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정기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유보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월 18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8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4. 통영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5. 통영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6.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7. 통영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8.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시의 한시기구의 정원 감축계획에 의하여 기구,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 행정수요와 업무량의 분석, 그리고 개발분야의 업무를 건설부서로 이관하는 등 유사하고 동질성이 있는 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고, 신규 행정수요분야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을 부드럽게 변경하고, 복지분야 기구를 보강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95년 1월 1일 통영시 설치 당시 책정된 한시 정원에 대하여 금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축소 조정에 따라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결원에 한하여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0,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내 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통영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조직진단과 통영시 한시기구의 정원 감축게획에 따라 현재 기구를 감축하는 것이며, 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는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관서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 실과장 및 담당관 등 28명으로 되어 있던 위원수를 집행부의 각 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과 심의요구부서의 소, 과장 등 10명 내외로 축소 조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 내용중 '96년부터 초, 중등학교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함으로서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 석차를 기록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장학생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전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자격요건 일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전입 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되고 신고, 신청기간을 해태한 과태료 부과업무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징구받아 시장이 부과, 징수함에 따라 본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조직 진단과 통합시의 한시기구의 정원 감축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기구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실, 과, 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 통영시 발족으로 책정된 한시정원에 대하여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결원에 한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와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수를 축소 조정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개력 방안 내용중에서 초, 중등학교에 '96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함으로서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 석차를 기록하지 않음에 따라 장학생 자격요건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처리하던 각종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0.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지난 제9회 정기회때 유보되었던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확한 자연지명 고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일부 내용중에는 상위법의 저촉부분과 보완, 신설, 삭제부분이 검토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9회 정기회에서 유보되었던 것으로서 그동안 의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시민의 생활 및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과 개정사유를 중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관련법과 타도의 시, 도내 시의 조례 비교 등 전문인의 의견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기초로 본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용적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일률적으로 강화시킨 반면, 그 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조례 취지의 목적에는 다소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고층건물의 높이를 제한,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려는 건축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취지에서 주거지역 용적율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용적율의 일부 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건축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을 300%로 강력히 주장, 그 타당성을 수용,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에서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일반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 단서 조항은 법의 위계체계에 처촉이 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은 시장이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지정 공고시 공동 주택의 층수와 용적율을 제한 가능하여 이 부분의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제6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개정조례의 일관성 있는 업무 집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63조 제2항 제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건물의 형태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기 심사보고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위원 전원 찬성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각종 안건들의 심사 중 느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조례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의회에 제출시는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종 의안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이의 조례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의 의회 제출시기를 보면 집회를 요구한 집행부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의원들간에 회기를 협의할때까지도 조례등이 제출되지 않아 의회에서 도리어 의안의 제출을 독촉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건의 안건들이 정기회나 임시회 개회시에 맞추어 한꺼번에 제출됨으로서 의원들은 각종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채 집행부의 설명에 의존, 각종 안건 심사에 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들이 성안 되는대로 수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대부분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구 한자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s수정을 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건축 개정조례의 유보사유가 일보 사실의 잘못 전달로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를 일부 보완함으로서 잘못된 조항의 신설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새겨볼 때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깊이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전문인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안건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입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각종 조례등에 대해서는 수시 성안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의안심사시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 검토하여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9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까지 유포한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