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청양군의원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사회과장 신기섭 입니다. 사회과소관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생활보호대상에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1720가구에 4,727명으로서 거택 보호자가 344가구에 588명, 자활보호자는 1,371가구에 4,139명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1인당 월 101천원 수준으로써 전년대비 23천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년간 총지원액으로서 1,123명에 대해서 연간 12억5,663만8천원이 지급될 계획인데 거택보호자생계비지원이 1인당 월 101천원의 수준으로써 588명에 대하여 년간 6억4,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347명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인 년간 1억9,985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생업자금 지급도 가구당 1천만원씩 20가구에 2억원을 농협에 융자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군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도 1인당 1천만원씩 16가구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지원도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년간 12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지 않았으나 생활이 어려워서 특별히 보호를 필요하는 자 32명을 책정하여 거택보호 수준으로 년간 3,100만원을 지원 구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 자활능력향상입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자활능력장애인에 대한 시혜 부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총 509명으로서 지체장애가 311명, 시각장애가 48명, 청각. 언어장애 66명 정신지체 장애가 8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년간 186명에 대해서 3,479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월 4만원씩 42명에 2,0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부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월15만원씩 33명에 대하여 594만원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월 1만원씩 48명에 576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보장구 교부는 6명에 1인당 20만원씩 120만원을 의료비지원은 50명에 102만 6천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타 자녀학비 지급과 등록진단비를 지원토록 하고 지체 시각장애인 단체운영비를 년간 400만원 지원토록 하여 자활능력을 보조하고 사회참여확대 및 사기를 진작하여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보훈의식 고취와 호국정신을 거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기풍진작으로 사기를 거양코자 합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4단체 157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43명, 전몰군경 유족회가 67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22명, 무공수훈자회가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은 단체별로 년간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충일 및 기념행사시 급식비 및 부대경비로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1절, 현충일, 광복절등 각종 행사시에는 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또한, 현충일, 추석절설날을 전후하여 보훈유공자 50명을 위문할 계획이며 현충일 행사시에는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훈가족돕기운동 등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웃돕기 운동전개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민을 돕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과 애향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년간 1,550명에 대하여 약4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중추절 및 년말년시를 통하여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비층을 선정 위문토록 할 계획이며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찾아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금모금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모금방법으로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모금기간인데 금년도 목표액은 4천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성금접수액은 약 3,8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위생의 안전보장과 부정불량식품 발생원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76개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월2회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 식품 및 60건을 선정하여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 불량식품이 제조, 유통, 진열, 판매등의 행위를 근원적으로 타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모니터 요원 30명에 대해서도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약수터 위생관리입니다. 양질의 수질보전으로 이용자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시설 완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관내 약수터는 5개소로써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5개소에 년간 4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안내판등 편의시설을 1백만원 이하선으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야퇴폐업소근절입니다.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위한 범인성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준법정신 생활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단속대상업소는 411개업소로써 일반음식점이 317개소, 휴게음식점이 60개소, 유흥주점이 4개소, 단란주점이 7개소, 숙박업소가 16개소, 오락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활동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대주민계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제 및 불시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교체단속도 년간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단체자율지도도 단체별 1회씩 실시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단속결과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접객업소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시설, 수준높은 봉사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총 680개업소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년간 행정기관2회, 자율감시 2회등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는등 위생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위생교육도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위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원 교육수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향토음식인 표고전골, 버섯전, 구기자술, 구기자차보급등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내실운영입니다. 양질의 의료보호 혜택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완벽한 의료보호로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96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4,902명으로써 1종이 763명, 2종이 4,139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수급기준은 1종은 외래. 입원 전액 무료진료이며 2종은 입원비의 80%의 지원과 외래진료비중 총 진료비중 1,500원만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진료기관은 36개소로써 1차진료기관이 35개소, 2차진료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1,773가구, 4,902명에 대하여 14억9,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상황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자원관리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당수진 억제를 위한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부정식품 단속관계하고 약수터 위생관리 문제 지금 청양 시중에서 생수가 시판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경고조치도 하고 했다는데 군민에게 위생문제되는데 부정식품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봅니까?

이것은 무허가 식품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1차 경고조치를 정식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 판매를 할때는 고발조치를 한다고 경고조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러면 사회과장님도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차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현재는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걸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불량식품이나 무허가제품보다 우리 청양 군민에게 건강에 위해되는 생수를 사먹지 말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또 홍보를 하기로 했는데 나온적이 없습니다. 군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이것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강화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목적은 자활능력을 높혀 가지고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영세민이 되기 위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다라면은 자그마치 12억5,600만원이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탈영세민화된 가구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은 전년대비 자활보호자가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탈영세를 했다고 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의 의견으로써는 뭔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이 년례행사처럼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야말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구제하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나라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는데 이것을 연례행사마냥 해마다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은 많은 재정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우리 군,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타도에서 시행치 않고 있는 특별 생계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에 대한 자활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년간 3억6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1가구에 약 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활의욕만 있다면은 해마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40%는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나도 하고 싶은 얘기요. 생업자금지원 같은 것도 20개가구에 2억을 한다라면은 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탈영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망아지를 물을 먹여도, 먹고 싶은 그 짐승을 데리고 가서 강속에 넣어야 물을 먹는것이지. 먹지 않고 국가에다만 의지할 사람은 애당초 제외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선정과정에서 자활의욕이 강한 사람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번복되지 않고 해마다 년례행사처럼 이런일이 안되도록 되도록이면 해마다 금년에 20% 줄었다니까 내년에는 20%또 줄으면 상당히 줄겠네요.

수치상으로는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억만 가지면 되겠네요.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나열식으로 학자금 지원해라 무슨 생업자금 줘라, 안정자금을 줘라 이러한 상부의 지시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창의력 경제화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봐라 하는 얘기가 본 의원 의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듣는말에 의하면 청양에는 퇴폐업소가 하도 많아서 소개업소에서 소개를 하는데 청양의 업소에서 사람을 구하러 왔다하면은 서로 갈려고 싸운답니다. 그 소리를 바꾸어 말하면은 청양의 퇴폐업소가 가장 많다 이러한 얘기하고도 통하는 얘기에요. 이런점을 퇴폐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또 다른 군청 간부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청양에는 퇴폐업소가 만연하다, 단속을 않는다,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점을 퇴폐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폐업소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양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될만한 퇴폐업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위생계에서 월2회씩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료보호의 내실운영이 있어서 추진요령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자체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도 탈영세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앞서 12억하고 이게 14억이라면은 15억의 돈인데 그렇다면은 27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영세민 구호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왜 탈영세하는 사람만 몸이 더 아프냐 그런 얘기요.

