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기구는 5개계입니다.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군정홍보계, 통신전산계 정원 35명인데 현재 34명이고,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행정계에서는 군행정 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인사 직제 및 정.현원 관리, 선거사무, 시책업무, 여론관리, 주민등록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서무계는 각종 회의 및 행사관리, 공인.비밀문서 복무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문서수발.통제, 연금.의료보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감사, 감사결과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계는 군정홍보계획 수립.추진, 군정방송 실시,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입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화, 전산업무 총괄, 전산교육훈련, 통신 및 전산시설 보안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이 업무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및 사전 선거운동을 감시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엄중한 중립자세를 견재하도록 하고, 선관의 지원 및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건전사회단체 등에 참가하여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불법선거 운동을 감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사무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다시 치유가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한치의 착오없는 선거업무가 추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보고회를 년1회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1월과 12월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역의 여론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보고를 갖겠습니다. 군본청에서 1회 실시하고 5개 읍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시찰제 운영입니다. 행정시찰제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년4회, 분기에 1회정도 계획을 해서 매기별 50명정도 군인가족 부녀단체, 주부, 학생등을 초청해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특히, 혐오시설 같은 이런 데와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라든지 주요시설 발전소 같은 곳을 견학시켜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널리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년4회에 걸쳐서 직급별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행정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과 공무원 및 가족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결연을해서 저희 무의탁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계별로 한분씩 맡아서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의료원과 협조해서 의료시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월1회정도 정기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잘 해결해 드리고, 겸해서 생일상 같은 것도 차려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 운동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우리군 관내에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군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와 어려운 장병 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는 지난해에 군본청에서 각 계별로 몇 명씩 많이는 다섯명, 적게는 2～3명씩해서 모범장병을 부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해봤는데 상당히 부대에서는 반응이 좋고, 또 인정고리 맺기에 나왔던 모범장병들도 좋게 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이 지역에 여유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저희가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분을 80명정도 선정해서 협조문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회신이 들어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장병 후견인제 운영인데 이것은 어려운 장병이라기 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장병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왔다든지 남부지방의 장병들이 가정형편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면회를 오지 못하는 이런 장병들을 선정해서 2월중에 군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견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대를 하고 나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둔군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대에서 새로 입소하는 장병이라든지 또는 제대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때에 저희군정에 관한 것을 설명해드려서 장병들로 하여금 우리군을 잘알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P등 전방지역 군부대와 실과장 자매결연을 추진입니다. 저희가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년간 한두차례씩 위문을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본청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초정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군부대와 임의로 협의해서 GP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축전 및 체육행사시 군인가족 초청입니다. 지난해 용화축전때 부대의 추천을 받아서 장교와 하사관급을 추천받아 50명을 초청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루 용화축전하는 것을 보고, 같이 즐기고 돌아갔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행정입니다. 숨은 미담공로자를 발굴해서 위문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격려도 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군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선행주민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또 선행주민에 대해서는 년간 2회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포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와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갱신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사용한지가 거의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 생활관련 각종 신분증을 카드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문등을 카드하나로 만들어서 휴대를 하게 되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또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3천만원을 들여서 화상정보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하고, 그다음 화상정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다양한 업무연찬 기회를 만들어주고, 외국의 사례도 비교견학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골고루 업무를 배분해서 어느 서라도 소홀한 부서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도록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직개편한 기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직장체육대회를 한다던지, 하계에 휴양소를 설치해서 공직자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등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고, 특히 작장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전체 공무원을 1/2전일 근무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공직자들이 토용일과 일요일 연일 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도록 토용일 전일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발전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년간 2회에 걸쳐서 시상도하고, 각종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창안을 내놓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도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설악,동해수련원, 공무원해외연수, 자체외국어 교육도 실시해서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해외에 파견할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내에 태백시에서 일부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신문지 상에도 보도되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런 것이 없기에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4월중에 의료원과 상서면 사내면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5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다음 부분감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본청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공사는 3억원이상, 물품구매는 5천만원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감사를 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들이 군정을 빨리 알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방송은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방송하고 잇는데 매회별로 오전10시, 정오 오후4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20분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설홍보반 운영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 홍보용원 2명이 저희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군나름대로 도 홍보용원이 5명 있습니다. 