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써는 아파트 신축 및주택단지 조성과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는 자연부락단위가 멀리 떨어져 주민불편 및 리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2읍 2면 즉 4개읍면 행정리중 종전에는 160리 였으나 171리로 11개의 리를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읍 행정리를 조정함에 있어서 는 부창3리를 부창3리 및 부창6리로 분할하고, 내동2리를 내동2리, 내동4리, 내동5리, 내동6리로 분할하고, 내동1리를 내동1리 및 내동7리로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행정리는 동산4리를 동산4리 및 동산8리로 분할하고, 마전1리를 마전1리 및 마전6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마면 행정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엄사2리를 엄사2리, 엄사6리, 엄사10리, 엄사11리로 분리하고 엄사6리를 엄사12리로 변경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채운면 행정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야화3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논산군 전체 493개리에서 504개리로 모두 11개리가 증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15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정조례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택지조성에 따른 아파트 신축등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리행정의 수요가 확대 급증하고 또한 현행 일부지역의 리행정 구역중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던 일부 자연부락 단위를 현실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므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리장정수를 조정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정하고자 하는 읍면은 논산읍과 연무읍과 두마면과 채운면이 되겠습니다. 논산읍에 있어서는 부창3리를 부창3리, 6리로 분리하고, 내동2리를 내동2리, 4리, 5리, 6리로 분리하며, 내동1리를 내동1리와 7리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무읍에 있어서는 동산4리를 동산 4리와 8리로 분리하고, 마전1리를 1리와 6리로 분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두마면에 있어서는 엄사2리가 엄사 2리, 6리, 10리, 11리로 분리하고, 엄사6리는 12리로 변경 조정함에 있 었습니다. 채운면은 야화3리 신설토록 되겠습니다. 4개 읍면 160리에서 171개리로 조정 즉 11리를 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산군의 총 리수는 493리에서 504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15조의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다른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의결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되는 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199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

아닙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도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군수가 공포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3월 1일 시설치에 따라서 꼭 이번 회기중에 통과가 되어야 하겠네요 ?

네.

알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규정에 있어서 통·리리장을 이번 다시 증동하는거 아닙니까 ? 증리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월 1일자로 또통장으로 되겠죠 ?

논산읍의 경우.....

아 ! 논산읍인 경우 부창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리 될거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임명할 때도 지금 이장으로 임명을 해 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3월 1일자로 또 통장으로 임명 을 해야 될겁니다.

바꿔야죠.

예. 또 그때보면 이장들의 인감이 되는 도장자체도 이장으로 팠다가 또 통장으로 또 파야 될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그때가서 같이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것은 3월 1일자로 시행해도 됩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두마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엄사2리가 2리, 6리, 10리, 11리로 분리된다고 하셨죠 ?

네.

그런데 또 엄사6리가 또 12리로 변경되는데 어차피 분리됐던 6리가 12리로 분리됐을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리를 전번 리장정수 조례때 갈라놨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지역적인 여건을 좀 자제하고라도 뭐 동에의 재산이라든지 동계라든지 뭐 양쪽으로 당초에 하나있던 것을 분리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다시 통합좀 해다오 해서 그것은 저희들 출신 김의원님이 동의하시고 또 김의원님이 저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엄사6리에서 엄사12리로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6리에서 12리로 된다면 몇호에 1리로 했습니까 ? 몇가구에 한리로 만들 생각이십니 까 ?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인 저희들 계룡출장소 엄사지구는 현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저기를 안해가지고 그것은 아직 구분 안해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그때 갈라서 가구수라든지 인구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인구는 엄사리 전체적 인구는 나와 있습니다. 1,325세대에 4,465명 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갈라서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총괄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 해가지고 불과 한 40여가구가 되는데도 이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40여가호에 반장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도 어떤 구석진데를 떼서 그거 한 20여가구되는데를 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예. 저희들 그런 저기도 없고 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저기는 없는것으 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논산읍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행정리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반이 발생하여 과대반을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4개읍면에 종전에는 943반을 앞으로는 987반으로 44개반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2,376개반에서 2,420반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보고를 받아 입법예고를 거쳐서 논산군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써는 기히 내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제15조에 근거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다른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군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비영업용 짚형자동차가 일반승용자동차용 또는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세액을 낮추어 조세형평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종전에는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까지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안 제2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국가유공자가 1급 내지 6급까지 우리관내에는 163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를 가진 국가유공자는 18대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 상이국가유공자는 7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1명의 국가유공자중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감면혜택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안 제6조의 2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군에는 이러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제7조 제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군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가 임대주택이지만 거기는 10년 기한으로써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이 설치 될 적에는 이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 제혜택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전에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 에 포함된 참여자만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도 감면하도록 하는 안 제13조 제1항 2호를 신설해서 확대하는 저희군에는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가 8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영업용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9％ 내지 21％까지 차등인상 하도록 하는 안 제18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는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짚형자동차는 종전까지는 cc당 140원으로 부과하던것을 20원을 인상해서 160원으로 부과를 하고, 2,500cc 이 하는 165원 부과하던것을 15원을 인상해서 180원씩 부과를 하고, 3,000cc 이하는 종전 165원 하던것을 35원을 인상해서 cc당 200원씩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3,000cc를 초과한 것은 종전 200원 하던것을 30원 인상해서 230원씩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일반승용차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쏘나타Ⅱ 승용자동차가 1,997cc로써 1연간 자동차세가 43만 9,340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짚형 비영업용자동차의 스포티지는 1,998cc로써 이조례안대로 하면 31만 9,6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자동차와 짚형승용자동차는 72.7％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랜저 2,972cc는 1연간 92만1,320원을 자동차세를 부담하는데 무쏘는 2,874cc로써 이 안대로 적용한다면은 57만 4,800원을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6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짚형 자동차세의 세율을 소폭 인상하여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까지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되어있습니다.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비영업용 짚형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하여 승용자동차 수준으로 동일시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액을 9％ 내지 21％까지 차등인상토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다른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관련 우리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영업용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9％ 내지 21％까지 차등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군의 자동차세가 연간 열마나 증액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군에 지금 현재 등록된 짚형자동차는 지금 777대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배기량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스포티지 코란도, 겔로퍼, 무쏘 대개 4종류인데 4종류에 대한 통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증수되는 세액은 아직 산출을 제가 못했습니다.

