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김원종위원입니다. 최재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으로 부터 최재선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재선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재선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김원종위원입니다. 최종목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종목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난 1월 22일 제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써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위해 특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한후 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조사대상은 16개 사업으로 조사대상 사업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오늘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고 제2일차와 제3일차인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틀간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제4일차인 1월 26일은 조사결과서 작성및 채택을 한후, 같은날 1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요령은 보고청취를 하고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질의하는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고 답변자는 발언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대상은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친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월 23일 문화공보실 정연덕외 8개 실과소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과에 서면질의를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일 이상 누락되었습니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한 위원님에게 행당되는것 보다도 동료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하 모두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자그마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재차 물어서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진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동료위원으로서 의회의 책임을 지고계시는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나 언급을 받은후에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친화를 위해서도 좋은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정진한위원께서 서석면 풍암리 487번지잡종지 902㎡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의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한위원께서 1월 17일 수요일에 전화로 내용을 알아보라는 전화를 하셔서 실무자가 본청 지적과에서 실무자를 찾았더니 허건영 실무자가 법원에 출장중이었기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인 18일 간담회때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드리고 그후에 위원님께서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1월 19일날 의장 결재를 받아서 서면 질의를 발송했습니다. 본래 서면질의는 답변기간이 10일입니다만 종용을 해서 오늘 아침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바쁜 사안인데 저희들이 제때 업무처리를 못해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안되고 일의 화급을 구분 못하다보니까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7일날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1월 10일경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국에 알아봐서 제가 전화를 17일날했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제가 촉구를 해서 19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사 준비에 임하는 직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니까 저하고 의사과하고 통화한 시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현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타사 문화재관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수타사의 위치는 동면 덕치리 산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3건으로 지난 94년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수타사 3층석탑 보수공사는 도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석탑해체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국비 6백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1,200만원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 6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보수공사를 한 동선당 보수와 서선당보수 1동이 되겠습니다. 국비 7천만원과, 도비 3,500만원, 군비3,500만원 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삼성각 1식으로서 국비 1,650만원, 도비 825만원, 군비 825만원해서 총 3,3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수타사 문화재관리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94년도부터 96년도 해야할일까지 공보실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지방문화재와 지방문화재 관리에 따른 국도비, 시군비 지원문제와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인가와 전통사찰의 부속건물에 지원을 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매년 국고와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보수 내지는 보조사업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동선당,서선당, 삼성각이 문화재 몇호고 담장은 뭐고들어가는 누각은 뭐고, 이런것이 어느조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는 식으로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수타사 지원의 법적문제와 매년 지역에 전통사찰 보조사업을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타사는 도 문화재자료 제11호와 도유형문화재 17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상의 법적 문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보수, 또는 관리차원에서 도나 또는 중앙의예산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보충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중앙의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조사팀이 내려와서 조사를 한 후에 책정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에 전통사찰 지원보조사업을 해야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에는 문화재로 지정된곳이 수타사 한곳이기때문에 그 지역에대한 사찰 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종위원님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입니다. 방금 원용철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선당과 서선당의 보수공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수타사에서 신도들로부터 많은 성금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정부지원액과 수타사 자체 자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도들에 대한 성금은 약 3억원으로써 만불전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때문에 별도의 정산을 받지는 않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선당과 서선당의 보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당 보수내역은 연목이상 해체하여 널판으로된 개판을 교체하고 변형된 동선당의 좌측 창문을 한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좌측기둥 동발이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및 누수로 얼룩진 부분을 고색댐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선당보수는 양기와 지붕을 한식기와로 교체보수를 했고 변형된 창호를 한식창호로 교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탈로 된 공하기 병을 제사벽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얼마나 보수사항이 발생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작년도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보수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사찰에 성금이 작년에는 3억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충당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매년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할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타사를 방문하게되면 그때그때 내용별로 보수 내지는 수선할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문적인 부분이기때문에 그 분들이 지적해주는 사항에 저희들이 채택을 하겠고 사찰내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만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각 1식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까지는 아직 보수대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조사를해서 보수가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홍천군 자치단체에 통보하게되면 국도비와 지방비가 반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화재관리국에도 예산이 들어간다는것은 조금 모호하게 생각됩니다.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사찰이 있고 또 문화재 관리를 하고있는 관리국이 있는데 지방비에서 반이상 부담한다는것은....

국도비 지원관리법상에 보면은 자치단체부담금이 5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25%, 군비 25%, 국비 50%로해서 매년 예산이 책정됩니다. 중앙에서 일단 지역마다 예산이 책정되면 국보 또는 보물에 대해서는 70대30으로 책정되고 지정문화재는 50대 50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해야되느냐는 임의대로 할수 없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료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지방문화재가 됐든, 국보가 됐든 그것을 보수해서 좋게 한다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것이 좀더 원만한 자태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선당 같은 경우 양기와를 조색기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기와를 해입히게끔 관리를 한군의 공보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것입니다. 왜 지방문화재 17호를 나중에 문화재관리국이 어떻게 지시를 하든, 해마다 보수하라고해서 보수하는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사전에 자기네들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것이지, 왜 양기와를 할 수 없는 전통사찰에다가 더군다나 문화재 지정사찰에 양기와를 입히게끔 관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도 그렇고 도 당국도 그렇고 군에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예산낭비고, 동선당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선당도 보수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어떻게 보수를 하고 몇년있다 또 보수를 하는냐 이것입니다. 94년, 95년, 96년하면 1억8,5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말입니다. 한개 지역에다 보수비로 1억8,500만원들였다 이겁니다. 3억의 시주를 했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없이 자기들이 만불전을 짓는데 시주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 아예 신도들한테 거두면 안되는 것이죠. 그런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제로 삼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한 양기와를 어떻게 씌우게 됐으며 동선당 같은 경우 언제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또 보수를 하는지 그 문제와국보가 먼저입니까? 보물이 먼저입니까?

보물이 먼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하고 지방문화재하고는 어느것이 먼저입니까?

보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관리국아니라 아무리 높은 기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홍천군의 문화공보실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수타사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문화재 17호고 사찰이고 사람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발전시켜야 하지만 보물이 있는 동창의 삼전불은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와서 보수하란말 안해요? 보물이 5기 있죠?

예.

그러면 지방문화재 17호하고 보물 5기가 있는것이 같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와봅니까? 거기에대한 관리실태를 보고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두번, 세번보수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껏해야 비가 새니까 기와장 가는것입니다. 지금 풀밭에다 보호각 하나 만들어놓고 보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하고 지방문화재 17호하고 어느것이 먼저냐 하는것입니다. 기왕에 국고를 지원해주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할려면 경중을 가려서 보물이 먼저냐, 지방문화재가 먼저냐, 국보가 먼저냐를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건의하고 우리지역은 이렇다하는것을 따져서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은 때가 돼서 보수해야한다고 하면 업자하고 짜고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한 업자가그것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수해야되니 이것좀 가서 해주시오 하면 전문위원들 내려와서 조사해서 보수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재관리의 허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해주시고 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서도 받아주셔서 올해는 거기도 재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면장 정정균입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관내 95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41건입니다. 일반사업이 27건, 수해복구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총액으로 6억9,6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평균 91.5%가 되겠습니다. 최저가 85%, 최상이 98.2%가 되겠습니다. 최저 낙찰 85%는 입찰낙찰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수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3일날 계약을 하고 12월말일 까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날씨관계로 일부사업은 유보를 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지금 서석면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해서 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양덕원 오수처리장 설치운영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1일 360톤을 처리할 규모로 작년도 8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시설공사비는 2억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94년도 12월 3일에 계약을해서 그해에 동절기 공사를 중지했다가 95년도 3월 20일에 재착공했습니다. 또한 제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바에 의해서 팔남매 가든앞 차집관로를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준공은 8월 16일날 했고 8월 28일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아서 완전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는 팔남매가든앞 오수수집 탱크에서 펌핑한 오수가 명덕국교앞 맨홀 지점에서 점검한 결과 거기까지 오수가 흐르지않고 있는 문제점하고 두번째는 시장에서 국도를 횡단해서 내려오는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생활하수 누수현상으로 제대로 차집되지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환경계장외 1명이 현지확인을 했고 1월 15일에는시공회사에 점검요청한 결과 1월 18일 시공회사관계자가 군청을 방문해서 점검예정 협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팔남매가든앞하고 명덕국교앞 관로 누수여부에 대한 군청과 회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환경관리계장이 현장에 출장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해빙후 전공사 분야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 발견시에는 보수하거나 보완해서 시설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내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로정비가 추진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되어서 민원관련 사항중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홍천읍 삼마치에서 북방면 하화계리까지 12.2km를 확포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5호선 확포장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있는것은 횡성서 부터 저희 관내까지 35.5km고 폭은 18.5m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추진경위는 94년 11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서 94년 12월 7일 공람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했고 94년도 12월 16일 오후 2시 반에 홍천읍사무소에서 저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문공고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횡성군수 명의로 94년도 12월 7일날 공람,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1월 23일날 23건 68명으로 부터 수렴을 해서 시행청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주 내용이 장정국교앞 횡단보도, 신호기, 정류장설치와 토지보상 현실화, 소음·진동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강구와 농정, 도시, 산림, 환경부서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95년도 3월에는 주민의견 처리계획 회신문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23건을 취합해서 통보한바에 따라 18건은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불가한것으로 회시가되었는데 의견체출에 대한것은 주민한테 회신된바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95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개최가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도시계장을포함해서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의시 건의사항은 주 내용이 중앙고속도로 측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건과 통로암거 설치지역을 평면교차로 공청회의시 건의했는데 지난 12월 6일날 회신된 바에 의하면 중앙고속도로 측으로 노선변경 요청은 다수의 가옥편입에 따른 민원과 도로구조가 불리하고 인접도로와 연결로 설치에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통로암거설치지역을 평면교차로 시공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을 위한 주민및 경운기 횡단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우려등을 감안하여 통로암거로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기때문에 평면교차로 시공을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양덕원 오수처리장 문제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따른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조치가 완전히 되지않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문제점으로 내놓으신 팔남매가든앞에서 오수를 펌핑해서 나갔을때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오폐수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가지않고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이월사업으로 95년도 8월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공회사와 같이 나가서 문제를 파악한다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것에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나가기전에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납득하면 현지확인을 안 할 수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우려되는것이 기존 오폐수장 관로를 설치하다보니까 높아서새로만든 생활하수와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기때문에 펌핑을 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높이면 도로하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역류될 우려는 없습니까

