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하여김인수의원을비롯한5인의의원께서집회소집요구가있어‘96년1월27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제1항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제42회임시회기는’96년1월24일부터1월26일까지3일간으로회기를결정하고자합니다.본임시회기에대하여이의있습니까? (이의의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는’96년1월24일부터1월25일까지3일간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실소관‘96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운영계획수립및심사평가,지방의회운영협조,건전재정운영,법무관리,통계관리,각종지시사항처리,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운영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번째기본운영계획수립및심사평가입니다.군정의여건과전망에맞는실천적인계획수립과사업의심도있는평가및원활한시책지원을위해심도있게평가가필요한군정시책에대한기본운영계획을수립본운영계획에대한심사평가를분기별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96년군정사업중주요건설사업과주요시책사업에도별도로자체심사분석을분기별로실시해서누수없는군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두번째지방의회운영협조입니다.군정보고,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등의회에대한성실한의정자료제출과의회의결이송사항에대하여는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의회와집행부의동반자적기능이바람직하게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건전재정운영입니다.‘96년도예산운영은경영개념에입각한지방재정의생산성제고를위해불요불급한경비절감과보조금관리철저등예산운영에보다만전을기여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법무관리에는법무행정의신뢰성제고를위해조례,규칙,규정에대한대본및추록발간을적시에추진하겠으며또한상위법령개정사항및불합리한사항에대하여는조례규칙을수시로정비해서자치시대에부흥하는법무행정을정립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또한가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으로조례․규칙심의,예산안심의등보다심도있게다루어질수있도록운영의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통계관리입니다.통계연보는‘95년12월31일기준으로300부를발간할계획이며군내전사업체에대한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2월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여섯번째각종지시사항처리는대통령공약사항등총관리대상202건에대하여추진계획실적을분기별로분석하고매분기말지시사항이행상태를현지확인하여예견되는문제점및효과판단과부진한사업에대한대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운영입니다.먼저운영개발구축을위하여‘96년도운영계획수립시행과기획단운영조례제정,민간연구원보강등내실있는기획만운영을위한체제를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기획단회의는정기회의는분기1회,수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토록하고연구반별로과제발표회,토론회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개발할필요가있는사업에대하여는조사연구용역을실시해서지방재정확충및지역개발방안을적극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방금기획실장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법무관리에있어서각종조례가그업무부서로하여금조례를검토케해서지방자치시대에불합리한조례가없도록자체정비가가능한것은항상정비를해서명실상부한지방자치시대가될수있도록조례를꼭상위에서내려와서할것이아니라우리자체에서도가능한부분부터서서히고쳐나갈수있도록각업무부서별로파악해서언제든지정비가가능하도록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상반기중에일체정비작업을1차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를봐주시지요.관광사업육성중추진방향에서관광객편익시설을확충한다고했는데먼저관광홍보지하고홍보전화번호부를11월말까지제작한다고하셨지요?제작은다했습니까?

지금유인중에있습니다.제작중에있습니다.

11월말까지하신다고하셨는데아직안되었는데관광객이움직일수있는시기가돌아오고있으니까빨리만들어서제작이완료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계연극제에보면추진위원장님과본부장님은선출이되었는데추진위원장들은아직선출이안되었지요?

세계연극제추진위원도다되었습니다.15명으로구성되었는데민간단체는15명,행정사업단은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왜이것을물어보느냐하면지금세계연극제가범군민적인열망이다하고크게말씀을하고잇는데이것이홍보가하나도안되어서다른지역에가서세계연극제가뭐냐고물어보면대부분이몰라요. 최근우리가세계연극제를범군민적인행사로치르려면우선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추진위원도어떻게구성이되었는지모르겠는데6개읍면에서골고루추진위원들을인원이많아도좋으니까선발을해서가평군전체가세계연극제를거창하고도내실있는행사로치르자는전체적인참여도가있게끔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그런쪽에서과장님은신경을써주시지요.