이게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꼭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약 90%, 군비가 약 3%정도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그런데 우리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너무 생활이 향상됐다고 감액되면은 실지 참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영세민 구호에 대해서 사회보장차원에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금액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금년은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도수준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줄려면은 가구수를 줄여서라도 현상유지시켜야지. 연료비 875원 가지고 한달 써집니까, 이게 형식에 불과하다고 국가에서 그야말로 보호대책을 한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연료비 가구당 월 875원이거 줘가지고 해당이 되요. 그거 뭐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국가차원에서 할 문제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현실화 수준으로써

그러니까 애당초주지를 말고 다른데에서 보태서줘요.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저희군에서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얽매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게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연료비 875원 가지고 연탄 몇장 사라는 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탈영세 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이 우리 청양군의 실정에 맞는 생활보호대상도 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당과에서도 뭔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부분들이 이게 의례 주는 것이다. 흑자는 국가에서 구호대금 타 가지고 택시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 구호대상을 받은 사람은 구호대금을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런 얘기요. 그런 사람은 벗어나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탈생활보호자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부합니다.

시간없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청양에 퇴폐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다방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평, 7평정도의 가계를 하는 다방에 180만원 짜리의 종업원을 7, 8명 둔다고 할때 이게 퇴폐업소가 아닙니까?

종업원을 많이 둔다고 해서 퇴폐업소가 아니죠

그러면 종업원이 많아서 그 수입원이 된다고 보면은 어떤 국가적인 세금의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종업원을 20명이 되건 몇십명이 되건 그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다만.

예를들어서 6, 7평 가계를 하는 사람이 180만원짜리 종업원을 7, 8명 둔다고 할때는 벌써 퇴폐라는 것은 눈 감고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일 뿐이지 근본적인 증거가 없지않습니까?

증거를 찾아내야죠. 그게 퇴폐지 뭐에요.

근거만 대주시고 고발조치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잡을 방도를 해야지.

저희들도 그런 다방에 대해서 수차에 가서 점검도 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더라.

예. 저희들은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환경업무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서 별다른 대과없이 착실하게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연초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여건과 과제, 다음에 ‘96 주요업무추진 계획, 자체특수시책, ’95행정감사처리전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6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환경여건은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 상승과 총선등을 기화로 환경분야에 대한 다양한 욕구분출이 외적으로 나타날 것이 추정되고 있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편승해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오. 폐수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규제대상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환경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른 관과민, 기업과 민간에 민원과 반목현상이 중축될 것이 우려되고 환경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내지역과 내주변에는 안된다는 현대병적인 님비증후군 현상으로 혐오시설을 배척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사람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행정시책의 추진으로 주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처리운영요율의 현실화등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점차 가시화하는 한편 환경업소 및 시설의 관리강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환경의식제고입니다. 주민생활 전과정이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에 참여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저희 군에서는 1사 1하천정화운동을 관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구간을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전군민이 감시요원화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과 아울러서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환경시범학교를 2개소 지정하여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환경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환경관리인,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보존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등 숨은 환경파수꾼을 찾아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등 환경시설물을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이 지역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는 3월에는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후계자등 마을별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론형성층 182명을 환경지도자로 위촉을 하여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보존과 녹색운동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환경보전의식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지천등 관내 주요 하천에 기설치되있는 6개소의 환경오염 측정망을 12개로 배가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하천별로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한편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하천살리기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등 4대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저희 관내 관광지인 까치내등을 대상으로 해서 크린업 타임제도를 운영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그러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공장지역과 생활주변에 잣나무등 환경정화 식수 7,500본을 식수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계도위주의 자연환경훼손 행위를 앞으로는 단포획하거나 불법 채취등을 일삼는 야생 동. 식물등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친화 기업육성입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여 환경개선차원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내 전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과 용수, 유독물질과 사용에너지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목표를 추진토록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을 환경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방지시설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현장 교육중심의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청정성이 부각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내 환경위원회 등 환경관리부서를 설치토록 유도를 해서 기업이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환경의식을 높여가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수10% 줄이기운동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낮춰서 수질을 개선토록 도모하고 갈수기 등 취약시기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저희 관내 4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는 정산면에 소재한 애경산업등 4종이상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폐수발생량 498톤을 473톤으로 5%를 줄이고 1일 오염부하량 380Kg을 342Kg까지 끌어내리는등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폐수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 운영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술지도,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표창하는등 갖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유독물 사고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관내 442개소의 축산폐수시설을 지도.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므로써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유지토록 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화로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2차년도로서 지난해 미흡했던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교훈을 삼아 강력한 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주거지역과 관광유원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합장소를 위주로 규격봉투판매소를 현재 103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려서 지정을 하고 충분한 양의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비치하는등으로 주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반회보, 유선방송자막, 지역지방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군, 읍.면 상설단속반의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현장지도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 배출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는 5월중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등 종량제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연말에는 년간 종량제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읍면을 표창하는 등으로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처리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를 현대화하여 신속한 수거와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므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여 매립 쓰레기를 감량화 하고자 현재 쓰레기소각시설이 없는 대치, 목, 남양, 비봉면을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량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또 한편 해당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조속한 시일내 선정하여 소각로 2개소를 금년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청양읍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수배제시설, 침출수처리 시설, 경계용 울타리등 기초시설을 보강하고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부녀회 등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절약정신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재활용품은 가능한한 전량 수거를 하고 매분기별로 재활용품 수능경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집중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되있는 재활용센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 중고품교환과 함께 재활용품분리 수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퇴비화 사업을 위하여 읍면에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퇴비화용기 620개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더럽고 어두운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탈피시켜 주민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공중도덕심 함양으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청양읍과 청남면의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 2동을 현대화 시설로 새로 신축하고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범공중화장실을 청양읍에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명절을 전후한 시기와 휴가, 행락철을 중심으로 청결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화장실 내부에 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첨하여 이용자를 늘 계도하는 등으로 화장실 문화를 한차원 높혀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일제점검과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 및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등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전량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보장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단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재원이 충당되며 총 사업비는 2개년동안 모두 32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과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와 인력운영, 예산절감면에서 크게 이로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등을 완료를 하고 오는 8월부터 사업 마지막 년도인 내년말까지는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청양군 일원에서는 1일 36㎘ 정도가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일 16㎘ 정도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분뇨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고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해서 주변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지금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분뇨처리장이 연중 전처후 풀가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소의 전 직원을 운영요원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주 금요일 분뇨투입과 가동개시전에 실시를 하고 환경직 공무원등에 대해서 실험식 전문요원을 양성을 해서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치 이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근무환경개선과 근무자의 수당인상지급등 종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지난해 말 정기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셔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올 1월부터 인상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가 크게 고양돼서 다행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 환경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년말까지 약 10개월간 청양읍에 소재한 종합복지회관내 녹색환경교실을 개설해서 환경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정신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은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고 일반교육은 민방위교육등 각종 계기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환경보전에 필요성 등을 알기쉽게 편성하여 영상교육과 또 사교 및 학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초청하여 이론을 무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선방송국에 비정규 방송시간을 이용해서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배출업소 방지시설 기술지도입니다. 영세배출업소 기술지도를 통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을 방지하고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폐수배출업소 38개소등 총 22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1대 1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각종 행정기술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법투기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기존 행정인력에 의한 단속에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불법투기근절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금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운영방법은 군과 읍면 사무소에 신고접수창고를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3만원의 포상금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담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해서 자율신고율을 높이는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불법투기자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내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세입증대효과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쓰레기처리 비용의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철저한 환경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적용을 해서 함부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차후 저희가 연구해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본 시책이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할 소요예산이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산했었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때는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말 실시한 행정감사시 시정 또는 행정시책추진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관내에는 허가농가 19개소, 신고농가 127개소, 모두 146개 축산업소가 저희한테 신고 및 허가되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현지단속을 해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농가가 4농가입니다. 그래서 4농가에 대해서는 1건은 고발을 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2농가등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허가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신고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1회씩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축산폐수농가를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신고대상농가는 BOD산출기준이 약 1,500CC이상이 단속대상이었기 때문에 하천에 검붉은 물이 흘러들어와도 검사결과가 기준치에 초과가 안되서 심증은 갑니다만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500PPM 이상 배출한 업소는 단속하도록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축산업자도 단속을 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안내문을 각 축산농가 또는 각 기관에 발송한바가 있고 금년도에 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위반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농촌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논놀박스를 확대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발생량에 따라서 논놀박스를 배치해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구하신 사항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분뇨수거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분뇨처리능력향상과 군민의 편익제고 및 공동위생 청결유지를 위해서 현재 조례로 년 1회씩 지도감독하도록 되있던 것을 1회 더 늘려서 2회씩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저희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96년도에 금년도부터 변경되는 환경기초 시책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의원님 질문하세요.