최대한 맞춰서 강물의 역류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역류현상도 우려가 되고또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믿지를 않고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오폐수가들어간것이 아니라 빗물이 차집된 상태기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일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양덕원 오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도 깊이 우려를 하셨던것처럼 시공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업자선정에서 부실한 업체가 되다보니 기존의 콘크리친것을 재시공도하고 안간힘을 썼는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때문에 종합적으로 해빙시에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남면 오수처리장 사업을 발주한 이후에 감독할때 기사를 어떻게 해서 배치를 했죠?

상주 지도감독을 해야되고 환경보호과에 기술토목직이 없어서 남면 사무소에 있는 이기사를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해서 감독에 임했습 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나가서 시설에 대한 시공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올해 인사가 났는데도 아직 환경보호과에 기사는 없죠?

금년도 기구조정할때 토목직 8급을 정원승인 받았는데 아직 충원은 안됐습니다.

문제점이 되는것은 최종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을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분이 나가계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계장이 현장 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오수가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일단 팔남매가든앞에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을해서 흐름을 체크해봤더니 명덕국교앞까지 작년도 9, 10월달에 흐른 흔적은 있는데 동절기 12월달에 가서 체크를 하니까 흐르지않아서 그때 회사에다가 물흐름이 좋지않다고해서 누수탐사기로 점검을 해본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 타난것으로 봐서는 뚜렷한 누수분야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점검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물양이 적어서 흐르지않고 있다면 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물흐름을 검증해보자고해서 시도를 하고있는데 모든 문제는 검증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먹는물이라고 하면 배수지에서 물을 보냈는데 가정에서는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 꼴이죠.

오늘 조사하면 발견되나요?

동절기기때문에 저희가 바라고 있는 수준까지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해봐야 알것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나가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이 나갔는데 주무계장이기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물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기때문에 주무계장으로서 파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서 차로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안나가니까 안나가는것을 찾아내야지 물을붜서 찾겠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소방차의 물의양이 다하면 들어간양의 물과 나온물의 양을 비교해서 누수현상이 어느정도 있느냐를 나름대로 구상을해서 시험을 해볼려고 합니다.

만약 누수되는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투입된 물의 양이 나오지않는다고 하면 누수되는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을해서 거기에 대한하자보수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발견 못한다면 하자보수를 철저히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5호선 도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가 전부입니까? 민원이 건설과로 간 민원이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는 과정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공식적으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만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앞으로 기술적인 분야는 어차피 도시과가 관장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설명드린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만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밝혀둘것은 지난번 의견수렴을해서 원주관리청에 보냈을때 북방면상화계 주민들이 노선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면은 논하고 많은 가옥이 많이 편입된다, 면사무소앞 개울건너편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관리청의 회신을 보면은 타당성은 있다고 해서 본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지않지만 차후에 그구간을 계획해서 반영하겠다는 회신이 내려온바는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로라든가, 시설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과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포함되는것은 5호선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화계1리는 반발이 덜하고 하와계 2리는 24 가구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않는다, 그것은 수용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가옥편입에 따른 민원과 도로구조가 불리하여 변경불가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안된다고 한것이죠. 그러면 협의가 안된 것이죠, 그리고 상화계는 무엇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던것은 이번에 저희 구간이 12.2km인데 삼마치 횡성 군계에서 하화계 공병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지않습니까, 거기까지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인데 이 당시 주민의견을 제출할때 혹시 5호선이니까 면사무소앞에 있는 현재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것 아니냐, 그랬을때는 상화계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의 피해도 많을 것이고 또 가옥편입이 많을테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다고 하면은 면사무소앞에 흐르는 개울 건너편산쪽으로 하면 소음공해도 줄일 수 있고 가옥편입도 적으니까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한결과 바람직하다해서 차기계획에 그것이 거론이 될 때에는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한테 회신된 사항입니다.

그럼 더많은 구간을 통 과하는 하화계쪽은 어떤쪽으로 귀결이 되어있습니까? 협의중입니까? 협의가 종결된것입니까?

현재 회신된것을 보면 노선을 중앙고속도로로 옆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것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계획에 보면은 계획고가 높아서 높은것 만큼은 암거를 묻어서 통로로 이용을 하게되어있는데 하화계 지역주민들이 암거를 묻지말고 평면으로 해달라고했더니 영농기때 경운기등 교통사고발생의 염려가 있다해서 이 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암거시설을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하화계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기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계장 소개)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홍천읍 삼마치2리 산295-2번지외에 두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33만708㎡로 약10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48억을 예상하고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1년도에 도에 역점사업으로 시군별로 공설묘지를 1개소씩 설치 추진지시가 있었고 개인묘지의 산발적 무단사용에 따른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고 국가및 정책사업 추진시에 분뇨계장 장소를 확보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하므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묘지의 규격화및 공원화로 장묘관행의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현황이 삼마치2리에 50가구 208명이 있고 그 밑에 장전평2리, 하오안2리에 64가구 260명입니다. 그래서 적극 반대주민은 묘지조성 예정지 인근 6농가 24명으로 거리가 1.2km입니다. 반대사유는 마을안길로 장례차가 통행을 하면 불쾌감이 오고 인근지역의 지가가 하락되고 마을에대한 이미지가 좋지않기때문에 반대를 하고 전혀 반대급부적인 사업을 요구를 하십시요라고 얘기를 해도 무조건 이 지역만은 오지말아 주십시요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93년도 5월 15일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소요예산은 4억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이 도비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및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사업계획설명회는 1회에 31명을 했고 또 공설묘지조성 필요성및 대상지선정배경설명을 2회 47명했고 또한 개별접촉대화로 설득을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작년에도 4대선거를 포기하겠다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타 지역을 은근히 찾아봤고 검토를 한 결과 불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공설묘지조성기본계획을 일단 93년부터 96년까지 잡았습니다만 96년도에 부지만 확보해놨지 그이외에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화개최및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1차적인 강구대책으로는 인접해있는 인근 농가의 농경지나 가옥보상이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옥과 농경지를 9.6ha인데 소요예산은 5억6,4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숙원사업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다각적인 주민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묘지조성 예정지 인근 농경지, 가옥보상요구등 무조건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써 군자체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 역시 당초예산에 빠져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주민설득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문제가 되겠고 또 사업비의 국비지원요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국비지원 요청을 받고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국비지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주민에게 이주보상을 해주면 실마리가 보이지않을까해서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문화상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주민설득과 예산문제에 위원님들도 적 극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때문에 주민사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하기때문에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포장, 간이상수도설치, 경로당신축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인사를 동원하거나 설득력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설득이 문제가 되겠지요.

대답이 막연하신 답변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93년도에 무조건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부지만 사놓고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데 다른곳을 찾지 않고 굳이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삼마치2리 본 지역을 추진한 경위를 말씀 안드려서 그런데 92년도 당시에 화촌면지역외7개지역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불가했고 내적으로 3,4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할 수 있는 곳이 불가했고 부지매입할때 소유자가 한사람이었고 그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시에 가보면 알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바로는 결국 공설 묘지로 적정 지역이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추진이 안되어서 사업이 무산될때는 군비와 도비의 손실을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저희같은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기때문에 1,2년안에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긴 안목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업이 추진 될것으로 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92년도 당시 예산확보를 할때 이것이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지금 위치도나 자료를 같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금방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생은 어디서 누한것입니까?

