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광양시 기구 개편과 관련한 광양시 의 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총 15건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까지 총 15건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 한 결과, 15건 모두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 추진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으로 인하여 비대하게 편제되어 운영해오던 조직과 인력을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우리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조직진단과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 의원 간담회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도 및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이 전라남도로부터 '96년 1월15일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승인내용은 민원출장소의 기능은 필요하나 비대하기 때문에 민원출장소를 민원봉사실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지방 5급 직위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사회 산업국이 8개과로 기능이 비대하여 사회환경국과 산업경제국 2개국으로 분리되어 1개국이 신설되었으며, 유사 중복되는 사업소인 동부, 서부상수도 관리사업소등이 단일 사업소로 통합 조정되었으며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수요기 증대되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대의협력실등이 신설되었고 일부 과, 계의 명칭이 기능이 맞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여 비용 개념에 입각한 양질이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달라진 모습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비대한 조직을 감축하기 위하여 5급 직렬 3개과와 6급직위 7명을 감축하는 등 9급부터 5급까지 정규직 36명과 일용직 73명등 총 10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109명은 '9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97년 이후는 완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는 제정 7건, 개정5건, 폐지 3건으로 총 15건입니다.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광양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원 정수가 16명인데 조직 진단시 의회의 기술직 공무원 증원 필요에 따라 지방토목 7급 1명이 증원되어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1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둘째, 광양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출장소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사회산업국이 사회환경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위생과등 6개과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실.과 담당관의 부서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로 설치된 5개 시정평가실, 대외협력실, 상하수도과, 생활민원상담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등 부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통합시 한시기한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통합시 한시기구로 책정된 3개과는 이번 조직개편시 해제하지 못하고 '99년 말까지 일응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며 조직개편시 감축인원으로 운영하게될 생활민원담당관실과 시정발전연구담당관 실은 '97년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총정원이 946명인데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국가직 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정원이 951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감축 인원과 통합당시 한시정원으로 조례상 총정원수에 포함되었던 47명은 인력으로 별도 한시 기한을 '97년까지 27명, '99년까지 20명으로 각각 지정,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광양시 민원봉사실 설치조례안은 민원출장소의 기구 비대로 소장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칭은 시민에게 친근감이 가도록 민원봉사실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광양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항의 민원출장소를 민원봉사실로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일곱째,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평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중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광양보건지소, 면. 동 지소간의 명확한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광양보건지소 담당업무의 8개항을 14개항으로 세분하였고, 면. 동 보건지소 분장사무가 조례상에 누락되어 7개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홉째, 광양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 조례안은 현행 동부, 서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기능이 구역을 구분하여 중복된 기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단일사업소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현행 동부, 사부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 기능을 구정하는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97년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현행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기능을 도시개발과에 경영사업계를 신설 전담케 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광양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도서관,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유사기능의 사업소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열두번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통합 신설로 현행 광양시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열세번째, 광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산재 지정되어있는 공원의 시설과 휴양림 조성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할 광양시 공원관리 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 설치와 업무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열네번째,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업무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열여섯번째로, 광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통합되어 운영조례가 별도 제정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기구 개편과 관련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보고한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 제. 개정 폐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