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윤성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부터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으면) 이의가 없으시면 윤성종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성종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

간사위원 윤성종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0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건별로말씀드리면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총 여섯건이 회부되었으며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 모두 심사를 마친후오는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문 1답식의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과 표결로서 의결하겠습니다만 제 정조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이 설명드린 심사계획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0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성종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최종목의원님외 세분의원님의 발의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정및 개정조례안 6건 모두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목의원외3인발의)

별표4에 보면 2개읍면에 한해서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정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구의원의 소재를 기점으로해서 제정된것 같은데 지역구의원이 당해소재지에 지금 숙식을 할수있게 되었다면 다행스러우면서도 두촌면의 경우는 소재지에서도 약 8키로이상의 오지로 가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절차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격지출서지 대상지역에 같이 삽입을 시킬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개인적인 소견으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하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리를 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않으므로 들리지 않음)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느냐는 별표를 참고하시면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경우는 출퇴근에 맞추어 들어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포함된것 같고, 내면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이고서면은 차량통행관계때문에 포함된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서면을 배제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갈음이 되지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지침에 못이 박힌 것이 적용지에 대해 해석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위주로의것을 얘기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실무를 다루는 그런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이 문제를 수시로 내무부라던가 이런데에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될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에게 좀 혜택이 확대되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홍성기위원 입니다. 우선 제가 간담회도 못나왔고, 간담회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두촌면이 원격지에 포함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의 지역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이루진사항으로 처리하는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7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7명, 기권이 2명입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종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기술인력정원승인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책정을 홍천읍으로 하고 정원은 읍면정원을 3명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기계직 7급1명과, 지방기능직 8등급, 난방기술자입니다. 지방기능직9등급 전기1명해서 총 3명을 읍면정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조 5호에 읍면정원 323명을 326명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에 홍천읍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면서, 정원승인요청을 4명 내무부에 올린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되어 승인되어온 부분이 1명이 삭감되어 3명으로 승인되어온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환경직 8등급을 해달라고했는데 환경직 8급은 기존있는 인력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1명을 삭감해서 3 명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읍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기계직7급 1명, 기능직 난방8등급 1명기능직 전기 9등급 1명등 3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므로 본 조례 2조 5호에 규정한 읍면출장소를 포함한 정원의 총수가 323명에서 326명으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95년도에 설치한 홍천읍쓰레기소각장은 연간 처리용량이 1천416톤규모로 94년 12월 16일 착공하고 95년 10월 28일에 완공하므로서 가동준비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이에따른 운영요원 확보를 위하여 95년10월에 소각로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요청되어 95년 12월 30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요청된 정원중 환경직을 제외한 기계전기난방직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소각로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요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필수요원인 환경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유지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완벽을 기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승인을 받은데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본청에는 257명으로 되어있고, 읍면에는 323명입니다. 그런데 읍면정원은 결원이 2명내지 3명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와 쓰레기소각장의 설치와 관련해서 전문인력 정원을 승인해주는데 행정요원의 대책은 금년에 갖고계시는지 답변을 함께 해주십시요.

홍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읍면정원등을 말씀하시면서 읍면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상당히많다. 결원에 대한 보충대책이 없느냐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장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주면서 행정요원은 확보할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군의 군.읍면 포함해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특히 기술직이 많습니다. 기술직이라는것이 토목직, 건축직, 환경분야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 충원대책으로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할계획으로 인척자원을 확보하고자 찾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결원충원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홍천지역에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특별임용을 도에다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임용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행정요원은 특채까지는 필요없고 공개경쟁해서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만큼 일반행정요원은 빈자리가 있으면 경쟁율이 100대1, 150대1정도 되는데 기술인력은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와 또는 앞으로 원인담당을 하면서 책임한계등의 비중도가 자기보수에 비해서 너무 높기때문에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소유자들은 대기업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인력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주변에 이런 인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도록 유도해서 추천해주시면 특별임용해서 결원 충원도하고 또 행정공무원으로 메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직제개편에 따라서 약 20명이상을 감축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시기와 감축인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한가지는 쓰레기소각장에 필요한 환경직을 어떻게 보충하실것인지 말씀해주십시요.