홍보문제는사업단이라던가,추진위가다발족이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는기타부대행사등각종행사를유치또는개최함으로써홍보에역점을두겠습니다. 특히각읍면주민도주민이지만대외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전화부라던가기타관광안내도제작시에도반드시그런것을기재해서대외국민한테홍보하는것은물론이고자체관내군민들도다알수있도록홍보에역점을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11시에백둔리양짓말공원에서가평군농민후계자눈썰매축제가있습니다.제가그곳에참석하기위해서다음회의는부의장님으로하여금진행케하고자합니다. 약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내무과소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소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제15대국회의원선거대비철저외12개사항이되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금년도4월11일실시된제15대국회의원선거를대비해서관계공무원들에대한선거법교육,대민계도를위해서홍보를강화해서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운영하고적극적인홍보를전개해서공명선거가이루어지도록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현장대화행정강화가되겠습니다.이를위해서는사람의대화,땀의현장방문대화,여론층과의대화,지역단위행사시방문대화,주민의작은소리크게듣는날운영을적극적으로전개해서주민여론을적극수렴해서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지방행정발전을위한교육강화가되겠습니다.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함양계기조성을위해서공직자에대한시책교육,공직자특별정신교육,소양고사,공직자법규교육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공무원들이주민과의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자질을향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공직자사기앙양제고가되겠습니다.공직자의사기를위해서모범공무원에대한시상을하고30년이상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시상을하도록하겠으며모범공무원에대한산업시찰을실시하는등적극적으로공직자사기앙양에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다섯번째공직자해외연수가되겠습니다.저희가이를위해1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이것은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분기별로공무원해외연수를실시해서귀국보고서를작성하고업무에대한발전방안보고서를작성제출토록해서국지화시대에걸맞는공무원의자질을향상해서국제화에적극대응해나가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직장취미모임활성화운영이되겠습니다.이것은직장취미모임에대한예산은확보하였습니다.예산을지원해서9개의모임이결성이되어있는데적극적으로추진을하고타직장친선경기운영다음에정보취미모임의활성화,한수이북10개시․군에대한축구대회,한수이남5개시․군에대한테니스대회를적극적으로해서타시군과의유대강화를돈독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공무원하계휴양소관리가되겠습니다.도비5300만원을지원받아서방가로구조를변경한다던가각종그늘막을보수해서휴양소환경정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로‘96감사․감찰계획이되겠습니다.고질적비리를척결하고강도높은감찰활동을실시해서공무원사회의비리방지를위해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아홉번째지방행정전산화추진이되겠습니다.이것은2530만원의예산이확보되어서컴퓨터구입과프린터기구입을상반기에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열번째친절배가운동이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민원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공직자친절교육을실시해서공무원친절도를향상하겠고민원담당관제를운영하고주민열람용법령집을민원실에비치해서대민서비스의질향상에적극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열한번째로주민등록관리가되겠습니다.이것은‘98년부터주민등록이전산카드화로전환이됩니다.면허증처럼됩니다.그래서이사항을위해서연차적으로그계획에의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에마지막으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내실화가되겠습니다.이것은민원처리기간및구비서류를감축하고민원서류사전예비심사제운영을해서민원1회방문처리제에대한내실있는운영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내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내무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이용화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공직자해외연수실시에대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공지가해외연수는가평발전과읍면발전에밀접한관련이있는데읍면장도해외연수계획이있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일괄포함을시켜서팀을짤적에다포함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읍면장들이일선에서제일수고를많이한다고보는데본의원생각을해외연수실시계획을짤때좀다루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정연구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를보면한수이북시․군친선축구대회,테니스대회이런게있잖아요.예산이200만원하고150만원미확보했지요?이것이‘96년도본예산에서삭감된것으로아는데요?

네삭감되었습니다.이것은자체10개시․군저희군도그렇고요.이것은자체적으로모임구성이되어서그사람들이자체적으로기금조성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확보가안되더라도이것은어디까지나친선친목을도모한다는입장에서추진이되는것이기때문에요.

