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큰 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복리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996년 1월 19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개막 2년째로써 우리 모두 한해를 시작하는 감회가 새롭고, 각오 또한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거울삼아 더욱 연구 노력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겸허한 자세로, 기왕에 군민의 선량을 자처하고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했었던 큰 뜻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말하는 소수보다는 말하지 않는 다수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간파하고, 말로만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군민들이 믿고 따르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합시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김재홍 민선군수께서 취임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접 편성한 예산으로 새로운 설계를 시행하는 사실상 민선자치의 원년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기대와 우려속에서 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투철한 공직관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난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명쾌하게 해결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하고, 무언가 모르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희망과 꿈이 살아나는 군정시책이 개발되며,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무엇보다도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진솔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웅비의 21세기를 준비한다는 차분한 자세로 그리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을 추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약되는 우리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힘차게 전진하고 좋은 일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제 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6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박순식의원 외 두분의원께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이번 회기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지난 제 45회에 정기회시 상정되어 계류중이었던 강진군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군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 46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의원, 박순식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원발의)

마량면 출신 박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본 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키 위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휴일이 회의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를 관계 규정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9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제 2항의 단서규정과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 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식의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95년 8월 22일부터 군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결과 조례개정안을 95년 12월 21일 제4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개정한 상정당시는 상급기관인 도와 인근시군의 행정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인근 시군의 조직체계와 상호연계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리군의 실정과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바람직한 조직으로 개편코자 조직개편 내용을 다시 심층 분석한 결과 업무량과 여건신장 및 사회복지업무의 현실적인 추진등을 감안하여 정책개발단과 민원실은 신설하지 않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지 않으며, 그 동안 산업행정업무와 농산물 유통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대과로써 과 조직이 비대한 산업과를 농산과, 농정과로 분류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대주민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여 당초개정안 상정시 조직운영의 경영측면에서 업무추진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고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려고 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쇠퇴되고, 또한 업무가 타 실과와 중복 추진되고 있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는 등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지역특성 조직 설치를 위해서 당초 개정안 상정시 중앙집권시대의 획일적인 조직 형태를 탈피하여 기업특성 조직을 설치한다는 차원에서 정책개발단을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개발을 전담하여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업무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책개발단과 경영수익계는 신설하지 않고, 경영개발계 신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군민 편의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당초 개정안 상정시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증폭되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위주의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신설하여 여러개의 실과가 중복되고 처리절차가 복잡하며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러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군 본청 계장급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대변해서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명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복합민원업무와 민원후견인을 전담할 수 있는 복합민원계를 신설하고, 그 동안 운수인허가 및 주정차단속업무와 차량등록.검사등 민원창구업무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던 상공운수계를 민원실 교통행정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창구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였으나, 수정 안에는 민원실에서 주정차단속업무와 운수인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또 교통행정업무는 종전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신설되는 복합민원계의 업무가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타실과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과거 위민실과 같이 민원의 접수만 해서 실질적인 처리는 주무실과에서 처리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되어 민원실과 복합민원계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민원처리계는 현행대로 내무과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재난 관리기능의 강화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등 각종 관리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산업행정업무와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전담하여 대과로서 조직이 비대한 산업과를 농산과와 농정과로 분류하여 농산과에는 농사계, 원예특작계, 축산계를 두어 식량 및 특용작물의 증산 장려와 축산 등 농어민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정과에는 농정계, 유통계, 수산계를 두어 농정업무와 양정업무 및 농산물 유통관련업무, 수산업무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된 실과 직제순서는 당초 2실 13개과로써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순이였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직제 또한 2실 13개과로써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산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과 순으로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실과별 업무별 내용은 사회진흥과의 폐지로 인해서 국민운동업무는 내무과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자연보호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주민숙원사업 국도공원화사업, 새마을시설물관리 농로이전등기 업무는 도시과로, 새마을 소득금고업무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업무, 청소년 업무는 사회과로, 새마을금고 지원 및 육성업무는 지역경제과로, 마을문고업무는 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어장정리계 폐지로 인한 어장정리사업과 관련업무 등 소송업무 총괄은 기획실로, 어민숙원사업 및 기채 상환과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로, 골재잔재 처리 및 현장바닥정리와 표토처리장 복토는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기획실에는 국제교류업무와 당초개정안 상정시 정책개발단 업무였던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 공약사항처리 및 분석,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업무를, 사회과에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지적과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용업무를, 환경보호과에는 자연보호 상하수도의 업무와 적조, 기름유출 방지 및 해양오염 감시와 정화대책 등의 업무를, 도시과에는 농어촌가로등 업무등 가로등 관리업무 전반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각종 대형사고예방 및 재난관리업무와 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 등의 업무를 타과에서 이관 또는 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업무를 신설하는 등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 조직개편으로 당초에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직제승인된 재난관리계를 포함하여 본청의 행정조직은 2실 13개과 51개계의 직제로 되어 있었으나, 실과단위는 1개과를 폐지하고, 1개과를 신설하였으며, 계단위로는 3개계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2개계를 신설하여 이번 조직개편으로 2실 13개과 50개계로써 전체적으로 1개계가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번에 상정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 후 그에 따른 시행 규칙등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행정기구가 확정되면 실과계별로 업무량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앞으로 기획실에 경영개발계 신설시 청소업무와 분뇨처리업무, 공무원연금매점, 청자재현사업등을 민간 위탁 또는 공기업화 가능여부 심층분석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제안내용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