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통영시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금년도 우리시의 시정추진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한 '96년도 시정업무보고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6년도 시정업무보고,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위한 일정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0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2일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가나다순에 따라 서정기 의원과 이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정기 의원과 이강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시정업무보고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올해 통영시의 시정추진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고동주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동주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통영시장
평소 1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관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한 행운이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고장도 도, 농 통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가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는 광복 50주년이자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뜻깊은 해로서 종전의 중앙의존적 행태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각종 사고와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착잡했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페이'에 이어 '씨 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 남해안의 악성 적조발생등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연초에 출범된 WTO 체제는 일류만이 살아남는 끝없는 경쟁시대를 열어 놓았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우리의 위상을 나타내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크나큰 영광고 보람, 그리고 시련과 갈등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놓은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시정은 15만 시민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통합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갖가지 행사를 통해서 시민정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무난한 시정을 펴 왔다가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신복우회도록, 도남동 도시계획도로,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수대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를 마무리 하고, 미수동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통영 흑염소 브랜드 전문조합 설립, 한산만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용남면 어의도의 발전소 준공, 농산물 직판장 등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신만개발사업,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 통영대교 가설, 시민문화회관 건립, 안정국가공단 조성, 용남 화훼 수출공단 건설, 욕지, 한산, 사량, 도산의 도서 오지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통영시대를 열기 위한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이한 병자년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야 할 각오와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념과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은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 가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이류국가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 보다는 전시민이 하나로 뭉쳐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맞서 당당히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우리 시정을 펼칠 중요한 역점시책은, 지역균형개발, 수산진흥, 지역경제, 관광개발, 교통, 환경, 시민건강, 시민 작은행복 만들기 등 8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잠시후 기획실장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몇 가지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지난해 시, 군 통합으로 해소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중앙생활권, 미륵도 생활권, 전원권, 도서생활권 등으로 4개 생활권역별로 특성에 따라 개발하고, 또한 기 용역중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신만, 죽림만,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은 부족한 토취장 해결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정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입주 희망자를 전체 조성면적의 50%정도 유치하므로써 지난해 11월 국가공단 개발사업의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에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시민의 시각에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도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사업은 농산물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첨단 농업기술 전도와 지역명품 전략작목의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부지확보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으뜸이 되지않고는 살아 남을 수 없는만큼 내고향 특산물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일본 자매도시인 사야마시에 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고 도, 농간 자매도시 결연도 확대하여 수산물의 직거래 및 계약재배등으로 다시 찾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진흥분야는 먼저 지난해는 적조발생 유류 유출사고 등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이를 교훈삼아 연안 양식어장에 대한 객토사업 실시와 어장 환경개선, 적조예방 특별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미륵산 정상에서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관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올해는 케이블카 예정지역의 위치 결정과 부지확보, 해당지역의 용도지구 변경 등 제반 준비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섬 개발과 해양종합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는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부지매입,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하여 300년의 역사속에 빛났던 통제영 복원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사업으로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표 및 자료 발굴 조사를 하고, 당포성 복원 사업도 우선 기본 및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으로는 통영대교 개통 및 연결도로 개설, 중앙간선도로 확충, 도서면 일주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등을 점진적으로 계속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로 유료주차장화 문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단속을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보고인 