읍내에 1개소 공중화장실을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예. 지금 장소는 저희가 어느 장소라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청양읍에서 현장을 선정하기 위한 물색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고 다수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버스대합실은 청양군의 얼굴인데, 예를 들어서 대합실에 가보면 말이죠. 악취가 나가지고 아주 들어가기가 뭐하더라구요. 물도 잘 안나오고. 그런것좀 관리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버스대합실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투자해서는 할수없고,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현지출장 조치를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보고내용을 보건데 미사여구로 아주 계획자체는 치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상으로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천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우리 의원 들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특히 원인자 제공 원칙에 의해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32개 업체가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32개 업체가 1하천을 과연 하고 있는것인지 구간을 설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사여구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냐 과연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과 환경정화의 날이라든지, 또는 새마을 대청소의 날 같은때 그 회사에서 자기 구간을 맡은데서 청소를 하고 하천에 끼여있는 잔해물질 제거등을 치워주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가능한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참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하는걸 못봤어요. 보들 못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원인자가 제공을 한 사람이 내가 내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고 오수가 배출됐기 때문에 내가 처리해야겠다 하는 자각이 그 의식이 아직도 그 업체에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이지, 나로 인해서 이 청정지역이 오염된다 하는 생각은 아직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그 32개 업체에 가서 보다더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해서 철저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야겠다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양심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지 하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지켜보겠어요, 앞으로. 말로만 1하천 1개사가 한다, 그러면 왜 오염되요. 32개만 되면 하천은 우리 4하천밖에 안되는데. 구간설정한대로 32개 업체만 하면 다른데 다 깨끗할텐데.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고.

지금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문제는 비단 기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든 기업체든 인식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인식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데. 지금 뭐, 비단 저희군 차원뿐이 아니고 정부나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의 환경에 자꾸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기업도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 흡족하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또한가지 건의해야 할 것은, 폐비닐 또는 폐병 또 쇠붙이 조각 또 가연성이 안되는 것, 태울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수거하는 차량을 말하지요. 각면에도 수시 돌아서 큰길로만 와서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떠들고 다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한마디 못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시 다녀도 큰길에다 내놓을게 아니라 마을안길이 지금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안길 들어와서 좀 떠들고, 요새 싼 무슨 차에다 트럭에다 싣고 슈퍼처럼 팔러다니는 차있죠? 그런 차처럼 돌아다니면은 그것이 수거가 많이 될텐데, 적극적인 행정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지금 재생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저희측하고 재생공사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시한번 저희가 강력하게 재생공사에 촉구를 해서 다수 주민에게 계도돌 수 있도록...