예산이삭감된것과상관없이자체예산이있다는말씀이에요?

자체예산이충족하지는않습니다.

예산에는축구는260만원인데소요경비가2000만원그리고테니스는예산에는260만원이올라왔었는데150만원이필요하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네,이것으로최소한으로경비를잡았습니다.

그리고3페이지에교육을연인원을계산해보니까30회에걸쳐서,11,050명을교육하는데11,000명이면군공무원들이거의다교육에참여해야잖아요?

이것은저희가매월월례조회시에특별정신교육이라던가.공직자시책교육은월례조회시를이용하는교육도저희가포함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내무부연수원이나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정기적으로교육받는것도포함이되어있고그래서매월특별정신교육군수님이시키시는교육이포함되었기때문에연인원이좀많아졌습니다.

그교육을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를보면친절배가운동이있지요?거기에보면현재까지공직자친절교육에대해서는상당히신경을써오신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것이이루어져야지말로만되는친절교육이되어서는안되니까금년도에도더욱더현재보다더친절할수있었으면좋겠고현재친절봉사에대한시상제를운영하겠다고하셨지요?

네.

그런데시상제도중요하지만불친절한공무원에대한것도앞으로교육을시키셔서과장님께서특별히관리를해줄수있는계획을세우실수는없는가해서여쭈어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좋으신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산화시대를맞이했는데가평군청에도보면전산시스템이거의다되어가고있지요?

네.

문제점이있습니다.왜냐하면데이콤이라고중앙전산실을4층에마련해서작년도12월에조달요구를해서납품이되어부수적인내선작업을지금하고있는데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전산계의인력이부족한상태이고전문적으로전체군공무원들을교육시킬수있는인력도있어야하는데실질적으로제가오기전에전산계증원을하면서계설치를요구했는데그것이현정원내에서증원이안되고또신설계가되다보니까아마도에서승인을받지못했는데올해도아마그것은도에건의를해야되겠습니다.그런문제점이있어서요.

계를하나없애고하나를새로신설하는것도도의승인사항이기때문에그것도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작업을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여기교육은연간꽤많이하셨는데전산화시대를맞이해서전산교육에대해서는하나도하지를않고있단말이에요.앞으로전산이라는것은현실에서꼭필요한사항인데그런교육은하나도안하고시스템만갖추어놓고만약에가동을못했을경우에많은예산을투자해서하나마나아니에요? 거기에대한충분한인원도우리가확보하려고노력을하고교육도충분히해서전공무원이다는아니겠지만일부공무원들이어디에가서어느과에가던가,어느계에가던가단한두명씩이라도그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사람으로전문적인인력을만들어가야하는게아니에요?