도 역점사업으로 지시에 의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했으면 도비 1억을 주고 군비 3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왜 부지를 매입할때 주민의 의사를 듣지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도에서는 강력히 밀었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지는 없고 지금도 부지를 매입은 해놓고 동의를 안하는 상황인데 동의를 얻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92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93년도 5월 15일날 부지를 매입할때에는 93년에는 공설묘지가 불허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입법예고가 된 상태예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검토했어야죠. 그러니까 도비를 준다라고 확보후에 부지를 선정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업지를 선정후 잠깐 대기하고서 도비를 받겠다는 부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시군과 도의 행정의맥입니다. 도에서 어느 시군에도 공설묘지를 해야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으니 시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무작정 하는것이거든요. 도비가 1억이 떨어지니까 군비가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그 범위내에서 부지확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대한 산물이 뭐냐하면 삼마치2리의 공설묘지 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96년도 이것과 똑같은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면 어디다하든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반대할것은 뻔한데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무조건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하는것과 우리가 딱 해놓고 군수, 읍장, 면장이면 면장, 의원이면 의원이 나가서 홍천군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겠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이 요구하는것은 해주겠다고 하고 부지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무조건 부지를 매입해놓고서 우리는 사업을 해야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는것은 틀리다는 것이죠 지난날과 지금은 군의 행정이나 도의 행정도 달라지겠지만 여태까지 몇번의 설명회를 했습니까? 자료에 나온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4회라고 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한 것은 14회에 124명이고 여기는 15회에 103명으로 나왔습니다. 왜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틀립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교육중이기때문에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때문에이것이 별도로 조사특위에 올라온것입니다. 설명회가 14회 15회고 1회의 차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총 가구수도 틀립니다. 당시에 50세대 279명인데 여기에 제출하신것은 64가구에 26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에 거기에 최초로 설명한 최고책임자와 읍장도 나갔었는지, 군수도 나갔었는지, 그리고 담당과장이 나갔는지, 책임계장이나갔는지해서 14회인지 15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수마다 성과에 대해서 언제, 어느때 어느장소에 나가서 누구를 대표로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6가구입니다. 그렇다면 50가구에서 6가구가 극적으로 반대한다면 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은 중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했다면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력과 추진을 담당한 최고책임자와의 관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봉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비를 1억들이고 군비를 3억2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아직 왜 못했느냐고 했더니 올해 못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해서 내년이나 언젠가는 해야되겠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돼죠. 당시에 평당 4천원씩에 그것을 매입했는데 현재 지가가 5천원이라고 된다면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군비나 도비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4천원 그래로거나 4천원이 못되거나, 사업을 못한다면 부지에 대한 대체용도가 나와야되는 것이죠. 그것을 세워놓지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3억이면 면사업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한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잔행발언입니다. 원위원님의 답변이 나올려면 시간이 필요한것 같아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현황이 50가구에 208명,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50가구에 279명이라고 명기를 했었는데 279명이 잘못 명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0가구에 208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및 설명회개최도 총 14회 124명이 맞습니다. 개별접촉, 대화설득이 12회 25명으로 명기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자료를 확인하니까 11회에 46명으로 총 14회에 124명이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도상의 위치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드리세요. 설명회를 할때 나가신분은 누구예요?

제가 나가고 읍장님이 나가시고 또 계장님이 나가시고 관련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조사를 나갔을때 도로에서 지선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길을 봉쇄하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실과장님들이 몇분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을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갔습니까?

그때는 타당성검토를 하기위해서 나갔기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하지않고 나갔습니다.

다른 실과도 아니고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가 틀리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희는 이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주민설득을해서 차후 사업을 착수하는것으로...

못했을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생각했지 못하는것으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 과장만의 책임입니까, 그 이상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읍장입니까, 군수입니까?

군수님이시겠죠.

현재 민선군수님도 알고계십니까?

예.

그럼 거기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동의를 얻어라, 그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95년도 7월이후에 주민들을 접촉한 성과가 뭡니까?

그 후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대화를 했을뿐이지 적극성을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96년도에는 무슨 자신을 가지고서 어 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근주민 6가구라도 어떤 보상책이 나와야지만 적극적인 설득을 해보겠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때문에 실무자측에서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인근지역 6가구의 이주보상비라도 줘야되는데 대책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럼 49회 정기회때 5억2,400만원에 대한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서 의회까지 못내려왔습니다.

그럼 군수가 이 사업을 하지않겠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측에서는 무척 애가 탑니다. 그러나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군비가 3억2백만원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4년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서있지않다고 보면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것은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한후에 홍천군으로 하여금 군수한테 분명히의사를 물어본후에 처리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의 의지를 듣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어떤 언질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주민설득도 적극성을 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루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병원입니다. 우선 1월 1일자로 농정과에 바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농정과 행정사무조사대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타사 관광농원지원및 운영실태입니다. 수타사 관광농원은 94년 7월 18일날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때 사업량은 약 1ha정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포함한 작목입식하고 축사나 계사나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가 1억3,700만원, 자부담이 1억1,950만원, 총 2억5,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융자금은 연리5%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자가 박건환씨외 7농가가 참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도중에 건물하고 토지를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제 3자한테 임의 매각했기때문에 관광농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에 보면은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매각했을때는 허가취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면사무소에서 수타사관광농원은 더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도 받고 본인을 불러다 청문회도 걸쳤는데 도저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95년도 9월 26일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해서 지정취소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한후에 1억3,700만원의융자를 받았는데 지정취소되기 전까지 7,200만원은 기 상환이 되어있었습니다. 지정취소 된 후에 6,500만원은 상환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10월 27일날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250만5,58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면 퇴비공동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면 방내3리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인 총 4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했습니다. 사업을 하게된 사람은 노양혁씨를 대표로해서 석병삼, 석병만, 이근우, 정선구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입니다만 당년에 사업을마치지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6월3일날 공장을 502평, 기계를 8대를 구입 완료해서 작년 하반기에 시험가동과 제품생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될 계획은 비료생산업허가를 작년도에 득해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자금관계상 허가를 맡지못했기때문에 금년 9월까지는 허가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의 큰 문제가 시설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상당히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모 은행에다가 2억5천만원융자를 신청중에 있고 군에서는2월 10일에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일현재 준비사항은 인천으로 부터 수피를 70피를 운반해왔고 계분은 4백톤을 운반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발효시켜서 제품이 나오면 1월말까지는 비료생산허가 신청서를 득해서 생산을 해서 금년봄에 내면 일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업장은 현재 내일부터 현지를 나가시는데 지금 가보셔야 수피하고 계분 갔다놓은것 밖에 없기때문에 좀시간을 늦춰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달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제작과정등도 볼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면 생약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초생산농민과 생산자조직에게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면 광원리에 광원영농조합법인 김석화를 대표로해서 6명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사업한것은 생약공동육묘 포설치를 1ha하고 생약재배를 2ha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10%, 도비와 군비가 10%,융자 60%, 자부담 20%로해서 총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작년도 2월 15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광원2리 1004-6번지외 6필지에다가 1ha의 생약공동육묘포를 설치했고 생약재배 입식을 2ha해서 당귀를 24톤 생산한바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보조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도 생약공동육묘표설치 1ha분에서 나오는 묘를 금년도에는 약 8ha 본토에다가 이식을 해야되겠고 당귀재배의 적정면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판로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문제점은 국내재배면적이 증가도 하고있고 중국산 당귀엑기스가 수입되고 있기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농협및 한약상협회와 협의해서 약 50%를 더 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증산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적정면적 재배를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농정과소관사업이 몇개되는데 심도있게 질의하기위해서는 많은 분량을 과장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질의하는 것 보다도 나와있는 건당으로 질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심도있는 질의가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수타사 관광농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관광농원 지정고시가 있는데 이때는 농발위 심의를 거칩니까, 안거칩니까?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발위를 거친것이 어떻게 1년뒤에 불합격 판정이 나고 농발위심의 위원들을 보면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분과를 보면은 산림조합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두촌계신 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명단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발위원들의 선발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보면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관광농원지정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250만5,580원을 부과징수했는데 농지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발전위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위원으로 나누는데 관광농원의 심의는 농어촌개발분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 징수문제는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농지조성비는 면제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지를 전용해서 그 목 적외에 쓴것은 없고 진흥지역 밖이기때문에 누가 허가를 내도 조성비를 내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지 농지조성비 면제를 받아왔던것이 목적외로 쓰니까 그것을 추가로 조성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각 면단위로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면적 고시가 나온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해주시고 내면에서 처음에 도에서 고시한 지적도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박건환외 7명이 건물및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남으니까 팔았습니다. 여기에 실 농가가 관여를 했는지, 제가알기로는 박건환이 혼자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명예적으로 욕도 먹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 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안했습니다

몇이서 했습니까?

조합장은 영지버섯과 흑염소를 하고....

농가가 누굽니까?

박건환씨가 대표로해서 한상철, 김용복, 윤종열, 박승진, 이재영입니다.

이 분들이 공동 출자를하고 공통 투자를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팔았다, 남았으니까 팔았지 부실되는것을 팔리는 없겠죠. 과장님의 견해는 틀림없이 8농가가 했다는 거죠?

