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을 맞이하여 가경3지구 및 증평택지개발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단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조경공사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까?

착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그 조경공사에 입찰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담당했었어요? 그거는, 입찰을요?

개발1과에서.

개발1과에서요?

네.

지금 가경3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에 당초 도급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25억 8,100만원입니다.

25억 8,1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96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경공사 내용을 보니까 공원 5개소, 녹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총공사비 내역이 23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3억 2,300만원의 내용이 ’95년 사업비가 10억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96년 예산에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금액을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23억 2,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도급금액이 25억 8,1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사업단에서 예산책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했다가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걸 추경에 확보를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아보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입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 갖고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당초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보다 예정가가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부서하고 확실한 것을 좀 상의를 해 가지고서 계속사업인만큼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회계법상에 가능하다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그 법조문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은, 이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번 하고서 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확보를 하고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지금 ’97년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는 계속이 되지만 조경공사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 것인데 ’96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 이외에 다시 더 거기에다 어떤 자금에서 이 자금이 왔습니까? 23억 2,300만원인데 나머지 1억 6,000만원의 돈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게 어디 단장님이 만들었습니까, 그 돈은요?

시설비 사업비는 총 예산 전체액을 가지고서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다 유권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계정에서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전체 예산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왔어요?

이것은 시설사업비에서 우선 충당이 된 것인데 금년도 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것은 단장님 말이에요, 이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저희가 내정가가 더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죽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시설비 내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를 말씀드릴 때 금년도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인건비가 같은 게 다시 조정이 되고 그러면 또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말에 집행은 안 되지만 채무확정을 한다는 뜻의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원만을 기하고 또 사업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입찰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양해를 할 사항이 있고요, 아니 그래 예산을 단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96년도 예산이 엊그제 통과됐는데 통과되자마자 바로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18일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은 연후에 입찰을 봐도 그것이 유효한지, 적절한지 저는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러한 행정의 발상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 절차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상에 잘못됐으면 이거 시정해야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12월달에 집행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공사설계서를 다시 또 금년도에 하게 되면 다시 작성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되고, 인건비가 상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집행을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책정 시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실 수정예산에도 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추후에 그게 다 된 뒤에 발견이 돼 가지고 잘못이 됐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억 2,300만원만 공사비가 책정이 됐으면 그 한도 내에서 입찰을 봐야지,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런 말씀드리면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건설사업에는 별로 경험이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의 집행은, 글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위원을 아주, 민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지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단장님을 제가 공박하거나 그러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 사실은 내가,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의회가 생겼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참 아주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장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공고가 다 되고 이 상태에서 이게 예산액하고 안 맞는 것이 확인이 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또 다 알아보니까 계속사업비이고 우리 사업소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옳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의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론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입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입찰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5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자로다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도내 유자격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요, 그러면 3개 업체밖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낙찰된 가격이 말이죠, 낙찰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95.37%에 낙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모든 공사의 입찰방식은 10개 예정가를 가지고 10개중에 예정가 3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평균한 88%의 금액이 낙찰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일전에 12월 18일날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은 지금 조금 전에 문제가 된 25억 8,100만원의 95.37%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88%, 예정가에 보통 89%, 거기에 보통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내 업자로다 제한하다보니까 세 군데 밖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세 사람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결과가 예정가의 95.3%인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때 신문에도 담합을 했느니 뭐 이래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담합된 저기는 없고 또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예정가를, 10가지를 해서 공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날 봉투 10개를 던져가지고 응찰자들이 주워서 아무거나 임의로 주워서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그 평균가격이 예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집행에 있어서는 입찰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95.3%까지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도내업자가 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결국은 담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공무원과 결국은 내통이 된 게 아니냐는 이런 추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하고 내통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10가지 예정가가 공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서 뽑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10가지 봉투를 던져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세 사람이 줍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담합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럼 10개중에 3개를 주워서 했으면 결국은 88%의 금액이, 바로 가까운 금액이 내정가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안 됐습니까?

글쎄, 저도 그 연구를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할 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상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0개 중에 3개의 산술된, 합친 평균금액이 내정가격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정가격이죠.

