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과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 출석시 교통비, 숙박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행 의정활동비는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장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회의 수당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 적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이 포함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숙박비는 전액을 주고, 식비는 3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을 보면, 국내여비기즉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개정된 것이 없고, 현지 교통비도 1일당 의장, 부의장과 의원이 전과 같이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개정되기 전에는 27,000원 하던 것을 37,500원으로 하고, 의원은 개정하기 전에 16,200원이던 것이 18,000원으로 개정됩니다. 식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개정되기 전에 11,000원이던 것이 25,000원으로 개정되고,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됩니다. 자동차, 철도 운임은 실비로서 실액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회의수당 지급에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됩니다. 제2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제3항이 신설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에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 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여 제3항이 신설되고, "제5조(회의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회기일정에 포함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회의원들에게 교통 운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지급토록 한 것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선책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