다섯분을 가려내서 국정이나 도정, 군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사항과 군정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년간904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리장, 반장, 농어민후계자, 노인회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지도자, 장애자협회, 모자세대, 의용소방대장, 홍보요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출연인사 등에게 주로 향토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신문사별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2군데에 년간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군정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입니다. 화상회의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뭔들을 도청으로 부르지 않고, 화상 회의실에 앉아서 화상을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시설이 대단히 사기업에서는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행정에는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약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 화상회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2층에 이미 공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전전산업무 개발입니다. 저희가 주전산기를 지난해에 설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비를 위해서 행정전산업무를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 자체에서 저소득 주민융자금 관리라든지 직장금고, 그 외 수당 지급하는 것, 정화조 관리의 부분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종합전산실운영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에서는 지방세 일선행정 관리는 일괄처리 업무로 행정능률은 극대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 자료를 정비하고, 정기분 자료는 도로부터 인수해서 주전산기의 자료구축을 함과 아울러 대사자료를 출력, 세외계산및화일구축, 고지서 수납부 내역 출력, 체납액 내역 및 도촉장 출력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정기분전사처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면허세는 1월달에, 재산세는 6월에,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주민세는 7월달에 종합토지세는 9월에,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에 각각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전부출력을 해서 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내무과 직원들의 열심히 보고 드린 내용을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관광경제과가 신설된 후 오늘 처음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기구 인력 현황에서 정현원은 14명으로서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인원현황은 관광기획계는 저를 포함해서 4명, 그리고 관광개발계 3명, 지역경제계 3명, 교통행정계 3명이 되겠습니다. 개별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관광기획계는 종전의 공보실 관광계에서 관장하던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관광자원의 조성, 그리고 관광안내 비지정관광지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계에서는 종전의 공보실 관광계에서 관장하던 관광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에서는 종전의 산업과, 지역경제계 소관업무였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물가저축 농공단지,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종전에 산업과 상공운수계 소관업무중 관공업과 계량기 업무 시장관리, 그리고 공산품 관리 업움를 관장하고 있고, 종전에 사회과사회계에서 관장하고 있던 실업대책 업무를 지역경제계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에는 종전에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관장하고 있던 교통행정관 운수, 그리고 주차문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으로는 저희소관으로서 단체는 시장조합과 노동조합 1개단체가 있으며, 공장은 18개 공장으로 식품가공, 양조, 목공업,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등이 되겠으며, 업소는 총 280개 업소로서 가스판매업, 석유판매업, 연탄판매업, 고압가스등 에너지판매 업소가 63개소, 담배판매 업소가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33,831평을 개발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공장부지는 14블럭 24,421평으로서 분양은 9블럭 15,035평이고, 미분양이 5블럭 9,386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은 분양된 9개업체중 5개 업체는 정상 가동이 되어 있고, 현재 3개 업체는 휴업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동아프리훼브는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교량가설 3개소, 화장실 신축 2대소로서 13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사업개요는 사내면 광덕계곡 일원에 5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조성면적은 272,0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편익시설, 상가,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3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사업추진 방법은 행정과 민간이 합동개발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지 조성승인을 도에 4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세부실시 설계용역을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추진은 세부실시 설계용역 수행후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관광지 조성계획 시한이 확정되어 유치가 결정되어 위치가 결정되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식 금년도 사업분은 공중화장실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실시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년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간이화장실 6동으로서 96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운영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8개소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남면 용화산 계곡을 신규로 지정해서 총9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방법은 마을 및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시설물 설치계획은 화장실 설치는 6동이 되는데 신규 지정되는 하남면 용화산 계곡에 3개소이고, 그리고 기존 지정되어 있던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을 3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되는 곳에 안내판과 관리소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는 화장실 인분수거와 주변청소, 그리고 관리소 보수와 안내판 정비등은 모두 5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요 계획은 폐기물 수수료를 종전에 대인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그리고 소인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 폐기물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비지정관광지 지역주민에 한정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역지정 관할 읍면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소득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운영기간중에 비지정관광지 별로 가능한 지역에는 담배임시판매소를 운영하도록 현재 담배인삼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와의 댐 안보관 부지매입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 부지는 3,274평으로서 341만2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 설치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규모가 11,885㎡로서 전시관이 3,379㎡, 그리고 주차장이 8,506㎡로 되어있고, 안보관은 총 10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2년 12월27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입니다만 부지매입 분할측량과 감정, 그리고 부지매입은 금년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부지매입비가 조금 모자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감정 후에 정확한 금액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81만1천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세대, 영세농어민, 실업자등 또는 비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건축목공이나 농기계정비, 자동차정비등의 직업훈련 과정을 직업훈련원이나 