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96년도 1월 6일자 직제개편으로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가 폐지되고, 군민봉사과, 관광경제과, 도시개발과의 신설로 이에 따른 업무 및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1회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96년도 1회추경안 재원은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증액분과 경상경비를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야여금이 12억5,47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8천만원이 가각 증액되어 총예산은 13억3,47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13억3,47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479억3,0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도 관정비가 2,200만원, 하수처리가 7억3,3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이 2억9,974만9천원, 농어촌하수도 정비가 2억원씩 각각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반공호국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목경정을 1억1,981만8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769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28억7,427만2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0억7,702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09억7,4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3억3,452만6천원이고, 민방위비는 4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8,34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예비비는 955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5억6,201만8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홍락입니다. 1996년도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96년도 화천군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의 증가와 화천군 기구 및 직제개편에 다른 부서별 실수경비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13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479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에서 12억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경상비예산에 3천만원, 사업예산에 13억6,400만원을 배분하고, 부족한 95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추경이라기 보다는 화천군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별 필수경비의 조정이 시급하여 제출된 것으로 폐지되었거나 통폐합된 부서의 운영비를 신설된 부서로 전화하는등 집행기관 각 부서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75억3,0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3억3,4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53억179만5천원인데 일반 회계에서 13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2,892만1천원 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에서 12억5,47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양여금 전체는 75억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하수도관 정비가 2,200만원이고, 하수처리가 7억3,400만원, 군도 확포장이 2억9,974만8천원, 농어촌 하수정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반공희생자 위령탑으로 8만원이 들어와서 도비가 48억5,9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기관업무 추진비 해서 의장과 부의장 해서 2,5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723만5천원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공보실에 있는 일용인부 2명중에서 1명이 저희 기획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실에 2개계가 증설되어 360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전체는 4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에서3억4,1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3억1,500만원을 각 과로 조정하면서 본 예산을 심의해 준 숫자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가감이 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300만원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공희생자 위령탑 건립으로 해서 도비 8천만원 들어온 것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반공희생자 위령탑 건립비로 군비로 3천만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감 재원으로 내놓은 것은 예비비 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예비비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손을 대어야만 되는 형편이 되어서 도비 들어온 것만 우선 위령탑 건립비로 해놓고, 군비 3천만원을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손을 대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술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작품설정이 안되어 있고, 부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나 작품이 결정돼서 추가로 소요가 되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회나 3회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다보니까 955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시킨 것은 전체 추가소요비가 의회업무 추진비에서 2,500만원과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늘어났고, 양여금에서 군비를 942만8천원을 충당을 해주어서 그 충당비와 도 ～군단체 4개단체에 200만원씩 증액되어서 800만원, 구만출장소에 숙직수당을 182만5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감되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 시킨 것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깍아서 아까 기획실로 넘어갔고, 1명은 공보관리로 나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공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비에서 공보실에서 전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400만원을 살았는데 이 400만원 중에는 300만원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쓰실 거고, 100만원만 시책홍보비로 쓰기로 해서 그 자리에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공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 군비 보조금 850만을 세워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명칭을 잘못 써서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1개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110만3천원을 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오지벽지 지역이동군청 운영은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13페이지에 군민봉사과로 가서 120만원을 살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에서 반상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13페이지에 넘어가면 군민봉사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퀴즈상품 60만원도 14페이지에 가서 군민봉사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봉사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240만원 증액시킨 것은 20만원씩 10명이하는 10만원이고, 10명이상 넘을때는 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각과에 100만원씩 세웠기 때문에 여기도 100만원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조정에서 1,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회보라든가 간지는 11페이지에서 감 시킨 것을 여기에 7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오지벽지 지역이동 군청도 10페이지 내무과에 있던 것을 감시켜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15페이지가 두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에서 1개계가 증액되므로 해서 1,915만원 관서당경비로 더 늘려 주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에 10명에 대한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세웠었는데 