그러면 현재 낙찰된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낙찰된 금액이 23억 7,700만원이더라고요, 95.37%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고손실이 얼마가 오느냐, 88%하고 약 1억 8,0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고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것은. 1억 8,000만원 말이죠, 세금 걷으려면은 수 천명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못하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다고요.

장위원님 그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50억 이하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도내 업자들하고, 그런 게 다 거기에 도내 업자들 수익사업도 올려주고 해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한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은 제한경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볼 때 3개 업체가 대들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 10가지를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하면 88%, 딱 떨어지게도 계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금액이 88%가 돼요?

아니 입찰을 할 때 그 10가지를 죽 공고를 이미 하니까, 금액이 다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예정가의 88%까지 다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고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는, 이 조경공사말고 일반 다른 공사는 거의 다 88%의 직상가격으로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하는 조경공사만은 결국은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내 업체도 한 10명 이상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면은 경쟁이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추가로 증액된 문제도 이거하고 결국은 결부되는 겁니다. 왜 결부되느냐, ’95년, ’96년의 예산은 23억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금액을 더 추가해 가지고 25억 8,000 얼마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장위원님 그것은, 그 이외로 더 늘려준 이유는 우리가 23억원에다 당초설계는 다 나와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정부단가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3억원으로 설계가 다 나왔던 것인데 정부단가가 올라가지고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서를 다시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오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해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제 개인이라기보다도 알 것은 알아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오해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더 깊이 자꾸 파고들게 되면은 결국은 예산을 다시, 일전에 답변이 추경에서 다시 더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없는 금액을 자그마치 말이죠, 없는 예산을 보태가지고 다시 이렇게 입찰을 본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절차상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제도가 그랬다니, 누가 그랬다니 결국은 우리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손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시죠?

일반 경쟁입찰한 예로 봤을 때에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실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공사는 거의 다 88%에서 적상가격이 다 낙찰이 되는데 거기에 기준을 따지면 제가 따져보니까 1억 8천이 완전히 더 많이 업자에게 그냥 앉아서 돈을 주고 있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어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하여튼 오늘은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새해 업무 시작이고 그래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가경2지구에 대해서 개발단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6. 29 끝난 후에 저희 소위원회가 열릴 때에 단장님께 가경2지구 택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금년도에는 이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깨끗이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냥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도 아마 단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관계.

네, 소송관계 문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나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월달에 저희 소위원회가 열릴 때 그 때 한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그래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송중인 것이 지금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인데 작년에 원종연씨가 1심에서 도가 지고 원종연씨가 승소해서 5,600만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져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또 그와 같은 김기호씨 사건이 있어서 그것은 1심, 2심에서 전부 승소를 해서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다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종연씨가, 아마 아실 거에요, 혼자서 서문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 좀 하고 이래하는 과정에서 도정대화에도 나와서 또 하고 그래서 원인이 뭘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냐 하니까, 돈을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계류중인 것을 돈을 어떻게 주느냐,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줄 수가 없는데, 정 돈이 필요하다면은 1심 판결문에 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압류를 하면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그래 해서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56억원하고 이자까지 해서 6,700만원 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금고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그 분이 가져갔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20%를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그 전에 얘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20%를 계약금으로 받는 것은 상 질서에 안 맞는다, 10%가 맞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후에 계약자체도 10%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것은 항소를 하지 않고 10%에 대한 것은 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말씀 도중에 잠깐만요, 말씀도중인데 지금 금액을 얼마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종연씨는 5,600만원하고 또 법정이자가 2할5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것 계산하고 해 가지고서 6,700만원 정도입니다.

언제 찾아갔어요?

12월말경에 찾아갔습니다.

12월말경에 찾아갔어요?

네. 우리 압류들어 왔어요, 그게.

단장님,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단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심하게 우리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행정부재에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기 4대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4대 때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여쭸습니다. 4대 때 계시던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그것 해 봐야 별거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의원들이 소심한 각오를 가지고 도의회 진출해서 민의의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도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도의회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도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빨리 잘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이것은 무조건 민에 대한,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 크잖아요. 자기 돈, 봉급 타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지역주민하고, 1개 개인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까지 불이익을 줘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토지지구를 재조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명의가 있어야만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을 해야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 청주시민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뭔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의적으로 또 일반시민이 피해를 봐 가지고 선의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몇 번씩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간다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5대 도의회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소송 들어가면은 결국에 지든, 이기든 우리 도는, 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고 그 쪽은 일개 개인 아닙니까. 개인에 행정, 관하고 상대해서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이긴 것이 별로 없어요, 특이한 것 아니고는 상당히 이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재차 논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된 것이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42-1번지 원종연 외에 3인이 소송을 하고 진정을 하고 한 사건이잖아요? 맞죠?