청정해역 보존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 퇴비화 공장과 대형 소각시설 설치 운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선박폐유 수집소 운영, 환경오염 신고센타 설치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참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고동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인철입니다. '96년도 우리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해에 한 일, '96년에 할 일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에 추진한 일은 통합시민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 상징물 7종을 선정하였으며, 제34회 한산대첩 기념제전 행사와 해상 대연주회, 바다로 세계로의 해양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통영 농협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 직판장 2층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도서 오지개발사업 22건, 시, 군도 확, 포장 6개 노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 9개 노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7건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용남 화훼수출농단 건설 지원과 전통식품 개발 및 농산물 산지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계획사업으로 먼저 지역균형개발로 2016년을 지향하는 장기 개발구상의 기본목표는 정주형 휴양관광도시, 쾌적한 국제 해양관광도시, 수산중심도시, 특성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교통 완결형 편익도시, 풍요로운 전원형 농어촌에 두고 개발전략으로 4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중앙권은 시내 13개 동에 통제영 등 사적복원정비, 북신만 신시가지 조성, 도로망 확충 등에, 미륵권은 미륵도 전역으로 해양종합 레포츠단지 및 위락단지 조성, 해양박물관 건립, 당포성지 개발 등에, 전원권은 용남, 도산, 광도면으로 안정공단 연계의 독립적인 부도심 육성, 해안변 골프장 조성, 종합병원 유치 등에 도서권은 욕지, 한산, 사량면으로 도서 해양관광도로 개설, 해양 관광 섬 조성, 기존 취락지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년도 2016년으로 계획면적 238㎢ 중 도시계획 면적은 48㎢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20만명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금년 6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3개소, 안정국가공단 조성, 도서낙도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사업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지난 92년에 착공한 북신만 매립사업은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95년말 공정 50% 금년말에는 공정 93%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림지구 매립은 '98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먼저 이루어진 부분의 보상, 토취장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정국가공단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진입도로 개설 설계용역 보상을 고성 율대리 휴게소에서 공단 입구까지 길이 7.7km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공사 착공 건의 및 업체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하천 하수구 복개 및 정비사업 등 모두 310건에 사업비는 226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입니다. 지난해는 태풍과 적조, 기름 유출사고와 남해안의 고기떼 형성 부진의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은, 깨끗한 바다보전, 삼덕, 매물도, 욕지 어항 어업의 전전기지 육성, 어업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높이기,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 수산물 판로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삼덕, 욕지 및 매물도 어항개발사업은 사업량 3,734m에 200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5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방파제를 70억원으로 시행하겠으며, 어업기반시설 확대사업은 3개소에 34억 7,500만원으로 용남 선촌항 방파제 축조, 인평 천대항 선착장 축조, 산양읍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은 길러서 잡는 마을 앞바다 목장사업을 한 곳의 어촌계를 선정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고, 공동어장 전복 살포를 3개 어촌계 9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와 깨끗한 바다 살리기는 자원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2만 마리와 어장정비 145Ha, 그리고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바다 살리기 사업도 열심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부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코자 유리온실 외 12개 시설의 농사 새기술 교육장을 설치하고, 첨단기술 실증 시범포, 과학영농시설을 만들어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지역명품 개발에 힘쓰도록 추진, '9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부지 5,938평을 확보하고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특산물 개발 및 판로개척은, 일본 자매도시인 사야마시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장코자 지난해에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금년 사오월경에 현지답사를 하고 전시장 개장을 연내에 하고자 합니다. 도, 농간 자매도시 결연 확대사업으로 부산시 7개 동을 우리시 7개 읍면과 직거래 추진하고, 광역 5개 도시에도 소비자와 특산품 직거래를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 굴 판촉사업과 통영 흑염소 관광상품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다시찾는 농어촌 만들기 사업으로 화훼 생산수출의 추진과 사량면 수우도의 도서 전화사업,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도 알차게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자력성장 지원 강화사업으로 육성자금 융자 알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고충 상담창구 운영을 지속화하며 기업체의 입지 지원과 통상진흥기반 늘리기 사업도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문제점은 관광기반시설이 미흡하며 천혜의 자연경관 개발이 부진하고 시내 교통혼잡으로 관광객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장기적 개발뱡향은, 통영성 및 당포성 복원, 해양박물관 건립 등 관광기반시설을 늘리고,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와 통합시의 역사 정리, 숙박 위락시설 늘리기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늘리기 사업은 통제영 복원사업을 통제영 주요 관아 발굴 복원 13개 공방 등 주요 관아와 기반시설 늘리기, 공공청사 이전 등을 2004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450억원으로 계획하여 금년에는 지표 및 자료발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포성 복원은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에 성곽복원 806m와 정문, 포루 발굴 복원, 기념탑 등 기반시설 늘리기를 2004년가지 총 소요사업미 52억원으로 계획하여 금년에는 기본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은 산양면 미남리 갈막 끝에 1만평 규모의 수산종합전시관, 해양생물 수족관, 돌고래 공연장 등을 금년부터 2000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섬 개발은 사량도 일원에 등산로 정비 200m, 진촌항 정비, 민박마을 조성 1개소, 대항 해수욕장 개발 등의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겠으나 금년에는 지리산 등산로 정비, 대항 해수욕장 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시설 추진은 도남관광단지에서 미륵산 정상까지의 구간에 케이블카 1식을 시설하고 승강장 및 휴게소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98년까지 시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치예정지역 위치결정 및 부지확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시행하겠습니다. 