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및 재무국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월 23일 오늘 오전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동일날짜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내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을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2,376명, 청원경찰이 191명, 일용직이 528명, 환경미화원 523명해서 총 3,618명이 현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기구 및 인원은 5개 과에 3개 사업소, 18개 계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인원은 본청이 97명, 사업소가 36명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입니다. 산악회, 낚시회 등 공직자 취미클럽에 대한 활동지원으로서 14개 클럽에 2,800만원을 지급하고, 표창수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빈공무원 격려, 불우동료직원 서로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직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은 8, 9급 일반직 특채나 기능직의 각종 시험의 자체 임용시험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8, 9급 신규임용이나 6급 이상 특별임용시험은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100명 정도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예우·지원입니다. 정년퇴직자 해외시찰은 연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참여활동인데 여기는 각종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또 주요시책 입안시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파견은 금년에 11명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일본과 중국 산동성에 제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도에는 뉴질랜드 네피어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에 네피어시자매결연 협의실무단을 초청을 하고, 수원시 실무단을 4월중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오면 금년 8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4만 9,369명으로서 상반기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전 20일까지는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은 2월초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지하상가 운영입니다. 현재 역전지하대피호에는 점포가 139개가 있습니다. 평수는 1,026평으로 '77년∼'81년까지 3차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민자를 투자를 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상사용을 하던 것을 1차 사업은 지난 '93년 6월 15일부터 유상으로 전환을 했고, 2차 사업은 금년 11월 12일날 무상 사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은 1월 28일날 무상사용이 끝나기 때문에 28일부터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는 '95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균열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17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설명회에는 구·동은 1월과 2월중에 전부 끝나고 종교인이나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참여 명예제도의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접 참여제도로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계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명예 실·과·소장이나 동장으로 임명을 해서 시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참여제도로서는 시민단체나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대원으로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공사감독,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대한 시민상 제도는 시정에 적극 참여한 시민과 시를 빛낸 시민을 선발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참여제도화로서 각종 위원의 일정수를 여성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행정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동 분동입니다. 현재 대규모 택지조성이 되고 또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해서 인구가 팽창한 동에 대해서는 4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운동, 곡선동, 인계동이 4만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실천으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증가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투표구 조정을 하고, 선거담당 공무원의 법정교육, 주민등록 일제정비,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행위 감시단속을 실시해서 공명선거가 실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인의 양성입니다. 시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안전문대학교, 수원전문대, 안성산업대학에 26개 과에 273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전산 등 4개 과정 280명을 매일 아침 소양교육장에서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벽화사업추진으로서는 '95년도에 7개소를 벽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도 담장이나 옹벽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5,000만원 각 구별로 2,000만원씩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금년 3월중에 전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는 입북동에 마을 안길 정비공사하고 진입로 정비공사, 수원성곽주변정비사업에 4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경기도체육대회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5월중에 3일간 개최할 예정인데 수원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31개 시·군에 약 7,000명으로서 경기종목은 17개 종목으로서 남자 일반부가 17개 종목, 여자 일반부가 8개 종목, 고등부 육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개·폐회식 준비계획수립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질서 있고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확대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영화동과 팔달동, 매탄1동 3개소를 증설할 계획이고 세류1동의 공부방을 시설보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해서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하는데 매월 1회씩 150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및 윤리교실 운영을 위해서 30여 개에 2,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는 별로 사용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활용을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전자카드에 입력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7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입니다. 호적전산화에 따른 예산은 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5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 호적수가 54만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9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수원성 축성기념사업으로서는 5개 분야에 52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별 추진부서나 단체를 지정해서 개별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나 조정지원을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서 수원성 축성 기념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각 TV나 신문사, 여행사, 관광호텔 등에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고, 재외공관이나 자매결연도시, 단체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번역한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연날리기 대회입니다. 기간은 3월 1일∼2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데 장소는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잔디밭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약 1,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계획으로 외국선수는 150명∼20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민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시비는 3,000만원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행궁 복원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궁지 발굴조사는 약 60%가 진척이 됐고, 금년도에는 봉수당외 6종의 시설물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4월까지 완료를 해서 건물설계서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오면 금년 5월달에 복원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사편찬으로서 사업비가 약 7억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과 '9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약 2,000질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금년도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대관 발간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미 문화재 대관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시에는 아직도 발간을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소재한 각종 문화재 즉, 지정이나 비지정 기념물 등을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하고, 고증을 거친 설명서를 기재를 해 가지고 수록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관광화보 제작입니다. 