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1.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현지조사에따른추가자료검토의건

도시개발과장 양판규입니다. 저희들이 1월 17일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큰 사업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5,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소관 설명 내용중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에 꽃시계 조성공사라고 있었는데 설명이 빠졌거든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5,000만원 이상 설명중에서 빠졌네요. 샘머리공원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은 다음주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부실공사특위에서 현장을 나오실 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글집, 시소, 그네, 미끄럼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한 사항이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 보조기층 재료가 규격보다 크다 그래서 다짐이 떨어지지 않겠냐, 두 번째는 보조기층에 모래성분이 많아서 다짐하는데 하든지 양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로울러가 설계에는 4.4톤으로 돼 있는데 3톤으로 그때 다짐을 했었던가봐요. 이렇게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즉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그날부터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에 큰 돌을 제거했고 모래성분이 많다 해서 모래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물뿌림을 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로울러 관계는 3톤에서 하던 것을 즉시 5톤짜리를 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노면 자체 양생관계는 저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몇 번 말을 해 봤고 유도적으로 얘기를 끌어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위 성토한 데는 단단히 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노면이 지금 고르지 못해요. 콘크리 트 쳐놓고서 월동기가 되기 때문에 노면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눈썰매가 끝나고 물썰매하는 그 공기내에 완벽하게 해서 노면 정비를 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볼 수 있게 끔 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얘기는 못 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도로섬이라고 하죠. 4거리 같은 데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데입니다. 그런 데를 조경을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문제가 있거나 의심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은 바가 없는데요, 32페이지도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예.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되어 준공검사 및 미준공검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2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2건이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됐으며 어떤 것이 준공이 안된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제의 자료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안나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부실공사조사특위는 우리 위원회하고 유기적인 분위기가 첫째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무슨 감사식이나 지적사항을 꼭 찾아내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또 관계당국에서도 역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 돼 있는 사업은 과거에 전부 시행된 사업이고 잘못됐다 잘됐다하는 것은 현지를 가봐야만 아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한 당국과에서 역시 어느 사업은 뭔가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자세로 이끌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컴프러치하는 이런 양상이 나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려본다면 첫째 공사는 설계가 있고 시공과정에서 공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특히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관목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죠. 나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기에 심어야 되고 모든 구덩이도 적합하게 파야되고 거기에 밑거름도 들어 가야되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심어서 그것이 제때에 활착이 돼야만 공사가 성사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적에 첫째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또 기비관계 같은 것이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공사업자한테만 맡겨두고서 그냥 감독을 제대로 안했을 적에는 기비같은 것은 안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1쪽에 유실수 식재공사 해서 감나무외 776본이라고 하는데 감나무 776본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어느 곳에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둔산 소공원에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둔산공원내에 노인회관 앞에도 심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단화시켜서 한 단지는 없구요?

예, 집단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나열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감나무외 은행나무나 살구, 매실 그리고 시공은 못했는데 머루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심어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동기에 닥쳐서 공사를 중지했으면 연례로 봐 가지고 어느 시기쯤 다시 공사를 합니까?

예년에 보면 2월 중순경 그러니까 2월 15일경이나 20일경 되겠죠. 예년에 보면 공사중지 해제는 2월 20일 정도에 해제가 돼요.

그러시고 31쪽에 둔산지구 정자설치공사 정자 2동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추경때 예산이 선 것이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2군데가 어디 어디에 세우는 거에요?

시애틀공원에 2개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수정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둔산동입니까?

예.

거기 2개를 다 세웁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자를 할머니정자, 할아버지정자 따로 따로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2억 4,000만원인가 2동을 승인했는데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얘기에요. 한 10평에서 15평정도 하는 것요.

알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지 답사했던 것하고 틀리는 거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선 시행부서가 가정복지과라고 봐야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결과를 설계를 해서 전부 다 시공하지는 않잖습니까?

공사는 공사계에서 하고 우선 예산이 거기서 편성됐으니까 관련부서는 가정복지과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선공원 주차장조성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장 16억6,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중지된 상태죠?

예.

그러면 '9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6년도까지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착수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공정은 없고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착공은 해 놓고 실제 공사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업무파악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계실겁니다. 더구나 썰매장 관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제출했던 자료와 추가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가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건축물 사고이월현황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소관 설명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간사님!