15명이 되어서 2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4개단체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궁회는 200만원씩 더 추가로 해서 600만원씩 추가하라고 해서 편성지침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80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도 사회복지과 1개계가 추가되므로 300만원 더 추가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시켰고, 그다음 과에서 쓸수 있는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감시켰고, 관서당 경비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폐지로 인해서 자연보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표장이라든가 폐품수집 시상금을 여기서는 감시켰고, 23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도로 살려 주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관서당경비가 재조정 되다보니까 조금 많아져서 11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25페이지에서 감시켰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감시키고, 환경보호과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상금 520만원은 21페이지에 사회진흥과에서 감시켜서 환경보호과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감을 시켰고, 시책추진비도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1,500만원 감 시켰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관계는 140만원을 살려주었고, 밑에 낚시터 관계는 관광경제과에 가서 30만원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목공원 식재인데 이것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여기서는 감을 시켰고, 29페이지에 가서는 관광경제과에 가서 300만원 도로 살려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입니다. 여기에도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도 1,814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영수증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페이지에서 30만원 감 시킨 것을 도로 살려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목공원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페이지에 공보실 소관으로 300만원 감 시켜서 관광경제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업과로 있으면서 관서당경비가 많았기 때문에 969만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임차료로 꽃길 가꾸기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850만원을 감시키고, 34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가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40만원은 34페이지 산림과에 살려주었고, 밑에 30만원은 43페이지 도시개발과에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41만9천원인데 여기서는 감을 시키고, 35페이지 산림과에 도로 살려놓았습니다. 재료비에서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6페이지 산림과 란에 가서 460만원 감을 시켰고, 거기에 가서 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전국체전 대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여기서는 감을 시켰고, 26페이지 산림과 란에 가서 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32페이지에서 감 시킨 것 8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2페이지에서 40만원 감시킨 것을 산림과 란에 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강변 꽃길 화단등 해서 941만9천원, 32페이지에서 사회진흥과 란에서 감을 시켜서 여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정비에서 33페이지에서 감을 시켜서 466만원을 여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500만원 33페이지에서 사회진흥과 란에서 2,500만원 감을 시켜서 여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1명이었는데 산림과가 1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25만7천원을 조정감액 시켰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새마을 노후시설물 보수와 구만리 살랑골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여기에서 감을 시켰고, 44페이지 도시개발에 3천만원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양여금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하수도 정비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2,96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 산양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9천만원, 그다음 간이오수 처리시설에서 868만원,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80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6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화천읍 하수도 개공사해서 3,142만8천원, 여기에서 3,142만8천원 중에는 군비가 942만8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하수처리 시설에서 5억9천만원, 그다음 간이오수처리 시설 및 기반시설 1식에서 1억8,32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상서면 산양리에서 372만1천원과 오수처리 시설에서 144만원, 그다음 측량수수료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건설과가 도시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1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을 거기에서는 감을 시키고, 여기에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새마을 노후물 보수로 구만리 살랑골 농로포장도 39페이지에서 감 시킨 것을 도시개발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6,435만1천원을 편성했고, 그다음군도 10호선에서 258만9천원, 그다음군도 15호선에서는 539만1천원을 감 시켰고, 군도 유지관리에서 1억6,580만원을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서 139만9천우너을 계상했고, 그다음 공시송달료에서 223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부대비에서 군 확포장해서 162만8천원과 군도 유지관리에서는 1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일반 업무추진비가 15명이기 때문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도 1,8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44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그다음 비상대비에서 경상경비에서 829만1천원은 감을 시켰고, 그밑에 병사관리 란에서 경상적 경비로 829만1천원을 목변경을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당초에는 물품구입비 의료원 온라인 구축망해서 200만원 감을 시키고, 그위에 올라가서 의료보험 온라인 시스템 구입해서 200만원을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8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1,800만원 감을 시키고, 보상금을 1,800만원 살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서는 지도소에 12개 항목을 삭제시키고, 맨밑에 내고장 유작품 개발사업으로 해서 군비, 도비 1억원을 살려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위에 14개 항목을 전부 감을 시켜서 밑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구만리 출장소 당직비를 한사람씩 세워주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세우지 못해서 365일과 휴일 56일 해서 18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양병모 위원이 변신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획실장이 계속해서 위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곁들여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먼저, 반공호국 희생자 위령탑 건립 분야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3천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본인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가 한마음으로서 당초예산에 통과해 주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이라는 무계획적이고, 앞을 한치도 못내다 보는 그러한 사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임수 도의원이 도비를 8천만원 떨겨 놨는데 군에서 발을 빼려는 인상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삭감할 사유가 생기면 2천만원 정도는 깎고, 천만원 정도는 