학원등에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서 교육생 차출을 맞춰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자녀 선발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년중이고, 취업정보센타 창구를 군과읍면에 한 개소씩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직자 직장알선이 되겠고, 기관과 기업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운영 홍보도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건수 7건으로서 1억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화천발전소에서 1억1,480만원과 춘천발전소에서 6,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발전소 주변마을 총20개 마을중에서 금년도에는 3개읍면 8개자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7건중에서 화천 동촌1리, 농로개설에 3천만원 동촌2리 건조기 구입에 910만원 간동면 용호리에농기계 1,767만원, 간동면 도송리 마을회관 신축에 3,633만원, 그리고 간동면 구만리와 하남면 원천1,2리에 T.V수신시설 3,125만원, 하남면 위라리 도수로 설치 1,195만원, 그리고 하남면 논미1리 독서실 신축에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작년에 이미 마을과 발전소 측과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년중에 마을자체 사업으로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 참여해서 측량 설계도 행정이 지원해서 96년 상반기 까지 마치고, 사업추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발전소 주변마을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총13세대에 6,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천발전소에서 5천만원, 그리고 춘천발전소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수혜가구는 3개읍면 13세대로서 화천, 간동지역이 10가구, 하남면이 3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민소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이 대상이 되고, 융자기준은 1가구당 500만원씩 되고, 2년거치 3년분할 균등상환으로 상환이자는 년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융자금에 대한 지원요령이나 지침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지원대상 가국선정을 분기별로 해서 분기초에 융자하는데 가급적이면 8월 30일까지는 융자가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1식에 1억664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대상은 사내면 지역에 대상지선정을 2월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10월달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차관리 내실화입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확대입니다. 화천읍 지역에 5개지역, 즉 주택은행과 서울장여관, 그리고 터미널과 주앙회관 도로, 그리고 중앙장여관과 농협창고앞, 그리고 군농협과 충남세차장, 명동호프와 중앙세차장간 다섯 개지역 57면을 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방통행 승인은 작년 12월 26일날 이미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주차선, 새로운 노상주차장이 되는 57명을 합해서 150명정도, 그리고 일방통행 표지판과 진입금지 표지판, 주차금지 노면표지등을 2월달에 마치고 확대지역에 대한 유료주차장 문제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지도단속은 상당히 상이하게 민원의 야기가 대두되는 것입니다만 일단 저희과에 인원행정공무원으로 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월 정기적으로 2회 정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3단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계도를 하고, 그다음 경고장을 부착해서 계도한 다음 그래도 계속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위반 적발통지 스티커를 붙여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상이군경회 화천군 지부에 금년12월까지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3개소에 162명을 위탁했으며, 계약금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되는 57명도 추가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주변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화천읍 동촌리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의 수해복구 공사는 횡비수로 12m 보도포장 9.8m, 옹벽(가형, 나형), 그리고 주차장 보수등 5건에 110.8m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2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수해복구 공사는 이미 건설과로부터 설계의뢰를 해놓고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5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홍보계몽판 설치계획입니다. 설치수량은 6개소로서 안내판이 3개소, 계몽판이 3개소입니다. 규격은 안내판은 8×10m 그리고 계몽판은 3.4×8m가 되겠고, 내용은 문화유적지나 관광지 안내, 그리고 군표시소개, 그리고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몽판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6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지역은 안내판은 평화의 댐 주차장, 그리고 88공원, 사창리 시회버스 터미널이 되겠으며, 계몽판은 배후령 고개와 서오지리 시군경계지점, 그리고 부다리 고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치업자는 민간유치로서 서울에 있는 서원과 서성애드광고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하이데이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방천리 일대에 면적 3,523㎢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연도 2005년도까지 관광호텔 수상공원, 운동휴양문화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일조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4년도 1월달에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95년 6월달에 권역계획 변경과 아울러 개발방식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문화체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수상공원 지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수산자원 보존지구에서 운동휴양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도에 1월 13일날 올렸습니다. 따라서 도에 검토를 받아서 문화체육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금년부터는 가시적으로 개발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 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보물가 상승억제선 4.5%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물가단속도 년중 정기단속도 매월 10일을 전후해서 정기단속을 할 것이며,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부로부터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책이 시달되는 대로 물가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인상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고, 물가지도 단속시에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성현황은 이미 현황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95년도 운영실적은 5개 업체로서 종업원이 193명으로서 관내주민이 142명, 그리고 관외주민이 52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49억4천만원의 생산실적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관내주민의 근로소득으로서 11억2,2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미분양부지 입주유치 홍보에 주력하고, 그리고 휴업업체에 대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독려를 하겠으며, 관내주민을 가급적이면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 사업자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 51-2에 김원범씨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끝나는 대로 3월 1일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춘천 지역 대행업소에서 자동차 번호표를 일괄 제작해서 등록차량에 교부했으나 교부대행소가 운영되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제작 부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가 운영되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광경제과는 지난 6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전직원이 찾아서 봉사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각 계별로 중점 실천의지를 정해서 관광계획계는 관광화천 부각과 관광개발 지역찾기, 관광개발계는 관광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계는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교통행정계는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무엇보다 발전된 농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년말에 기구개편후 새로워진 저희과의 기구와 인력을 말씀드리면 5개계에 19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농어촌 개발계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업무가 지난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저희가 관장하게 되었고, 농산계의 정부양곡 보관가공 수송, 양곡수매 및 교환은 양정계가 폐지되면서 농산계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내수면계에 유도선 어선지도 감독이 건설과에서 저희 농정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민후계장 177명을 그동안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저희 화천군에 총 농지면적이 9,590㏊ 중에서 농업진흥 구역과 보호구역을 합해서 1,390,8㏊로 14.5%를 농업진흥구역 내지는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특산 단지는 햇골 목공예에서는 복주머니를 비롯해서 바둑판등을 생산하고 있고, 대두식품은 칡즙, 솔즙을, 덕수식품은 군납용 당면과 쌀, 짜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영농 회사조직은 지난해까지 부촌, 원천, 신읍, 간동 이렇게 4개소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6,577두, 젖소가 307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3개창고가 있습니다. 580평 규모입니다만 3,316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한 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실적은 지난해에 6만8,500가마로 수매를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쌀이 70만4,667㎏, 그다음 정맥이 119,369㎏, 일반추곡수매벼가 274만691㎏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내수면적은 총 3,542㏊가 잠수면적입니다. 