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행정기구를 일부를 개편하여 '96년 2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 중 "지역경제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재무국"이 "재정경제국"으로 조정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함에 따라 "재무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로 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사항중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하고 4급직이 소장인 "환경사업소"와 "각 구 보건소"를 이번에 추가하여 소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회의수당이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5일 염상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원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어 '96년 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 1국, 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안도 역시 1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현행 2국 7개 과 4개 사업소에서 개정안은 2국 8개 과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현행 2국 7개 과 4개 사업소입니다. 수원야외음악당이 누락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 7개 과 7개 사업소에서 개정안은 1국 6과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현행 1국 4개 국 6개 사업소이고 개정안은 1국 4과 6개 사업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현행 2국 6개 과 3개 사업소이고 개정안은 2국 11개 과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처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연말까지 각 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안건처리 건수가 4건이었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총 5건으로 기획실이 2건, 지역경제국이 3건이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총 21건이었고, 총무국이 14건 재무국이 7건이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총 4건이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별 실·국·담당관·과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는 현행기획실과 지역경제국인데 기획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지역경제국은 교통행정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바뀌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개정안에 보시면 재정경제국으로 되면서 세정과의 회계과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안에 되어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은 현행 5개 과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은 6개 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2월 초에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4개 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은 현행 4개 과에서 숫자상 변동은 없지만 환경위생과라는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회복지과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질관리과는 현행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하수과가 명칭이 수질관리과로 변경되면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현행 3개 과인데 개정안에는 4과로 되면서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과가 되어서 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국 소관을 보시면 현행 3개 과인데 개정안에서는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바뀌면서 현행 기획경제위원회의 교통행정과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행 5급 소장인 상수도관리사업소가 4급 소장으로 되면서 과가 4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정기회에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의 일부가 개편, 조정되었으며 본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개편, 조정되었으며 본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회 소관의 실·국·사업소의 규정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개정의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과 내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이 통합되어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처리된 위원회별 안건처리 건수가 내무위원회에 편중되었던 점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위원회의 소관이 총무국만 남게됨에 따라 총무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도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무위원회로 의결하실 경우 현재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의 제3항 내무위원회도 총무위원회로 개정되어야 하나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 바 수정 의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역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4급직이 소장인 사업소는 현재까지 각 위원회별로 소관에 두고 있었으나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본 조례개정시 명시하여 소관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는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30일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휴일이 회의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다소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제1기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회기중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는 회의 수당을 못 받고, 회의를 열지 않는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는 바 금번 시행령 개정이유에 밝혔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향후 시행령 개정시는 이와 같은 모순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146회에 상정된 의안의 제안자이신 염상천 위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상천 위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발의한 동기가 무엇인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몸소 느끼셔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염상천 위원님 본인의 뜻인지, 타의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정부로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우리 수원시의회도 조례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다뤘던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 12월달에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을 하게 됐고 오늘도 조례가 개정돼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보셨겠지만 이걸 2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염상천 위원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염상천 위원님의 뜻이 아닌 내무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제를 개편하다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직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급기관을 마치 꼭두각시인양 어떤 줏대도 없이 이끌려가는 지방의회가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늘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형편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됐습니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모순입니다. 각 시·군·구에 맞게끔 지방의회가 발전돼야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의회가 된다면 그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에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행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5대 시의회가 구성될 당시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실, 지역경제국, 내무위원회는 총무국, 재무국, 보사환경위원회는 보건사회국,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대 이후 5대에 당선돼서 뜻한 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인 내무위원회를 선택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국과 재무국 중 1개국을 타 위원회로 편성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과는 엄청난 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신다면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총무국, 재무국 중 일부 과가 타 위원회로 편성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총무국, 재무국의 50%가 타 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현 조례개정안의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킬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는 논리,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해야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95년도 12월달에 이미 조례개정은 해놓고 지금 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이 됨으로써 재무국이 기획경제로 흡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태호 위원님이 5대에 당선이 되셔서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서 넓은 뜻을 펴시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직제개편이 돼서 총무국만 남게 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가 축소되는 느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이태호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제 소관의 교통행정과가 도시건설로 이번에 나갑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획경제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보다도, 재무국이 내무위원회에 그냥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시행할 단계에서 축소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조례개정을 해놓고 시행할 단계에서 부결을 운운한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 12월에 조례개정한 부분은 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일치해서 생각하시면 착오이십니다.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위원회도 재편성 해야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때 그 부분은 별개라고 제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길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는 행정부의 직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위원회에 대한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염상천 위원님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조례개정을 원칙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행정분야는 적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인데 이번 국장 T·O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도 가는 것 같고 재무국장 T·O가 하나 없어져서 회계, 시정 쪽이 업무상으로 볼 때 우리 기획경제 쪽에 가깝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반기동안 다른 데는 4건, 5건했는데 거기는 21건씩이나 했는데 이제는 좀 쉬시고 다른데 일 안 하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서 원안통과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