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기획실소관으로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계획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465억9,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3.7%가 증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39억6,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2%가 증가 됐고, 특별회계는 26억2,900만원으로 작년대비 45.8%가 증가됐습니다. 재정분석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66억5,800만원으로서 15%밖에 안되고 의존재원은 373억900만원으로서 85%가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16만8천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재정규모가 변동이 조금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 풀 예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억9,100만원, 급량비가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백만원, 여비가 3천만원, 보상금이 5천만원, 보조금이 7천만원,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저희가 5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체예산이 152억5백만원이있었습니다. 전년도까지 102억3,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7억5,800만원, 내년도에 7억3,800만원, 그후로 24억7,4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될 내용입니다. 완공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위생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9,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립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7,3800만원은 장비만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31억7,400만원인데 지금까지 7억100만원밖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24억7,4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공설묘지만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18건을 가지고 79억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상환액이 14억7,300만원을 상환해서 작년도말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상환 할것이 9억9,800만원 예산액 계상은 다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건인데 작년도말 26억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2억2,200만원은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3건인데 44억1,800만원을 저희가 빚을 졌다가 5억9,700만원은 갚았고, 38억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7억7,600만원의 예산액 계상은 다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4건으로 8억2,700만원중에서 3억6,200만원은 갚았고, 4억6,500만원이 작년도말 부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서 갚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자 부담입니다. 여기에 7억5,500만원중에서 2억3,500만원을 기상환을 했고, 지금현재 5억3천만원만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8,600만원만 원금 및 이자를 상화면 됩니다. 계상은 다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는 28억3,600만원중에서 이자만 갚았고 원금은 아직 한푼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 6억5,2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5개 계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은 지방행정 규제완화 대책반을 구성해서 과제별로 선정심사등 종합관리를 하고 추진제계는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출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과제를 자체 심사하여 관리를 하고 수시 발굴된 문제점은 분기별로 취합 심의해서 자체시정이라든가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연 2회에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비예산을 총 망라해서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에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모든 사업을 정상, 부진, 시기미도래를 분류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사업이 원할히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7년도 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3월31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에서는 단위사업비 2억원이상 신규자체사업과 1억원이상 용역사업비가 되겠고, 도에서는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사업이 되고, 중아에서는 100억원이상 사업을 심사분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정년감 제작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간 지나간 수록을 대상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특별, 일반 지시사항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며, 본 지시사항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부진사항은 자체보완 및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은 1회추경은 1월중에 실시를 하고 2회추경은 4월이나 5월, 3회추경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지 그안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낭비요인을 없애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25개 비목은 5% 수준이고 차량이라든가 여비성 시설부대비는 10%기준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나 국도비, 경상경비중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것은 절감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은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하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 수립된 계획서에 지표 수정안과 재정전망 분석을 해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8월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12월중에 계획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송업무가 13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사소송이 7건중에 6건이 승소를 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1건이 있었는데 일부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은 2건인데 2건이 현재 계류중입니다. 행정심판은 3건인데 2건이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 3건과 패소 1건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계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사건의 판결 재심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심입니다. 원고가 화천군이고 피고가 정한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만리산 62-1번지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 7월 13일날 대법원 판결에 패소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었습니다만, 당시 증인들이 그 위증한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재심청구를 94년도 5월24일자로 제출해서 현재 진행은 95년도 7월7일자 14차 변론까지 끝나고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계류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 사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정원주유소에 강태준씨고 피고가 화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14일자 석유유사품을 판매하므로 해서 6개월동안 영업정지를 내렸었습니다만, 여기에 불복을 해서 12월 7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재소를 해놨습니다. 2월 1일날 1차 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처분취소가 되겠습니다. 명월리 주민 이연학외 37명이 화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94년도 11월 4일자 축산양돈단지에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7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을 해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패소권에 관한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상 위법한 부관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김윤상이라고 가람양돈 영농조합장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화천군수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95년도 4월 28일자 양돈돈사 건축시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들여라, 그다음에 11월 4일자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착공을 하라고 부관을 달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화천군이 이러한 부관을 달은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무료법률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91년도 9월 1일부터 법무관이나 고문사 등을 위촉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120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경미한 사항은 서식을 비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들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에도 법률상식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생산 추계는 93년도와 94년도 2개년도분을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농업등에 10개 분야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을 금년 1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체에 9개 항목을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작년 1년치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광공업 및 제조업 종사자 5인이상 업체에 대해서 28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9월 31일까지는 도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는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속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4개 분야에 65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반 7, 만화 10, 비디오대여 34, 인쇄 1, 서점 7, 비디오 감상실이 6입니다. 행정지도반 편성은 행정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단속운영에는 협회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단속은 청소년들에 유해여부를 중점 단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일정이나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참가는 18개 시군이 되겠고, 저희 예산은 1,4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는 출연종목 선정을 하고 8월에 민속단 구성을 해서 10월에 연습을 해서 11월에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이나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3월과 4월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5월에 연습을 해서 6월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회 용화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용화축전 위원회와 각 기관.