화천은 13개소에 174.6㎢로 되어있고, 군전체에 3.7%에 해당하는 것이 잠수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민수는 46가구에 172명이 어로 양식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어획생산량은 지난해에 873톤을 생산해서 26억7,600만원의 어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박은 183척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어업허가는 가두리 양식이 8개소, 육상양어장이 4개소 해서 12개소가 있으며,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화천군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은 평화가시오이로 되어있고, 97농가가 66.6㏊의 면적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사업은 화천읍은 고랭지 느타리버섯, 간동면 간척리 느타리버섯 다수확 재배, 상서면 산채재배단지, 하남면 계성리 유정란 생산단지를 그동안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은 첫째로 지난해 추진한 크고 작은 사업 468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중앙대비를 하면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96년도 사업대상자를 1월중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상정해서 확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명년도 농어민자율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어민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고가 되도록 �O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금년도에 사내면을 대상으로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토종돼지 흑돼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39명이 현재 읍면을 통해서 농촌지도소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3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500만원만 균일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천만원까지 사업성과를 검토해서 실제 농어민후계자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몇 명이 육성될런지는 파악은 할수 없습니다만 사업이 후계자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5개읍면이 거주하는 경지소유가 1㏊미만의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은 다섯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밭작물 과수화에 특작채소 이렇게 5개 분야에 각 한명씩 영농에 성실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고도의 기술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당 5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직파 확대지원은 지난해에 조사를 해본결과 4농가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고, 희망농가가 성공적으로 영농을 운영할 수 있는 오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은 지난해 하남면 계성리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간동면에 유기자연농업 생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중소농가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농가에 의견과 중앙의 지침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율해서 능률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16농가를 대상을 해서 3억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호당 2,350만원 규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구입 자금도 임차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사업 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2동이 간동, 상서에 개소당 40평내지100평 범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7호이상의 자연부락 단위로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할수 있는 마을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군내 거주농민 누구에게나 지원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범위내에서 50%에 해당하는 100만원까지 보조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5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30㏊이상 영농작업 규모가 되는 작목반에 대해서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합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운전 능력자라든가 또는 고도의 벼농사 시범농가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1개소가 금년도 목표입니다. 1억원이 지원되겠는데 사내면에 현재 농업회사가 한군데도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내면을 지원해 볼까 하는데 현재까지 희망만 하지 구체적으로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 사내면에서 안되게 되면 상서면 같은 곳에 농경지가 있는 면으로 위탁영농 회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내면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매년 연이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90톤을 공급해서 산도 6.5미만, 산성 밭과 유기산 함량이 130ppm미만 되는 논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은 농약살포시 호흡과 피부접촉에 대한 농약중독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제복, 마스크 등을 지원해서 농민이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15개소, 간이시설이 5개소, 정화시설이 10개소 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 환경보존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질보존 대책이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분야에 68개소에 대해서 41억9,410만원이 지원되는 한우가 10개소, 젖소가 13개소, 돼지가 19개소, 닭 13개소, 기타 가축에 13개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육기반 시설로서 진입로 또는 용수를 개발한다던가 전력을 끌어들인다든가 또는 사육시설로서는 축사, 창고, 부속시설을 지원하고, 초지조성 자료작물을 재배한다던가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시설자동화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셨던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전기시설, 용수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분발효시설기의 제작도 완료해서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날씨가 풀리게 도면 착착 진행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는 건물분으로 필요한 자재가 80%정도 현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날만 풀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활발히 추진을 해서 빨리 6월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가축분뇨를 건조시키는 건조기를 사던가 또는 분뇨저장탱크, 건조비축분 저장창고를 짓고, 또 콤비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돈을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창리에 김남수씨라고 명월리에 한30여두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퇴비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분 또는 문창섭씨등의 분뇨를 모아서 시설채소 단지에 명월2리에 강기석씨가 시설채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퇴비화 해서 비료로 쓰게 되면 환경문제도 해결되고, 또 시설채소 농가도 비배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와같이 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광덕2리 고랭지채소 영농조합법인인 남상원씨가 대표로 되어있는데 다섯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정리 사업을 한다던가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트랙터, 개량저장고, 관리기 객토사업을 해서 고랭지 채소 주산지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은 2공입니다만 광덕2리 채소단지 1곳과 그다음 간동면 방천리에 고랭지 주산단지 1군데 해서 두군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21억7,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화학산 준고냉지 영농조합 법인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비닐온실,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 이시설이 없습니다. 