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통합으로 인하여 비대하게 편제되어 운영해 오던 조직과 인력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및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광양시 행정기구 개편안이 ‘96년 1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관련된 광양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되어 지난 1월 1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순서는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1.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시장제출) 4.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시장제출) 5.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안 (시장제출) 6. 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 광양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광양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우리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제정·개정·폐지안을 심사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통합으로 인하여 비대하게 편제 운영해 오던 조직과 인력을 우리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직진단과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의원 간담회시 2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 및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이 전라남도로부터 ‘96년 1월 15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개편 및 승인내용은 민원출장소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비대하기 때문에 민원출장소를 민원봉사실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지방 5급직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사회산업국이 8개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기능이 비대해서 사회환경국과 산업경제국 2개국으로 분리함으로 1개국이 신설되었으며, 유사 중복되는 사업소인 동부·서부상수도 관리사업소 등을 단일 사업소로 통합조정을 하고 또한 행정의 환경변화로 수요가 증가되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대외협력실, 시정평가실등을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해진 사회진흥과, 농산물유통과, 공업과, 민원출장소 총무과, 보건소 의무과등을 폐지하고 하수과와 수도과를 통합하였으며 일부 과와 계의 명칭을 기능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직을 개편해서 비용개념에 입각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의 행정조직으로 바꾸면서 비대한 지역을 감축하기 위해 5급직의 3개과와 6급직위 7명을 감축하는등 9급부터 5급까지 정규직 36명과, 일용직 73명등 총 10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109명은 ‘97년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용을 하고, ’97년 이후는 완전 감축하게 됩니다. 다만, 통역, 항만전문요원으로 별정 6급으로 정원을 조정 승인신청한 부분은 내무부에서 검토후 추후 승인키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 승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제정·개정·폐지 대상조례는 총 15건으로 제정안 7건, 개정안 5건, 폐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제정·개정·폐지할 조례안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가 16명인데, 조직진단시 의회의 기술직 공무원 증원 필요에 따라 지방토목 7급 1명이 증원되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1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광양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출장소장이 민원봉사실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이 사회환경국장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농업정책과등 4개과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국·과·담당관의 부서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로 설치된 5개 부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는데 통합당시 한시기구로 책정된 3개과는 이번 조직개편시 해제하지 못하고 ‘99년 말까지 일응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며, 조직개편시 감축인원으로 운영하게 될 생활민원담당관실과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은 ’97년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됩니다. 넷째,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은 현재 조례상 총 정원 946명인데 양곡관리 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5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951명으로 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인원과 통합당시 한시정원으로 조례상 총 정원에 포함되었던 47명은 한시인력으로 별도 한시기간을 ‘97년과 ’99년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광양시민원봉사실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기구 비례로 소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칭은 시민에게 친근감이 가도록 민원봉사실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광양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조항의 민원출장소를 민원봉사실로 개정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광양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안은 보건소와 광양보건지소, 면동지소간의 명확한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광양보건지소 담당업무 8개항을 14개항으로 세분하였고, 면동 보건지소 분장사무가 조례상에 누락되어서 7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정입니다. 현행 동부·서부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이 구역을 구분하여 중복된 기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일사업소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현행 동부·서부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기능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97년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현행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기능을 도시개발과에 경영사업계를 신설 전담케 되므로 현 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광양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도서관,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유사기능의 사업소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광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관리 사업소 통합 신설로 현행 광양시립도서관 설치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우리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시설과 휴양림조성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광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광양시 공원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업무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네번째,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통합 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다섯번째, 광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관리 사업소로 통합되어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제정·개정·폐지안 15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이해관계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랄지, 또는 노인회지부랄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랄지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300일짜리지요?

280일 짜리입니다.

모두 몇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시에 전부 감축 시켰습니다.

몇명이나 됐어요?