사회단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5천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개최일정 및 종목확정은 8월에 용화축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옛 조상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는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조상의 지혜와 슬기에 대한 긍지와 민속자료 보존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군민회관이 완공되면 전시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에는 소장자를 방문해서 협의 및 기 자료실에 보관된 전시품을 일부 이관과 반상회등 주민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해서 향토사료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50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네번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원대상은 5개 사업에 예산의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운영실적으로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도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은 470만원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국민학교별로 운동기구를 사줬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42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 게이트볼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사업으로 490만원인데 읍면별로 1개 종목씩 선정해서 운동기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은 연 2회를 할 수 있겠끔 2,300만원인데 이것은 여름과 겨울방학동안에 가족과 학생들이 같이 캠프를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체육동호회별 운영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운동기구로 그냥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 계획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을 하면서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할 경우 없는 경우에는 운동기구등 이런 것을 사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화천군청 레스링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단일은 91년도 2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치1명, 선수가 3명인데 그중에 선수 심경섭은 지금 현재 방위소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2일날 전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적은 91년도에 은메달 1개, 92년도에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93년도에는 메달을 하나도 따지도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95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기타 대통령배에 나가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따낸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서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대회에서 9,400만원의 예산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체전이 전부 시기라든가 장소가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제일먼저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6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8,1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만 조금 재원이 부족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천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제4회 도내 역주마라톤 대회에도 650만원, 제 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15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종목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선수들을 선발해서 연습을 해서 하위권은 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작년도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내면에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에서 1,460만원이 전부 지원이 됐는데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공부방의 연료비등 일부 운영보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화천군이 운영주관이 되고, 주최는 춘천 YMCA가 되겠습니다. 학구별로 해서 관내 청소년을 전통 민속강연회라든가 레크레이션, 건전노래 보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원래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인데 9월 30일로 당겨서 용화축전과 같이 준공검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체육관 1동인데 건축면적은 1,59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6,300만원입니다. 경기종목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7월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28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인데 시설내역은 테니스장이 3면이고 체력단련기구로 평행봉이라든가 철봉, 간단히 몸 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까지 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천향교 담장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담장 28m가 무너졌습니다. 1,400만원으로 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성루 공사로, 이것은 누각단청인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엄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사내면 삼일리인데 여기에 저희가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보호책이 460m인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설계할 때는 저희보다도 사정을 잘 아시는 사내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적기념물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643고지 전적비 정비는 6.25행사전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주변 조정이라든가 잔디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판 및 주변정비사업도 저희가 사업비를 8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할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6.25행사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륵바위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대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입니다. 공원조성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구경할 사람들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구경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희생자 위령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치나 모형도가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8천만원인데 저희 욕심에서는 미리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많이 잡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자로 해서 9월30일까지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주가 됐으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건립위치나 건립모형도가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 군민 공청회까지 거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표복균입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은 4개계 1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지역협력계에서는 사회단체육성,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국민운동 지원계획 수립과 군부대 협조체제유지, 군장학회 지원육성과 읍면복지회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계는 민원 1회 방문처리 관리, 각종 민원서류수발통제와 복합인.허가 민원관리,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와 군민편의시책개발, 반상회 운영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동 봉사계에서는 생활민원불편센타 운영, 이동민원봉사반 운영과 생활민원기동처리, 이동관서제 운영과 생활쓰레기 기둥처리와 생활민원 10대 시책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는 징집 소집관리와 재향군인 및 국민역관리, 병전관리와 향토예비군 업무, 장정신체검사와 전역자 신상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는 5개 단체를, 보훈단체는 4개 단체, 기타 관련단체를 저희들이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입니다. 군부협의 요청 민원 처리시 상호 협조 의견 교환으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군.관 공조체지를 유지하여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군청과 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분기 1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협의회 운영을 3회 실시하였고 인.허가 민원협의는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6년 운영계획은 군부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토록 지원하고, 인.허가 민원 협의기간을 최단시일내에 처리토록 하며, 시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군부대에 협조 요청하여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95년도 실적은 경조사 활용이 64건, 목욕탕 이용실적은 304일을 운영하여 24,720명이 이용하였으며, 간동복지회관은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식당 40평을 개축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은 각종 회의와 집회, 교육행사장으로 제공하고 부지공간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 되도록하고, 경조사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안내문 발송을 하여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 14명을 대상으로 734만4천원을 지원하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8월중순경 개최하며 행사내용은 사례발굴, 자연정화, 지도자의 밤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는 연 2회 실시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육성입니다. 