유리온실을 겸해서 하면서 구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인데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온습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노하우가 없는데 화란으로부터 그 노하우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를 참여농가가 5호 입니다만 균상재배시설과 냉동수송차량,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26만6천매를 지원해서 우리화천군을 대표하는 작목에 대해서 의욕적인 생산농가에 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도 5㏊를 식재자금을 융자하고, 또 인삼재배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2동을 상서, 사내면에 1동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6㏊에 대해서 내설 내풍형 하우스로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사업도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오가가 간동상서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300매정도 지원을 해서 출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으로 광덕3리 이애리씨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책정된 사업인데 전통메주와 된장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가공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면처리 공동작업장입니다. 오음리에 버섯재배 단지에 공동작업장을 아스콘포장을 해줘서 표면처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보온덮개와 반사필름을 지원해서 과수를 우수한 강도가 높은 과수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선별기 지원을 4대해서 토마토 재배농가가 인력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안정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치어방류를 44,000미, 메기치어를 50,000미를 구입해서 화천파로호를 비롯해서 춘천호에 나누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출범 이후에 수입개방으로 농촌의 활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화천군의 특화 작목인 오이 재배 품종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며칠전에 PC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매년 피클 오이를 37억원어치 들여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피클오이를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배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또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용하게 연구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확대인데 지난해에 화학산 작목반에서 백합을 13만본을 개발해서 2억5천만원 어치를 수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만본을 출하해서 3억원을 벌어들일 까합니다. 아울러서 국화, 수수, 조 이것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래를 이용한 공예품 생산입니다. 우리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가래를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1,500만원정도 기본기계를 사서 지원해서 사내면 용담지구에 가내수공업 지구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라든가 찻상, 쟁반, 지압발판등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내용을 절약과 능률을 기본으로 해서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과장을 비롯한 전 과직원이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면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유림화 재산현황, 산림사업 추진계획,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로, 산림현황은 총임야 면적이 8만303㏊로서 그중 국유림이 58%, 공유림이 10% 사유림이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임목축적은 481만8㎡로서 국유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림이 9%, 사유림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 임목축적은 전국이 46㎡에 비해서 강원도가 65㎡, 화천군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빛 축적입니다. 총 8만303㏊중 임목지가 79,707㏊로서 99%이고, 무입목지가 1% 59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목지는 침엽수가 23%, 활엽수가 55%, 혼효림이 21%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활엽수 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림 면적 및 축적내역은 사유림은 25,796㏊로서 축적은 17㎡가 되겠습니다. 임목지는 침엽수가 37%, 활엽수가 34%, 혼효림이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은 정원이 18명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1명이 줄어서 정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명이 다 있습니다. 9급이 한명 줄어서 18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자원조성계, 보호계, 산림지도계 3개계가 있었습니다만 산림지도계를 녹지계로 명칭을 바꾸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재산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도유림이 13필지 5,719㏊와 군유림이 1,849㏊, 7,568㏊의 공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도유림 3건에 사내면 삼일리에 군사훈련장으로 임대해 주었고, 삼일리에 임간방목장 94㏊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내면 광덕리에 농로로 2,615㎡를 해주었습니다. 군유림은 5건인데 과거부터 밤나무 조림을 했었고, 농경지, 농산물저장고, 임도시설, 도로개설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 총괄이 나와있습니다. 총20건에 16억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고가 6억1,900만원 도비가 3억4,100만원, 군비가 4억7,200만원, 자력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62㏊에 16만8천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이 50㏊에 15만본, 대묘조림이 2㏊에 3천본, 환경수조림이 6㏊에 9천본, 솎은나무 조림이 4㏊ 6천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솎은나무 조림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조림지, 잣나무 조림지에 5년내지 10년 가까운데서는 상당히 밀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조림지에서 솎아서 재조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1,5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국비, 도비가 55%, 군비가 38%, 자력이 7%투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1일부터 착수해서 4월20일경 마치겠으며, 식재 수정은 장기수로서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나무등이 되겠고, 환경수 조림에는 공해에 강한 조경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조림대상지는 영림계획상 조림계획지라든지 벌채적지, 무입목지, 임야매매증명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상에 조림사업으로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림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것은 임업협동조합 위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 총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1,213㏊에 5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풀베기가 382㏊에 1억1,600만원, 덩쿨제거가 359㏊에 6,358만2천원, 어린나무가꾸기가 208㏊에 1억6,600만원, 천여림 보육사업이 125㏊에 1억160만원, 보조간벌이 139㏊에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풀베기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베기 사업은 382㏊에 총1억1,643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국도비 지원이 3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가 소요되겠습니다. 본사업은 6월 1일부터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산주실행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359㏊를 실시하는데 신규사업으로 154㏊를 하고, 보완사무는 205㏊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6,358만2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61%, 군비가 21%, 자부담 16%가 투자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착수해서 8월말까지 실시하는데 넝쿨제거 작업은 조림지 중에서 칡이 무성하거나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지를 선정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넝쿨을 제거한 다음에 단면에 고독성인 농약 근사미를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208㏊에 1억6,665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39%, 군비 21%, 자부담이 40% 소요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대상지는 조림식재후 5년내지 15년된 임지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125㏊에 1억16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52%가 되겠고, 군비가 28%, 자부담 20%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천연림 활잡목 20년이상 임지를 택해서 가지치기, 덩굴제거, 치수제거, 불량목제거등의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간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9㏊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26만6천원이 국도비 지원이 52%, 군비가 28%, 자부담 20%가 투자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는데 10년내외의 인공조림지를 선정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8㎞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를 이어서 5㎞를 실시하게되면 95년 시설지와 연계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3,493만3천원이 지원되고, 도비는 1억4,269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설계는 1월 4일부터 2월28일까지 임협 도지부 사업단에서 도에서 일괄설계도로 해서 임업에 위탁하거나 업자에 도급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입니다. 