김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엄청나게 감축될것이다 하는것은 앞으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진단 작업이 도단위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2월말까지 도조직자체를 다시 편제할예정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입장은 이미 일단계로 소규모에 대한 통폐합 내지 신설했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인력진단한것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은 물론 위에서부터 상위하달식의 행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조자체는 도가 상당하게 권위있는 부서에다 인력을 주어 권지를 받고있기때문에 그편제를 보아가면서 3월중에 할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수립해서 개인별 업무감당하는 업무량이나 또는 처리할수 있는 인력한계, 그다음에 소관 계별, 과별해서 유사업무가 어떻게 분산되어있는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월말까지는 기본자료를 확보해서 도가 3월에가서 하는 흐름을 보아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력이 100여명이 감축되고, 늘어나고 하는것은 지금단계에서는 수치는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감당하는 량이나, 유사업무를 묶어서 통폐 합해서 할경우 인력이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조절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과거구태의연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구조자체를 잘려면 소관과명칭도 일부 새로 만들을 필요도있고, 없을 부분도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작업은 3월에가서 작업이 될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직관계는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4명을 정원신청했습니다만 그중에 환경직관계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점검을 하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난방직은 항상거기에 붙어있어야 되지만 환경직만은 상주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인력을 가지고 적절히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라하는취지로 승인이 안되고 한사람을 줄여서 세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출장근무식으로 운영해야되지 않나 하는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언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7명) 다음은 본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7명, 기권이 2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에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위는 근무상황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조례 제7조를 규정하였고, 휴가의 원활을 위해서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 제18조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 훈련을 위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레안은 지난해 12월14일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했고,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군까지 하달되어 여기에 의해서 저희도 역시 시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문안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는것이 이해가 빠를것 같아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조문대비표에 의해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은 현행안이고, 우측은 개졍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7조 당직근무란입니다. 좌측에 밑줄친 부분하고 우측에 밑줄친 부분이 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제7조에 제목 당직근무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당직및 비상근무로 용어를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7조에 셋째줄을 보시면 그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한다라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하며로 말을 바꾸어 나가는것입니다. 다음 우측에 개정안에 2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것입니다.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는 이에 따른 근무상황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가 현행에 없던것이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좌측란에 당직근무자는 당직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가 비상및 당직근무자로 바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3항란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란에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에는 3항이 없었는데 개정안에 3항을 신설하면서 9개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공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근무시간입니다. 현행은 근무시간이라고 했는데 개정은 근무시간등으로 등자가 첨부되겠습니다. 제13조의 2항을 보시면 현행은 토요일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하고자안에는 토요일이라는 용어가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말을 바꾸는것입니다. 다음 14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무시간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어 나가는것입니다. 다음 18조에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변경하고자하는것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같다해서 가로안에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다하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휴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서3일7일, 8일, 11일해서 최대 20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3개월에서 6개월미만은 4일, 최대23일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가받을 수 있는 날짜가 현재보다는 3일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좌측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및 직위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해서 휴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말이 바뀌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을 포함하게 되어있고, 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를 보시면 현행은 연가계획및 허가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이랬던 부분을 개정안에는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이렇게해서 자기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에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가계획을 짜라고 개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4항에 현행은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의 해당하는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랬던 부분을 개정안은 공무상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의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배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 는것입니다. 즉 본인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안가거나 직장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보낼 수 없을경우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런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 현행은 연가일수에 산입, 즉 1항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연가일수에서공제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21조입니다. 병가구분인데 1항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수 있다이렇게 월수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날짜로 표시했습니다. 2개월을 60일로 말을 바꾸고 후단부분에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늦게 출근하거나 조퇴를 하는것이 3회가 되었을경우에는 병가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2항입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6개월을 180일로 날짜로 환산해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25조 공가부분입니다. 