금고운영의내실화로 회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도단속의 강화로 금융사고를 사전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고는 3개소로서 읍내마을금고를 회원이 2,183명으로 34억1,600만원, 상서 새마을금고는 5,294명으로 22억2,300만원, 사창마을금고는 2,500명으로 48억1,9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고 지도검사를 강화하여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군청과 연합회 합동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교욱을 시켜 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 개발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민원 1회 방문처리는 3,492건을 처리하였고 휴일 및 우편민원접수 처리는 4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장급 공무원 5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복합인허가 및 10일이상 소요자는 단순 인허가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는 전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 시실하고 업무숙지도 및 친절도 서면 평가를 분기1회, 자기성찰 체크리스트를 분기 1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로 제도개선 및 주민의견수렴을 분기1회 실시하고 민원보상제 및 청약제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며 민원실명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웃간에 인보.화합의 장 마련, 공동체 함양을 위한 주민 자율모임으로 발전시키고, 민원부서 합동반상회 개최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95년 실적은 건의사항을 140건 처리 하였으며 이중 해결이 40건, 추진중이 77건, 불가회시가 23건입니다. 또, 우수리반장 32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부서 합동반상회를 개최토록 하고, 반상회 퀴즈제 운영을 실시하여 10명 내외를 추첨하여 상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 우수리반장은 분기에 5명을 표창하고 반상회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분석하여 보완 발전방안을 컴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인 오지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실적은 총 39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 분기에 1회 운영하며 행정의 시혜가 적은 오지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서제 운영은 생활법률상담과 민원상담,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가축진료, 소비자 고발상담, 건강상담 및 진료와 주민숙원사항 수렴 및 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대민봉사 행정구현의 최우선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1,7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일 1회 이상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가로등 수리, 쓰레기수거, 기타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반 운영 강화입니다. 오지지역,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적유원지 등의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반 장비는 론올카 1대와 론올박스 24대입니다. 금년도에도 년중 지속 운영을 하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무단투기행위 예방단속과 론올박스 관리 및 방역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를 신속히 수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77년생을 218명이며 춘천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22회 입영하게 되며 대상인원은 220명이고, 입영부대는 102보총대대와 제2훈련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1월부터 3월까지 소집되며 소집 대상은 3명으로 산림과 2명, 상수도요원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4월에서 11월까지 소집되며, 소집대상인원은 860명으로 15사단 50연대외 8개 부대에 소집되겠습니다. 기피 및 행불자 관리는 19명으로 기존행불자관리는 19명으로 기존행불자에 대한 상시추적 및 소재를 파악토록 하고 신규발생에 대비해 통지서 교부시 사전조사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소관 9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5개 계에 현재 현원이 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가 2,492필지에 245만1,00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85동에 23,000㎡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전체 37대로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3대, 특수차가 1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현황은 기준정수 830대에서 95년도말 현재 보유정수가 780대를 보유했고, 96년도에 정수승인현황은 요청을 30대로 해서 29대를 승인했고 현재 1대가 불승인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를 54억1,200만원으로 잡고서 95년도에 비해서 5억7,377만5천원이 증가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도세는 14억1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군세는 40억1,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억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과징에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에 기본이 되는 기본정비자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과표 운영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수익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토지등급에는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 되므로써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은닉 및 탈루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관내에 있는 세무조사를 53개 법인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과점주주, 부동산 취득상황에 대해서 탈루된 지방세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군민적으로 화천군 재정확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관외에 화천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관외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차적이전 운동을 전개하도록 보겠습니다. 우선 주관은 민간단체나 JC나 새마을단체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협조문도 발송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우리군으로 차적이 이전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말 현재 740여대에 외지차량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 두달 동안에 추진을 해가지고 437대는 기 이전이 됐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0여대가 이전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아울러 주관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담배소비세로서 화천군 재정에 기여도를 홍보해서 우리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외지에 출장가시는 분들로 애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에 대해서 필요한 때는 3개 사단에 차량이나 인력을 지원해서 담배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96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9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1억3,945만7천원에 체납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어제까지 정리한 것이 2,820여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1억1,100여만의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되는 체납자를 파악해보니까 55명에 8,659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카드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겠고, 매월별로 체납자액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재산조사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외수입 확충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26억4,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2억9,900만원보다 6억5,1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7,200만원으로서 3억1,100만원이 늘어난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5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억6,3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목표액이 적은 것이 사실상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목표액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자금배정 제도를 확대 실시를 해서 불요불급한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 예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확대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을 조기에 배정되도록 도나 중앙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증대입니다. 현재 각종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현재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례나 제반적인 행정조치로 가름 됐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5개에 해당되는 조례로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공영주차장관리조례, 보건의료원수가조례가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원수가조례란 지난번 임시회때 우선 통과가 됐고 나머지 4개 조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말까지 의회에 상정을해서 4월말까지 조례나 규칙이 공포된 후에 5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당과와 협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조치를 하고, 여기에도 고질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보유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6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회 승인을 맡은 것이 매입이 5필지에 10,823㎡이고, 매각이 5필지에 1,431㎡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3월까지 의뢰해서 4월까지는 해당 대상자와 계약을 완료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연 2번 철저히 실시를 해서 매각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인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간동면 관사 신축공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5평을 신축하도록 매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잡아서 간동면에서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면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청사 옥상 방수시설은 금년도에 6,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군민회관 신측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부지확보 지상물 보상이 완료가 됐고, 93년도에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해서 94년도에는 감리 및 공정별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54.7%가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체분에 대해서 감리한 감리회사와 일정별로 추진을 해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로는 96년 업무계획, 세 번째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3개 계로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9급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입니다. 저희군은 총 6만8,199필지로서 면적은 909.43㎢입니다. 