총 가로수 구간이 4천본이고, 무궁화가 17,00본, 수벽조성지가 3.7㎞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가로수 무궁화 수벽조성지에 대한 비료주기와 전정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금년도에는 1,600㏊를 실시하게 되겠고, 대상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이라든지 미작성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 50%, 도비 25%, 나머지 25%는 군비지원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800㏊에 4억2,758만4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 수간주사가 400㏊, 비료주기가 400㏊, 방제장비 2종39대를 구입하는데 324만4천원이 소요되고, 예찰원1인, 55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은 총 4억2,759만4천원 중에서 국도비지원 61%, 29%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간주사가 400㏊에 1억9,8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56%는 지원이 되겠고 44%가 군비로 투자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포스팜액제 3,200리터를 소나무 100여목에 직접 주사를 놔서 방제하는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주직접 실행 그렇지 않으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료주기는 400㏊인데 대상지역은 작년도 수간주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수세가 약한 지역에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65%지원되고, 35%는 군비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장비로서 약제주입기 35대, 동력천공기 4대를 구입하는데 324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도비가 65% 지원되고,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찰조사원1인을 배치해서 솔잎흑파리 발생상황이라든지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65%가 지원되고, 군비가 35%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 방제로서 흰불나방 방제가 69㏊, 오리나무잎벌레 방제가 40㏊ 해서 100㏊를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지원이 30%, 군비가 70%,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국도변, 지방도로변, 가로수, 오리나무집단생육지, 조림지 주요공원 및 도로변화단식재 수목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는 봄에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지원은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산불방지는 적극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월중에 7개소에 입산통제 지역을 고시하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은 무전기외에 1종을 구입하는데 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무전기는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방화복은 15착을 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은 매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무전기 허가및 검사수수료가 62대에 200만원, 산불예방 홍보물 깃발외5종 9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산불방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334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18명은 유급감시원으로 배치하고, 316명은 명예감시원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총88개대 2,802명을 운영토록 하는데 군청에 특별진화대 1개대에 77명, 읍면진화대302명, 일반진화대 76개대에 2,4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진화대는 각 부락별로 진화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76개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는 4개소를 운영하고, 또 산불신고서 113개소를 설치운영 하겠으며, 군부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7사단, 15사단, 27사단 예하부대와 협조해서 5분대기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로서는 산불방화자 색출 검거하겠으며, 산화피해지에 대하여는 조림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하고, 미담 및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에는 입간판을 5개소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다음 이동식 화장실을 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45만으로서 도비지원이 28%, 군비 72%가 되겠습니다. 입간판은 5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만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갈매기골등 5개소와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5월중에 사내면 광덕계곡등 4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 10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명이 증원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액은 1,332만1천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군에서 직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산림보호 단속입니다만 산불방지라든지 산림훼손 단속, 야생조수보호단속의 임무를 맡겨서 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측량을 금년도에 3개 필지를 하겠습니다. 171만6천원을 들여서 경계가 불확실한 그런 지역을 측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복령인공 재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개농가를 선정해서 180㎡의 원목 72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27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서 170만원을 지원하고, 자력은 인건비 101만6천원을 투자해서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녹지계장이 직접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을 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180㎡를 하게 되면 순수익은 년간㎡당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접종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 5㎏을 채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를 실시하겠습니다. 966만원이 소요되는데 60%는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자력 4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험결과에 의해서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에 관목을 제거한다던지 비음을 조절한다던지 이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송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성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동촌리 지역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서업으로서 1명을 선정해서 국도비 39%, 군비 21%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실설을 현대화 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지도입니다. 매년 운영비 보조로 국비, 군비 50%씩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과의 금년도에 인수받은 사업으로서 과거에도 사실상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국 체전대비 도로변 꽃길조성으로서 10㎞실시하겠습니다. 읍면당 2㎞를 실시하는데 구절초외 8종을 식재하는 566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산지에서 굴치라든지 혹은 새로운 것을 식재, 제초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관리입니다. 야생화 꽃길조성 18㎞, 국화거리 2㎞, 진달래동산 1,500㎡, 화단공원 58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야생화는 화천 풍산리에 15개소, 국화거리는 상서 신대리1개소, 진댈래는 하남 거례리 1개소, 화단은 88공원외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수조성 양묘입니다. 재래종 복숭아 10,000본을 양묘할 계획입니다. 하남면 거례리에 331만5천원을 투자해서 비료포장을 설치해서 종자파종을 하겠습니다. 