판매장시설, 식당,숙박시설인데 팔기전에는 공동 참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융자금은 싼 저리로 지원하고 팔았을때 융자금만 회수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뒷북을 친 격이 됩니다. 물론 법에따라 행정에서 조치할것은 조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융자해줬다가사업이 잘되고 이것을 팔아서 차입금은 농가가 나눠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내일 농가방문을 해서 현지확인할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식당이나 숙박시설은 지금도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4년 7월 18일날지정고시 되었다가 95년 9월 26일날 취소가 되었다면 민박시설이나 식당도 허가취소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취소는 안되고 목적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관광농원 지정고시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에게 재산증식을 하게된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식당이나 민박시설을 바로 할 수 있다면 구태여 관광농원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정고시를 하는것은 저리 융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가지고 모자르니까 융자를 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승계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허가권자한테 사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표자가 바뀌거나하면 군수가 해줄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도 했는데 그것은 사고온분하고 대표자인 박건환씨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승계를 할 수도없는 처지여서 박건환씨를 불러다가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본인도 누차에 불러도 못왔습니다. 군청에 면목이 없어서 못왔습니다. 처음에 지정할때는 상당히 지역주민의농외 소득을 올리겠다고 앞장서서 했는데어느날 갑자기 돈이 눈에 보이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계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속에 깊숙한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못한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관광농원 회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사업을 승인해줄때는 농어촌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심의를 거쳐서 해줬습니다. 그럼 2년 2개월 8일만에 승인을 취소했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을 다 받는거죠?

그 사람들은 일부 융자금을 안고 현찰을 건넨것으로압니다

회수해서도 융자금을 안고 받은것만큼 회수하지않고 봐줬습니까? 인계한 사람들한테...

승계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불로 받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1억 3,700만원 융자중에서 지정취소되기전에 7,2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갚았고 지정이 취소된후에 나머지를 일시불로 다갚았습니다.

언제 어느날에 갚았습니까? 회수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단위농협에서 취급합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것이 동면에서 농업에는 가장 대표적인 조합장이 끼여있는데 관관농원 받아서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것입니까?

이런것을 승인해줄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성공율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것이지 사람을 봐서는 하지않습니다.

농협조합원 농가를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고 마을이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하나 운영을 못해서 부실판정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현직 농협조합장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농협조합장이 있으니까 기간을 줘서 한번 잘해봐라하고 기회를 주던가 해야지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지정고시를 취소하면....

바로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아까 보고를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8월 26일날 부실운영된다는 보고를 면장으로 부터 받고 9월 15일날 현지확인 조사도하고 박건환씨한테 청문회를 거쳤 습니다.

보고를 받고 취소할때까지 한달인데 한달만에 취소를합니까?

문제는 승인권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매각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것이 군 관내의 일이니까 이렇지 문제가 될려면 됩니다. 남들보다 저리의 농특자금을 받아서 1년 2개월만에 매각을 하고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농발심의회나 열어서 취소하는것이 군의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 동안의 경위는 어떻고 사람들의 구성원은 어떻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답변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다른 농가가 이런 특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좀더 재고하셔서 답변을 심도있게 하세요.

저의 지역구 문제기때문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홍천군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만약에 다른곳에서 관광농원 조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올때 과연 임의적으로 매각을 하고 군에서 이것을 취소받아서 서류정리를 해놓으면 끝이 나겠지만향후 홍천군에서 관광농원을 하고자 하는그러한 신청이 있을때 과연 상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느냐, 대외적으로 그것을 지어내는 명분이 있느냐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되고 또이 문제를 서류정리로 끝날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을 보고 거론을 해서 정리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매각을 하는데 매입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수타사에 살다가 서울가서 사시다가 몸이 안좋아서 다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기 내려와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이랑 다 내려왔습니까?

예.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압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관광농원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누가 자신을 갖고 해주겠습니까? 한 농가가 했을때는 관리가 괜찮지만 합동으로 이와같이 한다면 자신을 갖고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확대가 되지않는 선에서 하되 진실하고 원인규명이 철저히 되어서 위원님들이 백프로 이해가 갈 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매각자와 매입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드세요. 몇번지에 사는지, 융자금은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기재를해서 자료를하나주세요.

알겠습니다.

박건환외 7농가로 되어 있는데 8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융자나 보조로 나간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농원말고 다른 명목으로 저리융자나 지원을 해준 자료가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현지조사를 나가기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면 퇴비공동제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요일 간담회에 제가 빠져서 자세한설명을 못드렸는데 조금전에 농정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대로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셔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장이 3,4월에 가동되면 그때 현지확인을 나가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당초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전 결산검사때는 심도있게 알고싶었고 또 관심있게 보고싶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신다면 차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행정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지도를 했고 어떻게 운영을 뒷받침을 해줬는지 농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좀전에 운영자금 2억5천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융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융자를 받으면 담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들어가게 되면 담보능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듯이 공장을 담보로해서 융자를 받는것으로 될텐테 그랬을 경우 군에서는 막대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돈빌린 사람이 넘어가면 은행으로 넘어가면 망가지는데융자에서 담보는 무엇으로 들어갈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경 의회가 개원되기전에 준공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 기기나 자동차를 구입해서 보조금 정산까지 끝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과연 작년 6개월동안은 어떻게 공장이 가동되지않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줬으며 방문을 하면 자금이 부족하니까 행정에서 도와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셨습니까, 퇴비공장이 가동되기위해서 6개월 동안에 하신 지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감사때 석병만씨가 영농후계자죠?

예.

그러면 자료에 나온것도 사업부진 우려자 조사해서 내면율전리 석병만이고 사유가 퇴비생산공장때문에 후계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퇴비생산공장도 안되고 후계자도 안되고,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있습니다만 여기에 석병만, 석병삼이가 다 끼여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해서 이런 불씨를 만든 사유가 뭐며, 또한 가지는 그 인근에 퇴비공장에 인가가 나서 하는것이 있죠?

예.

이웃 면과 면이고 한개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허가를 내서 경합이 되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억5천만원에 대한 담보는 1월 24일날 융자조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채근해 보셔야죠. 물론 재산관리는 일단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확인해보셨아야죠. 자기네 농지가 담보로 들어가는지, 공장이 담보로 들어가는지, 더구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장이 활성화 되기위해서 행정지도한 사항은 우선 뭐니뭐니해도 여기는 운영자금으로 융자받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면 농협이라든가, 서울의 은행등 융자받을 곳을 저희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이 다 되어서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행정에서 융자를 해줄만한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는 운영자금을 융자해줄것을 요구는 합니다만 정책자금 인 관계로 어렵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활성화를 해봐라해서 그 사이에 영농조합법인 회원들 모아놓고 대책회의도 세 번했고 행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장도 같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공문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뽀족한 방법이 융자받는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심도있게 잘 모르시는것같은데, 법인체가 존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이 그대로 존속하느냐, 바뀌는 단계로 가느냐하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은 바뀌지 않고 운영자금을 들여서 해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장님이 꿈을 꾸시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 대표를 바꾸고 조합원을 교체해서 공장을 살려보자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정말 모르십니까?

예.

이 분들하고 언제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사무실에 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봉호위원이 말씀한 바도 있고 3월달에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면에다 공문도 내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집은 지어줬으니까 사후관리도 안하고 긴말씀안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야단치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비, 도비 4억5천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었던 것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야되겠고 또 유일하게 홍천군에는 퇴비공장이 설립되었기때문에 이 사항을 그래서 세번, 네번 기회있을때마다 채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현재 해가 바뀌어도 거기에대해서 농정과장님은 대안도없이 방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을 해주고 싶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신봉호위원이 건의하신 사항도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문이 가는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심사를 할때 두군데서 신청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면 농협에서 하는것으로 신청이되어있어서 추진하다가 내면 농협에서 조합장이 바뀌면서 도저히 하지못하겠다, 사업은 제대로 해나가는데 어디다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전리에서 이 사업이 있는것을 내면 농협으로 부터 알아서 우리군에 이런 국도비 보조가 왔는데 이것을 왜 반납하느냐, 우리가 하겠으니 우리를 달라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합이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산리에 한....

그것은 작년도에 서석에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은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성산것은 가동이 되고 있고 서석것도 가동이 됩니까?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개인이 하는것은 가동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중 화촌면것은 서울에 살던 사람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할려고 했기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서석것은사업준공은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원료구입을해서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서석 풍암 퇴비공장 문제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퇴비공장 설치하는 목적이 농민들의 판로문제는 내면지역이나 서석지역이나 어느정도 에어리아 지역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했는데 면을 경계로 두면 한 회사는 경쟁에서 밀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알면서 서석에 또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내면에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소모되기때문에 내면만 카바해도 그쪽 공장은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서석은 준 고냉지라고 생각해서 서석, 내촌, 두촌에서 쓰는것은 서석에서 유기질비료를 조달하는것으로 이렇게 판단을해서 설치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비료성분이 인정되면 도를 초월하고 군을 초월해서 판매가 됩니다. 타도에서도 우리 관내로 유기질비료가 들어오는것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품질만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서석도 지금 경상도, 전라도와 납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퇴비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팔아서 이익이 되는지, 연구자료 같은것은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그런데서 나오는 퇴비가지고 농사를지으면 이익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장을 확장한다는것이 석연치 않네요. 10원을 들이면 10원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5원밖에 안나오면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테이타를 뽑아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면마다 추진을 해도 좋겠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계산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발버둥치게 만드는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내면 생약단지 지원사업을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격이 94년도에는 4천원인데 95년도말과 96년도 초에는 2천원으로 농가들이 빚을 지게 된 결과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줄때는 빚을 줄려고 준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일괄성없이 무조건 어느 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받을때는 해달라고 부탁을해서 받고, 받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해주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이 그렇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귀가 거기에 속한 품목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내면지역이 생산하는데 적지고 그곳에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설명드린 바대로 생약재배하는 분들한테 기반시설이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내면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금년도 가격은한근에 2천원도 안가지만 한약사협회에다가 3,300원씩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약에대해서 깊숙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이 약효가 좋아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이 전부 몇명입니까

김석화씨가 대표로 김진태, 허영록, 윤철순, 이남옥, 정시영해서 6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합니까?