3～4명 됩니다. 체육회, 노인회, 여성회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4곳인데 감축 시켰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숙 위원님.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력 감축 계획을 보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에. 그런데 감축은 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이 될지 감이 될지 행정당국의 계획에 따라서 감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단지 지금 과장급, 사무관급을 보면은 토목직들을 복수로 많이 넣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농업직들이 소외가 되어버립니다. 농업직이 갈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면 도서관, 광양시문화체육시설관리 사업소 거기도 보면 업무가 토목직이 필요한 곳은 한가지 아니면 두가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직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직 복수직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이런곳에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못한것은 업무 성격상 할수가 없고 다만 면장들은 전부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면에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넣어 놓은 이유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이 사실은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를 시행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사업소장도 농업직 복수직으로 넣어 놓으면 행정처리하기도 좋고, 구제하기도 좋고 편리합니다.

농업직 자리가 앞으로는 별정직이 그만두고 일반직으로 들어갈때는 농업직이 갈 수 있는 면장자리 6개 하고, 부읍장이 갈 수 있는 자리해서 7개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을 면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요. 또 본청 과장을 부읍장으로 보내는 것도 어렵고요.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다 손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달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담당 실과장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시기는 도래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만 했기 때문에 일반 조례 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광양읍 부읍장과 면장 6개 자리가 농업직과 행정직 복수직이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낄때는 농업직이 침체되어 있고, 임업직이 침체되어 있고, 토목직이 침체되어 있고, 기술직들이 사실은 승급이 잘 안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점을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광양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광양읍이 전국에서 3번째 큰 읍인데 과연 저 읍을 5급으로 해야 맞는것이냐, 그것을 4급 국장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상에서도 보았고, 지금 광양읍의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광양읍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통합직후에 내무부에서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통합시에 대해서 그때 광양읍장을 꼭 못박아서 얘기는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3만 이상되는 읍은 서기관으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 별도 4급 정원을 5급을 감시키고 받아와야 하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건의도 되었고 이 내용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계장께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들 뿐만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 복수직 자리를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청사에 사회산업국 1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개 과가 있습니다. 현재 개편되기 전에요.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녹지과, 농산물유통과 이렇게 있는데 사회환경국과 산업경제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러면 사회환경국은 사회위생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이렇게 들어가고, 산업경제국에 농업정책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배치를 지금 마침 회계과장도 오셨으니까 얘긴데 청사배치를 2청사에다가 과연 국을 하나만 둘것이냐. 하나만 둘때 남는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1청사에 국을 하나 더 둔다고 할때 1청사에 국이 배치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청사가 되어야 맞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지금 1청사가 공간이 사실은 좁기 때문에 다 못오고 2청사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청사 배치계획은 별도로 공간이 1청사나 2청사 공간을 전부 검토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청사에 공간이 허용되는대로 활용하고, 남는 부분은 2청사에 일부 남는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실측을 해서 배치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합 1년이 지나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읍의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2청사가 자꾸 공무원수가 줄어들고 격하되어 버리면 광양읍 경기가 죽는다. 그쪽 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공무수행도 물론 제고가 되어야 되지마는 우리가 통합이후에 양지역에 대한 화합이 되는 쪽의 경제가 균형발전될 수 있는, 그쪽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고려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배치 문제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평상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그런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한다든지 또 오찬이나 만찬 이런 경우도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인원을 22명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균을 한다면 1.5인을 감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요. 20% 공무원이 90%일을 하고, 80% 공무원은 20% 밖에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남는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건의로 받아 주십시오마는 앞으로 읍면동 직원을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에 읍면동을 약 30%정도를 감축할려고 했는데 감축된 인력을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갈수는 없습니다. 감축된 엄청난 인력을 시청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에 동의 경우는 10명에서 한 15·6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읍의 경우는 상당한 숫자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의 경우는 2명 정도씩을 감축시켰는데 이것은 금년 1년을 더 운영을 해 보고, 별도로 읍면동은 조직진단을 해서 감축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어 지는데 그때 또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직화 시키는 경우 그것은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봉급 문제가 국비로 지원보조금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지방직으로 바꾸어 놔야하기 때문에 그때 정원만 조정을 하고, 기구나 이런것은 개편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