식재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복숭아, 살구, 산벗나무를 3천본 식재했는데 춘천호와 파로호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70만원이 소요되고, 향토수묘목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비배관리로서는 금년도에 14,350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나리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식으로 30,000본을 식재하고, 작년도 식재지 67,000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식재예정지는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 주변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주변, 하남면 거례리 부다리 고개를 식재하는데 총사업비는 255만원이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식재와 제초, 시비, 병충해 방제등을 철저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같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푸른 산 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건환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도시개발과는 3개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사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로 신설된 과로서 건설과의 수도계, 주택계가 저희한테 오고, 토목계에서 추진하던 도시계획 사업이 일부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광고물 관계가 도시개발과로 와서 3개계에서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계에서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관련업무, 일반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토목공사 관련업무, 가로등 기본시설 및 관리, 소도읍 정비사업,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자금 관리, 건축허가 및 단속, 추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등이 되겠습니다. 수도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상하수도 사업인가 및 사업시행, 수도료 조정 및 징수,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상수원 감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리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니다. 지구는 4개지구로 되어서 전체면적이 12.601㎢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인구가 26,322명, 가구가 7,947가구, 주택수는 7,544동해서 보급율이 9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618명, 40.3%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면 3개소에 4천톤 규모인데 화천읍이 2,500, 산양리가 800, 사창리가 700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309ℓ정도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6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물을 먹는 가구는 2,140가구, 급수인구는 8,5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해서 19,154명이 물을 먹는데 7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은 총괄 19건에 9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별로는 다음장에 넘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을 68㎞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도로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95년까지 20㎞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8㎞를 더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외에 광장외 6개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서는 전체 예산이 4억6,9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는 미관광장조성사업이 3억6,900만원, 도로편입용지 보상 1식이 1억원해서 4억6,9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감정가대로 하려니까 협의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2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동이 125동이 있고, 보안등이 353동, 농어촌가로등이 543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가 1,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96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0등, 1등에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에서 화천상수도, 구군인극장에서 화천교를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가 2,081건입니다. 그중에서 적법한 것이 2,020건, 불법으로 나타난 것이 61건인데 여기서 불법으로 나타난 것을 양성화 시켜 준 것이 4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67개를 우리관내에 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단속도 정비해야 되겠고, 옥외광고물 업자가 7개소가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으로는 96년 사업계획을 보면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해서 정비를 3월부터 6월말일까지 마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2천동, 화장실 개량이 3천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천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고, 민박형 주택개량 사업이 새로 내려와서 95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851동 화장실 개량이 2,238,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709개가 되겠습니다. 지원율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1,600만원동당 융자가 되는데 1년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5.5%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에는 60만원이 보조되는데 군비 40%, 도비가 60%되겠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100만원 보조되는데 40%, 20%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해 새로 생긴 민박형 주택개량인데 이것은 융자 1,600만원외에 보조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이 농촌주택 개량이 100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100동, 하수도 정비사업 4개마을을 올렸고, 민박형 주택개량을 70동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내시 받은 것은 하수도 정비 1개마을에 2억원 되었고, 타건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린 것은 농촌추택개량은 100동이 넘을 것 같고, 딴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중이면 전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이 상수도가 4천톤인데 여기에는 2004년까지 노후관 개량을 34㎞해야 하고, 취.정수시설 38건, 계량기교체 3,100개, 누수탐사 및 수선이 5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면 노후개량 사업이 19㎞, 취.정수시설 개량이 31건, 계량기 교체가 1,776, 누수 및 탐사수선이 22.5㎞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투자액이 2억1,400만원으로서 노후개량외에 3건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화천이 6,600만원, 상서가 5,700만원, 사내가 9,100만원 앞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충수원개발과 급수구역 확장이 작년에 조사해 보니깐 보충수원개발이 2개소, 급수구역 확장이 3개소 나와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은 중2리와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가 되겠고, 보충수원 개발은 산양리와 사창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보충수원 개발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72년부터 95년까지 60개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9,400만원이 들어갔고,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신설을 5개소 해야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량하는데 59개소 해서 47억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4억6,800만원이 올해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신설 1개소에 2억5천만원, 시설개량 3개소에 2억1,1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는 명월리, 오음1리, 구만리가 되겠고, 신설을 노동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하수도가 45.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수리한 실적이 31.8㎞를 해서 개수율이 70%로 나와 있습니다. 올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사업량은 하수관거 개량 0.2㎞, 준설 3㎞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배수면적이 1.4㎢이고, 인구는 군인가족을 합해서 2,100명정도 되겠습니다. 산양상수도 수원지 상류 생활하수 유입 방지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1일 720톤이고, 배수관로가 10㎞정도 되겠습니다. 총투자비는 3년차 계획으로 양여금등해서 47억원정도 해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및 환경부 승인을 7월 30일까지 맡을 계획이고, 종말처리장 시공은 금년에 시작해서 98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의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께서 세밀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화천군 주.정차 단속을 매일 3명씩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소음공해까지 곁들여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합니다. 