네, 다섯 건이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단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모두들 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 매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된 사람들이 그 때 납부를, 계약대로 납부가 됐으면은 이 사항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때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년여에 걸쳐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계약 이행토록.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계약해제를 하면서 그 계약금이나 그것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연기를 해 주실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연기를 해 주셨잖아요? 연기를 해 준 것을…

그 분들 처지를 이해하고 부동산관계도 또 하락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연기를 해 준 것이죠.

사업단 설치근거에 보면은 설치목적에 지방재정확충, 저렴한 택지 공급, 각종 공업단지의 저렴한 조성으로 지역개발 도모,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경영소득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궁극적인 설치목적이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닐까요, 그렇죠 단장님?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정인이 지사께 진정을 한 것을 보면 1992년 3월 20일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청주 가경2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입찰, 매각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건설 이전예정이며 저희 진정인들이 입찰낙찰받은 용지는 복합용지로서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이와 같이 공고하여 진정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계약금 토지대금의 20%씩 지불하고 각각 계약체결하였으나, 그 후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93년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이전은 ’98년 12월로 당시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공약하였고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는 복합용지는 어느 법규에도 없는 용지로서 준주거지역을 복합용지라고 불법 입찰매각하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수차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 공무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 피해는 물론, 하면서 죽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피해가 막심하고 또한 도청에서도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원씩 지출되어 예산낭비를 하였다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다시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을 지출하면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네,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공영개발단에서 2심에서도 승소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김기호씨가 소송을 먼저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2심에 가서도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 사람, 그 청구요지는, 원종연이는 반환청구고 김기호는 돈을 낼 테니까 계약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지, 그 하자는 내용은 똑같은, 쟁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쟁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식 고속터미널이 온다, 또 복합용지라고 속였다, 내용은 똑같은, 쟁점은 똑같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계약 당시에 단장님으로 있던 분이 복합용지는 분명히 상업용지마냥 쓸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이 계약자 있잖아요, 계약자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업용지와 복합용지의 입찰가격이 비슷합니다. 상업용지와 복합용지의 입찰가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복합용지는 주거지역과 3, 4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는 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에 한 평을 사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은 땅을 가지고 3만원, 4만원, 한 평에 주었다면은 3, 4배의 가격을 더 주고 사서,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로도 여기에 많은 서류가 있는데 신문에서도, 각계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어요. 이런 문제 하나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사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사탕발림으로, 잘못된 광고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저를 수차례 찾아왔었어요, 진정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더 지켜보자 했는데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도 이것은 물론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분들께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억울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단장님 계약자가 잘못해서 계약위반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 잘못은 우리 충북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장관의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을 어떻게, 용도지구를 바꾸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상위법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률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복합용지라는 용도를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자체부터가 우선 그 분들이 왜 사회생활 1, 2년 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계약위반을 우리 서류상으로 우리 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속은 심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충청북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도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택지, 부지를 분양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을 속일 수가 있느냐, 이런 감정적인 대립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 불이행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 금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또 얼마 전에 사회문제화 됐던 문제를 좀 잠시 단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영개발단이 우리 충청북도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은행의 2, 3층을 전부 쓰고 있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충북은행 2, 3층을 공영개발단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첫 번, 발족 당시부터 쓰고 있습니다.

발족당시면…

’89년도.

당초가 ’92년도입니까?

’89년도.

’89년도 5월 13일날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조례가 생기고 바로 거기를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벌써 그 7~8년정도, 7년째죠?

네.

몇 평이나 됩니까, 2, 3층이? 2, 3층이 우리가 쓰고 있는.

90평인데 2층이 방 두 개, 단장하고, 기술담당관 3층이 3개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개과가 거기 들어가 있다,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될까요,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도의 1개 부서가 그런 정도의 평수를 그런 좋은 위치에 장소를 임차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됩니까?

