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의원을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임기는 "3년으로"를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5조 중 "그 회무를 통리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의결하며"를 "의결한다"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생활 및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과 조례개정 이유가 앞으로 우리시에 건축될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 최대한 미관을 향상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개정취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무척 어렵지만 강화시킨 법을 차후 완화시키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제55조 용적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란 여러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아래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가 3층이하의 것은 연립주택, 10층 이상인 것은 아파트, 4층 이상으로 공간건축 연면적이 690㎡, 200평 이하인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등도 모두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모두가 층수 및 높이에 관계 없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한 도내 우리시 인근시의 건축조례와 타도 시의 조례의 비교표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례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 유기남 건축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5조 제2호, 제3호 공동주택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그동안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은 25건으로 이 중 용적율 35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건 정도로서 이 경우 용적율은 최고 398%, 최저 269%이며 그외 다수의 공동주택은 200%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고층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 주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려는 건축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취지에서 주거지역 용적율의 적정치는 250%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조례 취지의 목적에는 다소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55조 제4호, 제5호, 제6호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과 제55조 제9호, 제10호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 조정은 90년부터 현재까지 상업지역에 사업승인 현황을 비교한 바 최저 270%에서 최고 460%의 용적율로서 승인된 건축물이며 다수의 건축물이 360% 이내로 건축된 점을 감안 할 때 우리시 상업지역의 지가 등 특수성을 고려,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용적율의 일부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능 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다른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가 요구되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은 시장이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정 공고시 공동주택의 층수와 용적율을 제한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조항도 삭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하여는 제61조 제2항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대체적인 도로의 폭은 최소 6m, 최대 35m 이내이므로 다소 강화가 요구되나 읍, 면 지역의 경우 도로폭은 6m 이내가 대부분인 바 읍, 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여건등을 고려 다소 완화가 요구 되어집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용적율 강화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소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높이제한의 불합리 부분의 개선과 법 운영의 간소화를 위해 괄호안의 단서 규정의 삭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배에서 1.5배로 되어 있으므로 용적율을 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규제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별도로 지정하였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겁니까?

배부해 드린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승인된 내역의 자료를 보시면 일반상업지역은 13건 정도가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이고 평균 용적율이 약 360%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35개소가 허가가 나갔는데 평균 용적율이 약 230%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적율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기능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창문과 창문 사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림 앞으로 모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들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계속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이나 동해시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용적율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우리 지역의 대지 여건 내지는 주택보급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율이 아주 낮은 지역은 지역을 조금 훼손하고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용적율을 좀 낮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주택보급률이 높고 대지 조건이 우리 지역처럼 이런 곳은 용적율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삼천포나 진해의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더라도 토지의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시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불과 몇백미터만 나가면 바로 경사지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경사지에 10층의 건물을 짓는 것과 평지에 10층을 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면 갈수록 대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지에 15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