대략도 알 수 없어요 ?

약 한 3천여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6조의 2항과 영구주택 12조는 우리 논산군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과학육성법에 대한 제7조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 안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제7조에 의해서 감면되던것은 저희군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룡출장소 관내에 유동리 즉 양정고개에 지금 푸른언덕 그위에는 교육시설이 그게 일반사회교육시설이라서 종전에는 저희군에서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합당하는 그러한 일반사회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경우 이런 감면혜택을주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서병우 입니다. 논산군공중위생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95연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식품위생법과 형평을 맞추고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것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0일간의 납부독촉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법위반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수납되는 과태료는 논산군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중위생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공중위생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공중위생법이 1995년 1월 5일날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련된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제정하려는 이유입 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숙박업소의 숙박자 명부의 미비치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미용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업소의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자등 공중위생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할시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조례안으로써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독촉장을 받은 자가 10일간의 기간내 미납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등을 사전에 할 수 있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는 논산군 세입으로 하며 그밖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세입징수 관리사무 처리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써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관련법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다른법령 및 조례상호간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의 위생법에 있어서 동법위반자에 대한 사례라든가 또는 조사, 검사, 적발등은 일반조합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기관 즉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 위생계 직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과 위생계 직원하고 조합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연간 몇번정도 하게 되요 ?

그것은 몇번으로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명절때나 그런때 아니면 무슨 학교입학시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발은 위탁하지 않고 직접하신다 그 말씀이죠 ?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논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향상을 위하여 의사확보가 어려울때 의사확보대책으로 의대생을 선발해서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고 졸업후에 논산군에 와서 5연간의무근무를 하게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마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확보에 또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의사가 된 후에도 5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부담때문에 장학생 희망도 기피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의사도 졸업후에 근무를 사실상 기피를 하는등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군비에서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과 민법 제379조 규정인 법정이율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원리금을 반환받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조례 폐지안은 유인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1978년 8월 9일 제정된 조례로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 하는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나, 단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도내 인근 타 관할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년 1인을 군수가 선발하여 학업에 필요한 교과서대, 교재비, 교복비, 숙식비, 학용품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학금 지급기간에 따라 2년 내지 5년 동안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농어촌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 근무하고 있고 또한 대상자의 기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의 검토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군조례가 몇년부터 시행됐으며 또 시행된 그 이후에 보조를 받은 학생이 한분이라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78연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장학금을 현재까지 받고있는 분은 세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중에 97년 3월달에 복무기간이 닿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고 96년 3월달에 복무기한이 닿는 사람이 두사람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도 의사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아마 저희관내에 와서 근무를 사실상 하는것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고나서 우리 논산군에 와서 기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그동안에 그런 위반자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부칙에 아까도 보고 드린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5％ 의 이자를 본금에다 가산을 해가지고 전액 반환조치를 받는 이러한 규정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강보건 증진사업의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치과에서 앞으로 치아우식증 즉 충치예방진료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의 징수규정이 없어서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의료보험 수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치면열구전색 및 불소도포진료비를 치과의 일반진료 수가를 적용을 해서 본 조례 11조 2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요양급여기준 1회방문 수가를 적용해서 치료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사업 강화 방안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면열구전식 및 불소도포진료비는 치과의 일반진료 수가를 적용하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 제정하는 개정조례로써 다른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