강원도 전체면적에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토면적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수준입니다. 우리군에서 최고가액 금액은 1㎡당 134만원입니다. 소재지는 화천읍 하리 43-41번지가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상서면 구운리 산 10번지로서 ㎡당 74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유관기관은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 화천군 출장소 1개소로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3개위원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등 3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닌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조사 공시하여 토지거래 지표로 활용하고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며, 종합토지세 과표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3,475필지를 조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5,025필자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봉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리행정의 과학화로 토지관련정보 공동활용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 및 정책자료 제공으로 군민편익증진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0만1,727건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409,000건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토지이동 즉, 분학, 합병, 지목변경이 되겠습닌다. 그다음에 소유권변동정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0만건은 지적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에 철저한 수행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064건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000건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측량검사를 한 이유는 불부합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지준점을 신설하고 기설치된 기준점을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지적 측량성과의 정확한 유지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51점에 대해서 신설 또는 재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점을 신설할 계획인데 신설될 지적 삼각점 30점은 도비 약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 재설치 도근점 10점에 대해서는 군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2회 이상 실태를 조사해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복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지 사항일치를 위한 직권 촉탁등기로 행정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한데 있습니다. 전년도에 1,22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3,000건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면 재작성 및 2부작성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도면 및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도면의 열람.등본 발급신청이 많은 지역을 2부작성해서 지적도를 관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101매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9매에 대해서 재작성할 계획입니다. 상서면 다목리와 사내면 사창리가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추진입니다.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계속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목표량이 25필지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분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및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와 홍보입니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내에는 저희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이 계약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년도에 저희들이 58건 255만7천원을 과태료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적서고는 지적도가 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저희군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적도에 약 1m가 줄어든다면 지상1.2m에 오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지적측량 업무추진의 대민봉사 자세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대행법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도확인 계획은 연 3회이상으로 정기 2회, 상.하반기에 1회씩, 수시 1회로 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하는 원인은 지적측량에 적정성 여부와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성 여부, 대행업무의 측량수수료 과다 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 수해이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지난해에 8건이 발생이 되어서 국가승소가 3건, 국가패소가 1건, 현재 계쥬중이 4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예상량이 약 5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건과 금년도 신규예상량 5건으로 9건을 금년에도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행정.법정리간 경계의 불일치로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무질서하게 구획된 법정리의 경계를 행정리 구획으로 일치시키므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시가지 일원으로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아리, 하리, 중리, 상리, 신읍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행정구역으로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실태에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화천읍, 97년에 간동와 하남, 98년에 상서와 사내를 대상으로 68,199필지를 전량 취합조사를 실시해서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전량 지적공부와 일치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등기부 열람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 소유권에 관해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또한,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변경사항은 촉탁등기를 해주므로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기홍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법이95년 7월 18일자에 재정되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여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군자체 기구개편으로 병무계가 군민봉사과로 이관되었고, 건설과 방재계를 흡수하므로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방재계 3개 계로 정원10명, 현원 11명 인원으로 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 인력동원계, 민방위대책 계획등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며, 재난관리계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집행등 대형화재, 붕괴, 폭팔등 인위적인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계는 방재종합계획수립, 수해복구계획 수립등 태풍, 호우폭설, 지진등 자연재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91개대에 2,834명이 민방위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은 총 315명으로 보류자 89명, 면제자 2명을 제외한 224명이 가용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에 총 88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자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닌다. 수방단 조직은 민방위, 예비군, 공무원, 기타 자원으로 88개 단체에 3, 27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54개소에 11,016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묶음줄, 말목, 비닐등 4종을 확보하여 읍면창고에 보관하여 수해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6예산확보 현황은 민방위 관리비 6,619만7천원, 재난대책비887만2천원등 총 7,5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난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재난관련 위주의 교과목을 선정,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과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중 8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신교욱, 실기실습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연 8회로 매월15일 전후해서 지역 또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방재훈련 위주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망 조직을 정비 보강하여 정예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전출입등 신분변동에 따른 신고망 조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신고요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군.경.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글짓기대회를 96년도 상반기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취합지 홍보활동을 위하여 주민신고요령 교육과 홍보활동을 취합지 2개리를 대상으로 군.경.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장비의 점검의 날을 정하여 민방위 장미의 정비 정돈상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정비대상과 손.망실장비 유무를 파악 정비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용 경보 싸이렌을 모터식에서 잔자식으로 1,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경보 단말유지 보수를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 21주년 행사계획입니다. 96년도 9월 22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에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유공자 및 민방위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민방위 발전상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비상대비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을 배야함은 물론, ‘97충무계획 수립과 ’ 96을지연습 운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96을지연습 훈련내용은 주민이동, 관서이동, 물자동원등 도상훈련으로 실시합니다. ’96인력자원 일제조사는 96년 9월중 20세에서 60세 남녀중 440개 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화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지낸 상황 24시간 관리체제 구축과 신속한 보고 전파를 위하여 재난단계별 근무체제 확립과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로, 인명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전계획 대피제를 운영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산간계곡 야영객중 대피유도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22개소에 대하여 관리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처역량 제고를 위하여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보고체제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민. 