관광화보가 지금 발간되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발간된 관광화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 가지고 전문업무에다 의뢰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전부 촬영을 하고 12월까지 관광화보를 약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화홍문화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원 전통민속놀이 발굴과 시립예술단체운영의 내실화,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했는데, 종합운동장은 육안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나 슬라브에 크랙이 생겨서 감사원과 안전기획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건물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원 성곽보존관리로는 수원성의 보수공사비는 2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여담보수, 팔달문 옹성보수, 화서문 보수 등이 있고, 또 수원성 일주보도·육교가설공사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대로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곽주변의 조명시설을 1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야간에도 성을 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고, 성곽주변에 대한 보수철책 설치공사, 용연에 대한 정화공사, 간이 소각로 설치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96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과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 대한 전산화, 이에 따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과 모든 지방세의 기초가 되는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확충을 위해서 '96년도 지방세는 2,545억 4,000만원에 목표를 두고, 작년보다 약 24%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평,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추진 계획으로는 부과징수 및 체납세 관리에 완전 전산화를 통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 대한 전산화는 현재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세수 탈루방지와 세수관련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전 과정에 대한 체납세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체납세 관리 및 지방세 관련 증명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정원은 110명입니다만 현재까지 28명밖에 충원되지 않았고, 앞으로 82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직렬이 맞지 않는 행정직렬이 맡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세무직렬로 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는 법인이 현재 1,740개가 있는데, 금년도 조사목표 법인으로는 560개로 55억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법인이 토지관련 또는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가 하나도 탈루됨이 없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확충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됨이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으로는 세수목표가 1,540억 5,900만원입니다. 경상수입이 764억, 임시적 수입이 776억입니다. 신규세외수입에 대한 적극 발굴과 탈루은닉세원을 색출, 추징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98년도까지는 현실화시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세외수입을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관리의 기본인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전산과 토지대상을 일치시키고, 기준점이 현재도 242개가 멸실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전부 제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부과기준이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평가사하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95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장안구청 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210번지 한일합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만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연면적 3,800평을 지어서 현재 야구장에 들어가 있는 장안구청이 제대로 자기 근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일합섬 부지 1만평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위치로 봐서 적합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장안구 보건소도 그 건물과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지어서 893평이 소요됩니다만 설계가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원동 한일합섬 부지로 신축, 이전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증축 문제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본청 뒤에 별관을 짓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완공이 안되고, 본청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상태에서 마무리짓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 의사당을 어느 위치에 짓게 되면 의회를 짓고 나머지는 별관 청사를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회청사는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와 건축의 모양과 용도 등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동청사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북동도 편입이 되면서 독립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700여평, 3,505㎡를 확보하고, 10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곡선동의 부지가 확보되어 청사를 짓고, 평동도 작년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350평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우만2동도 부지를 확보하여 350평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매탄4동도 금년에 부지와 청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부지를 매탄4지구 개발되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달동도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신축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에 짓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청사확보를 해서 동청사의 어려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분 국장님으로부터 '9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문점등 질문사항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197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동안 열 네 번이나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은 지난 '94년 7월 25일 1901호로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복무조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고,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전면개정이 아니라 일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행정기관의 장은 바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소집이라든가 비상연락망 정비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 공무원의 건강진단이나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 도래되는 당해에 해당 되겠습니다. 바. 정치적 행위 및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운동참여를 금지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7조(당직근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당직 및 비상근무)로 자구수정만 된 것입니다.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로 자구 수정만 되었고,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부 자구수정이 된 것입니다.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자구 수정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근무시간"도 "근무시간 등"으로 "등"자만 하나 넣는 것입니다. 제18조(연가일수)가 근속기간별로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최고 5년 이상이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6년 이상은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이 나오는데, 이것도(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자구수정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는 2월, 6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날수로 계산해서 60일, 180일 이렇게 날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23조(특별휴가)에서 그냥 "휴가"라고 그랬는데, "경조사 휴가", 2항에 여자공무원 출산하는 것은 그냥 "휴가"인데 "출산휴가"로 하고, 그 다음에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방송통신대학에 가는 것을 "수업휴가", 또 "포상휴가"로 자구수정만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3조에 6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년이 되는 도래되는 해에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구 수정이 되겠고, 27조에 "준용"을 없애고 그 대신에 "정치적 행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성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 내용이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의 주요골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효친 휴가제를 부여하는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조성을 향상시키고 위하여 공무원별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연에 최저 4일내지 최고 23일까지로 조정하고 경로효친 측면에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기일까지 확대 적용하며 휴가의 종류를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퇴직준비휴가"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적 행위 및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운동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95년 12월 2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로부터 정책보좌관의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지방행정 4급 2명중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로, 1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시한부 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 산업과에 소속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인 국가직 행정 7급 1명과 기능 10등급 