22조 1항을 보시면 병력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법률 점호등이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려 할때 이것은 참가하려 할때는 예비적 행동이고, 참가할때 실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려할때라는 말을 참가할때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3항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투표에 참가하려할때도 참가할때로 예정적이 아니라 실제참가하여야 한다라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은 5항이 없는데 개정안은 5항을 새로 신설하는것입니다.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도 이러한 공가를 허가하여야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것입니다. 6항은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 이때도 공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5항이 개정에는 7항으로 바뀌어나가는것입니다. 신설부분이 두항이 있기때문에 7항으로 바뀌어나가는것입니다. 다음 23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경조사가 있을경우에는 별표의 3의 기준 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휴가를 얻을수 있다가 경조사휴가를 얻을수 있다라고 용어를 바꾸어나가는것 입니다.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용어를 바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생리휴가라는 용어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는것입니다. 다음 4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의 휴가를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어나 가는것입니다.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행 특별휴가용어를 포상휴가를얻을 수있다이렇게 특별휴가 포상휴가로 용어가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5항중 1.2.3.4.5호가 있는데 1에서 4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도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항은 신설부분입니다. 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이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이부분이 신설이 되는것입니다. 다음 현행 6항입니다. 월 15일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 휴가가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7항에 보시면맨 하단부에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26조입니다. 겸직허가, 공무원이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는것입니다. 다음 제27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현행은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은 제27조가 준용이 아니고 정치적행위로 제목자체가 바뀌고, 법제57조의 규정에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는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것이 정치적행위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다음 2항중 2호입니다. 시운동을 기획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해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 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것, 4, 정당, 기타 자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행위가 공직자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정치적행위에 해당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새롭게 신설된것은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적 문제가 상당히 구체화되고있는데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에는 뚜렷한 명시가 안되어있고, 준용규정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조레에 완전히 명분화 시켜서 제도화시키고자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시달이되었고, 또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여기에따라서 홍천군 조례도 여기에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12월 14일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인 복무조례에 대하여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당직근무 규정을 보완 비상사태에 대비훈련시 당직근무자의 적절한 근무조항을 규정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 을 위하여 경로효친휴가를 근속기간별로 실시토록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 건강진단등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내용을 수정하여 발의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전국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상기 주요골자에서와 같이 상위법인 개정된 복무규정이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의 신설과 조항상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27조 주문규정으로 본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준용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정치활동금지조항의 주문중 정치행위에 대한 해석조문을 본조례개정안 27조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으로 보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표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식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일수에 포함이 되는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연가를 받던지 연가는 23일을 초과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20일까지 있었는데 지금3일을 더 늘려준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 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6 명) 다음은 본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위원 없음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8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에 찬성하는 위원이 6명, 기권이 2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과장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홍천군직제규칙 개정으로인하여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맞지 않은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 30일날 직제개편이 되어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없고 의료보장계 업무를 사회계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이 의료보장계장이 없으므로서 의료보장계 업무를 사회계장이 한다로 되어있는것입니다.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레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 12월 홍천군규칙 제825호로 개정된 홍천군직제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의료보호업무가 사회과 사회계로 이관됨 에 따라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인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코자하며,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중 위원회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홍천군직제규칙이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직제에 맞게 업무가 이관조정된 사항으로 일부조문에 규정된직제를 현실성있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가지조례를 한꺼번에 의안번호 하나로 제출하게 된것은 공통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예시에 의해서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7 명) 다음은 본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7명, 기권이 2명으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용조례및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8호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기획공연에 대해서도 입장권을 발매하여 입장권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제14조중 문화예술회관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7항으로 신설하여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자체기 획공연은 군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주었으나 타시군, 시도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사항이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96년도부터는 공연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이와관련한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와 별표2의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십시요. 현행 제14조 관람료등은 같습니다. 밑에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3항내용에 관람권의 판매및 회수는 관장이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내용을 관람권의 관리책임자는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 전표에 대한 현장매표는 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항의 신설내용입니다. 