군. 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재여부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응급복구와 재난시 행동요령, 피해보고요령등 재해번반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및 소방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수해복구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총도로에 9종 249건에 61억2,673만원에 대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측량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차후 추진은 해토와 동시에 소관부서별로 재해기간 이전인 96년 6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복구재원은 도로에 9종 249건에 71억8,685만6천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직원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형 재난없는 화천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임을 다짐 드리면서 96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이번 행정개편으로 의해서 환경관리계와 환경시설계, 환경미화계, 이렇게 3개 계가 구성됐고 정원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계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 종합조정과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물 관리법 관련업무와 배출시설관계,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고, 환경시설계에서는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와 유지, 그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로 시설에 대한 사항만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계는 일반폐기물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 그다음에 축산폐수 시설지도, 산 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통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로서는 사내면과 상서면에 각각 150톤 용량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수혜가구는 사내면이 135가구, 상서면이 153가구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업소는 가두리 양식장이 8개소와 사진관 5개소 그다음에 의료기관 1개소등 14개소가 있고, 배출업소현황은 대기배출업소 17개소와 수질배출업소 29개소, 소음진동이 3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이 31개소등 8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34명으로서 이것은 운전기사를 포함한 인원이고, 청소차량은 6대와 경운기4대, 손수레가 7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장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22개가 설치되어있고, 캔 선별기 1대와 캔 압축기 1대, 계량기 1대, 자동 상차기 1대와, 쓰레기 소각로 2대등 28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천과 상서, 사내 3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기로써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등 1억원의 사업비로서 시간당 100km 미만에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4월까지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5월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소각로 설치 이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로서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도비 1,980만원과 군비 4,620만원으로 6,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압축차량외 1종, 압축차량과 론올카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 시기는 5월달이 되겠고, 론올카는 본청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론올박스가 현재 24개이고 금년에 구입할 개수가 8개가 있기 때문에 30개가 넘는 론올박스를 차 1대로서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론올카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청소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운전기사와 그다음에 미화원이 항상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족인력인 운전원과 미화원을 확보해서 구입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론올카와 박스는 군민봉사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군비 1,400만원과 도비 600만원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스치로풀 감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감용기는 지금현재 공사중인 위생매립장내 선별창고에 설치가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페스치로풀을 녹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폐스치로풀이 금년부터 재활용물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군지역은 97년부터 지정이 되고 시지역은 금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폐스치로풀도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만 많았지 무게는 사실 나가지 않는 폐스치로풀을 녹여서 수거를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용기를 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군비 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260가구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 15일날 면담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결과가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조사 30%인 78가구와 우편설문조사 182가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서 보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추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충당을 하든가 해서 분석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계속 추진과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하천주변 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13개소 파로호등 15개소에 대해서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13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2개 하천에 대해서는 북한강과 파로호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BOD와 SS로 부유물질만 검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총질소와 총인이 배출방류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성분량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토탈인과 토탈질소를 같이 병행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은 유역주면의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와 무허가축사 설치, 또는 무단방류행위 또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세차 행위등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이것은 파로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8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폐사어에 적정처리 상태와 또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상태, 부상사료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대기 17개소, 수질 20개소 , 소음.진동 3개소등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실시하고 수시단속으로 연중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배출구 설치와 무단방류행위, 그다음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정상 가동여부, 기타 환경관련법규 준수 사항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을 운행중인 차량을 대해서는 매연초과발산 차량과 휘발유와 가스사용 차라양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단속위주도 좋지만 무료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해서 주민들에 대한 군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77개 농가로서 허가대상이 4개소이고, 신고대상이 73개소가 됩니다. 지난해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3개소가 신부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보안사항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서 6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하도록 보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단속 내용은 축산폐수의 처리실태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정화조 설치와 관리상태, 그다음에 축사주변에 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입니다. 기본방향은 우리 군민은 안 버리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는 의식을 배양을 하고, 외지인은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아래 민간단체협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협의회가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모든 사전준비와 예행기간을 거치고 3월부터 본격실시가 됩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추진협의회 구성과 실천캠페인을 전개하고 안 버리기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와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역을 구성하고,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구성하여 지정을 해서 외지인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소 10만원이상으로 정하게 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태료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로 경고안내판과 홍보물제작, 민간단체의 참석보상등 42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을 총괄하고 또 내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과 관련 사회단체 참여, 활동사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요식업소 질서 지키기, 여성단체의 참여,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을 하게 되고, 관광경제과에서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와 주차질서지키기 관광유원지 순찰대 조직을 운영하게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과 산림내 오염투기 단속을 하게 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저희가 총괄집계를 내고 총괄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35,200㎡, 매립면적이 225,300㎡로서 준호기성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협의를 마치고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마치고, 또 모든 취수정화조라든가 매립장 본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매립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매립장에 