아, 그리고 스피커를 좀 달고 다니라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수거는 몇일날 몇일날 걷어가니, 내놓도록 해라, 우리가 걷어가는 것은 무엇무엇을 가져간다 이것을 이렇게 자연에다 두면은 자연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를 말이지 스피커로 울려 가며 다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재생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조속하게 조치되도록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당부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군의원님 모시고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순서는 95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 이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성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125번지외 4필지 51,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5,457평중에서 9,274평은 묘지로 조성하고 4,637평은 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1,546평은 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화장실로 하겠습니다. 공사진행은 기본설계는 95년 10월 15일 발주를 했습니다. 95년 11월 14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95년 12월 11일 발주했습니다. 96년 3월 9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진행은 45%를 완료하고 토목분야가 40%, 건축분야가 5%가 되겠습니다. 분묘일제조사는 총 334기, 유연묘가 70기, 무연묘가 264기가 되겠습니다. 분묘일제 신고에 따른 분묘신고기간은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을 주었습니다. 분묘일제신고 접수현황은 유연묘는 72기중에 현기 52기가 접수처리를 하고 현재 분묘일제신고기간에 만료가 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분묘일제신고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는 이충집외 19인이 28필지 토지매입에 대한 사용승낙을 협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사업시설명은 사업복지법인 해정원, 대표자는 이광우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산 서정리 246번지가 됩니다. 사업량은 보육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9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착공은 95년 10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95년 말까지 사업집행액은 7,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에 95년 10월 10일 보조결정의 확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96년 2월까지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96년 3월중에 외부와 전 시설을 완공과 동시에 개원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먼저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경로당 신축은 12개소, 4억 8천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개소당 4천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99개소에 3,564만원, 월 3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99개소에 1,732만5천원, 년에 17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노인지회는 운영비 보조는 년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전노인에 월 500명씩 2억 4,804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연령은 70세 이상 79세까지는 월 3만원씩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은 6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청양읍 할머니 경로당, 운곡영양, 광암, 정산서정, 장평미당, 남양금천 할머니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일감내용에 있어서는 유휴지 경작, 공예품 제작을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건강진단을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9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진단내용에 있어서는 혈액, 당뇨, 안질, 치과검사, X선 촬영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전 노인이 6,197명, 4억 6,406만2천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년간 지급액은 1인당 74,880원, 월은 6,24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 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효친사상 계승발전을 위해서 충.효.예 교실의 운영은 청양향교외 7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은 경로주간 행사시 표창을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 실시는 각급 학교별로 실시후에 군대회 개최를 1회를 하겠습니다. 원로노인 선진지 견학은 1회 25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 실시는 10개소, 소요예산 800만원을 읍면 경로행사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결연사업 추진계획은 결연대상은 67명, 저소득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솔선 참여시켜 권장하겠습니다.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후원신청서를 비치하고 후원자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활용하겠습니다. 출향인사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며 서한문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보육시설 운영 추진계획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청양읍 교월리외 7개소가 되겠습니아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어린이집 시설 보강을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비 지원도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4개소, 3억 371만 1천원이 예산확보되어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도하고 보조금 집행상황, 직원 관리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아동보육 및 보호수준 향상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전육성 추진계획 및 어린이날 기념식 지원은 모범어린이와 유공자 표창을 12명을 하고 각급 학교단위로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맺기를 12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12세대에 799만 2천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활자립능력 배양에 따른 위탁교육 실시도 하겠습니다. 특별수련교실, 제례교육을 하며 가정위탁보호는 1명, 112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기초정비 사업 추진계획은 공동묘지 기초 정비를 하고 잡목제거 및 무연분묘 벌초를 35기중에서 20개소만 2,984만 8천원을 들여서 정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온 가족이 평상시에도 참배할 수 있는 기풍을 마련하고 묘지의 안정적 제공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추진의 계획에 있어서는 지도층 여성교육 6회, 주부교양교육 1회, 여성대회 40명을 도.중앙대회 참석을 시키고 읍면순회교육은 10회 1,000명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성기술교육은 2회 50명, 3개월간을 가르치겠습니다. 홈패션과 수편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 교육은 1회 25명 2개월동안 가정원예를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보호사업 추진계획은 기술교육은 2명, 48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미용을 하던지 운전, 요리, 한복을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모자가정 가족교실 운영은 7명을 도의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20명을 모성암, 위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비는 44가정에 4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고생 학용품, 참고서대는 6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환경 개선비를 10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자체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결손가정 생일찾아주기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결손가정으로 인한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기관장 또는 공직자의 각가정 방문위로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27명중 무의탁 노인이 46명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이 21명, 모자가정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1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해당자의 생일파악을 음력, 양력을 관리하고 생일전에 선물을 전달 격려를 하며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따뜻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하며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삶의 의지와 용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취미 기술교육 작품평가에 대한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기 기술교육 습득으로 기능을 양성하고 주부솜씨 발굴기회를 부여하며 부업 및 직업으로 연결 가정경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수작품 시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우수작품은 전시하고 평가를 12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작품 시상은 양재, 한복, 홈패션, 수편, 가정원예를 저희 가정복지과가 생긴지가 지금 5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5년동안 기술을 연마한 것을 관내 주민들한테 품평회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체육대회 개최 계획은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경기로서 과격하지 않고 관중에게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과 게임위주로 경기종목을 선정하고 단체간 승부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유도하며 읍면단위로 새마을 부녀회를 참가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인원은 400명, 여성단체, 새마을부텨회 300명 내빈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96년 9월중이나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체는 청양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은 청양군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운동경기, 레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는 운동경기와 레크레이션 경기를 통한 화합과 결속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과 96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공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유가공공장 진입도로는 청양읍 학당리 190-1번지 주변지역에 길이가 380m, 폭 8m의 길이로 군비 8,500만원과 축협중앙회 부담 1억 6,400만원 도합 2억 4,900만원을 가지고 지난 95년 6월 21일날 로얄종합건설에 입찰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공기를 180일로 잡아서 저희가 입찰한 결과 공기부족으로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23일자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80%선 공정에서 종결시켰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피해 즉, 내수면 양식사업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주일까지 집중호우로 저희 수산양식업자의 패해를 본 복구사업은 대치면 주정리 복진군외 3인인데, 이것에는 미꾸라지 또는 메기, 향어, 치어를 775,000미를 입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국비가 1,800만원, 융자가 1,100만원, 자담이 400만원해서 총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이 겨울로 치어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현재 이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3~4월에 채란부화를 해가지고 금년 5~6월중에 입식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인력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를 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고 또한 UR극복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 및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수를 육성하고자 금년도 신규후계자 육성을 48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1농가당 3천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농민 해외연수 10명을 1,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육성 26명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병역을 피할수 있도록 26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육성했습니다. 또한 농촌의 후계자로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단체를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후계자 대회 사기를 앙양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우리가 후계자 육성으로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을 하고 또한 이분들로 하여금 신기술 보급으로 선진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후계자 인력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간의 정보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민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장소는 청양읍 읍내리 187-16번지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해서 연 150평을 3억원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폐기해서 철거하고 공정하게 관련계획을 수립 맡은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서도 당초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1억 5천이 확보됐습니다. 추경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민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농축산물 판매전시장을 활용함은 물론 농민단체 사무실 또한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서도 사업비가 년건평이 좀 달라질 수 가 있을 것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변경되는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경영체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쌀전업농 58농가, 채소전업농가 12농가, 밭작물 1농가, 특작 2농가해서 충 73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여기의 지원기준은 쌀전업농은 2,300만원, 원예전업농은 5천만원의 융자금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년리 5%의 저리를 융자해가지고 과학영농의 선진기술을 육성을 하고 우리 군의 지역농가의 선도자로 저희가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안정 생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모 직파재배를 식부면적의 80%까지 어린모 재배를 권장을 하고 이양, 수확등 영농 작업기계화율을 98%까지 기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회사에 위탁영농을 유도해서 성실영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식량생산계획은 미곡이 33,000톤, 잡곡이 2,651톤해서 총 7,951ha에 35,761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서도 금년에 저희군에 신품종인 향미라는 품종을 0.2ha 시범포를 설치해가지고 97년도에는 저희군에 확대 보급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도 향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량생산계획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1,500ha, 소형분무기 110대, 방제복공급 500착,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 1개소해서 4개사업에 3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식량생산은 양보다 질위주의 양질미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직파재배를 적극 권장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가능한 농경지는 완전 기계화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계화 사업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농촌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비율을 경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농기계 공급 1,602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20동, 간이수리소 8개소, 총 5개사업에 8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를 보관할데가 없어서 사용할때만 사용하고 그 뒤에는 방치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보관창고는 20동을 지원해줘가지고 앞으로 농기계의 사용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기계 보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합리적인 관리로 안전 및 변질방지를 기하고 보관시설 개선과 보관기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를 3월말과 10월말 년2회를 실시하고, 또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정부관리양곡창고에 대한 훈증소독을 고온기인 6월과 8월 년 2차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쥐피해 방지를 위해서 쥐잡기 사업을 11월중에 1회를 실시를 하고, 양곡보관시설 안전전검을 해서 농검과 행정직이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관리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단지 조성을 통한 유통의 협업화로 상업농을 육성하고자 금년에도 성장작목유망단지 1개소를 2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경험과 기술이 축적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이나 또는 단지내 동일 작목을 전 회원이 재배하여 협업농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및 마을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및 생산시설 지원을 생산과 판매를 직선화해서 영농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마을마다 특색있는 유망품목 중심의 작목반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17개소, 농산물규격출하를 237,000매, 고추하우스 재배시설을 1.5ha, 작목반 지원육성을 10개해서 총 4개 사업에 1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작목반의 협업경영으로 경영비를 절감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고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저희군내에 1개소에 60여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약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지게차를 지원해주고 과수농가의 인력 절감을 위해서 SS분무기라든지, 굴삭기, 관정, 점적관수시설을 중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발시 또는 풍수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자재의 공동구매 및 저온저장고 활용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확보와 유통 및 가공분야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생약유통지원사업 1개소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를 8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국 최고 품질의 특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 재배시설 설치와 집하장,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조제시설등을 지원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특용작물 생산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1차 가공으로 농가가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최대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구기자의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가공개발 및 시설지원으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습니다. 구기자의 최대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구기자 하우스재배 20농가를 실시를 하고, 비봉면 관산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구기자 한과를 금년도에 100평에 기종 17기종을 해서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명실공히 구기자 한과 공장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지금 구기자를 가격조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원료수매자금을 3개업체에 3억정도 지원을 해주고 포장재 개발지원과 구기자 아가씨 활용을 해서 구기자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계속해서 저희가 년중 홍보와 가공산업 이렇게 해서 농가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주변 관광농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칠갑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향토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고향의 정을 느낄수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밭 매는 아낙네를 상징한 콩밭조성과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유채 및 메밀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콩밭조성은 저희가 정산면 마치리 또는 대치쪽에 2ha를 하고 유채 및 메밀재배는 대치면 장곡리 주차장 앞 근방에 한 0.2ha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관람 가능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추억이 담긴 관광 기념촬영장소로 제공하여 한 번 오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농산물을 재배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로개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받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수 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품목은 구기자라든지, 표고, 밤, 한과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 현재 대전에서 2개소, 서울에 1개소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저희군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11월중에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제2녹색시대 특산물에도 저희군 농산물을 출품을 해서 전시판매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구청과 자매결연을 해서 지난해에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저희군 특산물전 행사를 하고 구기자 아가씨를 금년도에 칠갑산 휴게소라든지 연계해서 홍보행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특산물 홍보책자를 한 1,500부 정도 발간해가지고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주문 판매등 체신청에 의뢰해가지고 우편주문판매도 우리군이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거래 함으로서 우리군의 판로개척과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종별 사업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자에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 12개소, 젖소경쟁력이 14개소, 돼지가 7개소, 닭경쟁력 제고가 5개소, 기타 가축 지원이 5개소해서 총 4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를 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군 양축농가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득기반 구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함으로서 축산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는 간이정화조 34개소, 정화시설 20개소, 분뇨운반장비 1개소, 축분비료화사업 1개소, 총 56개 사업에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 희망농가 및 단체 지원하고 신규축사 및 축산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할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양축농가가 집단화된 마을에 속성비료화 시설을 할 수 있는 발효장치라든지 운반차량, 스키로다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기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가축전염병의 미연 방지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은 탄저, 기종저등 8가지 예방에 52,2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 사업비가 2,200만원을 제가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안되서 전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도비와 같이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적기에 가축질병예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는 UR회의 이후 2차년도를 맞이해서 금년에는 많은 외국산 농산물이 값싸게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이 금년 한해가 UR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또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저희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6페이지 농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농민회관을 건립함으로서 농민단체 친목도모, 정보교환의 장마련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농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우리 청양의 지역특산물은 구기자가 있습니다. 이 구기자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각종 농협, 연쇄점, 시장, 얼마든지 있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민단체 친목도모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가보면 농민상담소장님들 그냥 앉아있어요, 할일 없어서,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또 지금 청양읍 읍내리 187-16번지가 어디 얘기합니까? 3억여원 들여서 구기자 장사하는데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적에 후계자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지을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본 의원 역시 농민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님들도 농사짓는 분이 각 면에서 선출된 분들이 80%이상 농민이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대 군의원님들이 군민예체육관을 시내 한복판에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없는 것이 됐다고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농협뒤에 거기다 건물짓게 되면 주차장 있습니까? 왜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꼭 거기다 판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먼 훗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군 당국도 몇 년 안가서 욕먹습니다. 농민출신인 군의원이 농민회관 짓는다고 하면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산업과장님은 모릅니까?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물론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다 한가지 뜻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농업을 다루는 산업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청양군내 각종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 농민회가 있는데 농민단체가 지금 번번한 사무실 하나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단체가 뭡니까, 몇 명됩니까? 농어민 후계자입니까, 4-H 연합회입니까?