이것을 인력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내 대로변에 견인표시판을 설치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레카차의 용역을 주어서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막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경제과의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경영치수 사업이 개설되고, 순전히 파로호 개발에 대한 의지만 있었지, 춘천호를 이용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포츠 계획이 없으면 부상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겠다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유수가 너무 심해서 폐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폐쇄한 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서 다시 재공사를 실시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혹시나 업무보고를 듣지 못해서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나와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자협회 화천군지회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업무계획에 들어온 것을 보면 2,350만원에 재계약을 해서 이것이 사이군경 화천군지부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서 이면 도로 전체와 우시장과 군인극장해서 계약금에 2,350만원에 재계약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에 사용허가서에 보면 사용료가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해 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가 주차장 법이라든가 공시지가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으로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금년도에 2,350만원 곤두박질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선 주차장 설치 조례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차장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치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배분을 할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했을 적에는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도로전용료나 재산평가액의 산출되니 금액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평가액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재산평가액을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은 천분의 50이나 천분의 25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2,7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2,300만원으로 곤두박질 된 금액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700만원은 어떻게 나왔고, 2,350만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한것이라면 93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94년도 공시지가라면 2,700만원에서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화천군 본청에 근무하는 계장급의 사조직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구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구회 라고 하는 것은 29명에 계장이 있어서 이구회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51명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이구회라는 것을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호회 별로는 축구동호회, 테니스동호회, 족구동호회, 탁구동호회, 싸이클, 기우회, 등산회등 8가지의 동호회가 있고, 그리고 행정계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데로 간 직원들이 모임은 행우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과 과장님 총망라해서 있는데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일부 있고, 각 과별로 모임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산업과에서는 칠성회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장님이 일곱분이 있어서 일곱분의 계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모임을 가졌고, 계장급을 제외한 직원들이 돈낭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조직이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천읍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시에 레카차를 이용한 견인지역 설정할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광경제과를 처음와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견인지역 설정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견인지역 설정과 제반 절차등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양병모 의원니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너무 시끄럽다. 주민여론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선 당장 여학생 동승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춘천호를 이용한 수상스키장 등의 개발부상은 없느냐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신이 이업무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광덕계곡과 춘천호, 파로호 그리고 평화의 댐을 연결하는 관광개발은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점은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5일장주변에서 며칠전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심야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해서 야간 화재에 위험성이 있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앞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일장 문제는 현재 이전을 하느냐, 현위치를 확장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많은 차량이 추자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위탁과 관련해서 작년에 장애자 협회에 위탁했을때는 2,700만원 이었는데 2,350만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350만원이나 떨어진 것은 구우시장터와 군인극장앞 그리고 노면주차장, 이면주차장, 그리고 가원식당 앞에 하리주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자로 하리파출소 신축으로 인해서 가원식당 앞의 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 자료와 금년자료를 챙겨서 홍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관광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과 양병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을 인수를 받고서 현지에서 인계인수를 받지 않고, 우선 서면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전지를 확정된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 녹지계장이 직접적으로 월요일부터 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적지장소의 원칙을 감안해서 예정지오 다시 정하고 식재 수정도 다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해놓고 주민들이 안먹어서 폐쇄가 되었는데 재정비 해서 주민들한테 식수를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나가서 수량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인지 수질이 나빠서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다시 쓸 수 있으면 정비해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여튼 나가서 판단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밑과 시가지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6㎞를 하수도 시설해야 하는데 23.6㎞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과장님들께서 소상하게 96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질의보다는 제가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면 다른 점이 있기에 주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남달리 보면 대충 넘어가는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함과 동시에 96년도에 무언가는 새로운 화천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화천군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그이하 직원들이 막대한 고생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생속에 보면 과장님이 계장한테 지시하고, 계장은 직원한테 지시하면 말단 직원들은 불철주야 뛰어도 업무를 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늘 직원들을 챙겨 주시고, 직원들을 아껴주는 마음속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에 비해도 가장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를 짤때도 알뜰하게 짜고, 또 남달리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의지속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느낌이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계장님도 같이 뛰시고, 과장님도 같이 뛰셔서 계원들을 챙기고 아껴주는 마음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깐 만큼 열심히 사업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