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도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 제목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고치겠습니다. 조문수정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2항을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겠습니다만, 제목이 일부 수정이 있음에 따라서 같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의 파견근무 사항입니다.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있어서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라고 고치겠습니다. 제14조도 역시 조문수정이 일부 있겠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본문을 고치면서 종전의 연가일수보다도 1일에서 최고 3일까지 연가일수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5년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의 경우는 1년에 20일간의 연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23일간의 연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문을 일부 수정을 해서, 근속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즉 말하면 근속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휴직이나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는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생신일이나 제사일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항에 보면,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개정하는데, 종전의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5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간을 더 늘려서 20일가지는 줄 수 있고,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일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이라는 말을 일부 바꾸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포함시켜서 연가를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1조 병가의 경우 연 2월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고치도록 하고, 단서를 새로 신설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제2항에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180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공가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가 아니고, 참가할 때로 문구 수정을 하게 되겠고, 3호 역시 참가할 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공가로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역시 공가로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는 그냥 휴가로 되어 있는 것을 경조사휴가로 고치고, 여자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로 고치고,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휴가를 수업휴가로 고치고, 특별한 경우에 포상적 성격의 휴가를 특별휴가라 하지 않고 포상휴가로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일부 추가되는 사항이 제5호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가 되겠고, 다음 6항에 있어서 소속기관은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15일이상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만,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자기 일생에서 한번, 그러니까 근무하는 기간중에 10일간의 특별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직이 가까워져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가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퇴직준비휴가로 조문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겸직허가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적 행위로 수정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졍정당이나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방해 하는 것,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다음, 통영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공무원여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출장여비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성격은 전문 개정입니다. 조례의 일부분의 개정이 아니고, 여비조례의 문안 자체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월액여비를 받는 기관은 농촌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시장이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인데,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종전의 여비조례는 국내여비규정에서 명시된 사항과 90% 이상 같으면서 게속 나열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으로 여비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용하는 과정상에서 국내여비규정에서 정한 소속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관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보고,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을 일부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국외여비규정의 준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통영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개혁방안 내용중에서 초, 중등학교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함으로서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석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장학생의 자격요건, 즉 말해서 선발요건을 일부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경우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전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학년의 50%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과연 총점에 대한 60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그 학년에 대한 몇%가 해당이 되겠느냐고 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를 해 본 결과, 약 47% 정도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 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60점 정도는 받는 학생이라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하여 65점 정도로 한다면 평균 40%가 미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증 발급신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신고, 신청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업, 면,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신청기간 해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읍, 면 동장이 신고하는 사람 또는 신청의무자에게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징구받아서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업무처리자하고 과태료 부과권자의 불일치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권한의 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권한의 위임은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에 1호, 2호, 3호, 4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 권한도 읍, 면, 동장에게 자동적으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0,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통영시공무원여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96년 1월부터 공무원의 출장시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행 대비 평균 53%를 인상하는 등 동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문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비정액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내용중 '96학년부터 초, 중등학교에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으로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석차를 기록하지 않음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 석차에서 전교과 총덤에 대한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석차제보다도 개정안의 점수제로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수혜대상 학생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신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에 의거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의 신고, 신청 기간을 해태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읍, 면, 동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징구받아 시장이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청기간 지연에 따른 부과, 징수권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항별로 질의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자구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근무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앞으로 모든 문안이 근무시간등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등을 삽입을 해 가지고 근무시간등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표제에 보면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중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문구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문이 맞아 들어갑니다. "등"자를 삽입을 해 가지고 "근무시간등"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라고 해 놓았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제13조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근무시간을 한정된 시간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등"을 넣기는 곤란하고, 단지 제14조의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나타내기 위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제14조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 "(근무시간의 변경)"을 굳이 근무일을 함축적으로 넣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무시간등의 변경)"이라고 명칭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을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일을 굳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무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경우를 용이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런 방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조문상의 문맥을 볼 때 좀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근무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일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통상 13시까지로 한다 라고 원칙은 되어 있는데, 다만 민원처리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전일을 근무합니다. 지금 현제 17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전일근무를 시키느냐,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어도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특별하게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해서 그와 같은 특수시책에 맞추어 나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지요,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무일을 삽입했다는 이 말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일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항의 경우에 용어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근무시간등의 변경"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연가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가를 근속에 따라서 많이 준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들의 휴가가 길어짐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정부에서 이렇게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이 규정대로 운용을 하다보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발생한다 라면 사실상 이 기간내에 전부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평균 보면, 사실상 저의 경우 20일의 연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많이 얻으면 6일, 5일 이 정도밖에는 사실 얻지를 않고 있습니다. 23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놓았더라도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연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6년이상 되시는 공무원이 본인의 휴가를 찾아 먹기 위해서 23일동안 다 한다고 봤을대, 안해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운용해 온 예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들었을 때에 해당 공무원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지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23일까지는 연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연가를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기가 20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일간만 가고, 15일은 안갔을 경우에 종전에는 15일까지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20일간까지는 연가를 안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대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를 꼭 필요에 의해서 다 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 조례로서 정할 수 없나요?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위원 다 끝났습니까?