그러한방향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내무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업무보고순서로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보고순서는생략을하고2페이지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금년도지역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생산기반시설및문화복지시설의확충으로살기좋은농촌건설을하기위해서건강한국토사업,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지역균형개발사업등총32건에대해서18억4600만원을투자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있어서는금년1월부터편입용지동의서에징취와설계용역,명예감독관위촉,공사계약착공해서연내에공사가마무리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두번째는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영세마을또는가구의자립기반조성으로균형있는지역개발을위해서새마을소득특별사업과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을융자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금년에2억2200만원을융자하도록하고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9400만원에서융자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자연발생유원지운영이되겠습니다.깨끗하고쾌적한자연환경조성을위해서가평읍용추계곡등10개지구에대해서연간자연발생지운영을하겠습니다.그래서추진계획으로는3월까지자연발생유원지위탁관리협약과교육,다음에마을이나단체를선정하여협약체결을해서연중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서쓰레기수거수수료는저희가징수목표로3억을잡고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의네번째자연보호시설물정비․확충이되겠습니다.자연보호시설물정비를행락객에대한지역이미지를제고하기위하여자연발생유원지및주요행락지에편의시설등50건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자연보호시설물정비로유원지내화장실분뇨수거가145건그외에노후간판보수정비등이있고자연보호시설물확충으로서는화장실확충40동하고편의시설10건해서총50건이되겠습니다. 5페이지다섯번째철․국도변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철․국도변가시권내의불량환경을정비하기위해서국도변2개노선과철로변에14억3300만원을투자해서총454건에대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주민공청회를개최하던가설계공사계약착공해서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6페이지의국토공원화사업이되겠습니다.4계절푸르고꽃이피는공원화조성을위해서6개읍면에59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꽃묘육성을해서주요도로변이라던가,소공원가로화단을조성하고다음에꽃씨수집창고운영,노변꽃길조성등해서연중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일곱번째오지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북면지역5개소에대해서5억2900만원을들여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여기에서도마찬가지로주민공청회라던가,실시설계,공사계약착공해서연내에마무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의소도읍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이소도읍개발사업은가평읍하고외서면소재지에4개소도시기반시설로해서4개소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서도주민공청회,실시설계,공사계약착공해서연내에공사가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생활체육활성화가되겠습니다.관내주민들의생활체육참여를통한체력증진및건전여가생활영위를위해서총16개사업에대해서5400만원을투자해서연중어린이체능교실이라던가,노인생활체육대학운영,청소년체련교실등총16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에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되겠습니다.야간공부방은외서면하고하면2개소가되는데여기에대해서는부족한학습공간확충으로청소년의면학분위기조성을위해서야간공부방의홍보물제작이라던가,관리용품구입또야간공부방의인분수거,연료비지원등해서총12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기서잠깐양해말씀을드릴것은지금박스안에사업비가9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2710만원입니다.그옆에사업비가나온것이고오타가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열한번째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도사업비가775만2000원으로되어있는데그옆의사업비가1800만원이기때문에그것도오타가났습니다.죄송합니다.청소년어울마당은청소년들에게놀거리제공을하고건전여가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관내초.중.고생을대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추진내용으로는민속놀이게임이라던가,노래와춤마당,건전체육활동등건전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1311페이지가열두번째청소년수련시설운영이되겠습니다.청소년수련시설은저희가현재직영하는것이북면화악리에11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1300만원을투자해서인건비라던가,인분수거비,공과금,연료비,공익근무요원보수등해서1300만원을투자해서주민이용홍보계획을수립해서연중학생,청소년,일반인이이용을하게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청소년수련시설이용료목표를2500만원을징수할계획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13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년에는나라꽃무궁화심기운동을전개해서주요도로변이라던가,가로공원,학교,마을진입로등해서금년5월까지묘목15,000본을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아울러서5,000본은금년4월에삽목을해서‘97년도에식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무궁화식재에대해서기조사가되었습니다만주요도로변에식재를해서꽃나무거리를조성하고또학교,마을진입로등무궁화동산을조성하고다음에학교,직장,단체등자율참여를유도해서무궁화심기운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무궁화를심고가꾸는애국.애족정신함양과아름답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사회진흥과장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이용화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를봐주시지요.철․국도변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실시설계를3월부터4월까지해놓으셨지요?그런데착공을5월이면농번기가되잖아요?그래서공사계약및착공을4월로당겨서할수있는용의는있는지요?

지금말씀하신것은철.국도변환경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6개읍.면에시설공사가총110건이됩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일부용역이현재들어가있고또자체설계한것이있어서3월까지는모두설계를마치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넉넉히잡아서5월부터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가급적저희가설계가끝나는대로바로바로착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자연발생유원지의자연보호시설물확충에대해서화장실확충40동,편의시설10건은자연발생유원지및하천변의행락객많이오는데하는것이지요?

네.

그런데‘95년도에설치한것을보니까행락철이8월15일거의끝나잖아요.그후에설치를했어요.금년은행락객을위해서빨리설치했으면어떤가합니다.

