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 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제2대 의회가 개원 된 이래 비록 6개월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에도 위원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총무국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중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직제개편에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3국 2실 17과 1보건소 65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왔습니다.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형식적인 직제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민선구청장이 새로 당선되어서 직재개편을 한다고 하면 2과가 1과로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 한 분이 남습니다. 그런 직제개편은 하나도 한하고 우선 직제개편한다해서 지난 감사 때 이야기하고 구정보고 때 이야기 한 것이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직제개편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러한 하나의 눈감고 아옹하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줄었습니까? 과가하나 줄었습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지금? 직제개편에서 명칭만 바꾼 것 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직제개편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인원감축의 문제도 있고 통합하면 과가 하나 주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과가 줄어짐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이런 직제개편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계나 과를 명칭만 바꾸는 그런 형식적인 직제개편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각 과에서 불필요한 과는 과를 옮기고 계를 옮기는거는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실지 이렇게 되면 구로 봐서는 직제개편에 아무 도움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소과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과가 부곡 1,2,3,4동이 민간 업체에 안 넘어갔을 때 현 인원 현 장비 가지고 이때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곡 1,2,3,4동에 민간업체 대행업체에 넘어가는 돈이 약 8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약6억에서8억입니다. 그러면 불과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그 때 부곡 1,2,3,4동을 민간업체에 대행업체에 넘겨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인원도 감축시키고 차량도 구입 안하고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1,2,3,4동을 민간업체에 넘겨줬습니다. 불과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 청소과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장비가 줄었습니까? 예산은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더라면 청소과의 그 장비 그 인원가지고도 일을 해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돈이 손실됐다하는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안됐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지금 아무 계획성 없이 지난번에 청소과에 작년에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해놔 놓고 아무 대응 없이 예산만 6억이나 7,8억이 날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없어도 청소과에서 1년 동안 일을 해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과나 통폐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도 정말 환영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만 어디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지금현재 직제개편이 올라온 것을 보면 불과 3,4개가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만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바뀌어야지요.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를 통합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통합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보기가 안좋았겠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직제개편 안 올라온 것하고 뒤에 서류를 넘겨보니까 사실상 몇 계가 몇 과가 서로 명칭만 바꾸고 계가 왔다갔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명칭도 바꿔야 될 문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한 것까지도 잘한 것입니다. 잘 했는데 굳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은 개편안이 됐지 않겠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김홍관 위원이 질의 하신 것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홍관 위원 어때요? 관광과로 그냥 두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무난하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제중호위원님이 정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하고 물어봤고 토론종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 상황에서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행하고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