제신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어떻게 1년 반의 장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절대 안되는 이야기가, 위에서 적당하게 우대한다는 관례에 의해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도지사가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어떤 시장은 1년이고 6개월이고 업무도 안하는데 보수를 받고 있더라. 한번 나가서 들어 보세요.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는 심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분에 대해서 매일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문을 거기에 명시를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정책보좌관제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만 하면 조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3조 개정안에 보면 제6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제7항에 보면 월 15일 이상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특별휴가나 자기의 정기적인 휴가라도 근무의욕을 가지고 자기일을 하지 않았을때는 휴가라는 규정이 있어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휴가를 찾아 멀그여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기일이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여론이 부정적이고, 사실상 공무원 전체를 봐서는 불공정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당장 쫓겨 나오는 상태가 있고, 어떤 공무원은 다같이 30년을 근무해도 이런 특별휴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방금 거론된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시정한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단 공무원들은 땀흘려 일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가만 앉아서 많은 보수를 1몀 이상의 장기간동안 지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개정이 됩니까?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보좌관제를 두었지만 전혀 나오지 않고, 보수를 받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정책보좌관제는 도입이 되었는데, 복무규정은 도입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단체장이 나오면서 생긴 문제점의 하나인데, 사실 김두민 부시장 같은 분은 옛날 부시장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출근 잘 할 분입니다.

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되어 있고,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퇴직준비휴가"라는 문구만 삽입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개정과는 별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고, 또 과장님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마는 시의 책임자로서 심사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당연히 될 사항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사람이 남아서 보직을 줄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제도를 두어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지켜서, 공무원이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줄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아 그 사람을 자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그래서는 아니된다, 또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유보동의를 한 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므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우리 시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출근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전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론도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큽니다. 퇴임 2～3개월전까지라도 근무를 하게끔 조정을 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분도 출근을 안하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지만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 주면 자연적으로 출근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리만 만들어 놓다보니까 출근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보좌관이 한 사람 아니라 열사람이 있더라도 공짜로 먹고 노는데가 없어요.

다른 위원 더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통영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3항에 "월액 여비의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상에 어떠어떠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여비조례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비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비조례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니까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장이 그 지역성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에게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왜 조례를 정합니까? 조례를 정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하지.