4-H 회원도 되고 농어민 후계자도 되고 농촌자원지도자도 전부 농민단체입니다.

문예체육관 같은 것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문예회관은 농민단체 사무실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말입니다.

물론 회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농민단체에 사무실도 쓰고, 희의실도 쓰고, 밑에 층에는 우리군의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지역 농. 특산물을 특히 구기자를 얘기하는데.

구기자 하나만 가지고 의원님께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저희군에 특산무이라는게 물론 구기자가 전국의 60%를 생산하니까 구기자, 구기자 하시는데 그곳에서 구기자도 팔고, 특산물인 표고도 팔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버섯도 팔고, 쌀도 팔고 만약에 농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지하 1층에서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한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꼭 지하에다 판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때 지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을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는거지 꼭 지하에다 판매장 한다는 것은......

지금 지은 상태는 아닌데 농민단체 친목도모나 정보교환은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 쓰는 군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지어진다면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활용가치가 없어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는. 물론 의회에다 욕할테죠. 의회에서 승인했으니까 지었겠죠. 왜 이런 예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은 1991년도 6월 27일인가 집행부에서는 국비 4억원만 주면은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니까 우리 1대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줬습니다. 오늘날 무슨 꼴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다 떠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면은 우리가 짓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민회관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부정적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대표고.

청양군에 농민이 70%입니다. 농민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농민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회관 하나쯤은 저희군에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저희군의 하나의 재산취득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어주십시요.