제가사회진흥과로온지얼마안되어서확실한내용은잘모르겠는데저희가각계별로금년도사업계획을받아서하나하나체크를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행락객이끝나기전에설치가가능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정연구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에자연발생유원지운영이라고했는데이것이입장료를받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용추계곡등10개지구인데설악면유명계곡도들어갔나요?

유명산계곡은아직안들어갔습니다.

산림청에서올해는입장료를안받는다는데요?

그래서산림청과협의중에있는데산림청에서자연휴양림을지정해서여태까지입장료를받아왔습니다.그런데금년에는그것을안받겠다고그래서저희가산림청에공문을보냈는데아직회시가안와서지금확실한답변을못드리고산림청에서입장료를안받는다면저희가별도로지정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또어비계곡이라고하셨지요?거기는1차선밖에없거든요?

지금거기는기지정이되어있지요?자연발생유원지요.

1차선밖에안되어있는데여름에는차를1차선에세워놓고입장료를받으니까주위에오는차나지역주민들의빈발이있는데가급적이면차를한쪽으로비켜세워서입장료를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최해용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보시면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있지요?거기보시면현재2개소를운영하고계시는데대상지가없어서2개소만운영을하시는건지아니면대상지는있는데시설할장소가없는건지아니면더이상의필요성이없어서2개소만운영을하시는건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의2개소는현재하면현리에있는복지회관하고또외서면면사무소옆에복지회관거기에공부방이설치되어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공부방이필요하다면설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재조사를하셔서더이상하실....

여기서보고드리는것은기공부방으로설치해서운영하는것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현재까지하고있는게작년도에도2개소만운영을하셨잖아요?그런데올해‘96년도에도2개소만운영하실계획이시잖아요?그러니까현재더이상의필요성을가지고있는지,없는지는조사를안해보신거잖아요?

그래서이것은도비50%,군비50%를지원해서운영을하고있는건데요.도에서는기시설이되어있는것을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두군데가들어간겁니다.