보통의 경우에 상세한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장이 정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승인을 받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비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을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지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되는 것인데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니까 성적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이상 이통장을 하신 분, 즉 말씀드려서 장학생 부모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인데, 구태여 성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무런 학생이라도 장학금을 준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 이상의 학생에게 주어야 그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석차를 낼 때는 전체학생의 50%이상이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석차를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점수를 가지고 내어 보자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몇 명이상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정확하게는 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통장의 사기진작책으로서 마련된 이러한 사항들이 연한을 규정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3년이상 근속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각 학교 학생의 장학생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성격은 자기 부모가 3년이상 이통장을 함으로 해서 이통장들의 공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취지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공부도 못하는 학생까지도 아버지가 통장으로서 시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이통장들의 공로에 대한 장학금 선발인데 공부를 좀 다소 못하더라도 공로를 인정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자녀도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의 혜택을 받을 때 꼭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쳐 희생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에 무작정 줄 수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수 요건을 의회에서 낮출 수가 있다면 좀 낮추어서 공로가 많은 이통장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지 학구는 성적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 지역을 나가면, 평균 60점 이상자가 퍼센트로 따지면 약 47%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상수 위원 말씀대로 너무 점수가 상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0점정도 더 하향을 시켜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두리 지역을 나가면 가사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공부 제대로 안됩니다. 도심지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공부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좀 고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50점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이 장학금이 제한없이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렇지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어느 정도 성적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이통장에 대한 공로도 인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같으면 방금 40% 이상은 나옵니다. 이,통장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주는 것을 선별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자격하고, 규정 모든 것은 적정선인 것 같애요. 우리 장용균 위원의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그것은 계수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용을 하다보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발언중에 공적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면에 있는 이장님들은 구역이 넓은 지역의 논두렁, 밭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통장님들은 내가 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공적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했을 때 나와지는 것이지, 통장들의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통장님들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솔선 수범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시되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통장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이통장님들이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일선에서 정말로 손발이 되어 땀흘려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면, 이런 범위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100% 양보해 가지고 대우를 해야지요. 그러나 재정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기통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본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각 면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 큰 동에는 24명 정도로, 통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수는 적고, 이름만 통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지역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 주시바 하고 많은 건의를 하면, 과연 그 분들이 힘을 쓰느냐, 정말 안합니다. 그러나 다른 통장을 선임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조금 나오는 보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통장을 축소해서 그 분들에게 시비로서 주는 수당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분들이 전 동의 일을 열심히 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각 동장님들은 많이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본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연구를 해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정말 의문시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조금 전에 성적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성적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이 좀 안좋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김용원 위원께서 점수 60점을 50점으로 하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 동의를 합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은 시가 하던 것을 동에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기능별로 통합, 신규 행정수요분야 신설에 따른 명칭변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부담당관으로, 실을 담당관으로 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규칙에 시, 군의 필수실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있습니다. 왜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했느냐, 실이 국제가 되어 있는 마산이나 울산 같은 곳은 실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실이 과제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담당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관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된 것은 이번에 삼풍사고가 나고 난후에 재난관리를 내무부가 일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재난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안에 재난관리계를 설치하면서 과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한 것은 직제상 혼선을 가져 오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담당관,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과로 통일을 합니다. 대신에 기획실에 있던 통계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개칭을 한 것은 시민과라는 것은 옛날 행정조직이 되면서부터 시민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억압성이 있는 명칭이다 해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로 개칭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와 교통업무를 합하여 교통관광과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업무가 한꺼번에 교통관광과로 휩쓸리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생깁니다만, 옛날에 교통업무가 별로 없을 때, 택시, 시내버스가 일부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업무의 성질상 교통과 관광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통관광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이 과거에는 건설교통부에 관광과 교통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관광이 문화체육부로 넘어 갔습니다. 공보실쪽에 관광이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관광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과를 별도로 존치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행정의 유사성 등을 봐서 교통과 관광은 한꺼번에 합치는 것이 좋겠다. 교통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2계가 같이 넘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 교통은 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있는 것은 업무의 이질성입니다. 과거에는 산업과에서 업무량이 적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만 가지고는 한 개 과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리도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합니다. 대신에 사회과에 있던 위생업무, 식품위생과 환경위생업무는 환경과로 보내고, 그 외 사회복지업무와 가정복지업무를 합해서 사회복지과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생업무를 포함해서 환경위생과로 개칭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사회진흥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건설업무, 그러니까 도서낙도개발, 오지개발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7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법이 작년 12월말에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개발업무는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넘기고, 나머지 사회단체관리, 체육, 청소년관리 등을 사회봉사과에, 사회산업국으로 넘겨서, 총무국에는 과가 하나 줄어들고, 사회산업국에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설치는 2개 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 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 과는 보건소의 1개 과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1과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 하십시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10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있는데는 사실상 감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원이 없는 데를 일단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직 5급 1명을 감축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5급을, 이번에 과가 1개 줄어들기 때문에 1명을 감축하고, 다음에 행정 6급 3명을 감축을 하고, 대신에 행정 7급으로 한 등급을 낮추어 주는 결과입니다. 