근무를 해야 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소 설치에 대한 안을 작성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시간당 50kg에 소각로를 장소와 계약을 마치고, 다만 기초공사가 동절기라서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3월달에 공사를 재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각시설에 따른 설치신고를 도에다가 하고 5월에는 설치 완료된 소각시설에 대한 인정검사를 거쳐서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특수시책사업이 행정개편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지속운영으로서 기본취지는 자연환경에 훼손이 심한계곡을 일정기간동안 출입을 제한을 해서 계곡의 보존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를 촉진함으로써 자연을 더 깨끗이 한다는 취지하에 비수구미와 개선계곡을 기 지정을 해서 비수구미는 98년 7월까지 개선계곡은 98년 4월 14일까지 보호기간을 정해서 휴식년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보호활동은 연중으로 하고 활동요원은 현재 2명이 해당 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내용은 산림계곡내에 동식물류와 어류, 자연석 등에 대한 보호와 사람에 출입행위 통제, 그다음에 계곡내 세차 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와 고발이 병행되고, 또 계곡수에 대한 생태학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생태학적 수질조사를 사실상 용역에 의한 수질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 형편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다만 금년도부터 학생들이 종합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생겨서 진학하는데 대한 어떤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생태학 조사를 학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태계 조사를 하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연을 배우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서 그 확인서가 학교에 제출되어서 종합생활기록부에 올려줘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료를 챙긴 것은 없고 제가 생각이 나눈것 두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일반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온 지가 1대에 거쳐서 2대에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군정보고에 대해서 매년 몇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오는 일반현황에서 우리 화천군 면적과 농경지와 임야, 호수 사항이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우리 화천군 일반현황의 면적이 9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축소조정이 되어서 909㎢로 축소조정이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면적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봤을 때 철원으로 떼어줬는지 양구로 떼어줬는지 , 우리 일반현황에서 3년동안에 걸쳐서 이만큼 협소하게 군의 면적이 축소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농경지에 대해서도 94년도에는 농경지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2㎢가 농경지로부터 줄어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똑같이 98㎢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봤을때는 비가림 재배시설 면적이라든가 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주택문제등 이런 것으로 해서 95년도에도 역역히 농경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68㎢가 그대로 존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통계숫자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통계가 모든 재료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통계수치가 과연 믿을만한 사항인지, 어떻게 금년 1년동안에 농경지가 94년도와 똑같이 68㎢로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있고 그야말로 함축성있고 정확한 이야기를 관련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상예산 절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금년에도 또 정기적인 메뉴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일률적으로 10%나 5%로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시설부대비,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5%, 그다음에 차량반감독여비 시설부대비 10%를 절감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늘 되풀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놨다가 사장시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지 않을거면 10%, 5%를 당초예산에 절감시켜서 활용재산으로 돌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사장을 시켜서 이런 형식요인에 매달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영경영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감영정리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옛날에는 관선군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지방화시대로 과연 이렇게 되풀이되는 낭비성 행정을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봉사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사창2리 복지회관의 1층 및 3층에서 예식장과 식당,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내면 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복지회관을 좀더 활용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모르긴 몰라도 어린이집이 완료가 되면, 유아원이 아마 옮겨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어린이집을 좀더 확장을 시켜서 식당도 좀더 확장을 시키고, 또한 나아가서 지금 국수를 삶는 장소가 사실 비를 가리지 못하고 여름이 나고 겨울에 비를 맞고 있어요. 이런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할 용의는 없는지, 식당이 좁아서 피로연을 할 때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군민봉사과에서 내놓은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을 보니까 한가지가 불승인이 됐어요. 물론 의회에서 정수물품 신청이 됐을 때 의회에서 불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물품이 불승인 됐는지 불승인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청에서 정수물품으로 승인요청을 할 때는 과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분야에 대해서 어느 품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에서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승인이 됐다면 그만큼 직원들이 위축이 되지 않겠는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속에서 정수물품을 신청 했을텐데, 불승인된 원인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보고사항에 보면은 화천에 담배사피우기라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금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겠끔 해놓으므로 인해서 제가 아는 견제에서는 군청공무원도 담배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 담배를 피지 못하는 금연지역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세수증대, 즉 재정의 기여도가 떨어지지 않겠는지, 지금 아마 담배를 매각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의 목표가 있는데 차질에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물론 군부대 담배수송을 위해 차량 및 인원을 지원해가지고 담배 매출을 많이 올리겠다고 해서 군에 재정기여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도 되고 이 지역사람은 금연지역이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 피워도 되겠는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재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과연 예산대로 목표가 되겠는지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상정시켜서 군희회에 3월 30일한에 조례를 상정시켜서 통과하겠끔 상정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 비지정관광지 조례가 제가 볼때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작년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올릴 계획으로 조례안을 상정시키는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화천군에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천 전면적에 비해서 무주부동산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일전에 저희 1대 의원을 할 때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주부동산을 국가전체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라고 사실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전국에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무주부동산은 각 지역에 재산으로 편입 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화천군에 무주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이 기회에 좀더 밝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은 미리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연구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주고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의회에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사실 산출을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개발부담금등에 대한 어떤 세금 납부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기초조사에서도 상당히 조심있게 합법성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고시가로 하기위해서 표준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에 의뢰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확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심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비슷한데도 상대적으로 시가가 높고 낮는 이런 폐단이 많이 왔고, 또 표준치라는 것이 집단화 되어있고 위치도 거의 똑같은데 한편 건너와서 달라지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작년에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오고 의심점도 많이 들어와서 주민의 폐단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실예를 보면 세금감면을 덜 받을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떻게 된 것인지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저당할려고 하다보니까, 올려달라고하면 또 올려줘요. 