더조사를해보셔서타지역에도있는데못하는건지한번확인을해서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의업무보고순서로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소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먼저자주재정을위한세정운영이되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의지방세목표가137억4200만원으로서이중에도비가50억8100만원,군세가86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방재정운영방침으로는과세자료의정확한정리로오류부과를근절하고탈루세원포착으로공평과세실현하며부과근거와과세자료를공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저희가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고또토지가옥일제조사를할계획에있으며다음장이되겠습니다.종합토지세변동자료를정확히조사해서입력을시키고별장및사치성재산조사와자동차등록,변동자료등을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동원해서지방세전세목에대해서지방세에대한내용을홍보해나가고또한지방세전세목에대해서는고지서발부시에실명제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내고장담배판매사업추진은저희가군세의약52%가되기때문에각별한관심을가지고담배판매사업에서세수가증대되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세무공무원교육강화가되겠습니다.지난해감사시에도지적해주신바와마찬가지로저희가금년도에는1월에상반기교육을실시하고하반기에는8월에전세무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서자질을함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또한세정관계전산화가거의추진이되기때문에앞으로전산화운영의합리화를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지방세징수가되겠습니다.세입관리에있어서는지방세일일결산을확행하고징수업무와체납세를전산처리해서체납액을일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가체납액이15억6100만원으로써이중도세가11억6100만원,군세가4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및공매의뢰와체납세징수책임제운영그리고고액,고질체납자에대해서관허사업을제한조치하는등금년도에는체납세정리를위해서각별히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국.공유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군의현재재산현황이국유재산2,106필지,도유재산5필지,공유재산3,966필지가되겠습니다. 다음장5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추진방침으로는국.공유재산전수조사로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무주부동산에대해서색출공고를해서소유권을이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네번째청사관리가되겠습니다.하면청사를‘96년부터’97년까지2년차에걸쳐서건립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청사에누수현상이많기때문에3000만원을들여서청사방수층보수공사를일체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재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과의업무보고순서로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의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주요업무추진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첫번째개별지가조사업무가되겠습니다.우리군의11만3000필지중약9만필지에대해서금년9월까지필지별로토지의가격을정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조사요원편성의적정성및교육강화와읍․면지가심의회및지방토지평가의원회의심의조정으로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된각필지병추진계획으로는1,295필지에대한표준지조사를금년3월까지하고이와병행해서각필지별특성조사를2월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필지별산정과검증된자료에의한평가위원회를4월까지하고산정된필지에대한열람을5월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가에대해서이의신청이있는토지에대해서는재심사를6월29일까지지가결정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가되겠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실수요자중심의거래질서를확립하고지가의안정도모및토지의합리적이용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된세부추진계획으로는민원이가급적빠른시일내에처리되도록하겠으며현주소지의거주여부와토지이용의적합성을위해서현지조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3월16일에는저희관내에허가구역지정이만료가됩니다.중앙으로부터재지정을받아야합니다만,가급적저희군은허가지역에서제외되도록행정력을집중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이되겠습니다.본업무는특수시책과같은내용이기때문에특수시책업무에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등기촉탁확대시행이되겠습니다.지목변경,등록전환등일부의업무에만적용하던내용을앞으로는토지이용의전종목으로확대시행하여주민의편익도모및경제적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와동시에등기촉탁서를작성하여즉시등기관서에등기촉탁으로되겠으며법시행이전은‘95년4월1일이전에분할및합병토지로저희가발견해서등기촉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대한세부추진계획으로는해당토지가빠지지않도록관계대장등과철저한대조를해서등기가되면등기필증을민원인에게즉시통보하여토지이동에대한측량민원에서등기촉탁까지민원인이한번만저희군에방문해주시면처리하도록하는민원편의행정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토지합병정리추진업무입니다.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와아파트,연립주택등건축물부지및전.답.과수원등사유토지를합병정리함으로써주민의소유권행사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지적행정의효율성제고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한추진방침에는공공용지,집합건물부지,사유지등전수조사를해서대상토지에대한소유자를합병신청토록통보하고지목변경이가능한토지에대해서도병행조사해서합병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결과를통보하고등기소에등기촉탁을해서민원인에게그결과를보내드리는업무가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토지소유자등록번호조사업무가되겠습니다.6페이지를봐주십시오. 우리관에11만3000필지중에서등록번호가없거나등재는되었으나잘못등재된내용이대해서저희가조사정리를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오류및미등재토지의지속적인추적조사와토지소유자주소지인읍.면.동에조회를해서정리하겠으며이에대한세부추진계획으로는등록번호가없는토지에대해서는등기부열람을해서추적조사를하겠으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토지에대해서는직권으로저희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망,행방불명자는호적및제적부를확인해서상속대상자가있을경우에는상속대상자들에게상속등기를하도록통보하고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편입된토지는관리부에등기하도록촉구해서저희지적전산화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부동산실명법시행이되겠습니다.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실권리자명의로등기하도록함으로써부동산등기제도를약용한투기행위를방지하고부동산거래가격의안정을도모코자합니다. ‘95년7월1일부터’96년6월30일까지제3자의명의로되어있는토지를실명의앞으로이전하도록홍보를하겠으며,앞으로모든토지는실명으로본인앞으로등기를해야만됨을알려드리고본인앞으로등기하지못하여과징금을내는일이없도록사전에저희가홍보를하겠습니다. 이에대한세부추진계획으로는홍보용팜플렛을제작해서배부하겠으며반회보와유선방송등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과징금부과대상이있을때에는법에의해서처리가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특수시책인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법률제4875호로‘95년도1월5일제정이되었습니다.’95년4월1일부터2000년3월31일까지5년간시행하는특별한운영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2인이상의공유토지를간단한절차에따라실제와권리관계와등기가일치하도록분할정리하여소유권행사와토지이용에따른불편을해소하는데그목적이잇습니다.방침을말씀드리면공유자총수의1/3이상이그토지에건물을건축하여1년이상자기지분해당면적을점유하고등기가되어있는공유로소유하고있는토지가되겠습니다. 이법의특징은국토이용관리법이나도시계획법,건축,산림법등관계법률을배제해서그면적이관계없이분할이가능합니다. 저희는시행기간내적용토지를전량정리하도록하겠으며소유권행사의불편이없도록빠른시일내에정리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이의신청,소제기가발생하지않도록공유자합의에의거자율적으로분할및청산을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는저희군은예상업무량이10건에30필지가되겠습니다만좀더조사를해서이법에의해서많은분이혜택을볼수있도록가능하면많이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에대한홍보로는유선방송및반회보등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본특례법으로시행하는기대효과로는공유토지로서소유권행사에불편이있는토지는현재의점유상태를기준으로간편한절차에의거분할등기함으로써재산권행사에따른주민불편을해소코자합니다. 이상으로금년도지적과에서추진하고자하는업무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지적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정연구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가평군의토지가허가제아닙니까?