남겨놔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비에서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는데 군에서는 위원이 통과해준 3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은 경험 삼아서 당장에 3천만원을 환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보조받는 것을 가지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전액은 못하더라도 우리군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추경에 우리군민의 뜻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천만원 정도는 보조해주어서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군민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공식으로 사과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내역이 역시 8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근거는 어디서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실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단체와 관련된 것은 이상하게 두가지가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삭감할 때는 어떤 근거로 삭감했는지 본 위원한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고, 전번에 지적한 위령탑 건립한 문제의 예산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군민의 뜻을 담도록 하는데 군이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소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사업등 여러 가지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우위작목 개발사업으로 1억원이 서있는데, 내고장 우위작목 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삭감이 다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농촌에서 조그만 사업이든지, 큰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의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액 다 감이 된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광덕도로군도 12호선 보수공사에서 1억2,5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가 물론, 저희가 이미 책정했을때는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섰던 것인데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새로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서있던 사업인지 모릅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몰라서 하는 측면에서 얘기인데 상서면에 보면 2,900만원 사업이 들어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이전되어 그러한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서면 사업이 많습니다. 네가지나 있습니다. 하수도 9천만원 사업이 있고, 상서면 하수도 처리 부지매입비가 1,8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밑에 보면 상서면 산양리 하수도 시설비에 5억9천만원 짜리 사업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간이 오수처리시설비 기반시설 사업1식해서 1억8천만원인데 간이오수처리가 화천읍까지 이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서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인데 도시개발과가 생기는 바람에 그곳으로 이전된 사업인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2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에 통과가 다 된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설명하기는 1명이 딴데로 가기 때문에 120만원이 감이 되어서 120만원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하는데 1명이 없으면서 120만원이 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명의 소요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령탑 건립문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릴대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3천만원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을 감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건립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천만원을 가지고 안돼서 작품이나 부지가 확정이 안된다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금년내로 이사업만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군민들이 화합해서 군민들의 투자하는 판인데 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부족된다면 추경에 확보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보조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작년까지는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것이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국예총 연맹에는 보조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파악이 되어서 한국 예총을 한국 자유총연맹으로 착각을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 없었던 단체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겠습니다만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없어지는 단체에 당초에는 편성했다가는 이번에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만 저희 편성지침상 주지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감수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가지사업을 갖고, 내고장 우리작목 개발로 1억원을 세웠느냐 하셨는데 당초에는 도시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주면서 편성해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편성을 하라고 했을 적에는 지침이 안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나름대로 이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12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진흥원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변동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12가지 사업을 갖고, 그밑에 도비군비 1억원만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위에 12가지 사업이 1억원해서 풀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떨어졌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지침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군도 보수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군도보수비 해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엇는데 마지막 양여금 확정시키면서 변동을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여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양여금이 올줄 알고 미리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안오기 때문에 감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던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체계가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 확정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줄때는 군도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확정할 때 깎아 버렸습니다. 깎은 이유는 저희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될 적에 감 시켜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슷한 얘기인데 이 돈이 올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동이 되는 바람이 감안했다 하면 당초예산에는 세웠던 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한두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감이 되는 식이라면 앞서 본예산 승인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1억2,500만원이 예산을 설 때는 1억2천만원 값어치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려려니 하고 믿어야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희한테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확정통보해주면 이러한 사항이 없는데 가내시를 도에서도 급하니깐 가내시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확정될 때 군도 유지보수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멋대로 내시 했다가 그다음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이것이...