의료기술 8급 2명을 감축합니다. 이료기술도 확보하지 못하는 직종입니다. 농업9급 3명을 감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10등급 3명을 감축을 해서 총 13명을 감하고, 행정 7급 3명을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10명을 금년도에 감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직제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2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의무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린 의사 5급 1명을 감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계를 폐지하겠습니다. 검진계를 폐지하는 것은 검진계와 진료계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기 위해서 검진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2개 변경하겠습니다. 가족보건계를 지역보건계, 방문보건계를 건강증진계로 해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당초 국제가 설치되기 전에는 전 과장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국장과 전 과장을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니까 전 과장이 다 참석한 시정조정위원회는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 기존 국제가 되어 있는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았더니 거기는 국장 전원과 일부 과장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 당연직위원으로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수산국장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무과장과 심의를 요구한 과의 과장, 이것은 수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과 도지사의 행정조직 개편 권고안을 수렴하여 통합시 행정기구의 연차적인 감축계획에 부응하고자 현재의 기구를 감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과 개발분야의 업무를 건설부서로 이관하는 등 유사하고 동질성이 있는 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고, 신규 행정수요분야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을 부드럽게 변경하고, 복지분야 기구를 보강함과 동시, 시민이 기구의 명칭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문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기구개편시는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과 조화속에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원부서의 기구를 다소 축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개발 및 건설분야 등에 점진적으로 기구의 보강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 조례안으로 '95년 1월 1일 통영시 설치 당시 책정된 한시정원에 대하여 금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축소 조정에 따라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결원에 한하여 저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과 통영시의 한시기구와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현재 기구를 감축하는 것이며, 기구의 명칭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관서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을 발췌한 결과 관계법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처럼 보건소가 관장하는 업무는 보건소법 제6조의 1호부터 12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업무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도 부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사회과 환경위생계, 식품위생계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동일업무가 2개 부서에 걸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전국 시, 군에서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1970년대 중반기 이전에 시, 군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지나간 기록을 살펴본 결과 배부해 드린 관계공문 사본과 같이 도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1976년 1월 1일부로 각 시, 군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위생업무가 시부에서는 사회과로, 군부에서는 내무과로 이관된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법인 보건소법의 개정없이 아마 업무만 타부서로 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항은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 또는 문제제기를 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구성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 실, 과장 및 담당관 등 2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수를 집행부의 각 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과 심의요구 부서의 소, 과장등 8명으로 축소 조정함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항별로 질의를 하고, 항별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우선 명칭이 9개의 과가 변경이 되죠, 그렇게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부서의 명칭은 무엇보다도 그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간단명료해서 부르기가 좋고,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빨리 가는 명칭이 되어야 되겠다, 그 9개 중에서 기획실을 기획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기획실이라 함은 어떤 업무의 기획을 담당하는 곳인데, 굳이 담당관이라고 바꿀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문화공보실 하면 문화공보업무를 총괄하는 곳인데 또 담당관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세 번째, 민방위과는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데, 거기에 재난관리과를 덧붙이면 민방위과의 기존 업무중에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있다고 보는데, 굳이 재난관리라는 용어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명칭의 혼돈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내무부와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명칭으로 종전과 같이 하든지, 또 개정을 하든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기 때문에 불가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기관의 명칭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만이 고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명칭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원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계선조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제사람도 통영 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아, 과장급 공보실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천시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는 다른 곳은 민원봉사과로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민원봉사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은 경상남도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시, 군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될 조직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두어야 될 조직은 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장제가 되어 있는 기획부서는 기획실장, 과장제가 되어 있는 곳은 기획담당관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무과, 건설과, 이5개 기관은 반드시 두어야 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사무관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관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에 의거한 제도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진흥과가 총무국에서 사회봉사과로 바뀌어 사회산업국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소규모사업 위주로 사회진흥과에서, 옛날같으면 새마을과 아닙니까, 개발계를 건설과로 이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입장에서 볼때는 사회진흥과 개발계가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숙원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과연 건설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제업무, 제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와 교통업무를 합쳐 교통관광과로 통합이 되어 과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입장을 볼때는 당연히 관광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업무성질상으로 봤을 적에는 교통도 상당히 폭주되는 사항에서 볼 때, 과장 한 사람으로서 교통과 관광을 볼 때 당연히 교통에 비중을 둔다고 보면, 나중에 관광 문제는 상당히 침체될 수 있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가 총무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제가 1년동안 총무국장을 하면서 노심초사 한 것도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설계가 맞게 돌아가느냐, 맞지 않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정부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걸 '97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건설과장, 도시과장,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바람직한 것이지 않느냐, 이것이 시의 생각뿐 만 아니고, 중앙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도 건설국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권한 하나를 뺏기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기술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부서로 넘어가는 것이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로 넘어가서 잘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조금 기우지 않느냐.