네,전부허가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

설악면하면‘93년4월28일부터’96년3월16일까지인데허가지역이폐지된다는뜻입니까?

폐지된다는뜻은아니고저희가종전에도그런일이있었습니다만‘96년3월16일이전에건설교통부장관이재지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허가구역에서제외가되느냐,아니면종전과같이허가구역으로되느냐그것을공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은3월16일만료가되기때문에가급적이면토지허가구역에서제외가되도록그렇게하겠다는말씀입니다.

그렇게과장님이노력을해주세요.그리고또소유자가합병을신청하면합병이된다는건데필지가같은데물론붙어있어야겠지만지목이다를적에는안되겠지요?

네,안되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587이라고하면587-1으로나누어졌던것이합병하는것이냐587외588이나.589가다되는것이냐?

번지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다만인접되어있거나,지목이같거나해야되는데지목이다를때에도현장을확인해서지목을동일지목으로사용한다라고하면관계법의저촉이없을때에는지목변경까지해서합병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김인수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설악공설묘지확장이있지요?8800만원을들여서450기를조성한다고했는데현재묘지사용료는3만1700원을받고있지요?

네.

그묘지사용료를올리는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검토해보았습니까?

그것은관련조례의정비가선행되어야하는데지금위생계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타시군에연락을해보고알아본다고했는데알아보셨어요?

네,타시군에몇군데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결과올릴수있는요인이되나요?

네,충분히가능합니다.

