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 못하는 이유는 산정가격과 현실가의 상이점이 있기에 매입을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리에서 어떤가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넘어 간다고 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 남원시재산에 결함이 오고 마이너스가 오는입장에 있기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드립니다. 좀더 확고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자격있는 분들의 가격평가의기준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보았을때거기에 대한 차가 엄청나게 나가지고남원시 재산에 결함이 왔다고 하면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인가 그 점또한 의문이 되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입니다 안병만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의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이백지서에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백지서 부지 물색이 당시에 관계지서 직원들이 앞장을 서서 추진했고번영회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현지에 알아보시던지이백지서에 직접 알아보시면은 이것을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라고 해서 반대하는 시청 관계공무원이 대답을 했기때문에시청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은그 사실을 알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모 남원시민 모임에 시장이 참여를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이 월락동으로확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처분 등의가액은 대장가격을 기재해서 승인을받도록 공유재산관리의 작성지침에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모순이냐 아니냐는더 검토해볼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액면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매입에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는것이 현시가 주민들 소유자가 요구하는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두군데 보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가액을산술평균한 가격이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 보상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협의보상이안되는 그러한 공공사업에 있어서는토지수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올라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 이 가격을 가지고 사겠다 못사겠다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작정지침이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적용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현지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등을참고해서 법원에서 선임을 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 가격을 결정하도록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 이익이 되는방향으로,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는방향에서 가격책정이 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백지서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지역이 공설운동장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이백지서 건립이 차질이되도록 발언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상사가 계시기때문에 상의를들여서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이기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 이상 답변을 못드린 입장이라고하는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먼저 남원시의 총무국장인 강신관국장께서는 도에도 오래 계셨고 남원에서도 오래 계셨고, 공무원 생활에연륜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을 얘기를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직접 뽑은 시장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내무부 장관이임명하는 임명직 시장이 집권하고 있습니까 ? 지침이라는 표현을 본의에 의해서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답변을 하다가경황중에 그런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토지수용 얘기를 했는데, 도로나 항만 기타국가에서 중요한 시설을 설치할때는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으로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주민의 절대적 집단적 저항에 부딪힐 것인데 이것을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이며, 아까 추가소요액 추정가액 9억 3,000에서추정가액을 얘기하는데 지침때문에말씀을 못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의회에 만큼은 추가소요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다 대책을 어떻게가지고 있다. 이런것은 의회에서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못하더래도 명백하게 밝혀줘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식이 있어야 할것인데, 즉 9억 3,000에서 해결할수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알기로는 그 이상의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때 추가소요액에 대한 문제는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못하더래도 의회에서는 이것이 간접적 대안이 대응방식이 제기되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도중에 지침이라는 용어는 저는 사무적인 것에의해서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무적으로작성하는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작성지침, 서류를 이러한 식으로 작성하라는 그런지침의 표현을 제가 드렸던 것이지지방자치에 있어서 지금도 중앙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은 추호도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가격 표시에 있어서도현실에 맞지않는 대장가격을 적용하라 한다든지 이런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개선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재원대책에 있어서도 남원에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부를 협의 매수를 해서 해야겠지요. 그것이 또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말씀드린 것이고,그 가격이 결정되면은 충분한 협의를몇번이고 해서 전부를 협의 취득해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있고, 과거 제도상으로는 그런것이있어서 전국 어느곳에서인가는 그렇게도 한다 그런 뜻이지, 이 사업을하는데 있어서 그런것은 조금치도 토지수용이라든지 하는것은 생각하고있지 않다고 하는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협의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기꺼히 매수에응해 주시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모든 문제를했을때에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때문에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이계속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로 공유재산 취득한 표준지가나공시지가나 또는 실제 그런 실가나법적 근거가 나름대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표준지가 하나도 실무국장 모른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안들을 좀더 세심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병만 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시설부지 매입부분에 대한 보류 동의는성질상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미 의제로 채택된바 있습니다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다면 안병만 의원이 동의한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보류냐 아니냐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질의, 거수, 무기명이있습니다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기로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 의원이 출석 21명중 4명으로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