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챙기고, 기술적으로 감독을 하고, 사회진흥과에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서로 넘어감으로서 위에서 봐 주는 사람, 위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업추진이라든지, 설계감독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과가 복잡한 업무를 2개로 합치면 관광이 좀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만, 업무를 언젠가는 우리 시가 관광이 어느 계도에 오르고 교통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 한시직제가 없어지고 직제를 늘리는 경우가 생기면 과를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상태로서는 관광과 교통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생도 교통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위해서 위생도 해야 되고 교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옳은 관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생업무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교통과 관광은 하나로 모아져서 교통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목표는 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표하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관광이 합해져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아까 장용균 위원께서 교통관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통영시 하면 수산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중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과가 독립이 되어서 통영관광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관광과가 체계적으로 관광자원이라든지 관광개발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계획이 거제에 많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보면 교통관광과가 분리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와 관광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관광을 놓고 통영과 거제를 비교할 때, 우리 통영시가 취약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쪽에서는 오히려 분리를 해서 독립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통영은 오히려 합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광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두가지 업무자체가 거제보다 취약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거제는 관광과를 새로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게 하는데, 왜 하나 생기느냐하면 장승포에 있던 민원봉사실, 그건 과단위입니다. 없애고 관광과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거제보다 과가 많습니다. 앞으로 '99년까지 1국 5과를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거제는 '99년까지 3과를 줄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없애고, 하나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우리 시도 한시직제가 다 축소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관광과와 교통과가 분리될 수 있을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이 지역경제과에 붙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을 곳이 관광과와 교통이 붙어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에 붙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발전을 안하면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중요성은, 아까 거제 같은 곳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차피 과가 하나 생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하나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보시면 통영관광이 거제관광에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무라는 것은 아주 중요시 해서 관광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합친다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위생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환경위생하고 식품위생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위생계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위생업무의 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생관리계를 하나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업무를 맡은 계에서 또 나가서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 환경위생 인허가를 환경보호과에 같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먼저 관광과 교통관계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교통문제하고 요식업문제하고 같이 복합되지 않으면 관광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을 교통과 음식, 숙박업들이 통합이 된 관광이 되어야되지 관광시책만 많이 만들어 놓고, 관광시설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관광이 되겠느냐 했을 때, 우선 조금이라도 관광과 합친, 관광을 위한 교통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과 관공은 지역경제과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관광에 붙어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하고 식품위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시직제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합쳐져도 앞으로는 하나로 합쳐지고, 다시 두 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원 때문에 기구를 이렇게 하느냐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99년까지는 점점 기구를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에 사정사정해서 기구를 플러서,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계조직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시장님이 직접 도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가 이렇게 많은데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3개과, 5개과를 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경비문제도 있는데, 업무의 중요성을 봤을적에 두 개를 합쳤을 때에는 뭔가 모르게 하나는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교통하고 관광이 합쳐지는데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2개 모두 중요한 업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 자꾸 도시화 되어감으로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를 합병을 해 놓으면 뭔가 모르게 한 개는 소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끝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시기구 정원과 일반정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와 같이 도, 농복합형의 시로서 대통령령 제6조 제1항 내지 2항의 예를 보면, 5년간 인정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30%씩을 감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통영시의 감축은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어 가는지 알고자 하고, 또한 한시기구외의 일반정원 감축 계획과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당초 연도별 계획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1과 3계를 줄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1과 3계, 그래서 2과 6계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년도에 5명, '96년도에 5명, 계속 5명해서 '99년도에 6명해서 26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95년도와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2과 6계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과 6계중에 금년에 새로 생겨야 될 계가 있고, 우리가 현원을 감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해로, 현원을 감축할 수 있는 해에 계를 줄이겠다 해서, 금년도에 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인원은 10명을 계획대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시기구외에 우리 시의 인원감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시기구외에는 일용직들은 자연감소가 됩니다만은 정규직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045명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과, 어느 계에 인원이 많으니까 더 가져 가라는 곳이 없고, 전부 사람 주라고 난리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이 직제개편을 하는데, 왜 줄이느냐, 왜 개편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동을 3개를 줄여 봤습니다만,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작년, 금년해서 전혀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34명이 줄었습니다. 단순일용직, 청소원이라든지, 수로감시원을 제외한 단순일용직은 현재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줄어들었고, 일반정규직은 현재 전체 감축계획 외에는 현재까지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99년까지 한시기구에 26명이 감소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단위 통합을 하는데, 지정계와 부동산 등록계가 지정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도 업무의 흐름도나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계장이 공석이 되어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합해서 일원화 작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통합이나 업무의 추진 흐름도를 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계는 한시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한시직제가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현 부서에는 왜 '99년에 안없애고 금년에 없애 주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축대장이 건축과에 있는 것을 지적과로 넘깁니다. 계장이 하나가 2개로 갈라졌다 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밑의 실무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지정계와 부동산등록계의 업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계획해서 금년 6월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합치는 것과, 업무가 새로 오는 것과,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계를 신설하라 할 때에는 별도 계를 받아서 신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도 우리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정이 그야말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도록 모든 것이 잘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행정6급 3명을 감축을 하고, 행정 7급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6급이 한시직제입니다. 과거에 계장하던 사람을 차석으로 앉혀놓으려고 하니까 직제상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정을 하면 3명이 발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급 계장이 보직을 못받았다가...

