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계획과입니다. 제가 이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도 이 추진위원회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협의회 때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의 간사를 사실은 초대를 했었는데 부득이 해서 그날 간사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바쁘셔서 못 오셨고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히 상정을 한 데 대해서 저도 회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급히 상정하게 된 것을 엊그제 도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도권이 과거에는 인구가 집중이 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비계획법이 생겼지만 지금은 지역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했을 때 이 모든 경쟁력은 수도권에서 발생이 돼야 이길 수 있는데 수도권이 낙후되고 모든 것이 잘 안되면 국제경쟁력에서 특히 중국이나 신흥공업국가에게 우리가 뒤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부득이 개정해야 된다 이런 박사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도에서는 그것을 부랴부랴 송환을 해서 건의안을 지금 만들고 곧 건의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특히 팔당상수원 지역이 자연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 관계관의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2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식수전용댐을 했을 때 그것이 가정까지 어떻게 공급되느냐 그 문제는 먼저 지사님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완전히 식수만 별도의 라인을 하는 그런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활용수까지 같이 한다면 라인을 따로 해도 관계없다 한 라인으로 같이 해도 된다. 현재 팔당지역에서 취수되는 물의 양이 하루에 600만t입니다. 그중에서 300만t이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생활용수와 식수로는 그중의 반인 300만t이 사용됩니다. 이 300만t은 집행부쪽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안은 의회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연구기관에 맡기고 상류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만 건의안으로 채택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예로는 지금 팔당댐에다가 수도권 2,000만명의 모든 식수원을 거기다 의존했을 때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남한강 상류와 북한강 상류, 임진강 상류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행정기관에 계신 분 말씀으로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하여튼 식수원 전용댐을 상류지역으로 옮겨 달라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거기서 연구를 해서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안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