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조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염상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45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96년 2월 1일자로 시행하는 수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과 내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이 통합되어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로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중 재무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로 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하고 4급직이 소장인 환경사업소 및 각 구 보건소를 추가하여 소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상정하여 염상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현행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재무국이 지역경제국과 통합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은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원만한 의견조정이 도지 않아 회의를 속개하여 거수로서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중 찬성이 7명, 반대 5명, 불참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안된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회기중 평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의 지급이 안되고 회의를 열지 않는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어 전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2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 및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95년 12월 2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회부경위는 '9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한부 정원인 정책보좌관 제도가 '96년 1월 23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96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 2명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편의시설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팔달동사무소 신축부지 팔달구 팔달로 2가 109-1번지외 4필지 742㎡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존하고 있는 팔달동사무소는 '81년 5월 7일 건축된 건물로서 청사의 면적과 부지가 몹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대민편의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