달아 소공원 개발은 덩굴나무 숲 설치와 정자설치, 육상 전신주 철거 및 전선 지하매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간 확보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을 '97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공정 82%까지 계획하여 실내수영장은 5월경에 개관을 하고 대극장 내부와 무대시설등을 시공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 남망산공원 입구에서 여객선 터미널 광장까지 금년부터 '98년까지 총소요사업비 34억원으로 금년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사업은 태평동 구 제일교회 자리에 1, 2층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설립코자 금년은 기본 골격구상 등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적지를 물색, 건립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 한산대첩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행사 발굴로 관광상품화 하고, 통영지구 상륙작전 승전기념 행사와 통영예술제, 한려수도 해양대축제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시의 역사 정리를 위해 통영시사를 '98년까지 편찬 완료코자 금년에 시사 편찬위원회 구성, 상임 집필위원 위촉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 도로사정은 중심시가가 협소하고, 면지역도 일주도로 미완성과 노후도로가 많습니다. 차량은 '95년말 16,472대로 '95년 중 증가율이 22.6%로 하루에 13대가 늘어나 '95년의 증가율로 산정하면 5년뒤인 2000년에는 현재보다 2.6배가 늘어난 43,000대가 되어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장기적으로 통영대교 개통 및 연결도로의 개설, 중앙간선도로 확장, 도시계획도로의 점진적 개설, 읍면 지역 일주도로 조속 마무리 등이 과제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통영대교 및 연결도로는 '98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95년말 24%의 공정이었으나 금년에는 60%까지 공정을 올리고자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이며, 중앙간선도로 확장은 유영국민학교에서 산양읍 세포고개까지 총 7.5km에 1,74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미수동 통영대교에서 산양읍 세포고개 구간까지 33억원을 들여 지장물을 우선 보상하겠습니다.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은 도천파출소에서 수산대학까지 '97년 준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70%까지 공정 목표로 6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천동 도릿골 진입도로 개설은 도천동 사무소에서 화원사 입구까지 길이 830m에 폭 12m로 총 소요사업비는 45억원으로 금년에는 13억원을 확보, 개설구간의 토지 건물을 일부 보상하겠습니다. 동호동 수협뒷편 도로공사는 5억 4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포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산양 명지도로 확, 포장 사업은 금년 7월에 완공을 하고, 산양 마동 해안도로 개설은 내년 말까지 계획하여 금년에는 9억 4천만원으로 공정 67%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남 일주선 도로개설 및 포장은 2000년까지 계획으로 금년에는 13억원을 들여 공정 51%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산일주도로 개설 포장은 2000년에 준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16억원을 들여 69%까지 공정을 올리고, 지난해에 착수한 광도 홀리에서 죽림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도 덕포도로 확, 포장 사업은 '91년에 착수하였으나 지난 연말까지 87.6%의 공정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욕지일주도로 개설 및 확, 포장 공사는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까지 48.5%의 진도이나 금년에는 58.3%까지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산일주도로 개설사업은 '94년에 착수하였으나 지난해 말 41%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43% 공정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사량일주도로 개설 및 확, 포장 사업은 지난 '88년에 착수, 지난 연말까지는 39.2%의 공정이나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7.9%까지의 공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주차빌딩 및 사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희망자가 있으면 최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며, 개인차고지 확보문제는 권유 등 점진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합니다. 공공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연초부터 시가지 15개 권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충코자 현재 1일 용량 63㎘에서 40㎘를 늘려 103㎘로 사업비 28억원으로 금년 말경 준공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은 현재 1일 2만㎥에서 34,000㎥를 늘려 54,000㎥로 2001년에 마칠 계획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소각시설 설치는 30억원으로 1일 3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퇴비화공장 설치는 1일 30톤 처리능력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선박 폐유수집소 2개소 설치와 바다 오염방지 어민기동반 운영과 환경오염 신고센타 설치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입니다. 부산, 경남권에서 상위 수준급의 종합병원을 유치코자 설립희망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98년가지는 유치 목표로 시에서는 적지알선, 부지매입 및 시설운영 문제 등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신, 증축도 계속 추진하고 방역소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작은행복 만들기입니다. 시장실을 개방코자 지난해에 시장 직접 대화 FAX와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조그마한 시민의 민원이라도 정성껏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120 기동민원대를 지난 연말에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시민이 궁금할 때 알아볼 수 있는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화번호 등을 기록,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이하 아파트 건립과 도서면 불량주택 개랑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세제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며 있으며, 수질검사를 개인정호 및 지하수, 약수터등에 무료로 하여 드릴 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계고제 운영과 어업인 행정참관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돌보기 사업을 500명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자매결연을 맺어 주 1회이상 돌보며, 생일 때도 방문 위로케 하고,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소도 15개소를 운영하여 오닝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심어주어 가정과 사회에 정이 넘치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실정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의 시정 추진방향이나 중요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나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각종 시책이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시의 한시기구 정원 감축 계획에 의하여 기구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해서 