예, 그런데 생약공동육묘포는 어린모를 본토에다가 심고 나가서 심는 노지재배 입니다.

이 사람들이 묘를 다른 곳에 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남는것이 있으면 판매도 가능합니다.

창촌2리에다가 92년도에 김복진씨를 대표자로해서 4,4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참여농가는 10농가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장에서 설명드린 생약단지지원처럼 당귀가격이 하락하기때문에 일부는 사업을 기피해서 탈락하고 지금은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단지는 당초에 내면지역에 약초가 많이 생산되고 특히 여기에 약초라 하는것은 당귀를 지칭합니다. 당귀를 재배해서 밭에서 건조를해서 1차 가공해서 팔도록 되어있는데 가격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업자가 5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귀건조 1차사업도 합니다만 치커리나영지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당귀가격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역시 여기에대한 영지나 치커리로 전환을 하더라도 특산단지가 활성화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상품말고도 새로운 상품을 가공할 수 있 도록 사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업농 후계자 지원및 관리현황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업무소관이기때문에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이라해서 46동을 설치했고 두촌 집하장은 93년도에 설치해서 우리 관내는 47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18억8,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촌면 간이집하장은 1억5,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간이집하장 46동에 대해서는 17억2,929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집하장은 산지수집공동선별하고 규격상품화해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농협 홍천군지부 장이 설치대상지역 작목반한테 신청받아서 수요를 판단해서 사업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을 하게되면 군수는 역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간이집하장 7동을 하게 되어있고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면 간이집하장 계획을 끝나는것으로 정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준공되었기때문에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두촌 농협에서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95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농협에서 건물을 잘 짓기위해서 자부담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두촌 농협에서는 집하장을 식당, 농산물 판매장등의 휴게시설로 바꿔달라는것이 군에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도에도 사정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이것은 당초 설립한 목적이 농산물 집하장이었기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두촌 농협에다가 사업할 당시에 농산물 집하장 기능을 다 알고 시설을 한만큼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도 하고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당장 집하장의 기능이 못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농업이 앞으로 집하장을 많이 활용하는 시기가 온다고 확신하기때문에 다른 목적을지양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해달라는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농산물 읍면별집하장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홍천읍과 남면은 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신청을 전부 받았는데여기에는 사업신청한 생산자 조직이 한군데도 없어서 2,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남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선정대상은 농민후계자로 선발된지 3년 경과된 자로 사업우수경영자로 하고 있으면 선발인원은 13명으로 군 전체는 33명입니다. 사업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5년거치 5년균등상환 5%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내면에는 14명인데밭작물이 5, 원예·채소가 7명, 특작으로 버섯, 약초가 2명해서 14명이고 군 전체로서는 경정이 1명, 밭작물 5, 원예 11, 축산이 한우·낙농·양계 각각 5,1,1 특작버섯이 9,약초1해서 34명인데 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 6명, 93년도에 6명, 94년도에 6명, 95년도에 16명에서 34명을 확정을 지었는데 쌀 전업농은 제외하고 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현황을 보면은 요즘 농촌지도소에서 읍면별로 영농교육이 실시되기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도 이러한 양식, 상담소장들이 이러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상담도 하고 방문도해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월 1일날 영농교육이 끝나기때문에 2월 11일까지는 완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시 재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부진한 후계자는 특별히 관리를 더하고 사정이 여의치않은 후계자는 28일날 계획해서 행정에 통보토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일쯤되면 부실후계자를 가려서 행정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실태조사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몇명인지 집계는 못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과정에 부실우려 후계자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하신것 아닙니까? 면 단위는 농민 상담소장이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을 아직 왜 못한다는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로 지역구니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누가 술장사를 하는지, 밥장사를 하는지 다 알고있는데 조사특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고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행정감사 끝난지도 오래됐는데 단 일주일이면 나올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사하는 양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어렵고 복잡한지설명해 주세요.

양식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항에 나열하는것이 상당히 많고 두번째, 생산기반사항을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야되고 세번째, 농가경제현황으로 종합저축, 부채, 월수입, 경영비, 농업소득도 조사해야 되고 영농현황도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얼마를 받았는데 실적에가서는 얼마를 갚고 진도는 몇프로다 하는것도 기입을 해야되고 여섯번째는 기타사항으로 영농종사일수, 배우자 문제도 조사하고 마지막에 지원후 사항으로개선평가도 기록을 하고 부채합계도 기록하고 종합부채를 별도로 조사를 해야되기때문에 2월 11일까지는 마칠려고 경주를 하고있습니다.

먼저 내주신 9명에 대한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빈번한 일시 출타, 주요소 일시근무등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의자와 농촌소장님의 뜻만 있다면 벌써 나와야 합니다. 후계자협의회라고 면별로 있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안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럼 2월 11일까지는 그것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때는 보고해 주시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주위를 보면은 버섯재배를 한다고 하면서 나무토막 하나 않갖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있으니까 봐달라던지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답변을 하면 안돼죠?

지난 12월 18일 지시를 받아서 몇몇 농가를 발췌해 놨는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한군데 지정을 해서 확인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현지확인 가는 도중에 있으면 안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면의 전업농 자 료로는 부족한것 같애서 읍면의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업농하고자 하 는 사업명이 원예든 특작이든신청했다가 신청한 품목외 다른것으로 할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업변경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밭작물이라고 해서 감자를 했다가 콩이나 팥을 심어도 됩니까?

콩은 되죠.

저희 동네를 보면 밭작물이라고 하면 막연하기때문에 다른것을 심어도 열심히 하고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원예도 채소기때문에 같은 작목이면 인정을 해주고 방향이 틀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특작은 무엇입니까?

특작은 버섯하고 약초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수도작 전업농이 한계답이 몇ha부터 입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받게되면 어디다 쓰죠?

대부분 농기계구입을 합니다.

땅도 살 수 있죠?

예.

농지구입비 따로주죠?

예.

여기 나와있는 전업농중에 아까 퇴비생산했던 석병만, 석병삼 다들어있죠? 내면에서 쌀 전업농이 나오기는 방내2리 외에는 힘듭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주시고 한사람은 93년도에 되었고 한사람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전업농이 되어서 5천만원을 어떻에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수도작을 하고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주시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겠죠?

안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중에 내면 한우 특화단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내면에는 한우 특화단지가 없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두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내면 방내리 김종순외 4사람이 축사 공동시설 사업이 하나있고 내면 자운2리 유영식이 하는 목책시설 5ha가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방내리 김종순씨외 4명이 하는것은 공동사업장에는 축사 신축이 6도에 6백평, 창고신축이 1동에1백평, 급이급수시설이 6식, 수송차량구입 1대가있는데 전부 공동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축산법인체 조직을 운영했는데 지난 94년도에 했습니다. 명칭은 여울 한우영농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은 축사신축이 6동에 6백평, 2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1억6,800만원, 자부담이 7,200만원입니다. 창고신축이 1동 1백평에 4천만원인데 융자가 2,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이급수시설 6식이 3천만원인데 융자가 2,100만원, 자부담이 9백만원입니다. 수송차량이 1대 나갔는데 1,400만원인데 융자가 980만원, 자담이 420인데주로 융자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목장 진입로 개설사업하고 용수개발, 조사료 생산장비및 트랙타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축사자동화 시설설치,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내면 자운2리 유영식에게 현재 있는 목책시설 5ha말로 92년도 이후에 보조나 융자받은것이 있습니까?

방내지역은 95년도에 처음 지원된 것이고 유영식은 93년도에 초지조성 보완사업 4ha가 있는데 자금은 430만원이 되겠고 용수개발이 관 정 2공하고 스프링쿨러로 1억6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초지조성사업 1.5ha하고 기성초지 보완사업이 8ha,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신축이 120평, 사료포정리가 7ha, 농로개설이 200m, 운동장시설이 0.2ha, 사이드시설이 3기입니다.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자료에는 안 실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특화단지 사업내용을 질의하시길래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금액산출이 당장은 어렵겠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영식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별로 없는데 축산분야 위원으로 되어있네요.

예.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문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면에 가니까 특혜의혹을 받고있더라구요. 스프링쿨러가 1억6백만원인데요.