못받았다가 이번에 3명이 받으면 3명이 남아 돌아갑니다. 6급정원이 3명의 필요없는 정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급을 다시 승진을 시켜 버리면 또 보직없는 6급이 또 3명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급으로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소하면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5급 1명이라든지, 이런 직을 오히려 늘려서 더 모셔다가 우리 시민을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무5급 1명이라든지, 의료기술8급 2명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보건측면에서 봤을때는, 조금 삭제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의무과를 없애면서 상당히 고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소장을 모실 때, 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이, 도의 방침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를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을 때에는 보건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의사협회에 추천을 요구했더니 다행히도 7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력을 봐 가지고, 2명을 선발해서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금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보건직까지 하면 2명의 의사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사, 의무과장, 2명이 결원이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같으면 그런대로 올 사람이 있는데, 관리의사, 의무과장은 사실상 의사로서 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관리의사는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의사를 뽑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과장은 다른데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조직은 있는데, 과장이 있는 계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의사를 확보할 경우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가 되더라해도 일단은 과를 합치고, 한 과장밑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진료를 하고 의료부서의 직원이 시중의 환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다기 보다도 활동성에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친절이라든가 봉사, 환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보건소의 수지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관계를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수지관계는 계산할 수가 없고, 보건소의 소장이 근래에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울산으로 간 소장이 있을 때 보건소가 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분이 자기 고향인 울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의사를 한명 추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만,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종종 가보고 합니다만, 과거의 울산으로 간 분이 보건소장을 할 때처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건소장이 개업의를 하다가 오신 분으로, 자기 기재까지 가지고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신 분의 전공이 뭡니까?

그 사람이 군에 있을때부터 방사선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방사선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전문의가 생긴 그 다음해에 가정의학전문의를 또 땄습니다. 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장님 말씀대로 X선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입장의 보건소장 정도 같으면 가능했으면 저희들 욕심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 어려운 중에서 구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좀 안됐지만, 가능하면 일반 외과나 내과의 전문의 정도가 되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건소장 관계 때문에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방사선 전문의라는 것이 엑스레이 찍는 분이 아닙니다. 엑스레이 찍는 사람은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문을 엑스레이로 하다 보니까 보통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이, 물론 다급한 환자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환자들, 큰 병이 아닌 환자들이 많이 안갑니까. 초진환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봐서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기구감축중에 검진계를 폐지했는데 물론 집행부서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감안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에서 진료업무와 검진업무가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진업무하고는 엄격히 따져보면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폐지하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검진업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니까 어느 부서에 포함을 시키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계의 업무가 유사한 것이 방역계에도 들어가 있고, 진료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건의에 의해서 어느 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검진계를 없애고 유사한 것끼리 합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검진계의 업무를 유사한 계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구설치를 하는 명칭만 들어도 담당업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역계에다 그 업무를 포함시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역업무에 검역업무를 겸해서 한다고 그러면 방역검진계로 하면 시민들이 들을 때, 방역도 하고 검진도 하는 부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검진계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조정위원을 30명에서 10명내외로,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의 부위원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만, 각 국장이 3명이고 실, 과장 전체를 해 가지고 25명을 하던 것을, 국장님 세분하고,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심의요구부서 과, 소장으로, 실, 과, 소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소를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