기구 및 정원의 효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과 통합시 설치시에 한시기구의 정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기구 정원을 감축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재의 기구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한시기구의 감축은 현재 한시기구가 1국 5과 1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고나면 1국 3과 1사업소로서 2과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 과, 계의 명칭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기구의 명칭만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또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을 변경하고, 또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을 부드럽게 변경하고, 기능별 통합과 신규 행정 수요분야 신설에 따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실로 되어 있는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문화공부실을 문화공부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에 있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산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있는 관광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업무를 이관해서 교통관광과로 개칭을 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위생업무를 이관시켜서 환경위생과로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에 기존 있던 사회진흥과를 폐지해서 사회산업국에 사회봉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간추려 설명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직 개편에 따른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제6항과 과단위 통합입니다. 보건소의 의무과를 폐지합니다. - 이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건소 설치조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 의무과를 폐지하고 의무과 안에 있던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를 보건사업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보장, 가정복지, 여성복지만 남고, 식품위생화 환경위생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환경보호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가 오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진흥업무와 건전생활업무는 사회봉사과로 이관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던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과를 사회산업국에 신설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사회진흥과 사회봉사, 일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 업무를 합한 체육청소년계를 설치해서 사회봉사과를 신설합니다. 다음, 기능별 통합 보강을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 재난관리 업무를 포함시켜서 민방위재난과로 하고,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기획실에서 관장하던 통계업무를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이관해서 정보통신과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교통업무를 관광과로 이관해서 교통관광과로 기능을 텅합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8번 계단위 관계는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되어 있던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를 합쳐서 민원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지정계와 부동산등록계를 합쳐서 지정계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던 진흥계와 건전생활계를 합해서 사회진흥계로 고치겠습니다. 보건소에 검진계를 폐지하겠습니다. 결국 계가 4개 폐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 신설을 4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계장을 보직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과 협의한 결과, 계 신설이 업무의 신규 발생 등으로 해서 4개를 더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과에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차량등록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재난업무를 관리하는 재난관리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사회봉사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봉사과에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체육청소년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4개를 신설하고 지금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계를 설치하지 않고 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과단위 명칭 변경 4개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단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 지도 업무를 한다고 지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개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지도계를 주민자치계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환경지도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하고, 기존 환경관리계는 환경행정계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가지도계를 물가관리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교통과로 넘어갑니다만 교통지도계를 교통관리계로 변경하고, 수산국에 있는 어업지도계를 해양오염감시계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영선계를 청사관리계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농정계를 농정기획계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가족보건계를 지역보건계로, 방문보건계를 건강증진계로 개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0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게되면서부터 부르게 되었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고유의 자연지명도 변화가 되고 통합 또는 멸실되는 등 해서 차츰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자연지명이 소멸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지역의 공유명칭도 해안 또는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연지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그 지명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명이 없는부분, 지명이 있는데도 이중 또는 복합 호칭되고 있는 이러한 지명을 사용하거나 지형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지명사용에 있어서 무분별한 표현으로 말미암에 지역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1대 25,000분의 1에 국가 기본도상에 표시된 자연지명을 고시하기 위해서 금번정부기관인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연지명의 현황을 연차적으로 조사해서일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명의 명칭이 오류 포기되어 있거나 고시된 지명과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이 서로 상이해서 혼란을 가져오거나 지도상에 누락된 지명의 생성과유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해서 정확한 자연 지명을 찾아서 경도상에 표기하기 뒤해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봉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