그것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상서면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있던 것을 옮겨놓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여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찢어 나누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첫 번째 2,900만원이 있고, 그다음 실시설계비가 9,900만원 있고 그밑에 내려오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사업은 하나인데 토지매입비가 있고, 또 오수처리 시설 부지매입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8억5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맨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일하기 쉽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그다음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태비 이렇게 4～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따저보면 한 개의 사업인데 실제 실시설계비니 해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었다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의 사업이 얼마입니까?

9억6,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서면에 꼭 해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에 942만8천원이 아까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이렇게 해라하고 또, 계획서를 해당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사업이 도에서 내시할 때 상서면 산양리에 해라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묻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6,400만원이면 나누어서 할 것이지 6,400만원을 다 집어넣습니까?

오수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은 1～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내시된 것을 갖다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부서업무 추진비 1명이 깎음으로 해서 120만원이 깎이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림과가 당초에는 11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명까지는 월10만원씩 주고, 10명이 넘을때는 20만원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번 조정할 적에 보니깐 산림과 10명으로 줄어듬으로서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주죠. 1명 줄었다고 120만원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욕심으로는 더 많이 들여도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상서면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통합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읍면예산에서 당직수당 중에 간동 구만리 출장소에 18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사람이 더 당직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182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인지. 원래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더 증액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당초 예산에서 사람이 줄지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당초 예산에서 세울 것이지 182만5천원을 다시 증액 시켜 놓습니까?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세워놓지 한달도 못되어서 세워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시 올리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양병모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반공희생자 위령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비는 사실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8천만원을 자유총연맹에서 청구했을 때 3천만원을 도비로 예상하고, 3천만원은 군비로 예상을 하고, 2천만원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가 되든지, 군비로만 예산이 확보하든지 요구된 액수는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을 더 한다 3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어떤 건물이나 상징물을 만들 때 이미 기초 작업이 되어서 이 건물이나 상징물은 얼마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해서 결정한 수치일텐데 얼마든지 간에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니깐 금방 대답이 달라지면 이것은 군에서 하는 일을 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합동 위령비 문제가 실제적으로 아주 피부에 닿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천에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어떻게 민선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주민의 여망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면에서 봤을때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합동위령비에는 내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념에 되는 문제는 벌써 냉전시대에 놓여있는 입장이고, 물론, 전후 세대입니다만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회기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대하는 군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8천만원이 예산책정 되어서 집행이 되면 어느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민의 뜻을 더 한다고 한다면 비가 설립된 후에 전기 작업을 부수적인 돈이라든가 또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미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접재산권 차원에서 비를 건립하는데는 8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낭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천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8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천만원 3천만원해서 확보한다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군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고,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런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방양여금은 어떤 전년도의 지방양여금 선정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서 지방양여금이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을 어떻게 상정해서 올렸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부합이 되겠느냐 하는데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이 한쪽으로만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깐 지역적으로 형편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역이 우선지역으로 책정되어야 할 지역인지와 그다음 형평이 고려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수구 처리라든가 농어촌 하수정비 하면 취로 구조 사업을 한 지역도 다분히 면지역에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를 지방양여금에는 목항에 들어가서 7억4,3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가 3억원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양여금 산정규정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상서로 들어간 것이 오수처리 시설로 들어갔고, 그다음 산양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하수처리와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산정기준을 잡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항에 내려와서 하수처리 7억4,300만원관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2억원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한군데로 도시계획에 오수처리와 하수도 처리시설 한군데로 들이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도시계획에 농촌오수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2억9,900만원은 이것이 현재 군도 6호 신읍～동촌 간인데 당초에는 2㎞로 했습니다. 