이런 폐단이 있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과연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대상지 45,00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일어나지 않고 주민한테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금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업무를 시행 하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계획을 이것보다는 세밀하게 투명성있게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구차한 말씀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질의하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묻고 싶은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사내 늘푸른 공부방에 1월부터 12월까지 1,4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물론 지원해 주시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금년도 계획을 봤을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끔씩 나름대로 지역에서 실태파악을 할 때는 사실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늘 푸른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1,46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월간 따져볼때는 100만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데, 늘푸른 공부방에만 지원해주는것인지 또 지원해 주면 어떤 항목에 의해서 무슨 의미에서, 또는 봉급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책을 사주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닌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보니까 사내면에 청소차량 1대가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내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도 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볼 때 사내면에 압축기 진개차량으로 사내면에 배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구입 전에 부족인력도 화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인력은 사내면에서 필요하다면 사내면 사람을 고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묻는다면,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축산농가 지도단속인데 사실 제가 축산농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이 제일 많은 것이 축산농가 지도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그렇게 오염되는 상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같은 데는 상당히 오염되는 것이 축산농가 지도이네 언젠가 제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들어가다가 용담샘터에서 물을 한모금 마실려고 섰는데, 앞에 용담천에 시꺼먼 물이 계속 내려오길래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물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물론 여기에 다 나왔습니만 오늘 업무 보고차에 작년도에 축산농가를 지도단속을 했던 결과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만 부탁드리고 축산농가 지도단속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과연 이 사업계획에 나왔던대로 그대로 사업을 유지해 주셔서 오염되지 않겠끔 해주시고 답변은 작년도에 있었던것만 이 기회에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급공사 계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무에 대해서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 규칙과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일반 사무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약 사무는 기술사무이고 전문사무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다소나마 엇갈리는 점이 있다고 해도 해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급공사 계약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 방침에 보면은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50억미만, 전문건설이나 단순 공사일때는 5억미만이라든가 도내업자에게만 입찰을 제한해서 참가하는 이런 제한 경쟁사를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러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경제부흥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지역이 여러 가지로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지역이 여러 가지로 타지역에 비해서 경제침체가 날로 떨어져가서 그야말로 인구가 늘어나 있고 인접군으로 이거해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소나마 우리지역에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활동이 상당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경우를 보면 우리 화천군이 그야말로 단순한 공상인데도 불구하고 약 5천만원 미만인데도 이것이 수의계약조항에도 당연히 들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경쟁입찰로 붙여서 여기에서 과다한 시간적. 경제적인 공사단가비, 부대비 등을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것인지 이러한 추세는 5천만원 미만은 공사업자한테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의도로 기피할려고 하는 생각에서이것을 그야말로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라든가 공사원가등 쓸데없는 비용이 거기에 많이 투자되어서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에도 수의계약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한다는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것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화천면적이 94년도에는 954㎢인데 95년도에는 909㎢로 축소된 이유와, 다음에 농경지가 95년도에도 68ha이고 96년도에도 68ha로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농경지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전체면적이 변경된 이유는 그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셨습니다만,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지적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계산이 한 개를 가지고 전면적을 합산하다 보다니까 954㎢를 계속 관리를 하다가 94년도 12월쯤 되어서 컴퓨터로 전부 입력을 시켜서 면적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09㎢를 나와서 그때부터 화천면적이 954㎢가 아니고 909㎢가 맞다. 909㎢하고도 밑에 소숫점단위가 여섯단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계를 확정을 지어서 도에도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전산 작업을 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줘서 그 면적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만큼 차이가 집니다. 94년도 12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그 면적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도 농경지 면적이 68ha이고, 96년도에도 96ha가 왜 똑같은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통계연보 발간을 할 때는 소숫점 이하 다섯짜리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 대충 내놓기 때문에 소숫점이하 한자리를 4가 되면 버리고, 5가되면 올리다보니까 95년도 면적이나 96년도 면적이나 경지면적은 줄었습니다만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경상경비 절감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골 메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절감을 하면 어떠냐, 이왕 절감을 할 바에야 사장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낭비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는 경상경비 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절감하는 것이 단골메뉴이고 그것 때문에 골치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계속 절감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가 여기에 내놓은 것 경상경비 25개 품목과 차량비와 부대비에서 10%씩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기준경비입니다. 이 경비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데 최소의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시에 5%내지 10%를 절감을 하고 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렇게 절감편상을 했을 때, 어느 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란다고 할 때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후에 기준이 5%내지 10%이지, 꼭 5%내지 10%를 절감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한푼도 절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준이 5%이지만 5%를 넘게 절감할때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460만원의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공부방에 연료비와 전기료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정도, 급식비로도 충분하지는 못하고 간식비 정도로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급식비 정도로 정산은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양여금과 도비사업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같이 연료비 및 전기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일부 급식비와 도서구입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표복균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확장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금주에 업무파악을 위하여 상서복지회관과 사내복지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현 운영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여 주민복지혜택 제공은 물론, 도농간의 생활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민간 위탁방안도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직 간동면 복지회관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만, 간동면까지 확인을 해본 뒤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운영이 저조한 복지회관은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또 시설의 보수 증설, 또는 운영방법 개선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셨는바, 회원인 그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여 설치된 새마을금고의 사고를 방치하기 위하여 지도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청지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도 새말을금고 연합회와 합동으로 연2회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발견될 때에는 모두 고발조치하여 화천군에서는 1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연수원에 입교시켜 금고업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6정수물품 불승인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물품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96년도에 요청한 30개 품목중에서 승인이 29개가 되고, 1개가 불승인이 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신청한 비디오 카메라를 불승인 했습니다. 