농민들을 위해 쓴다는 얘기지, 이 사업비를 농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으로 쓰자는 얘기지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회의장소가 없어서 입니까? 하여튼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향토농산물 홍보도하고, 청양에 콘밭매는 아낙네의 가요곡도 나오고 해서 많이 선전이 됐는데 콩밭매는 아낙네상의 콩밭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만 아낙네상을 그게 어떻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했다고 하는데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좌상은 노래만 해놓고 콩밭매러 가는 입상에다가 콩밭매는 아낙네상이라고 따로 해놨어요. 잘못된거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거수)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민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은데 과거에 약초시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는 자유경쟁체제의 시장내에서 팔아야 되는거지 회관내에서 팔면 더 값 더줍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고 짓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에요. 과거에 약초시장도 지어놓고서 그대로 방치하고 요즘 주차장화하고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거기서 팔면 안됩니까? 거기 무슨 좌향이 달라서 못파는거요, 어떻게 해서 못파는거요. 왜 그건 못써먹어요. 거기가 비가 샙니까,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한가지만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은...

농산물 시장을 판다는 것은 농산물 판매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으로서 시장에서 팔고 사라 그런 얘기요. 쌀도 사고, 콩도 사고, 구기자도 사고, 버섯도하고, 회관에서 판매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회관을 지어가지고 농산물만 판매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판하는 장소가 없어서 건물을 지어에 겠다. 아니 청양군 농민이 전부 모입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농민회의 농민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주장을 무모하게 자꾸 자그만치 지금 여기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6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투자대효과를 비교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또 나아가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민회관을 꼭 지어야만 6억을 꼭 써야 되겠다. 거기에는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왔으니 그렇게 짓겠다. 왜, 교부금을 줄때 다른걸로 달라고 하면 안주고 꼭 농민회관만 짓는다고 하면 교부금을 줍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소리에요.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각의 견해 차이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의 하나의 견해차이입니다.

본 의원 은 농민회관 짓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한분이 반대한다고 짓고, 안짓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지적합시다. 의결해서 표결에 부쳐보던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어려운 농민회를 맞이해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 농민회관을 하나씩 지어가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번쯤...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왜 농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려윤 시기인데 회관을 지어야돼요.