분석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봐도 수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지통에.

지금 시내의 일반 상가가 150만원입니다. 평당. 그런데 조금 더 되겠죠.

여러 가지 시설 등등 은행이기 때문에 좋게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 자체는 좋지 않아요, 방은 좋지 않습니다.

네, 현재도 단 한 푼도 임대료 같은 것을 주지 않고 계시죠?

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되면서 금고를 충북은행에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고가. 그래서 매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충북은행 거래하는 게 한 5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북은행에서 이사회에서 무료로다가 빌려주는 걸로 결의가 돼서 매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경2지구에 590평 부지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짓고서 그리로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이래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착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연초에 지사님한테 할 때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도민교육원 자리로 건물이 다 돼 가지고 한 7월쯤에 이사를 갑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그래서 그 청사를 우리가 쓰는 것으로 그것을 건의를 제가 드려서 지사님은 일단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다 7월달 되면 이사를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96년 12월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이 사후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각 도가 똑같이 1년으로다가 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내가 볼 때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도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로소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마는 그 동안 관권이 작용된 게 아니냐, 관권, 도의 공영개발단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좋은 건물을 져가지고, 2, 3층을 공영개발단에서 사용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오지, 감히 웬만한 개인단체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금융업무야 어차피 필요하니까 갖다 맡기고 빼다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오위원님 은행이라고 해서 건물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무상 쓰고 있으니까 보수같은 것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직원들 그냥 휴게실 정도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그리 좋은 곳도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것도 어느 개인 게 아닙니다. 주주들 것 아닙니까, 주주들. 주주들이 그거 알아봐요, 좋다고 그러겠는가.

아니, 주주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금고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유도를 했겠지, 주주총회에서. 이런 충청북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은행에 다 유치를 하면 연간 얼마정도가 여·수신관리가 가능하다, 이익이 돌아 올 것 같으다, 그러니까 주자, 그리고서 우리 공영개발단은 그냥 이자 한 푼, 세 한 푼도 안 주고 이적지 사용해 온 것이지요. 7년 동안을.

결과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을 갖다가 또 예금이자로 따진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하여튼 은행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장소지마는 웬만한 사람들이 은행이용을 잘못하면은 개인보다 더 무서운 데가 은행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데가 은행인데, 공영개발단에 참 크게 인심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아프면서.

그래서 그런 특혜가 있고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아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사를 가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공영개발단이 그런 은행에서 2, 3층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그런 시점에 안왔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우리 단장님 이하 공영개발단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낀 바를 간단히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사업취지, 목적이 아까 우리 최종철 위원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하고 직결되는 사업목적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또한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한 관계, 여러 가지가 우리 도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금년도에는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추진할 때 좀 소신껏 업무계획을 세우고 소신껏 내용을 파악해서 정말로 잡음이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참말로 우리가 먼젓번에 감사 당시 지적을 한 사항, 철탑이주관계, 2억원이라 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무단히 단장님이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관계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지만 오늘 장준호 위원님이 조경사업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공직자가 이룰 수 있는 행위에서는 정말 이것은 상식밖의 일로 저는 판단이 된 데에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사실 내정가격을 정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로 이게 제한경쟁을 붙여가지고 3개 업체만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업자의 담합이 예상된다 할 때에는 단장님이 그것을 예상해서 없는 예산을 참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득이나 충청북도의 이득을 위해서 내정가격을 9%를 깎는다든지 10%를 깎는다든지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당초예산에 맞췄다고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참말로 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는 예산을 입찰을 보여가지고 업자에게 도급계약을 했다 그러는 것은 추후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단장님 개인이 그걸 물어낼 것입니까? 이 예산은 세우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사업이라, 아,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원칙이지 계속사업이라 이것을 마지못해 없는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행정수행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데에서 거듭 사실 의아함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하나, 하나 신중히 고려해서 참말로 타 분야의 업무보다도 더 여기는 말썽이 많고 문제 대두되고, 야기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 지역인데 참말로 조금만 잘못하면 손실을 보이고 누구에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라도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는 금년 ’96년도 사업을 이루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영개발단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