아직 우리실정에서는 현재 군청 홍보계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정으로 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어서 1개만 불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화천 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수에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우리군세 전체에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천전매지점과 협조를 해서 1월말현재 담배판매소비량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소요인 있는지, 감소요인이 있을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천담배사피우기 운동은 공직자가 화천 지역외 지역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화천지역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외에 관광경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일입니다만, 비지정관광지에 담배를 팔수 있는 지정자로 지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팔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조례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을때에 현재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조례에는 현실에 매우 못 미쳐서 현실에 있는 사용단가도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내무부에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제증명 수수료나 상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는 지난번에 정기회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비지정관광지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공영주차장 관리조례등 4가지가 있고, 보건의료원수가조례는 지난번 임시회때 의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심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우리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했을때는 50%를 감면을 해주고, 외지인이 이용을 했을��는 100%를 다 받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관광경제과에서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물가대책위원이 심의중에 있고, 아직 의회에 상정만 안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주민이 이용을 했을 때는 돈을 좀 적네내고 이용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계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관급공사계약은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경쟁은 현재 20억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로 지역을 제한해서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하신대로 일반공사에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만,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에 우리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지역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다만 법적여건이 모자르다든지 반드시 입찰을 볼 사항 이외의 것은 우리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화천군 관내 무주부동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전체 68,199필지에 909.43㎢입니다. 이중에 610필지 4,436,527㎡가 무주부동산이었는데 이중에 58필지 705,550㎡는 국가가 이미 등기를 경영했습니다. 나머지 552필지 30,977㎡가 현재 미복구 토지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변지가 조사요원 83명에 대해서 금년 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가조사 적정여부 점검반을 3개반으로 6명을 편성해서 주2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가조사결과 열람 및 우편엽서를 토한 안내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읍면지가심의회 및 군토지 평가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해서 면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관계는 지금현재 구입을 해서 사내면에 배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그인력에 대해서 사내면 지역주민을 고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인력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사항까지만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지난해에 단속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 결산 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 시정조치를 3건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1건을 했습니다. 또 용담천이 축산폐수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축산농가가 우리 군전체 77농가중에 사내면에 소재한 것이 2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용담천은 사내면 전체지역에 제일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만이 오염을 시킨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과태료 부과와 현지시정조치 이외에 경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용담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1개소가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경찰에서 주로 사법처리를 많이 했고, 94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경찰이 많이 했습니다. 서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말씀하신 중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농경지 축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중에서 68㎢로 하다 보니까 소숫점이 4로 되다보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그밑에는 사실 그동안 변경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68㎢이고, 금년에도 68㎢로 농경지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저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꼭 ㎢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군정보고입니다. 군정과 정확해야죠.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의 소지가 안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소숫점이 나올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오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정확도를 지키는 의미에서 ㎢로 하지 못하면, ㎢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산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로 해서 4이하면 딱 짤라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다 ㎞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보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을 기해야죠. 우리가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도 68㎢가 납득이 안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유구무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률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는 안보겠습니다. 군정보고에 기재된 사항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상예산 절감입니다. 반드시 경상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하신 중에 사업비도 그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오지않으면 못하는 것도 있다. 사실 일률절감이 아니고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또,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것을 짜르게 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짜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경상예산 절감입니다.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안맞지 않아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낭비용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1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실 때에 이 낭비용인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5%는 무엇이고 10%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허수아비로 해놓는 것입니까? 군정보고가 현혹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상예산 같은 것은 과감하게 첫 번에 짜를 것은 짜르고 확실한 근거와 재료에 의해서 해주고, 가장적으로 사업부로 가용자원으로 돌려라 하는 이야기에요. 몇 개월 사장시켰다가 나중에 절감이다고 해서 다시 빼가지고 돌리는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영기법도 됩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않그렇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옳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중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 해서 안될때는 그냥㎞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로 해서 수숫점 이하로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잇는 통계가운데 ㎢이하로 6단위까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에 소숫점이하로 1,1,9 정도로 차이가 집니다. 이것은 기본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정확히 내놓은 것이 맞다고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아직까지 군정을 해온 것은 이런 군정자료를 내놓을 경우에는 세부 적이지 아닐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숫점 이하에서 4는 버리고 5는 올리는 식으로 해서 소숫점 이하는 아직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말씀을 하셧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정자료를 내놨을 때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소숫점이하 여섯자리까지 필요하겠지만 대충 소숫점 이하는 모르셔도 되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서 어느 쪽이 더 신비성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절감목표에 대해서 경상경비때 사업비도 절감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업비도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음추경에 필요한 돈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다만, 여기에 내놓은 것은 경상경비로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보자, 그래서 5%에서 10%를 꼭 이렇게 내놔야 되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5%내지 10%는 저희의 목표이고 어떤 경상비일 경우에는 1%를 절감하지 못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경비라는 것은 최소금액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돌리고 나면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2～3년전에 한번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할때에 10%를 잘라내서 편성을 한 적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정말 작업이 이중으로 되는줄 알면서도 세워놓고 목표액을 정해서 어떤 경우는 5%를 더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5%를 절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없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5%내지 10%를 일괄 목적으로 목표로 내놓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데가 있으면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소관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