예. 조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관을 짓고 안짓는 것을 판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 다음에 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행정의 여건과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건설에 그 방향을 두고 과제로서는 전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자질향상으로 군정실천의지를 함양하고 주민편의민원처리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것이며, 공명정대한 국회의원 선거관리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리증진시책 구현에 두고, 직원간에는 공사간에 신뢰할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인본행정의 전력추진입니다. 군정의 모든 시책을 『애향.애민.개척정신』 발양에 두고, 즉 인본행정에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중점실천과제 5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인본행정의 치제로 전환과 주민편익 위주의 법령제도 정비와 주민위주의 생활행정 추진, 인본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인본행정으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5개 분야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제안의 날”로 정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1건이상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주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식과 자세의 일신으로 변화의 생동감을 군정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모든 모임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인식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실천의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월 2명씩을 선발해서 월례조회시 사례발표토록 할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실과계장급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승진이라든지 표창, 해외연수등 실질적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병행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내부조직의 유대강화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발로뛰는 현장행정의 실천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장위주 봉사행정』 구현에 총력 집주해서 행정의 무관구현에 총력 집주해서 행정의 무관심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현장대화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현장 방문의 확대로서 군수 전마을 마을단위 행사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방문토록 할것이며, 명예리장제 활성화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명예리장제는 군,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1부락에 한사람씩 전부 명예리장제를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순찰 점검제를 실시를 하는데 순찰점검반은 실과장 2~3인으로 1조씩 5개조로 편성해서 주1회이상 정기 순찰토록 하는데 주요순찰점검대상은 군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과 인허가 사업장 또는 법질서 이행실태, 불법무질서사례, 주민불편사항등을 수렴하도록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정추진사항의 사전 점검으로 예방행정에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열린군정 대화의 한마당 운영입니다. 각계각층과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므로서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대상은 여론모니터를 비롯한 원로회 및 여성단체, 택시기사, 환경미화원등 다양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여론수렴창구를 활성화하는데 그동안에도 실시하던 여론모니터 요원과 군민의 소리전화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3월, 4월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2월에만 여론모니터와 원로회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5월이후에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봉사차원의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소규모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의 고마움이 주민에게 굴절없이 전달되는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히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화하는데 주민제보사항과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리장제를 활용한 견문보고제이행과 현장대화를 통한 여론수렴과 여론모니터, 명예리장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가족 한마음 수련대회는 년2회 봄.가을에 실시를 할 계획이며, 장기근속자 및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기념일 함께 축하하기는 실과장 및 계장이 하위직원 생일축하하기 모임도 개최할 계획이며,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할때에는 1일 휴가실시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서는 여성공무원 근무복도 지급할것이며 여직원에 대한 휴게실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자는 희망시 전보토록 조치를 하고, 3년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전보 조치토록 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고충처리제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단위 한가족회 운영은 실과단위로 년2회정도는 가족을 동반한 모임도 갖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행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기본소양을 통하여 자기개발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대주민 신뢰도를 구축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공무원 교육원에 시험출제를 의뢰해서 시험채점은 직급별로, 직렬별로 분류를 해서 채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에 있어서는 실과, 사업소, 읍면장이 열심히 일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선발 추천토록 해서 선발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및 승진시 혜택을 부여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토록 할것이며, 특별상여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도 100주년』맞이 홍보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설치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충남을 열어가면서 화합과 참여속에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월 1일부터 각읍면에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게시 했고, 본청에도 정면에 싸인등과 플래크드를 설치 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주요 도로변에도 가로기도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 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벅한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완벽한 선거관리로 돈 안쓰는 공명선거를 유도 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로 오해소지를 사전에 불식할 것이며, 공명선거 범군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선거법 교육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전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공명선거 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감시단』편성 가동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1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중신의 『공명선거 추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지역단위로 자율적인 공명선거 추진모체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여 국민편익증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생활관련 각종 신분증을 전자주민카드로 통합할 방침입니다. 즉,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국민연금증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거기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주민등록등. 초본과 인감증명서 또 혹은 본인의 지문까지 그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96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년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 화상정보 입력시스템 도입을 설치하고 사진, 인감, 지문등의 화상정보 입력시스템 도입을 설치하고 사진, 인감, 지문등의 화상정보를 입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일제 조정 재구축하고, 중앙발급센타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그동안 년차적으로 행정관리 시범기관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실시한바 이제 남은 것은 남양면과 화상면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당초 도에서 계획은 1개면만 실시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군관내 남양면과 2개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면에 대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개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대한 쇄신으로 주민본위 민원처리 및 친절봉사자세를 더욱더 확립토록 하고 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및 조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배달함 설치입니다. 당직실 공간에 신문 배달함 설치로 배달원의 시간을 절감시키고 신문배달원의 사무실부근 출입 자제로 누수없는 보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새벽마다 4층까지 배달원들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10여종에 달하는 신문을 배달함에 넣으므로서 배달원의 시간절약을 시키겠으며 실과별로 첫출근하는 직원이 배달함 비치장소에 들러서 신문을 회수해서 직접 배부하므로서 사무실 입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기대효과로서는 배달원이 새벽 4~7시 사이에 4층까지 올라가 각실과로 돌아다니는 고층도 경감시키고 보안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학교간 읍. 면간의 균형을 유지해서 선발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학생 지급대상은 27명으로서 중학생 7명, 고등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외지발간을 통제하는데 문서 및 내무과 서무계에서 문서통제할때와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문서를 통제해서 외지발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간실 요원에 대해서는 전산장비를 숙달해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년말에 가서 평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겠습니다만 각종 인쇄물의 발간으로 인해서 년간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의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사무혁신입니다. 의식과 형태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선진사무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선례답습적 행정형태를 탈피, 신사고적 사무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보고서 1건 1매를 생활화해서 핵심내용이라든지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토록 하고 회의는 되도록 30분이내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운영할 것이며 결재는 비대면 결재를 정착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림성 문서는 주 1회 회보를 발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장 19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저희가 보존문서 10,154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중에 일제히 문서이관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각실과를 다녀보면 사무실이 비좁은데다가 각실과 공이 캐비넷의 수가 많아서 상당히 비좁은 관계로 금년에는 과감하게 2월달에 문서이관을 해가지고 각실과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을 줄이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보완추진입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각실과에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보안진단의 날로 정해서 실과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조치하겠으며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디스켓 보관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 민생분야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민생분야는 집중감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물량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단계별로 심층 분석해서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우선은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할 것이며 감사대상을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되 대상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사항으로서 공사관계와 건축, 토지관련업무등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조리관련 진정민원의 적극처리입니다. 군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사회적 원성이 높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처리로 고충사항을 해결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인허가등 특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개연성을 집중조사하여 부조리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며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수관련 민원등 특별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검열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본청에는 매분기 1회정기검열을 실시하고 읍면에는 민원처리실태를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입니다. 여러부서와 관련되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서류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신속하고 명쾌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관련 복합민원과 10일이상 소요되는 인. 허가등 민원을 대상으로 모든 민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민원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실무종합회의 참석과 민원서류보완, 타기관 협의등 직접 대행업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직접 민원선결시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하고 해당 민원인과 직접 면담 및 전화로 자기소개도 하도록 하고 후견인은 민원내용파악 및 해결방안과 안내도 하고 상담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민원인의 고층을 심층이해하고 공무원의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4페이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입니다. 공직자 각종 계기, 보수교육등을 통해서 형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견학과 위탁연수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수님의 월례조회 및 각종 교육시에 특강을 이용한 교육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과전에 인사하는 방법과 전화하는 내용등 민원인 응대요령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서비스업체등과 협조해서 현지견학 및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신속한 여권발급체계를 확립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앞서가는 여권민원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공정, 신속한 여권 발급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권신청접수 및 교부창구 활성화하는데 여권수속 대행업체인 여행사에 대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여권민원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권발급시 4종의 해당서류를 첨부하던 것을 1종으로 축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요즈음 더군다나 해외여행의 급속한 급증에 따라서 민원실 담당자를 더욱 더 증원 배치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 강화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해서 전산 이용능력 배양으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컴퓨터 1대당 1인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과를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대보급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대기준을 보면은 96년도까지는 본청에서 2.5인대 1대, 읍면에는 3인대 1대를 확보토록 기준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96년 보급률을 보면은 본청에는 본청직원의 4인에 1대, 읍면에는 6인에 1대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행정전산망 컴퓨터 및 프린터에 대한 40대가 되겠습니다만 3,695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무자동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사무자동화기기 교체로 사무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군, 읍면 사업소에 대한 FAX 1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환기 내선 증설도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행정전산망 전원 및 통신회선 관리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ㅅ전산망 통신회선 및 통신전산 장비를 년중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은 주민등록 부동산관계, 자동차관계해서 회선은 17개가 됩니다만 컴퓨터가 41대, 모뎀이 