8,730만원이 보조고 축산진흥기금이 6,790만원입니다.

항간에는 보조를 받은것이 1억3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유영식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군청을 찾아와서 보조사업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조를 받아야될 사람이 못받고 있다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예.

계장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홍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면에 있는 농가는 82년도에 저희군에 와서 혼자 목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억4천만원을 얘기하셨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이 초지를 25ha하고 있다보니까 해마다 부실초지가 발생한 초지보완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8ha를 하는데 보조가 160만원, 융자가 160만원, 자부담80만원 92년도에는 9ha에 보조가 270만원, 융자 270만원해서 540만원이 되겠고 93년도에 4ha에 140만원, 140만원, 자부담 150만원해서 430만원이고 94년도에는 8ha에 보조가 320만원, 융자가 320만원, 자부담 160해서 총 29ha에 보조가 890만원, 융자가 890만원, 자담이 390만원해서 2,170만원이 초지보완사업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신축을 120평하고 사료포정리 7ha, 농로개설 200m, 운동장시설등을 했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은 기반시설, 조사료 시설만 보조되기때문에 이것은 나눠줄수가 없고 한사람에게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책정되다 보니까 운동장시설, 급수시설, 내부시설해서 총 5종에 6백만원이 지방비로 보조가 되고 또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1,500만원이 되어서 2,1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융자는 6,340만원이되고 자담이 2,760만원이으로 94년도에 된것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목책시설 5ha에 1,470만원을 융자했고....

아까 과장님은 스프링쿨러외 1억6백만원을....

93년도에 조사료단지로 별도로 나간것입니다. 용수개발사업으로 스프링쿨러 한군데하고 관정2개소를 파는데 단가가 있어서 단가대로 하느라고 스프링쿨러에 1,940만원의 지방비가 보조되고 관정2공을 파는데 6,790만원이 축발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유영식 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액이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8,700만원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때는 한우 경쟁력사업이 아니고 젓소경쟁력사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우입니다.

현재 몇두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평균 30두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내고 또 번식사업을 하고 들이고 내고 하는데 평균 25두 내지 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번식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방침이 제일 우선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포장한 것이 있죠?

기반조성 사업에는 농로개설, 진입로개설, 포장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그 농가에는 지원된 사업이 없 습니다.

현지를 나가보면....

틀림없습니다.

한치의 부실도 없는 사업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

원용철위원입니다. 초지가 임야입니까?

임야입니다.

사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 어느 농가를 찍어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 당년도의 것만 간단히 해서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92년도 부터 유영식이라는 사람이 내면 자은리에 와서 사업을 할 때부터 알도록 해줘야 조사가 되는것이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읽어주시고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갖고계시는 자료를 읽어주시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내용이 한우특화사업으로 질의를 하셨길래 그랬지, 한우 경쟁력 사업이면 전부 조사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는사업기간하고 95년도 지원사항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95년도 한우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성을 하면서도 한우특화사업은 홍천군에 동면 한군데 밖에 없다고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내줘야 하느냐했더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니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된 사항만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면 지역에 한우사업 지원된것을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으면 뽑아드릴텐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와서 말씀을 드릴려고 못 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임목벌채 신고현황은 삼마치산230번지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700㎡를 재적해서 94년 2월 5일부터 94년 4월 4일까지 벌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촌면 와야리 산268번지는 소나무인데 이것도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으로 3ha가 되겠습니다. 99속에다가 94년 2월 1일부터 94년 2월28일까지 제거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면 자운 산13번지 5ha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한것이고 나머지 2ha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삼마치산230번지 15ha에 낙엽송과 자작나무를 45,000본은 식수기간내에 조림완료를 했습니다. 내촌면 와야리 산268번지도 3ha 9천본 을 낙엽송과 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내면 자운리 산13번지 7ha도 낙엽송 21,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뒤에 벌채구역도와 조림한 도면이 있습니다. 벌채구역과 잔존구역이 있는데 소나무외에 다른 수종이 있기때문에 잔존시키고 제거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와야리도 취수지만 제거를 하고 3ha를 조림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리도 전 면적이 16ha인데 7ha조림은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잔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병기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보직이 변경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34페이지에 갈마곡 골프연습장관련 산림훼손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처리가되었습니다. 당초 허가는 95년 3월 11일날 홍천읍 갈마곡리 산50-17번지외 두필지에 10,402㎡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목적은 골프연습장및 부속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허가기간은 95년 8월 30일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8월 30일에 암반돌출로 인해서 계획을 조정해서 1차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당초는 10,402㎡를 허가했었는데 1차변경시 9,859㎡를 허가해서 543㎡가 줄었습니다. 그와함께 8월 30일날 공사연기를 해서 95년 11월 30일까지 연기를했다가 다시 95년 12월 2일에 공사기간을 96년 5월 31일까지로 연기를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연기한 사유는 2차변경때는암반발파를 요구했습니다만 주위 여건상발파를 할 수 없었기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연기를 해줬고 3차 변경은 암반처리와 토석반출, 동절기 공사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골프연습장이 홍천군 장전평리에 있었던 것을 중앙고속도로가 그곳을 통과하면서 연습장을 철거해서 이에따른 대체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공사진도는 현재 토공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토공을 마무리하고 옹벽및 하수도설치를 4월에 하고 절토면에 조경및 완공을 5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95년도 작업시행중 우기에 진입로변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있어서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토면에는 미관이 불량한데 준공처리시에 조경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은 두번 계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셔서 3차 계획변경을 하기까지도 그 내막을 모르고 인수인계를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왜하필 저리로 가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95년 8월 30일 연기 변경을 하지않았으면 그 당시에 공사를 중지하고 장마가 끝난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되는것이 마땅한데 거기가 1차변경을 해서 95년 11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는지 지질조사도 하지않고 허가를 해줬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사업을 중지시키던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다른곳으로 이전을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연기를 해줬다는것, 그리고 왜 암반을 제거하지 못했느냐하면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발파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거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중지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동절기가 되고 암반을 제거하지 못해서 96년 5월 31까지 또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96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3,4,5월 3개월동안 공사를해서 저것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판단했을때 벌써 공사진도가 80%이상 진행이 되어있었고 앞으로 5월 31일까지는 특별한 일이없으면 마무리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만 부득이 완공이 못된다면 거의 완공이 다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줄때 토지형질 변경하고 그 밖의 허가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를 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지난수해때처럼 지방도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동면가는 길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95년도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해빙과 동시에 진입로를 포장하고 배수로설치 작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시에도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고 골프연습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천의 경관을 훼손하는 장소를 택하것이 검토되지않았다는것도 문제가 되고 다른 부지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곳으로 간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토사유출이 되지말라는 법은 없고 장마가 져서 절토면을 아무리 조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폭우가 오면 항상 토사유출은 일어나게 되어있고 이런것이 보완적으로 되어야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만 사업하는 동안에 계장님과 사업하는 분에게 실제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다리와잣고개 사이의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홍천읍 신장대 학다리에서부터 희망7리의 잣고개구간 1,240m를 20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47억입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는 24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계산을 해서 5년차 사업으로 2000년까지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1공구인 학다리에서부터 홍천국민학교 입구까지 측량및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공구는 사업량이 180m이고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측량.설계용역을 계약해서 완료가 3월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편입용지에관한 감정과 보상협의를 4월까지 매듭을 짓고 함께 4월에 공사발주를해서 97년 12월까지 구간을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1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설계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산하는 가격이 42억원인데 확보된것이 24억원밖에 확보되지않은 것이 문제점이있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 공사추진이 어렵다는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다리와 잣고개간 확장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도로의 형태, 용도, 그러니까 4차선도로이면서 차도와 도보등 도로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억중 24억밖에 확보되지않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보를해서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박연수입니다. 지금 계획된 도로폭이 20m인데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선폭이 최대 3m 50이고 최소 3m인데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다보니까 4차선에 맞춰서 폭을 13m에서 14m가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가 6m에서 7m로 양쪽을 합해서입니다. 양쪽을 내다보니까 1개 편도에 보도폭 이 2m50부터 3m50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일전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도로자체가 나름대로시가지의 중심도로의 기능을 갖고, 학교진입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도로폭 자체가 보도를 2m50 정도는 좁지않느냐해서 최소한 3m이상은 되어야 하다보니까 보도기능을 양쪽에 3m를 두다보면은 그것만해도 6m가 나옵니다.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 법을 보니까 1개차선폭이 1m10인데 최소한 2개차선을 두면 2m20은 확보를 해야됩니다. 아직은 검토중에 있고 설계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차도가 14m, 보도가 양쪽합해서 6m의 원칙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42억인데 확보 24억중에 도비가 8억이고 군비가 16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사업비를 건의하겠습니다만 안된다면 군비에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군청입구에서 구 세무서 구간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군청입구 보령슈퍼에서구 세무서구간 684m를 폭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5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22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사업비는 국비가 8억7천만원, 도비가 10억1,500만원, 군비가 10억1,500으로 내정을 되어있습니다만 9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것은 군비 6억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측량및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측량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보상물 감정및 보상협의를 모두 마쳐서 4월에 공사발주를해서 97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이 도로가 강용사와 호국사 사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편입되는데 종교시설은 다수와 관련된 사항이기때문에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우아파트에서 강용사로 올라가는 구간이 도로의 노면이 평탄치못해서 급경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비가 계획에는 현재 10억1,5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6억밖에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6억1,5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궁 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점하던 집인데 그 집은 집이 완전이 헐리면서 토지가 몇조각으로 나누어지기때문에 이분이 상당한 불만이 가지고 계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같은 애로사항을 안고있으면서도 도로를 관통하는것이 군 발전에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추진을 해나가겠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중에 남궁 호씨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만나본결과 그 집에는 오히려 빨리 발주를 하고 보상을 빨리해주면 그 자리에다가 밑에층에는 점포, 윗층에는 살림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어서 문제는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모자르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리고 종교시설이 두개있는데 종교 시설과는 원만한 협의가 될것인지, 종교시설을 다치지않고 노선을 잘 나간다면 좋지만 두개의 종교시설이 어려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이 계획이 된다면 하루속히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재원은 국비,도비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97년까지 사이에 지원이 되는것으로 공문은안내려왔습니다만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부족되는 군비 4억1,500만원은 군비로 확보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자체로서 부족되는것이 얼마안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지금 아직까지 직접면담을 해서 협의를 하지않았습니다만 법당이 편입되는것이 아니고 요사체부분이 일부 들어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염려도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호국사는 도로 아래쪽으로 있기때문에 그런데 강용사는 도로 위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높아지기때문에 약간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낮추면서 길을 내야되는데 강용사쪽에서 협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상수도 관리및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상수도에 관한 일반사항은 총 시설규모는 1일 500톤 규모로서 93년 8월에서 94년 8월간에 사업을 시행해서 95년 5월 22일날 급수개시를 했습니다. 여기 투자사업비는 5억8,900만원이고 현재 급수인구는 462명입니다. 이 관리운영상 현재 문제점은 취수장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취수장위치 선정과정은 자료에 있는 제1안, 2안, 3안중에서 당초위치를 선정할 때 두촌면 자은3리 기존 간이상수도 취수원 위치와 제2안에 있는 두촌면 천현리 경수천과 제3안에 있는 두촌면 자은리 장남천과 경수천 합류지점 세가지를 가지고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은 93년 2월 23일부터 93년 3월 31일동안 7번을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위치인 두촌면 자은리 새마을교 하류 300m지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를해서 결정한 취수원은 자은리 1056번지와 1057번지, 정수장은 자은리 918-1번지, 배수지는 자은리 산171번지로 결정을 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내용인데 상수원 취수원에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 유입에 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자은1리 소재지지역 생활하수가 취수원 상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취수원 오염이 가중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만 현지조사결과 생활하수 주 방류원은 취수장 하류 지점이고, 일부 세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여름철에 상수 취수원 상류지역으로 소량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작년 6월 12월까지 해본결과 갈수기인 7,8,9월에는 원수가 2급수이고 정수상태에서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수도 정비및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시행을 모색해서 상류지역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수원지 아래로 돌리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수처리장 시설사업은 저희 소관사업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추진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해서 제시를했고 이 방법이 안되면 차집관로만이라도 묻어서 생활하수를 하류지역으로돌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두촌상수도가 문제되는데 과장님도 그러시고 수도계장님도 이 내용을 어느정도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파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광역상수도인데 지금 상수도의 기능이 광역상수도의 기능을 하고있는 것인가, 아니면 간이 상수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 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입니다.