한양아파트는 '90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는 서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현재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조립식으로 해서 15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립식으로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양과 삼한까미로에서 한국에는 두 개 회사가 조립식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조립식 건축은 동절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북쪽지방의 국가에서 주로 성행해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련이나 북유럽 쪽에서 상당히 성행이 되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어떤 일체식 라면조보다 기능이나 이런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기술현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서 조립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좀 정밀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조인트와 조인트, 코킹처리와 방수처리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입주자대표와 회사간에 합의가 다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별도로 제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가 건설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거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실의 개념은 층고가 20m 10cm가 되고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또 작업하는 공간 이런 것을 통칭해서 거실로 봅니다. 그렇다면 노인정도 하나의 거실개념이고 법적으로는 요즘 짓는 대형건물들을 보면 지하 5층, 6층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설명하기는 환기는 강제기계환기나 자연통풍방식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고 조명은 자연채광과 인공채광을 도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라면 통풍과 자연채광에서 크게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당시에 시에서 판단할 때도 어떤 의미로 판단했는지는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로서는 1층보다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적으로 하자나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조권은 일반건축물은 2층일 때 2m, 3층일 때는 3m 이렇게 해서 거리를 떼게 돼 있고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일조권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일조권은 동과 동간의 거리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동 전후면으로 창문이 있는 쪽은 건물높이만큼을 이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측면과 측면사이는 6m만 이격하면 통로가 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권도 동짓날 남산에 좌오선이 있습니다. 남산타워 옆에 보면 그 조그만 공원옆에 좌오선이라고 해서 황강석으로 돼 있는데 그 좌오선은 한국의 태양이 동짓날 남중하를 하면서 정오 12시에 수직방향으로 설 때는 기준점으로 잡아놓은 시점이 남산에 있습니다. 그 좌오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동짓날두시간 정도의 일조권만을 계산해서 일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짧게 드는 시간이 2시간 그 외에 동지 전후로 하면 몇 분씩 매일 오차는 있겠죠. 건축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로서는 그 시간을 피하면 하루종일 햇볕은 못 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내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국가에서도 법을 그렇게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그것을 회사측에서 가져가고 회사에서 분양분 유차원분인가 그 부분을 바꿔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재산권에서 문제가 되고 행정력으로 그것을 뺏어 줄 수 있는 사실상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측에 나름대로 의사전달은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대별로 그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실 확장하는 문제는 경비실은 아파트 전원에 대한 공동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행 주택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이나 이전이나 증축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관내업체인 금성백조에서 시공한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성백조 실권자인 회장을 직접 저희 국장님이 불러서 두차례 얘기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일부 금전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공직자나 공인으로서는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민·형사간의 문제나 변호사법에 저촉여부 그런 이권문제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저희가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의사전달이나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저희 아파트시설물이기는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사용검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송달영 위원입니다. 행정적으로 모르는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94년도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 법으로 3년이 하자종결처리가 되고요 '94년 중반 넘어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10년 일반하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를 10년동안 시공사업주체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라해서 상당히 엄하게 법이 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아파트들은 저희사업승인 조건이나 사용검사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고 하자이행 보증증서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공은 업자가 책임지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공사건축감리 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감리하는 동안에 하자가 났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책임도 추궁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는 허가관청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사전에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서 하자가 나는 것을 알고서도 사용허가를 내서 입주자로 하여금 그만한 피해를 본다든지 또 문제가 야기 돼서 집단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연대적인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사실상 완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최첨단 장비 컴퓨터도 에러를 내고 하는데요 대단위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사실은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전혀 없도록 시공한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기관이나 감리전문회사인 기술자들이나 시공사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봅니다만 본의아니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자이행 보증기간과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분야고 또 반성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5%입니까?

총공사비의 약 3%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은 보통 몇 백억의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단지에는 10억대 이상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처음에 사용기간 1년 동안은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으로 해서 법적으로 시공자가 관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보증금이 구청장 앞으로 예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1년이 경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돼서 주민자치로 넘어가면 저희가 직권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명령을 내서 명의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명으로 전부 다 명의변경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명으로 보증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하시라도 빼서 임의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입주자들이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고 누가 봐도 인정이 갈 때만 그 돈이 유치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 회사가 도저히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될 때만 사용가능한 것이지 자기명의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입주자 회장님들이 그런 법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건축법에 제정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한번에 한해서 연기를 해주고 그래도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권자가 직권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착공이 돼 있는 상태는 직권허가취소가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한건 9번에 배동일씨 것은 아직 착공이 안돼 있고 1년 3개월이 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덟개는 이미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권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방치를 할거냐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법으로 직권판단은 사실상 하지를 않고 공공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법정의 판결에 따랐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직권행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이 남았는데요 지역교통과는 아까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 같고 건설과 계속 이어서 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94년도, '95년도 3,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송달영 위원입니다. 토목건설공사에 있어서 착공하고 준공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미준공사업 이월공사가 있는데 사전에 공사를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적출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공사, 착공예정에 있는 공사라든지 착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데 건의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관계과에서도 주요한 공사에 시공공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실공사특위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전원이 참여가 안된다 하더라도 다소 몇 사람이라도 가 가지고서 보고서 확인을 하고 안된 것은 시정을 제시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님께 통보해서 현지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는 자료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경성큰마을아파트 관계를 개략적으로 건축과장께서 설명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큰마을아파트에 대해서는 진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결정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이행함에 있어서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용검사 지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북을 잇는 도로가 연장 228m입니다만 그중에서 차도폭과 인도폭을 미확보한 94m가 부족시공이 됐습니다. 인도폭이 50cm 내지 70cm 정도 부족시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시공된 것을 사용검사한 것은 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하고 또 현재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옹벽을 철거해서 재시공함에 있어서는 입주자들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또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하기 어렵고 또 5월 15일까지 사업시공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보증토록 보증금 2억을 12월 26일날 예치를 하고 사용검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성큰마을아파트를 사용검사토록한 배경에는 입주자가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또 아파트 입주에 따른 채무해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사용검사 지연에 따라서 입주민이 재산권 보존 및 행사불가 등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경성건설의 부도설 소문과 또 입주민들의 재산권보존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고 경성건설은 또 기히 부도한 미성건설과 우당종합건설이 보증사로 확인되고 또 세무조사까지 받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이 사용검사를 해주고 또 5월 15일까지 2억을 예치시킨 돈으로 시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 편의주의로 사용검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간사님!

시에 재심요청관계는 시공사가 취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재심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가 재심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영향평가상에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전부 시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그것을 재심을 받아줄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공사가 재심요청을 구두로는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축소심의를 해 주는 사항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공사가 축소시공이 된 현상태를 그대로 시공을 해서 이행심사를 해주면 다른 데서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재심을 안해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려면 시공과정에서 시공도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 할 적에 재심의 요청을 내는 사항입니다. 이미 그 사항은 준공처리가 돼 있고 해서 또 보증금도 갖다놓은 상태이고 해서 재심의 요청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재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공이행이 어려울 때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경성아파트관계는 집을 짓는데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행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넘어가는 신호하고 경성에 들어가는 신호하고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육교 못가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시공을 하겠는데 그것은 경찰과 꼭 협의되는 사항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