3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문서편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과 행정사무의 자동화 실현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산하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진분야는 문서편집에 대한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경진방법은 평가문제에 의한 실기평가로서 평가수준은 워드프로세서 3급자격시험 실기수준으로서 해서 최우수자와 우수자에 대한 선발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자체특수시책 세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주민 관리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서 군민화합과 주민의식을 갖고자 우리군에 전입오는 세대에 대하여 따뜻한 군민상을 부각시키고 주민에게 인정감을 줄 수 있는 행정혁신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군의 전입가구에 대하여 기념품 제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정감을 도모하고 군정 홍보지, 관공서 현황 및 민원처리요령을 배부하여 조기정착의지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읍면별로 전입세대를 발췌해서 카드관리토록 하고 환영의 따뜻한 뜻으로 전화카드, 기념뺏지, 저금통, 기념타올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수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중에서 뭔가 한 가지를 선정해서 실시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고장 청양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인구증가해서 군세확장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진단 및 무료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매 청양장날에 보건의료원에서 간호사 1명을 민원실에 파견시켜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혈압측정, 당뇨검사 및 각종질환등 상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련 정보 및 지식등 상담과 안내 제공으로 친절하고 봉사하는 민원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진단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보건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소식지에 컴퓨터와 친해집시다 라고 하는 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 및 이용방법을 청양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군민과 공무원에게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컴퓨터 용어해설과 컴퓨터 통신학습, 컴퓨터 이용시 문의사항등을 상담도 하고 컴퓨터 이용시 의문사항은 수시 접수해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가정에도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게 됨으로 군민들에게는 정보통신에 대한 간접 교육으로 전산정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토록 하고 군민과 친숙해지는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본 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내무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의 공석으로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조희정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업무여건과 중점과제, 96주요업무추진계획, 자체추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업부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기대가 증대되고 연시와 15대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 인상심리로 물가의 불안 예상이 전망되고 있으며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될걸로 예상되어 중점과제로 연시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물가불안해소, 시장기능 활성화와 상거래 질서의 확립, 지역에 적합한 기업의 적극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공단지운영과 미분양 해소, 엄격한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96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기반 구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물가관리목표인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이내를 유지키 위해 물가동향의 감지기능을 확대와 물가안정에 대한 자율참여 유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를 분기 개최, 기능별 공조체제를 구축, 물가관리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카드관리 지도업소수를 37%에서 50%로 확대하여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인상업소에 대한 집중행정지도와 매월 10일 물가조사의날로 정하여 관리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점검 부당가격을 억제토록 지도에 임하고 업소별 공정한 경쟁촉진과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외에 가격을 표시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단체장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물가 엽서제를 도입, 군민자율통제기능의 강화와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상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시장환경의 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으로 군민소비생활을 보호키위해 군민 이용에 편리한 시장구조로 점차 시설을 개선하고 위법거래 차단으로 엄정한 상거래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양시장내 구 우시장을 2,500만원의 사업비로 500㎡를 포장하고 정기시장내 재래식 화장실 1동을 2,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세식화장실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청양시장내에 소화기함 13개소를 설치하고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를 위해 불조심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재래시장 137개점포에 대하여 178만천원의 예산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시 소방훈련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412대의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와 상거래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격표시업소에 대한 이행실태의 지도점검과 적산식가솔린미터기의 실량거래 단속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사용량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안전 자율관리 체제의 구축과 주민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 11개소 LPG충전소 1개소, 집단공급 1개소와 가스사용 신고업소 191개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허가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시군교체 점검등 5회에 걸쳐 실시하고 가스사용 신고업소 시설 점검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지하업소등 가스사고취약지역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가스협회와 합동 년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전가구에 대하여 가스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배달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가스안전사용 홍보문을 작성 가스사용 전가정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토록 하여 가스안전 사용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범군민 저축분위기 확산으로 저축생활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축 실무위원회를 분기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전공직자의 책상저축 생활화와 학생 1통장 갖기운동의 추진등으로 저축생활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축 및 과소비 추방 홍보강화를 위하여 군민기회 교육의 확대와 가두캠페인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10% 절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적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 운동으로 근검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공공기관, 대형건물, 휴게업, 대중음식점은 실내 적정기준 온도를 준수토록 홍보활동의 전개와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14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의 지도점검과 년2회 보일러 청소주간을 설정하여 주민홍보와 가로등 조명시간 1시간 단축운동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기회 확대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팜프렛 배부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군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기능인력의 양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부여로 자활기반을 확충키 위하여 생산기능 직종 및 재촌가능 직종위주의 훈련생 선발과 장기 직업훈련으로 실질적 취업가능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훈련기간은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등 31개 직종입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고령자등으로 하고 96년부터 실업계 재학생을 선발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실시계획은 191명으로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선발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강화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서신통보 및 읍면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으로 자활가능 가구를 방문하여 권유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점검과 융자의 알선으로 기업경영의 안정도모와 경쟁력 창출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중소기업 등록현황은 창업 8개업체, 개별 18개업체, 농공단지 16개업체, 총 42개 업체에서 1,45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등 기업체의 육성자금의 적극 알선과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타개토록 하고 분기별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취업정보센타 운영등으로 안정된 인력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곡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 위치는 운곡면 효제리로 45,000평 규모에 사업비는 국비 16억 9,100만원, 국비용자 6억 6천3백만원, 도비 1억 1,200만원, 총 25억 7,80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업비는 18억300만원을 96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조성된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이 10%미만이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농공단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농공단지 지정 신청후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97년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은 지형적 지리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준에 적합하고 군청소재지와 인접하여 입주업체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고장 상품의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민원실에 내고장 상품의 전시, 생산상품 홍보지의 제작 홍보와, 내고장상품구매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교통수요에 부응안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체계의 확립으로 교통복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를 년2회 일제 점검하여 차량의 안전과 정비 청결상태등을 점검하고 벽지노선 운행상태를 년 12회 점검하여 노선의 단축운행과 결행등 불법부당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통량 조사자료 및 읍면장 의견, 업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책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450명에 대하여 운수교육을 실시, 군민들의 친절한 운행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불법주..정차 행위를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이탈, 재생타이어 사용과 결행등 위법행위 단속과 공영주차장 시설의 확충,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변환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교통질서의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다발지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9개소, 신호기3개소, 경고등 6개소, 반사경 4개소, 안전표지판 20개소등을 1억 300만원의 예산 사업비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월 2회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와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교통사고가 없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 설치 예정지로 송방천 주차장 240면, 빙고재 삼거리에서 전화국 입구까지 41면, 영광체육사에서 제일세차장까지 30면등 총 311개 면을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주차현황등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로 하여 주차요원과 징수방법등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청양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수업체종사자 제복 착용 권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랑하고 친절한 운전기사상의 정립과 소속감을 부여키 위해 운수업체종사자 제복착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제복착용대상 운수업체종사자는 청양교통과 4개 택시회사에 106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업체별로 자율적이고 고유제복을 제작 착용토록 권장하여 운수업체종사자들의 소속감 부여와 노사간 일체감을 조성시켜 회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명랑하고 친절한 운전기사상이 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판매업소가 말이에요. 지역제와 정수제가 해제가 됐다라면은 그것을 뭐 10개면 전부가 필요한건 아닐겁니다. 그런데 꼭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업체가 누가 자기가 먹고 살기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화성같은 경우에 본다면 단위농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는 뭔가 우리 화성샅은데는, 특히 청라면 일대도 사실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넘어 신산리라든가 그 넘어까지 쭉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분도 열심히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무슨 불편을 주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농협에서 적극 그 농민단체로서 자기네 자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좀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예. 저희군은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인구로 해서 정수제로 묶고 또 자율공급제로 실시하다가 그 자율공급제로 하다가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청양읍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이런데만 집중하고 산간오지 아주 독립가옥 같은데는 불편한 곳은 그 사람들이 공급을 기피합니다. 같은 시간이 있더라면은 나는 바쁘니까 다른데로 얘기하라 그렇게 되가지고 정수제하고 지역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했고 해서 저희들도 93년도에 군수님의 고시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하라 해서 지금 15개 시군중에서도 지금 3분의 2정도가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상황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 몇 개 시군이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데 저희들도 그 자료를 지금 시군하고 같이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전부 정수제는 풀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밥그릇을 뺏기니까 그거 내주는걸 좋다고만 안할겁니다. 안할테지만은 어쨌든 세계가 한마당이고 국제 국경이 없는 세상에 우리 면내나 군내정도는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하고 티오를 줘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유경쟁체제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예. 금년상반기까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 그럼 상반기 하죠?

예.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지금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공영버스 운영하는거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영버스를 도에서 그렇게 구입해서 주고 군수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것은 오지교통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화성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화성농공단지까지 가는게 원칙이죠?

예.

광평리에서 기덕리로 들어가서 화암리를 거쳐가지고 농공단지까지 가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소재지에서 그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내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화성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간에 조금 연장을 해서 말입니다. 오지를 한군데 갔다 왔으면 좋을텐데 그걸 좀 개선을 해보세요. 노선문제를.

예. 그걸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그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민원이 불편한. 수입이 거기가서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러는게 아니라 하루에 몇사람이 타더라도 오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가지고 오지에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영버스 운행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