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의 건이 ‘96.1.22 의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하였고 1월23일 박준성 의원외 1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우리 의정도 개원 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신뢰속에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힘찬 전진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속에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41회부여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간담회때도 월별로 임시회의를 균형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달은 년초가 돼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2월초에 해외를 시찰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 사정도 업무계획을 짜서 도에 가서 군수님들이 같이 보고도 하고 또 그러고 와서 실과장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주중에 그것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2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휴일이 하루끼어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이따 그 관계 설명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공휴일이 끼면 회의수당 관계가 배제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꼭 공휴일이 안낀 날짜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번에 날짜가 맞지 않아서 2일날 해외나가신다고 하면 그 날짜에 전날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공휴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그리고 ‘96.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공보실 사회과, 내무과 세 개과를 받고 그렇게 하고 그날 상임위원회를 불가피해야 되겠는데 제일 아래칸 보시면 2번에 부여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공휴일 끼어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중앙에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니까 2, 3, 4, 5, 6, 7 이것은 총무위원회 2건 이것을 26일날 오후에 시간에 촉박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른 문서를 만들어서 30일날 폐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7일날 토요일입니다만 기획, 환경보호, 사회진흥, 산업 4개과를 넣는데 이 계획은 내무과보다 순서는 빠릅니다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기획실장이 그날 군에 있게 됐데요. 그래서 날짜를 토요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휴일날 하루 띄고 29일 월요일날은 가정복지, 문화예술, 지역경제, 재무, 산림, 지적, 건설, 민방위, 도시 이렇게 하고, 30일 마지막날은 사적지, 보건소, 수련원,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그렇게 하고 첫날 제안설명된 안건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을 잡기는 외국에 시찰을 나가실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너무 31일까지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가 해서 30일로 했는데 이것은 하루를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26일은 개회식을 하고 기본적인 안건 다음에 총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별로 보고받을 때도 있는데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으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 사회산업위원회는 알지 못하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면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의원이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지급액을 결정한 거냐 아니면 타 시군이 공히 내무부 지침상 나와 있는 산정된 금액이냐 일예를 들어서 의장하고 부의장은 1등급으로 해서 가령 숙박비도 우리가 같이 연수교육을 갔다 일예를 들어서 같이 갔는데 같은 방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은 1인에 3만7천5백원이고 의원은 1만8천원이냐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상 내려온거냐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를 그렇게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생각조차 못한 것인데 공무원도 급수대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됐어요. 지침대로 한 겁니다.

일률적으로 됐습니까?

예, 전국이 똑같아요.

전국이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또 한가지 과장님 제안자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의원들의 보상비를 굳이 내가 돈 더 받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차라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례안을 나는 그런 뜻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들이 돈 더 받겠다고 제안하는지 아니냐 이거야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냥 집행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왔으니 이대로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돈 더 달라고 그래요. 나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령 집행부도 각 소관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을 하기야 기획실에서 해도 하긴 하겠죠. 이것이 법령 재량있는 것을 한다면 조금 이상하지만 법령에 딱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모양새가 내가 돈 받겠다고 우리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단 말예요.

법령에 돼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지탄할 이유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