문예회관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본시설 사용료는 비고란의 당초에는 행사를 목적으로하는 개관시는 무조건 공연장 20만원, 다목적실 8만원으로 되어있는것을 다목적실의 사용은 모든 사항의 교육이나 행사로 이루어짐으로서 조항내용을 삭제하고 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대관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공연장 20만원으로 하는것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안 내용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번에 부속시설 사용료중에서 피아노 다음에 음향시설 부분에 마이크사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먼저조항에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사용료를 별도로 삽입시켰습니다. 기준은 1회에 1만원씩으로하되 1회사용을 3개로 한정하고 1개추가시마다 3천원을 더하는것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에 두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그머신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스모그기라고 되어있었는데 통일된 용어가 포그머신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경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비디오프로젝트가 새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테이프를 현재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교육시 비디오상영을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대두될것같아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이크1회, 1만원 조항시설과 스모그기를 포그머신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과 비디오프로젝트 사용료를 별도 신설하는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함께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춘천, 강릉, 원주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기획공연시에는 관장과 공연자하고 협의해서 5천원내지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이크 사용료는 1회2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강릉문화예술회관은 입장료는 춘천과 같고, 마이크사용료는 1만원으로 했습니다. 원주문화체육관은 입장료가 7천원서부터 1만원, 마이크사용료는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삼척문화예술회관은 입장료가 5천원서부터 7천원, 마이크사용료는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자치기획공연은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타시군 문화예술회관운영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96년도에는 입장료를 받을수 있는것을 신설하고 별표1로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료중 다목적실행사용 대관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8만원을 규정되었으나, 다목적실의 사용은 주로 교육이나 행사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마이크시설 사용료를 새로 규정하였고, 비디오프로젝트도 명사기 사용에 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속시설물중 스모그기를 포그머신으로 명칭을 변경 조정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 개관 1년간의 자체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춘천, 원주, 강릉, 삼척등 인근시군의 예술회관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자체보안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 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8 명) 다음은 본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8명, 기권이 1명으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종수 입니다.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또는 공공기관의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단체로 10인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사항, 제도에관한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등입니다. 3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세번째 회의는 과반수출석으로 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네번째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재임기간으로 한다. 5조에 명시되었습니다. 협의회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7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시도지사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직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이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 3. 지역주민대표 제3조 기능입니다. 1항 협의회는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첫번째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수립에 관한사항, 두번째 군민건강증진에관련된제도에관한사항, 세번째 기타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입니다. 제2항 제1항에서 군민건강증진사업이라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제4조 회의 1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된다. 2항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3항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가족보건계장이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협의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 1월 5일 법률제 4214호로 군민건강진흥법에 제정됨에 따라 동법제10조1항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화하기 위하여 협의회구성은 관련공무원,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전문가, 지역주민대표등으로 10명이내로 구성토록하며, 군민건강진흥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기여하고, 그밖에도 회의, 위원회 임기등을 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군민건강진흥법으로 동법제10조1항에 시장군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주민 단체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제10조 2항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관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안건으로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내용 또한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조직및 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및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3. 지역주민대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협의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했는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라는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이 협의회 취지가 군수의 자문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2조 3항에 있는 이는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라고 되어있는데 자를 한자띄어야 될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자중에서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기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3조 기능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4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2.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제도에 관한사항 3호 기타군민건강증진에관한 사항, 2항 제1항에서 군민건강증진사업이라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4조 회의 1,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2. 협의회는 군수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 3. 협회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4조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수당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 다. 제7조 간사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가족보건계장이 된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정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9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9명으로서,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관계공무 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를 마친 여섯건의 조례안은 1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