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께서 군수 님 연초순시 수행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고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읍과 부안군의 경계로 되어 있는 토지 구역 을 경지정리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배수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경계 구역 조정을 종전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난 배수로를 기준으로 시군간 경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 대가 열리고 보니까 시군간 경계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경계 구역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관내는 백산면과 줄포면이 해당이 되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배수로로 하다보니 우리 관내 토지가 46필지 40,366㎡가 정읍으로 편입이 되고정읍 이평면과 고부면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가 55필지 42,184㎡가 저희군에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 1,818㎡가 더오게 되어서 새로운 배수로를 경계로 해서 경계 구역 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경계가 가운데로 갈 경우에 반절은정읍에, 반절은 부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주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 주민 전체의 동의 를 얻어서 이 구역조정 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국정·고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국정·고부 정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은 '94년 가을에 착수하여'95봄에 마무리된 국정·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계가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동된 배수로를기준으로 시·군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 으로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등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내용으로 부안군 45필지 40,366㎡의 토지가 정읍시로 편입되고, 정읍시 55필지 42,184㎡의 토지가 부안군으로 편입되어 시·군간 경계 조정이 필요한사항입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 군 민의 장이 으뜸상으로 바꾸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 한 실무계장으로 이 업무를 행정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조례는 포상조례와 군 민의 장 조례가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군 민의 장을 부안군 으뜸 군민 대상으로 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지금까지 군 민의 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상을 했는데 지금은 한글시대에 맞게순 우리말로 군 민의 장을 바꾼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으뜸군민 대상으로 6개 항목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군 군정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전에 부안군 포상 조례속에 표창장, 감사 장, 상장만 되어 있고, 군 민의 장은 별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 부안군 포상 조례속으로 전부 통·폐합을 시킨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안 군 민의 장 명칭만 부안군 으뜸 군민대상으로 한것 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칭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안군만이 으뜸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하려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들이 업무를 연찬하다가 조례가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시키려 한 것입니다.

으뜸군민 대상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으니 부안군 으뜸상이나 최고상이라고 하자 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하자 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 토론 및 의견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