상수도 했는데 기능이 상수도의 기능보다는 간이상수도의 역할밖에 못하지않느냐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고 지역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민원의 요지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여기에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설치를 할 당시에 중요한 주민들의 식수원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사업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않았느냐 하는 시각에서 보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상수도로인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어떻게 도시과에서 세우고있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고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취수원이 이쪽은 싫다는것이 주민의의견입니다. 말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그 옆에 오수처리장이 있다 내면으로 갔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괘석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원동하고 장남에서 내려오는물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합류지밑에가 취수원이고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원래는 44번 국도를 따라서 내려가야하는데 취수원 윗부분2-30m위에서 하수구가 그리로 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수원 꼭대기서 그런 하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물을 주민들을 먹이니까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건너편 괘석에서 나오는 용수골에다가 취수원을 하자니까 거기는 두촌에서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거기다 취수원을 하거나 현재 위치에 취수원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두촌면에 오느냐하는것이 주민들 여론의 대상인데 현재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용수골에다가 박거나했을때는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되지않아서 그 좋은 용수계곡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없다는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것이냐 하면 중학교쪽으로 올려달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쪽으로 올라가서 원동하고 장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다가 취수원을 하게되면 용수골도 살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됨으로인해서 그쪽지역을 관광지화 할 수 있다는것이 여기의 주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작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취수원에 관한 근본적인 위치변경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배수장에 그대로 놔 두더라도 취수장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도 조사를 할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원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골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한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취수원을 옮김으로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전에 자연환경보전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중학교쪽으로 옮겨가는 말씀은 당초에 설치할때도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안하시는 사항이기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가능할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가 있으면 우선은 상수도를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가 해제를 시킬 수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옮기지않는 한은 해결이 안되는것입니다.

말씀하신 근본적인뜻은 알겠는데 급수개시를 한것이 95년 5월달에 개시를해서 지금이 96년 1월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것이 전부 중앙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는 재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일단 한번 상수도시설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기채든지의 승인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한다면 전부 군이 부담을 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광역상수도의 뜻은 상수도의 지역을 넓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처음에 계획할때는 경수골이 취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시간을 되고 그때 있었던 분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자래에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7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거쳤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기억으로는 3월5일, 3월7일, 3월20일, 3월27일 4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과정속에서도 A의 땅을 매입하는데 B하고 협의를하고 먼저번에는 좋지않은것도 보였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공개하고 논의는 안할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안된다면 구태여 이런 자리까지 왔겠습니까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광역상수도라고 해놓고 간이상수도시설한데다 연결만해서 상수도로 먹고있고 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호주마을이 있는데 그 곳의 농가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광역상수도라고 해놓고 간이상수에다 연결해서 먹으면서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내려오는 좋지않은 물을 왜 우리가 다 먹어야 하겠느냐, 한쪽만 먹겠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용수계곡이나 상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원천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당시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것에서부터 문제가 된것입니다. 지금와서 그것을 탓하는것은 아니고 어차피 잘못된 행정이라면 이제와서 뜯어고 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현지를 둘러보게 되면 제가 구태여 제 지역에 있는것을 얘기하기전에 현지를 나가보게되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실무진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셔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화국민학교 앞 진입도로개설문제는 저도 이것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관장을 도시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업무를 보고있던 계장이 지금 하수계장으로 왔기때문에양해를 해주시면 하수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장 이기선입니다. 사업개요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마곡3리 석화국민학교 앞에서 원호주택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입니다. 당초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경에 입구에 개인토지 이문규씨가 434-24번지를 원호주택 건립시 원호호주택하고 이문규하고 약조가 되어있었는데 원호주택에서 이행치않았기때문에 울타리를 도로에다가 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호주택에 집단민원이 이때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4월 10일날 이문규씨로부터 이해동이가 건물과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 다음에 건우연립쪽으로 그 당시에는 차가 다니고 주차를 하니까 건우연립땅이라고 해서 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단민원이 되어서 일단 군에서 해결을 하기위해서 95년 8월 23일날 1차 군관계자하고 주민하고 당사자하고 1차 협의를 하고 28일날 현장에서 일단 주택계장님 관제계등 관계자들이현장에 가서 주민대표, 이장, 반장하고 이해동 반대편에 있는 서명주등 전부 현장에서 해결을 봤는데 그때 해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동씨 건물벽에서 1.9m를 이해동씨 땅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해서 나머지를 도로로 확장하는것으로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서명주씨 건물은 서명주씨 건물 일부가 이해동씨 개인 토지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주씨하고 해결을 본것이 건물이 손상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옹벽을 설치해서 울타리를 해주는것으로 당초에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군청에서 예산하고 사업지시를 읍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일단 측량해서 현재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m를 확보하고 기존 울타리를 헐어내고 터파기를 했습니다. 터파기를해서 1.9m를 확보한 위치에다가 옹벽기초를 쳤습니다. 기초친 상태에서 반장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기초를 치고보니까 너무 좁아서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해동씨를 군청 부군수님실로 오라해서 그날 해결을 본것이 20cm를 더 양보를 얻었습니다. 20cm 양보를 얻어서 옹벽하고 울타리를 완공하고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문기둥 위치가 되겠습니다. 8월 28일날 현장에서 해결을 볼때 대문위치는 거론되지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문기둥에 관해 이해동씨는 지금 설치된데보다 큰 도로쪽으로 더 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문기둥을 맨 나중에 공사를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 이해동이하고 할려고 몇번만나고 청소차까지 입구에 갖다놓고도 이해동씨를 오라고해서 차의 진입이 불가하니까 뒤로 대문기둥을 밀어달라니까현위치 이상은 도저히 안된다고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옹벽은 당초에 20m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이 19.8m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이 건우연립에서 속초 넘어가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을 하면서 원호주택사이 골목길을, 자기네집 울타리를 뜯을테니까 확장하는것으로 구두상 건의가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이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묻는말에 약간 어패가 있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정도 더 양보를 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문기둥이 2m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2m면 땅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삼각형부지가 본인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는 군비에서 땅을 사놓은것 아닙니까?