그런데 9㎞로 해서 이쪽으로 편중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하지도 않아서 당초계획 2㎞는 뭐고, 9㎞로 왜 늘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해야 할텐데 당초예산에는 2억원정도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입장에서 자료에 넣었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는 빠졌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동료위원이신 전영도 위원께서 아까 위령탑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를 모르면 현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6.25때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밥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어떤 분이 평가를 나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를 만든 것입니다. 6.25때 누가 지켰습니까? 강원도 인접시 군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홍천도 군에서 다 지원을 한것입니다. 여기도 유지흥씨가 풍산리 분으로 경찰관 출신이신데 낙동강까지 나갔던 인민군이 태백산 줄기를 타고 넘어와서 화천을 기습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화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려서 총탄에 죽고 찔려 죽었거나, 또는 직접 바지 저고리 입고 총을 직접 메고 골짜기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에서 원호법에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가 되었으니까 아까 단체 자부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군민의 뜻으로 담아야지. 무슨 영농자부담 식으로 운운되어서 되겠습니까? 영월도 다 지었어요. 우리 화천에도 113명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아무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넋을 기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화천도 타지역에 비하면 옛날보다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훌륭하게 나라 지키다 돌아간 분들 위령탑 세우는데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소수인원이 8천만원까지 있기는 어떤 경로에 있었느냐 굳이 말안하려고 했는데 화천의 예산은 없고, 유족들의 뜻은 이렇게 한결 같으니 군에서 3천만원만 보조해 주십시오 해서 폐임하는 비석만 세워서 뭘하냐 8천만원 드릴께요. 이렇게 되서 8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아껴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로를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6.25 지난지가 45년이 지났는데 45년 운운하는 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독립 투사의 뼈를 중국에서 모아다가 다시 국립모지에 안장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과거를 정립안하고 비석을 세우는데 부정적으로 운운하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도 양병모 위원과 전영도 위원의 얘기를 잘 듣겠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냉정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3.8선 접적지역인 화천군이 비운의 고장인데 6.25 터지면서 이래죽고, 저래죽고, 이런 고장에 그거하나 세워놓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똑똑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돈 쓰고 남는 것은 감독을 하세요. 그래도 화천에 공산당과 싸웠구나 하는 역사의 유물을 남겨 놓는 것은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의 참담한 사항을 모르는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화천에 필요한 위령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고, 죽은 사람에게 두 번 욕되는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되고, 똑바로 집행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것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각별히 우리가 감독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화천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후세의 교육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병모 위원님이나 전영도 위원께서 반공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유공자 정액보조 해서 당초에서는 400만원씩 섰던 것이 200만원씩 증액되어서 600만원씩 섰습니다. 이것이 상이군경회, 전몰호국 유족회, 전몰호국 미망회, 대한무궁 수훈자회 해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앙에서 더 증액을 시켜라 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당초에는 400만원씩 섰는데 200만원씩 더 증액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200만원씩 증액시키면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분야의 이유가 무엇인지 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일관성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반상회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국민봉사과인데 633만원이 서있는데 352만3천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왜 자꿈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해보다가 모자라면 2차추경에 하든지 단 1개월도 못가서 여기에 증액을 시킵니까? 군민봉사과가 바꿔 졌기 때문에 나누어서 된 것 입니까? 1,100만원씩이나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총예산이 1,700만원인데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군민봉사과에서 할 사업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 추가로 더 증액시킨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증액시켜야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제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만리 출장소 숙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으면 되지 않느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구만출장소에 세이콤이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직 비만 67일분을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밤에 숙직을 안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외지고, 숙직을 안하면 안되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후에 세이콤을 철수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명씩 나와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당직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공위령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지원하면 예산이나 작품이 크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작품을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구상이지. 위령탑을 건립한다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침으로 인해서 보완이라든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어떤 일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모형이 변경이 되거나, 위치가 결정되면 그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 군체면을 생각해서 돈이 남는데 더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걱정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푼의 낭비도 없이 군민 성의가 담기는 탑을 건립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관계입니다. 여기서 도시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챙기다보니깐 밑에 사업하나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도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이 당초에 2㎞였는데 9㎞를 늘림으로 해서 거기에 증액을 시키면서 유지보수비를 깎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여금에는 세가지 계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와 교통소통, 도로정비 해서 도로정비에는 4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내려왔고, 유지 보수비에는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군도 유지비가 깎인 것입니다. 