1명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청 정원 463명이 467명으로 4명 증원되는 내용으로써 지방서기관 2명, 산업과에 국가직 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시한부 정원인 정책보좌관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는 등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제도는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적 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96년 1월 23일 내무부 자치 12200-61호에 의거 2명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거 '96년 1월 1일자로 경기지방 12200-3563호에 의거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 2명이 승인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책 보좌관 개인별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결원사유 발생 즉시 정원을 감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공문을 받을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정책보좌관 얘기를 다른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도에서인가 정책보좌관 제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정책보좌관을 도지사가 거부하고 자기네 전체 정원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시적 정원이고 정년 기한이 되면 정책보좌관 정원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어떤 명예퇴직의 모습들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은 명예퇴직자의 뒷자리 마련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약간의 설명과 함께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보좌관의 연령에 지금 대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부여되는 업무는 시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받을 사항, 그러한 내용에 정책에 대한 것이나 시 행정에 어떤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그 사람들로부터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에 대한 레포트나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시 행정에 참고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정책보좌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보좌관의 기간이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1년 반에서 2년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명예퇴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예퇴직은 기간이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퇴직하고는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용에서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나 자리를 마련한 것을 봤는데 사실상 정책보좌관의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실시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근거해서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과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라면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청에서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나 정부 시책 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도 전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정책보좌관실이 별도로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정책보좌관을 금년도부터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정책보좌관 대상자는 도에 집중적으로 거기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은 금년도부터 정책보좌관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됐기 때문에, 사례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도 지금 보면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감사제도위원회 등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의 업무를 굉장히 활력소 있게,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례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는데도 오늘 1월 23일 내무부장관의 도장까지 받으면서 긴급하게 여기 제기했다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퇴직 처리 방식의 내용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은 일정연령이 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 직을 그만 두는 것이고 이 정책보좌관은 수원시가 특수한 예인데, 2095수원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 두 분은 행정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류해서 수원시의 중요시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자문에 응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주신 거죠?

예, 이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아마 도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은 아마 처음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원시에서 정책보좌관이 두 분이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그냥 명예퇴직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을 갖고 중앙에 건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보다는, 사실 정책보좌관을 하셔야할 분들이, 평소 잘 아시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버리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훌륭한 행정가는 그 많은 노하우 같은 것은 사실 책에서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의 행정경험이라든지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을 중앙으로부터 받아내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가시는 분들도 후배들의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상당히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가셨을 때 그 밑의 후배들이 진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연류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시에서 처음 갖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셔서, 한번쯤 기회를 주셔서, 어는 쪽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통촉을 해 주셔서 이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가 되면서, 특히 제가 지방의원이 된 후에 지방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봤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구청들을 봤을 때 현재 인원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도 봤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데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것들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원이 모자라기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까 증원하는 것을 바라는데 이 증원의 방식이 계속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서 자리를 많이 만드는 취지로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저해요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를 얘기하면서 공무원들도 일반회사의 사무원처럼 경영일선에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자리를 확대하거나 체계를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정책보좌관제도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원들을 퇴직시키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충분히 내에서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확대해야 할 부분, 자리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갖가지 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류해야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서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자체 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높이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자 했던, 도지사의 의지에도 맞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두 가지 안을 놓고,

제가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는데 공무원이 일정한 연령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후배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그만한 경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면 현직의 유능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가 분분하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8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요청 상정한 재산은 취득토지 1건으로서 '81년 5월 7일 팔달구 팔달로 3가 94-5번지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팔달동 사무소는 청사부지 면적이 242㎡, 연건평 357.36㎡로 극히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사면적 폭 8m의 일방통행도로상에 주차를 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회 평화은행 뒷편인 팔달로 2가 109-1번지외 4필지 742㎡의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이전코자 취득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취득동의 요청한 팔달로 2가 109-1번지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2종미관지역으로서 토지면적에 6m도로로 확장 포장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주민편의시설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팔달로 2가 100-1번지외 4필지 742㎡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팔달동사무소는 '81년 5월 7일 건축된 건물로서 청사의 면적과 부지가 몹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대민편의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동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78평입니다.

작기는 작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