이해동씨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뒤에 분할측량을 해서 군유지면적하고 사유지 면적을 교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은 관제계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와서 알았는데 저하고 인척이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중재역할이라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이해동씨의 땅이 되었든 누구의 땅이 되었든 그것은 개인들하고 협의를 하는것이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누구의땅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이 공사를 하기전에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쓰기전에 왜 이 공사를 했어야되는것이 주된 주제입니다. 뭣때문에 이 공사를 했나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왜 길을 넓혀서 하라고 했는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노폭이 좁기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간단합니다. 그 안에 군유지가 12평이 있고 서명준씨 땅이 몇평이 들어가고 이해동씨 땅이 교환이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여기서 잘못된점이 있다면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측량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12평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해동씨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측량해서 12평에 대한 값을 내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지 공사를 해놓고 나서 이해동씨 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계산해서 12평을 계산해 주겠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땅이 12평이고 이해동씨 땅이 몇평있는데 교환을 하자, 모자르는것이 있으면 사업비로 보상을 해주겠다해서 땅을 확보해놓고 길을 닦아야지, 담쳐줄거 다 쳐주고 울타리 만들어줄거 다 만들어 주고 내가 그 공사를 하기전에 사진을 몇개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보고나가면 지금이나 예나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준것은 이해동씨의 옹벽을 쳐주고 담을 잘 쌓아주고 대문을 잘 만들어 준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넓어진것이 있다면 몇십센치죠, 그리고 소관부처도 불명확해서 군유지땅이 있다고해서 재무과소관도 아니고 읍사무소 소관도 아니고 도시과 소관도 아니도 사회진흥과 소관도 아니고 공중에 떴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계장님이 읍사무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주로 감독하고 시행하는데 주무계장으로 있었다는것을 나중에 주민들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알게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사항은 왜 사업을 당초의 목적대로 도로폭을 넓혀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땅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않아서 소방도로용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토가 되어서 해결을 하지못하면 도시계획에 분명히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당장 97년부터 집을 헐어 반쪽을 내는 한이 있어도 본때를 보여주란 말입니다. 물론 홍성기위원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렇게도 안되면 백사람을 위해서 한사람이 희생하라는데 1m, 2m땅을 못내놓고 그렇게 살려면 홍천에 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안용혁입니다. 1월 1일자로 제가 건설과로 왔고 오늘 과장님하고 같이 도로시설계장과 도로보 수계장이 같이 교육을 갔기때문에 현재는 기반조성계장하고 저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사항중 동면 덕치리 하상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31,32페이지 두촌면 경지정리건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수타사 하천골재건은 지난 95년 9월 11일자로 동면 면장으로 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타사 주지 박기용씨가 대표로해서 진정서와 수타사쪽에서 면장으로 보낸 건의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중 개발위원들이 건의서를 면장한테 접수를해서 저희가 9월 12일날 동면장으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건설과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하천에 골재가 많이 유입되어서 수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재해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동면 면장에게 사업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수타사 주지가 처음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려니까 반대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9월 26일 통보를 했는데 바로 수타사 주지가 반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12월달에 건설과장님과 전 지역계획계장이 현지를 나가서 수타사주지하고 주민 13명을 모아놓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타사측에서 반대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수타사 경내에 보가 있고 교량이 두개있는데 현재로서는 금년에 수해가 나면 재해위험이 상당히 많고 하상준설 차원에서도 골재를 채취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타사주시하고 협의를해서 전량을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수타사 경내 골재채취 사항에 대해서는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가 반대를 못하는데 하천관리상으로 봤을때 재해위험이 있고 또 막은 보 이름이 뭐죠? 지금 거기 쌓여있는 골재가 보기도 않좋고 담수를 저해한다면 주지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좀더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별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문화공보실 조사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를 보수해주고있는데 그거하나 협조를 못해주고 못받는다면 군의 기능상 그리고 대외적인 접촉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실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또 주지가 거부를 한다면 저도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군에 협조할 부분은 해야합니다 하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봄에는 반드시 해토가 되자마자 하천관리를 잘 하셔서 경관도 원만하게 되고 재해에도 위험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자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장 홍길동입니다. 남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두촌면 장남 자은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12.9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9,436만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비가 1억9,932만8천원 도비와 군비가 9,752만9천원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춘천에 있는 대광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지공사가 완료되어있고 복토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토공사를 저희가 96년 2월 22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진도는 5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없이 사업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5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3월 10일한 가완지지정을 하고 96년 9월 30일까지는 확정측량을 한 다음에 본안지 지정을 96년 12월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본사업지구와 접하고 있는 준용하천인 장남천이 있는데 현재 제방이 5-6m가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목리분들께서 재해위험때문에 제방을 설치해줄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예산관계상 계획을 못잡고있는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도에 건의해서한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ha당 설계나온것은 3,050만원씩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비계산은 1,946만원이기때문에 수로관도 해결못하고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제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방제계하고 적극 협조하고 취사과하고 협조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시행하는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이기때문에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문제점등을 자세하게 해서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셨죠?

예.

타부서와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와 적극협조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4만평에 경지정리를하고 사업비는 3억9,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해서 경지정리를 해놨는데 경지정리한 밖의 하천 제방이 완료되지않아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서 경지정리한 것이 수해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보호가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방을 하는데는 9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9천만원이 없어서 3억 9,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실무 계장님으로서 과장님하고도 협의를하고 어떤 사업비를 받아와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군수님에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해서 9천만원을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3억9,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되고그러니까 이것을 응급조치하는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이것을 해주어야되는데 그것이 돌망태입니까?

저희들이 돌망태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재계쪽에있는 예산을 검토해보았으나 현재 준용하천치수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치수과라던가 재난방지관리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내리, 천현리쪽으로 내려오면서 제방사업하는 사업의 범위밖에 있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하천수계가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이 나누어져 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것은 지금 지방하천에서 하고있고, 면사무소앞 자운리쪽에서 부터 그윗쪽으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천군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되는것입니까?

도비50%, 군비겠50%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행운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화촌면 야시대에 있는것으로서 50헥타를 9억4,211만3천원을들여서 93년 11월 30일부터 94년 5월 30일날 완료한 사업입니다. 시공한 업체는 동일건설에서 시공했으며, 현재 지금 주민민원이 상당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 2월중에 한번객토를 일부 실시했었고, 지금 현재도 추가 시공을 요하는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 1월 22일날 9시30분에 주민대표분들하고 시공자, 감독하고 오후3시까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전필지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는데 요구사항이 4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건중에서 지균고검토가 21건 객토요구건수가 9건, 옹벽설치건이 2건, 수로관보수가 2건, 용태수관제수관설치가3건, 흄관보수1건, 날개벽보수 1건, 낙처우보수가 1건해서 총 40건을 주민한테 요구사항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균고 21건에 대해서는 1월 30일까지 현지측량조사를 해서 실지 논이 서로 높이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결과에 따라서 3월 30일까지 시공자로하여금 재복토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 2건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확답을 못하고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수가 유출되다 보니까 토사유출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옹벽은 검토를 못하더라도 지하수를 잡는것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이것도 영농기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기타 흄관보수라던가 날개벽보수는 시공자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것에 대해서는 어제 시공자도와서 주민들앞에서 같이 돌아다녔지만 영농기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리는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하겠으며 최대한 영농기이전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 현지를 다 답사를하셨다니 고맙고, 옹벽을 하자보수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세우시는것입니까?

옹벽은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입니다. 설계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찰쌓기라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관계라던 가는 정확히 몇회했다고 다 나와있는데도 점검을 다시하면 더 노출되는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0건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까지 높이가 차이나는데는 측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완료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출된것은 아주높은것 40건이 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농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농민들이 고생을 덜하면서 기계화영농을 추진하기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자체가 소위 부실한사업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야시대라던가, 두촌면뿐만 아니고, 특히 농경지 정리사업을 한곳은 다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민원서류로 확인되었지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걸2리에서 농경지 정리을 함으로해서 농경지대상지역에 있던 도수로가 누수현상이 되어 아랫동네에서 농한기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짓는다는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현장답사가 되었는지 잘모르는 상태이고 사업예산이 얼마나드는지 이런것도 파악이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농민들이 행정기관을 생각할때 불신을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어떤 이익취득하기 보다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것을 전제로 해주시고, 다음 준용하천에 대해서 제반문제가 나왔는데 답풍리도농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석축을 한것이 있는데 높이가 1.2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홍수시에는 물이 들어와서 상습적인 수해지역으로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문제같은것을 농민입장에서 시공을 해달라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민원문제뿐만 아니고 소위 경지정리를 한지역 거의가 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수차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정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일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형식적인 행정을 했다는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경지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비다.

채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