네,충분히가능합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사회계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계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과의업무보고순서로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생략하고바로2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첫번째1읍면1특화사업추진입니다.설악면엄소리외7개리로표고버섯작목반을구성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원이3억90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비가림시설하고버섯재배사,집하장,건조기,라이스절편기,자동포장기,작업대및기자대,종균식균기등이되겠습니다. 참여하는농가가26호가되겠습니다. 다음두번째‘97농림수산사업통합신청이되겠습니다.’97년도에할사업을금년1월말까지수집해서신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접수기관은군청산업과에서하고있고요.후계자전업농은지도소에서하고농지규모적정화사업은농진공에서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농어민자율사업이라서50개사업이대상이되겠습니다.지금신청을받고있는중입니다.타당성검토를2월15일까지해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2월중순이후심의를해서사업을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96농어민후계자육성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비배정이6억5300만원이배정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심의를해서29명으로대상자를확정하여심의를끝냈습니다.그래서결과보고를1월25일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2개부문에16개사업이되겠습니다.채소특작분야가5개사업이고과수화훼분야가11개사업으로16개사업인데여기에17억570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50%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자선정은2월중선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사과외9개품목인데수량은53만1000매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여기에1억8900만원사업이투자되겠고보조는40%가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가되겠습니다.이것은설악면천안리를중심으로작목반에서추진되는건대위치는선촌리452번지에설치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이것은80%지원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88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 일곱번째농가용저온저장고입니다.사업량10동에200평으로4억48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이것도60%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자를2월부터12월까지추진이되는데조기에선정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작목반수송차량지원입니다.금년도6개작목반에6대를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에6천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이것은80%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아홉번째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가되겠습니다.이것은금년도19동830평이추진되겠습니다.여기에4억8180만원이투자되겠고국비사업은80%지원,도비사업은60%지원보조비가다르기때문에사업하는데조금문제점이있을것같습니다. 열번째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되겠습니다.금년도12개소에2억4000만원이투자되어서사업이시행되겠습니다.이것은보조가50%사업이되겠습니다. 6페이지열한번째일반농가농기계구입이되겠습니다.금년도780대목표가되겠습니다.여기에7억80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이것은기종중200만원이상이되는기종은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하고200만원미만되는기종에대해서는그가격의5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열두번째토양개량제공급이되겠습니다.이것은석회질231톤,규산질468톤을41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이것도50%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열세번째쌀전업농업육성이되겠습니다.금년도6농가가배정을받았습니다.여기에1억4100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이것도50%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열네번째중소농고품질농산물육성이되겠습니다.이것은외서면삼회리하고대성3리대상이되겠습니다.여기에5억원이투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70%지원사업이됩니다. 열다섯번째벼병충해방제지원이되겠습니다.농약대지원이목표가2,240㏊에대한공동방제가100%지원이되겠고방제복640착이지원되겠고이것은60%지원이되겠습니다. 또소형동력분무기가95대가지원되는데이것도50%지원이되겠습니다.개량마스크1만800개는100%지원이되어서무상으로공급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이축사신층기16호,답리작재배가75㏊,볏짚암모니아사업비가11억91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이것도2월부터3월까지인․허가추진이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축산공해방지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17개소로서저장액비화,톱밥축사,톱밥토양여과상,퇴비사,건조장등이7100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이것도50%보조,50%융자사업이되겠습니다.연간사업이추진되겠습니다. 다음가축분뇨수거차운영이되겠습니다.금년도가평축협에위탁운영을하겠습니다.농가수거료지원이1500만원이되겠고또가축분뇨수거차가노후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1대구입하는데3000만원이소요되는데그중에50%가보조고,30%는융자해주고자부담이30%가되겠습니다.그래서축협에서부담해서차량을구입해서대체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농지이용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금년에농지의적성,형상과위치,여건등지역실정에맞는농지이용계획수립으로체계적으로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고생산기반정비및유통시설확충등농업구조개선을목적으로하고주요내용으로는지대별용도별이용계획,경영규모확대계획,농지의농업의활용계획을내용으로해서이용계획이작성되게됩니다. 그래서세부추진계획을농지이용계획안을농진공사에서3월까지작성해서그것에의해서농지용계획수립제출이읍면에4월중순까지되도록되어있고또이용계획수립안이군단위는4월말까지또주민의견수렴및농발심의가5월중수립되어서도지사승인요청을받아서6월에받아서확정고시를12월에하는것으로추진이되겠습니다.차질없이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산업과소판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산업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정연구의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설악면천안리에8830만원을들여서짓는다고하셨는데이것을운영은누가하는겁니까? 집하장은여러사람이농산물을갖다가보관하는데가아닙니까?

집하.선별작업은공동으로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천안리사람만요?

버섯을재배하는작목반이되겠습니다.다른농산물작업을그안에서할수있겠지요. 주로버섯작목...

버섯을따면바로나가는데100평씩건물을지어서버섯을몇사람이한다고중앙지에지어주어야만이운영하기가좋지않을까요?

그것은작목반에서자기네가적당한위치를정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인․허가절차를밟을수있다면타당성없다고되어서조치가되어야겠습니다.

집하장지은것이무용지물이된것이많이있거든요?

작목반에서버섯을재배하기때문에시설이필요하게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산업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보고를하지못한실과소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본회의를처음부터끝까지자리를같이하여주신부군수님과실과소장님,그리고기자여러분과방청객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4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