한군데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도로정비에 4억6,500만원을 올려놓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양여금이 세가지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이군경 단체도 당초에 600만원 세워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당초에는 400만원 세우고, 200만원 추가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돼서 400만원 줘라 하는 세부적인 계산내역은 모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상이군경등해서 4개 단체는 400만원씩 지원하라고 했다가 금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통과된 후에 예산편성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이부분을 고쳐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200만원씩 올렸지. 200만원이 더 필요한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민 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수용비는 당초 633만원인데 1,125만원을 더 갖다 세운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633만원은 민원처리계에 주민등록 갱신하는 장비에 420만원, 민원실 팜프렛 및 사무편람해서 등해서 민원처리계에서 처리하던 수용비입니다. 그다음 1,152만3천원은 내무과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감 시켜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간지, 반상회퀴즈등 전부 내무과에 있던 것을 전부 감이 되어 국민봉사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633만원은 민원처리계에서 계상했던 수용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건환입니다. 산양리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2억원으로 내무부 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7억3,300만원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10개 시군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강원도는 횡성과 화천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1년차가 아니고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3차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 일개부락이 내려온다는 것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나와서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씨름하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고, 예산을 밝히는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질의가 쏟아지니까 잘못되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엉거주춤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환멸을 느낍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돌출될 수도 없고, 이것이 예산편성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분명히 한군데 묶어서 몇천만원이 1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환경부 소관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이오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간이오수시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간이오수시설 기반시설 1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간이오수시설 부대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오수처리시설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로 해서 1억원이 한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시설이 어디에 해당되지 않고 해서 여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간이오수시설 1억8,300만원을 내놓았으며, 간이오수시설 부지매입비로 600㎡로 해서 6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은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는 농촌오수시설이라 하면 내무부나 위에서 내려와서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해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도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9㎞가 신읍～동촌이 사전에 군도 6호선이 2㎞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0.9㎞니까 1㎞도 안되는데 그렇지만 한군로 집어 넣었습니다. 동촌～신읍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편의상 집어넣은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공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감액하고 집어넣고, 정부 공사단가가 얼마 입니까? 지금 15호선 1㎞에 5억2,400만원인데 거기에서 5억1,8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군도 10호선은 5억3,200만원인데 5억3,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시공을 하지도 않고 기초 자료도 잡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때에는 기획실장과 껄끄럼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서먹한 기분도 느끼고, 미안한 기분도 느낍니다만 그러나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서로간에 입씨름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 관계때문에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흡한 과는 업무추진비를 한명 줄었다고 해서 예산지침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100%를 감안해서 딴데로 붙이는데 기왕에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상현 부군수님 회고록 발간액은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딴것도 다 얘기가 있습니다만 부군수에 대한 회고록 발간액은 감하겠다 했는데 몇백만원 감한다고 나타날 것이 뭐있겠느냐 해서 원안 통과 시켰고, 기획실장께서도 다음 추경예산때 이것을 감해서 예비비에 넣던지 예산부서에 증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조상현 부군수 회고록 발간액은 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실과에 일하겠다고 업무추진비는 한사람이 딴데로 갔다고 해서 120만원씩 감시키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조상현 부군수 회고록 발간액 450만원은 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때 감해서 여기에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농촌오수처리관계는 정건환 과장님이 설명 드리고, 군도 확포장은 6호선이 시급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단가가 왜 틀리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단계부터 기초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현 신읍동촌간 해서 배머리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지형에 따라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산간지역과 도시지역이 틀립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기 전해에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못챙겼다 하는데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면서 조상현 부군수 회고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고록 문제는 저희 부군수님이 올라와서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제일 걸려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몇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새 그러는 바람에 삭감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집행하지 말라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제가 직접 판단을 안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건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1일50톤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00평내에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 부대비에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선에 이해해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해주시고 앞으로 농촌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